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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6b8d6574ca564f72bca8f56075de7421
한국일보 2014년 12월 30일, 김진주 기자 보도
"한국형 장기 침체 이미 시작… 스타트렉 존 온다"
전문가 5명, 2015 경제 진단
소비·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과거 11번 중 회복세 가장 미약
저금리에 가계 빚 늘어 위험, 미국 독자 성장 계속될 땐 최악
우리 경제가 과거 일본이 겪은 장기침체 국면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경제학자들의 진단이 나왔다. ‘일본식 장기침체’ 답습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지만 이미 ‘한국형 장기침체’가 시작됐다는 얘기다. 학자들은 또 내년 세계 경제가 각국의 상반된 경제상황과 맞물려 지금까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스타트렉 존’(영화 스타트렉에서 탐험하는 미지의 영역)이 될 것이라며 자칫 우리 경제가 큰 충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9일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실 주최로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15 한국경제, 디플레이션인가 장기침체인가’ 좌담회에 참석한 박종규(이하 가나다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태윤 연세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교수, 이동걸 동국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경제학자 5명은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했다. (▶
좌담회 전문보기)
우선 국내 경기상황의 심각성. 박종규 연구위원과 성태윤 교수는 “한국형 장기침체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1972년 이후 반복된 11번의 경기 회복기 중 2012년 4분기 이후 최근까지의 경기 회복세가 소비, 설비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미약한 수준이다. 박 연구위원은 “장기침체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회복기에 못 올라가고 하락기에 뚝 떨어지는 걸 반복하면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라며 “일본 역시 1991년부터 시작된 장기침체를 1997년쯤에야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장기침체와 더불어 디플레이션 역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본도 20년 장기불황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였던 시기는 절반 정도였다. 당장 물가상승률이 플러스 상태이니 디플레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상황 판단을 호도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특히 안동현 교수는 “스타트렉 영화가 시작하면 ‘사람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은 바로 내년을 ‘스타트렉 존’이라고 한다”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저성장 등 일찍이 보기 힘들었던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홀로 회복세에 있는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미국 경제가 나머지 국가들을 견인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반대로 미국마저 나머지 나라들의 불황에 휩쓸릴 경우 최악의 상황이 올 텐데, 이 역시 가능성은 낮게 봤다. 가장 현실성이 높은 건, 미국이 여타 국가 상황과 선을 그은 채 홀로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시나리오다. 이럴 경우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게 안 교수의 주장이다.
학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려면 근본적이면서도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걸 교수는 “가계부채 같은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종국에는 미국, 중국 등 경제대국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성인 교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년층 빈곤을 어떻게 해결하고 젊은 층의 생계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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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ankookilbo.com/v/3b07afe5c5124d83884ea4290a1676d8
[현장메모]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2015년 한국 경제
29일 오전 내로라하는 경제학자들이 국회의사당 제1소회의실에 모였다. 내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주제 자체가 이미 우울하다. ‘2015년 한국경제 디플레이션인가 장기침체인가.’ 주제 어디에도 장밋빛 전망을 찾아볼 수 없다.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들어 봤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참석자: 성태윤 연세대 교수,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동현 서울대 교수, 이동걸 동국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나다순)
①세계경제 흐름
▦성태윤
-저유가로 미국은 잘 나가는데 개발도상국은 위기. 러시아 등은 국가부도상태.
=세계경제가 이원화 돼있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국내 경제 사정을 반영해 이뤄져.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크게 고려되지 않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회복이 이뤄졌다면 대응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어려워. 개별 경제주체로서 위험 관리해야 해. 하지만 개별경제주체의 위험관리 형태는 거시경제 전반으로는 취약성을 높일 것. 이 문제를 막기 위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해. LTV DTI 완화 반대했어. 이 두 가지 완화하면 이런 정책 할 수가 없어. 금리를 대폭 인하로 인플 기대를 심어주면서 추가적인 부채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어. LTV DTI를 추가로 강화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계속 유지하면서 금리로 인해 이득을 얻는 계층도 있지만 금리 부담으로 각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이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해.
