용인시의 자구책

매일경제 2012년 4월 16일 기사, 부채 못견딘 용인시, 결국 市공무원들이…

용인시는 행안부에 제출한 자구책에 따라 인건비 삭감과 투자사업 전면 재검토, 사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 김 시장을 비롯해 5급 이상 간부 122명의 올해 기본급 급여인상분 3.8%를 반납한다. 업무추진비도 2016년까지 30% 삭감한다. 하위직 공무원들도 초과근무수당 25%와 연가보상비(1인당 3만9000~12만1000원) 50%, 일ㆍ숙직비(1인당 5만원) 40%를 각각 깎이게 된다. 시 전체 공무원 2800명의 복지포인트 지원비 40억원과 80명의 배낭여행비 1억8400만원도 삭감된다. 시의회도 긴축 재정에 동참하기로 하고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4명의 연간 업무추진비도 2016년까지 30% 줄인다.

신규 투자사업도 사실상 중단한다. 올해 사업 중 교향악단과 국악단 창단(100억원)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집행 예정인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73억2000만원과 민간사업보조비 239억원도 줄여야 한다.

용인시는 이 같은 채무관리계획을 시의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다. 시는 추가 발행된 지방채로 지난해 국제중재법원이 판결한 용인경전철의 1차 배상금 5159억원을 갚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용인시는 1조32억원을 들여 경전철 `에버라인`을 2010년 6월 완공했다. 하지만 용인경전철(주)과의 최소수입보장 협약(MRG)에 따른 문제점과 부실 시공 논란 등으로 아직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