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수의 더 느린질주: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의 칼럼, 교육개혁, 교육문제와 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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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5일 한겨레, 김동춘 교수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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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칼럼] 대학입시라는 덫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수능이 끝나자 어김없이 또 출제 오류가 드러나고, ‘물수능’ 논란이 제기된다. 그런데 문제를 비틀어서 다섯 개 중 하나의 답안 맞히라는 시험에서 100% 정답이 있을까 의문이다. 그리고 이런 수능에서 ‘오류’ 논란은 예고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수능’ 공격은 상위 1, 2% 학부모들의 관심을 표현한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변별력이라는 명분으로 본고사를 부활하자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일 게다. 모든 사람이 “수능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와 대안은 완전히 다르다.

‘미신’은 자연력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던 시대의 일이라고들 말하지만, 이 문명사회에서도 인간이 자신이 만든 세상을 마치 불가항력의 자연처럼 믿고 따르는 일이 있는데 한국에서 ‘일류 대학’이라는 미신이 바로 그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남들이 모두 ‘거름 지고 장에 가니’ 자신도 ‘거름 지고 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습관처럼 수천만원을 사교육과 대학 등록금으로 쏟아부을 것이다. 64만명의 수험생 중 63만명은 최상위 1만명들에게 해당되는 ‘게임’에 들러리 서고, 그 1만명의 지위 세습을 위한 게임에 온 국가와 사회가 심각한 홍역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 중고등학교는 ‘교육 불능’ 상태가 된 지 오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행복감이 가장 낮은 수백만명의 청소년들은 학교가 감옥이며, 가정 경제를 마비시키고서 대학 졸업장을 가져도 실업자로 전락한다. 그런데 혹독한 입시경쟁의 승리자들은 과연 행복할까? 서울대 학생들 중 약 7%가 자해 또는 자살 충동을 지닌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3~8%의 학생들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수백명이 여러 이유로 자퇴를 한다고 한다.

나는 한국의 일류 대학이 잠재력은 있으나 입시 성적은 떨어지는 학생들을 잘 교육해서 국가나 인류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길러내야 진정한 일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적 우수 학생 싹쓸이하는 데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 ‘학부’ 대학은 우리의 대안이 아니다. 더구나 지식융합, 지식팽창의 시대, 세계 유명대학 교수들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지금과 같은 한국의 대학이 30년 이후에도 남아 있을지도 의문이다.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한 문제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낸 세상을 사람이 못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나는 한국에서 교육 문제는 노동 문제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땀 흘리는 노동자를 사람대접하는 일이 대학 문제, 곧 교육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이요 길이라고 본다.

①(학력별 임금격차 축소 및 차별 철폐)노동시장에서의 학력별 임금 격차 축소와 차별 철폐,

②(기업의 고졸자 특례채용 활성화)공기업이나 대기업의 고졸자 특례 채용의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 진학의 유인을 확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③(수능은 기초학력 평가시험으로, 입학생 선발은 내신으로)수능은 기초학력 평가 정도의 시험으로 정착시키고, 내신 성적으로만 단일화해서 입학생 선발을 하되

④(졸업정원제 실시)졸업정원제를 실시해서 대학을 학문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⑤(지방 국립대학 무상으로, 계층할당)그리고 지방 국립대학을 무상으로 하고 계층 할당을 확대하여 잠재력 있는 학생을 흡수하되,

⑥(전국 국립대학 통합운영, 교수이동 활성화 및 대학 특성화)전국의 모든 국립대학을 통합운영해서 학생, 교수 이동을 활성화하여 자연스럽게 특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⑦(서울대, 학부 폐지, 대학원 대학으로 육성)서울대의 학부는 없애고 대학원 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

⑧(대학평가는 학과 단위로)전국 단위 대학평가는 대학 단위가 아니라 학과 단위로 해서 지원을 차등화하면 학벌 간판의 폐해도 줄일 수 있다.

⑨(상당수 대학을 평생교육기관으로)학령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시대에 상당수 대학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대입성적 = 능력 = 높은 보상’이라는 신화에 사로잡힌 기성세대, 특히 우리 사회의 상층 사람들의 생각과 기득권을 건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그분들의 게임’의 허구성을 간파한 청소년들이 이미 거리에 넘쳐난다. 국민의 99%가 피해자인 이 대입, 교육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해서 국민들이 주체로 나서야 한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