▦이동걸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저유가로 자원국의 성장동력이 떨어져 안 좋은데 미국은 잘 나간다. 양극화 지적. 미국도 그렇게 좋지 않아 사실. 성장률만 좋아. FED에서 발표하는 MEAN INCOME, 2007년 이후 평균가계소득은 떨어졌다가 2010년 이후 조금 회복. 하지만 MEDIAN INCOME은 2007년 이후 회복 안되고 있음. 가계 전반에 대해서는 소득 회복 되지 않고 있고 고소득층에서만 회복. 괴리가 있음. 이건 5분위에서는 소득 상승, MEAN과 MEDIAN의 괴리 발생. 하지만 1~4 분위 즉 나머지 80%에서는 중위 소득과 평균 소득이 계속 하락. 미국가계 대부분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 최상층의 10% 20% 5%에 집중되고 있는 것. 결국 미국 경기 회복이 끌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은 취약하다고 본다
▦안동현
=미국 경제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2008년에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부실을 실질적으로 FED가 넘겨 받은 것. 미 중앙은행이 민간보다 효율적인지도 의문. 2007년에 FED에 자본금 대비 총 부채를 보면 22의 1. 이게 17배까지 늘어남. 일반 은행처럼 평가를 했다고 하면 이미 도산. 이걸 급격하게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 과연 그렇게 줄였을 때 미국 자체에서 민간 부분에서 소비를 통해 5~4% GDP 성장을 보일 수 있느냐는 의문. 올해 다보스 포럼 주제는 경제성장의 대부분의 몫이 일부 부자들에게만 간다는 것. 미국은 경제회복의 95%가 상위 6%. 그 정도로 시스템 자체가 문제. 너무 풀어도 실질적으로 소비 진작이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 넘어감. 옛날엔 경기 회복은 조준사격. 지금은 기관총 난사해서 아무거나 맞길 바라. 우리나라도 그런 통화정책 폈었어 한 때. 내년엔 세 가지 시나리오 있다.
1. 누가 더 중력이 세냐의 싸움. 미국이 비미국을 견인하면 좋아. 하지만 쉽지 않아. BDI 지수가 역대 최저. 올해 초 약간 반등하나 싶더니 완전히 주저 앉았어. 미국은 경기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성장 견인 어려워.
2. 최악의 시나리오. 비 미국의 경기침체가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 가능성은 낮아. 미국 자체의 경기회복이 견고하지 않아. 실업률은 6% 이하. 하지만 비정규직을 제거하고 보면 여전히 23%로 나올 정도로 정말 회복인가 의문
3.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 미국은 미국대로 가고 줄을 잘라버리는 것. 어느 쪽이든 1시나리오가 가능하면 끌어가면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나 작년이나 비슷해질 것. 여전히 사간은 오래가지만 이게 나아. 걱정은 같이 경기침체나 줄을 끊어버리면 상당한 충격이 오게 될 것. 이건 우려.
▦전성인
=모든 걸 감안해도 유가하락은 우리 경제에 그나마 선물이라고 본다. 내년도 세계경제 상황은 환율과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에 만약 정부가 금리를 올린다면 어떤 이유에서건,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현재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 성 교수가 강조했듯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위해서도 그 전제 조건으로 가계부채 정책을 펴야 해. 야당은 대선 때 피에타 삼법 가지고 했어. 가계부채 문제를. 안철수는 2조원의 진심펀드를 해서 파산자들이 집 팔고 뿔뿔이 흩어져야 하니까 보증금 도와주겠다고 했어. 박 정부는 가장 셌어. 20조원의 국민행복기금 조성해서 부채를 사서 최대 70%까지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했어. 하지만 2013년에 출범한 기금에는 정부가 1원 한 푼도 추가로 넣지 않았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수해서 했지. 결국 채권추징기관으로 했어. 나는 내년에 진짜 공약 이수하라고 말하고 싶다. 20조원 이수하고 청산가치만큼 받고 나머지는 불태워라. 그게 애초 기금의 취지였다. 사실 금융기관 입장에서 청산가치 받으면 땡. 채무자는 그 이상 줄 수 없다. 정부가 그 사이에 약간의 돈을 넣어 부드럽게 해주는 것. 가계부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해. 총량관리 이런거 말 하지 마. 이제는 그거 안하면 안될 정도로 몰렸다고 본다. 두 번째는 돈 안 걷고 뭘 하려는 생각 해서는 안 돼. 돈을 안 걷고 뭘 하는 건 젊은 세대에게 빚을 넘기겠다는 것. 돈 걷어야 해. 야당이 왜 이렇게 비겁한 지 모르겠다. 조세 얘기 나오면 바들바들 떨어. 돈을 걷어야 해. 많은 사람들이 부가세 말하지만 나는 세대 갈등을 생각하면 결국.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자산계층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엉망. 거의 저축을 못했어. 교육 과소비 때문에. 저축 없이 은퇴하고 극빈층 전락. 나이든 사람들은 빌딩 세 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퇴직금 5,000만원 받고 길거리 나앉은 사람도 있어. 빈부의 격차는 청장년 층 격차보다 노년층이 더 심해. 복지를 하려면 노년층 복지가 들어가야 해. 가만 두면 세금을 올려서 하면 현재 세금을 올리면 일하는 사람에게 걷는 것. 채권은 자녀들에게 빚. 난 현재 자산가에게 택스해야 한다고 생각. 계층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 계층 내 소득불균형 부의 불균형 해결에도 도움이 돼. 성장 동력을 가진 청 장년층 보호에도 이게 필요. 어르신 세 등을 해서 부자에게 세금 매겨 극빈층 노인층 그 주장을 야당이 해야 해.
