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21세기 자본, 아사히 신문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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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１世紀の資本　[著]トマ・ピケティ　[訳]山形浩生、守岡桜、森本正史

[評者]諸富徹(京都大学教授・経済学)　 [掲載]2014年12月21日 　 [ジャンル]経済　

富の格差鋭く分析、分配問題を核心に


자본주의의 격차 확대 추세를 예리하게 분석 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邦訳버전이 드디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부의 격차와 사회 계급의 문제에 관심을 잃은 현대 경제학을 비판 분배 문제를 경제 분석의 핵심으로 다시 선언한다. 이것은 19 세기까지의 고전파 경제학이 가지고 있던 좋은 문제 의식의 부활이기도하다.18 세기부터 21 세기 초반의 엄청난 각국 데이터에서 역사적 실증 분석을 수행하고 거기에서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경향 법칙을掴츠 만 내려고한다. 그 제목은 물론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의식한 것이다.

資本主義の格差拡大傾向を鋭く分析した世界的ベストセラーの邦訳版が、ついに出版された。本書は、富の格差や社会階級の問題に関心を失った現代経済学を批判、分配問題を経済分析の核心に戻すと宣言する。これは、１９世紀までの古典派経済学が持っていた良質な問題意識の復活でもある。１８世紀から２１世紀初頭の膨大な各国データで歴史的実証分析を行い、そこから資本主義に内在する傾向法則を掴（つか）み出そうとする。そのタイトルはもちろん、マルクスの『資本論』を意識したものだ。

이 분석 결과가 국제적으로 존경을 받고있는 것은 삐케티가 '분배 론」(제 3 부)의 과학적 근거로 "자본 축적 론」(제 2 부)를 상세한 실증 분석 에 따라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격차 확대 추세 지적 뿐이라면,이 책이 여기까지 영향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것이다. 그는 먼저 20 세기에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 의한 파괴와 평등화를 지향하는 공공 정책의 도입으로 타격을받은 민간 자본의 축적이 1970 년 이후 본격적으로 복조 해 온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금세기 말까지 국민 소득에 대한 자본의 가치 비율 (자본 / 소득 비율)이 격차가 컸던 19 세기 말의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本書の分析結果が国際的に敬意を払われているのは、ピケティが、「分配論」（第３部）の科学的基礎として「資本蓄積論」（第２部）を、詳細な実証分析に基づいて展開しているからだ。格差拡大傾向の指摘だけなら、本書がここまで影響力をもつことはなかったであろう。彼はまず、２０世紀に二つの世界大戦による破壊と、平等化を目指す公共政策の導入で打撃を受けた民間資本の蓄積が１９７０年以降、本格的に復調してきたことを確かめる。そしてシミュレーションで今世紀末までには、国民所得に対する資本の価値比率（資本／所得比率）が、格差の大きかった１９世紀末の水準にまで高まると予測する。

무엇보다 자본 축적이 고도로 진행되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 (수익률)이 저하된다는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윤율 저하에서 자본주의는 붕괴 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예상 이상의 유연성을 발휘 수익률 저하를 웃도는 기술 진보와 보다 수익성 자본 용도의 발견에 의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자본 시장 점유율 저하를 방지하는 데 성공 해왔다 . 

もっとも、資本蓄積が高度に進むと、資本の限界生産性（収益率）が低下するという矛盾が生まれる。だからこそマルクスは、利潤率低下で資本主義は崩壊すると予測した。だが資本主義は、想定以上の柔軟性を発揮し、収益率低下を上回る技術進歩や、より収益性の高い資本用途の発見により、国民所得に占める資本シェアの低下を回避することに成功してきた。

그러나 자본 축적은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격차의 확대이다. 삐케티 업적 중 하나는 역사상 거의 모든시기에서 '자본 수익률 (r) ">"경제 성장률 (g)」가 성립하고있는 것을 밝혔다 점이다. 그것은 자본의 소유자에게 부를 집중시키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화와 평등화가相伴っ진전 20 세기는 예외적 인시기 였다고 되돌아 될 가능성 마저 나오고있다. 

しかし、資本蓄積は別の問題を引き起こす。格差の拡大だ。ピケティの功績の一つは、歴史上ほぼすべての時期で「資本収益率（ｒ）」＞「経済成長率（ｇ）」が成立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点にある。これは、資本の所有者に富を集中させるメカニズムが働いていたということだ。民主化と平等化が相伴って進展した２０世紀は、例外的な時期だったと振り返られる可能性すら出てきている。

자본 축적이 높은 수준에 도달, 게다가 낮은 경제 성장 레짐에 들어간 21 세기에 새롭게 추가 될 부보다 이미 축적 된 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진다. 이것은 "r> g」에 의한 격차 확대 메커니즘을 더욱 증폭시킨다. 삐케티는 1980 년 이후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상속과 증여의 가치 비율이 증가세로 돌아 섰다 확인, 상속에 의한 사회 계층의 고착화에 경고를 발한다. 

資本蓄積が高水準に達し、しかも低経済成長レジームに入った２１世紀では、新たに付け加えられる富よりも、すでに蓄積された富の影響力が相対的に強まる。これは、「ｒ＞ｇ」による格差拡大メカニズムをいっそう増幅させる。ピケティは１９８０年以降、国民所得に占める相続と贈与の価値比率が増加に転じたことを確認、相続による社会階層の固定化に警告を発する。

하지만 'r> g'는 20 세기가 그랬던 것처럼, 자본주의에 불가피한 경제 법칙이 아니다. 특히 국가에 의한 자본 (소득) 과세 방식은 자본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980 년 이후 세계화로 국가 간 조세 (인하) 경쟁이 강해지고, 자본 과세는 약화 버렸지 만, 삐케티는 국제 공조를 기반으로 '글로벌 자본 세 (부유세)'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개인이 국경을 넘어 보유한 순자산 총계에 과세이다. 그 실현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OECD에서 조세 정보 국제 자동 교환 시스템의 구축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だが「ｒ＞ｇ」は、２０世紀がそうだったように、資本主義に不可避的な経済法則ではない。特に国家による資本（所得）課税のあり方は、資本収益率に決定的な影響を及ぼす。１９８０年以降、グローバル化で各国間の租税（引き下げ）競争が強まり、資本課税は弱体化してしまったが、ピケティは、国際協調に基づく「グローバル資本税（富裕税）」の導入が不可欠だと強調する。これは、個人が国境を超えて保有する純資産総計への課税だ。その実現は、夢物語ではない。ＯＥＣＤで租税情報の国際的自動交換システムの構築が進展しているからだ。

이러한 과세 체계는 경제 및 금융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자본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한다.21 세기를 어떻게 세계하거나 결국 시장과 국가에 대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에서이 책은 격차 확대에 대한 '운명의 책'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민주적 통제를 향한 '희망의 책'이라고 할 수있다.

こうした課税システムは、経済と金融の透明性を向上させ、資本の民主的統制を可能にする。２１世紀をどのような世界にするかは結局、市場と国家に関する我々の選択にかかっている。その意味で本書は、格差拡大に関する「運命の書」ではなく、資本主義の民主的制御へ向けた「希望の書」だといえよ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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みすず書房・５９４０円／Ｔｈｏｍａｓ　Ｐｉｋｅｔｔｙ　７１年、フランス生まれ。パリ経済学校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