▦박종규
=저유가가 되니 우리나라에 소비자물가가 낮아진다고 한다. 가뜩이나 1%후반인데 이러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닌가 하며 디플레 맞으면 큰일이니 금리 내리자고 하지만 난 다르게 생각. 저유가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굿 뉴스. 기름값이 낮아져서 물가 지수 하락이 걱정된다면 에너지 관련 공기업 공공요금을 더 많이 받으면 된다. 전기료를 낮추는 게 아니라 조금 들 낮춰. 공기업 부실의 주 요인이 고유가 시절에 받아야 할 것 을 안받아서 그래. 그래서 이때는 이용해서 물가지수 마이너스도 회복하고 공기업 부채도 해소. 디플레도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냐. 1900년대 이후 선진국 디플레 사레가 별로 없어. 1920년대 말 대공황 그리고 일본. 어느때나 버블이 대폭락 했을 때 온다. 국민들이 총수요가 극히 낮아졌을 때 그 때 디플레. 총수요의 지속적인 부족으로 물가가 낮아져 오는 디플레. 일본도 버블 붕괴 닛케이 정점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부동산은 15년에 걸쳐 3분의 1로 떨어져. 그 이후 오는게 디플레. 유가가 떨어져 유가지수 마이너스는 일시적인 것.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이 아냐. 디플레가 된다고 해도 금리를 낮추면 해결되냐? 우리나라는 구조상 그게 어렵다. 우리나라도 그런 구조. 금리를 낮추면 돈을 많이 빌려가서 수요를 살아나길 기대한다는 건데 금리를 낮춰도 투자 더 되겠냐고. 2008년부터 우리나라는 소득에 맞춰 소비. 옛날에는 처분가득 소득이 있으면 소비를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 이제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비를 억누르고 있어. 더이상 빚을 내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쓸데없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 가계부채 해소 본격화 할 때 금리를 내려야지. 탕감은 안 돼. 본인이 빚을 낸 걸 탕감을 해주는 건 안 돼.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무분별하게 빌려준 금융기관도 책임 져야 해. 미국 더 프랭크 법을 보면 빌려주고 못 받으면 은행 책임. 빌려주고 못 받으면 은행 책임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가면서 하는 게 제대로 된 정책. 빚탕감부터 먼저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②한국경제 진단
▦박종규
=내년부터는 언제 어떤 위기가 올 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존재. 그래서 정말 잘해야 해. POST CRISIS. 일본식 장기침체네 뭐네 하지만 나는 '한국형 장기침체'가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 장기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는 소극적인 식으로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1972년 이후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이 통계청에서 발표. 아직 최종적인 통계청 발표는 없었지만 저점이 2012년 4분기일 것. 이후 지금까지 미약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2012년 4분기 이후 이렇게 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수가 없어. 소비도 70년대 이래 경기 회복기에 소비가 이렇게 부진한 적이 없음. 굉장히 부진. 설비투자도 바닥. 72년 이후 11번의 경기회복에서. 경기사이클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장기침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경기가 와장창 무너지고 실업자가 쏟아지는 게 아님. 일본의 경우 올라갈 때 별로 못 올라가고 내려갈 때 세게 내려가는 미약한 사이클이 몇 번 지나가면 10년이 된 것. 일본도 장기침체가 빠진 지 스스로 몰랐어. 지나고 보니 97년 쯤 '이상하다' 하다가 알았어. 91년에 시작된 건데 4분의 3까지 갔을 때 깨달음. 경기사이클이 이렇게 미약한 우리 모습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 뭔가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져야 해. 우리는 이미 한국형 장기침체 한 복판에 와 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빠져나올 것인가 적극적으로 정책 펴나가야 해. 옛날에 하듯 하면 헤어나올 수 없다.
▦성태윤
=디플레이션이고 장기 경제침체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일본과 우리나라. 일본이 장기침체에 들어간 것을 한참 뒤에 알았다고 하지만 디플레이션도 그렇다. 상당기간 진행된 이후에 깨달음. 버냉키가 프린스턴 교수 시절 2002년도 발표한 논문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장기적인 구조 문제와 통화정책에서 본 문제. 현재 한국에도 상당부분 의미가 있다. 통화정책과 디플에 대해 얘기할 때 구조개혁에 대해 많이 얘기해. 통화정책이 갖고 있는 의미도 잊지 말아야 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디플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노력해.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부의 노력도 중요.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에서는 구조 개혁 외침. 행정부 경제팀에서는 통화정책 얘기해. 구조개혁의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책 집행자들에게 요청.
▦안동현
=내가 볼 때 2015년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 해. 전문가들은 내년을 '스타트랙 존'이라고 한다. 스타트랙 영화가 시작하면 '사람이 한 번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같은 의미. 미국과 비미국간에 경제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 다양성이 생길 것. 그리고 일전에 보지 못했던 저성장이 발생할 것. 지금까지 일찍이 보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본다
▦이동걸
=현 경제상황을 보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내년에는 위험이 좀 더 커질 것. 글로벌 위기가 난 이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를 극복했다고 하지만 사실 극복된 게 아무것도 없어.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재정적자와 유동성으로 인해 현상적으로는 위기를 풀었지만 잠재적 혹은 근본적인 것은 해결되지 않았다.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 다음에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때는 정말 붕괴소용돌이로 들어갈 것. 다음 위기에서는 선진국의 이용대상이 될 수도 있음. 이런 것도 감안해서 대비해야 하지만 아직 대비가 없는 게 위험요인.
▦전성인
=현재까지 나와있는 전망은 세 개. KDI 한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편성을 하느라 기재부가 짰던 전망도 있다. 그 중 한은, 기재부는 뻥튀기. KDI는 좀 짜긴 하지만 그나마 잘 맞아. 한은 기재부의 전망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숫자 부풀리기라고 생각한다. 재작년의 작년 등을 보면 말이 되지 않아. 1~2%포인트가 차이나. 이건 전망이 아냐. 물가 예측 그리 어렵지 않아. 기재위 국회의원들은 최 부총리와 한은총재 오셔서 물어봐야 해. 이거 제대로 한 건지. 내년 전망치도 이번 전망치 보다 떨어질 것이라 장담.
③구조적 위기 분석 ㆍ대안
▦박종규
=우리경제가 여지가 없는가. 인구 고령화 문제 때문에 경제 활력이 줄어든 건 맞아. 여지가 있는데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안 돼. 여지가 없으면 할 수 없어. 여지가 있다고 본다 나는. 우리 경제는 활력을 잃은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 구조적 원인. 하나는 임금없는 성장.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이 정체. 볏단을 낫으로 자른 것처럼. 7년째 이렇게 오랫동안 실질임금 정체가 된 적이 없었다. 평균 근로자들이 7년간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았어. 평균적 노동생산성은 계속 올라가.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이걸 임금없는 성장이라고 본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심각. 실질 임금 정체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동부분을 절약. 기업 수익선 대폭 개선. 2008 9 10. 국내외적인 경제가 최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기업의 처분가능 소득을 엄청나게 증대. 2006년에는 중반정도 였던게 2008 2009년을 거치면서 OECD 2위. 1위는 일본. 부동의 1위. 우리나라는 실질 임금 정체. 일본은 97년부터 하락. 가계 실질임금이 지금도 하락. 일본 경제 장기불황의 핵심. 그 돈이 실물로 흘러가지 않아서 돈 풀어도 소용 없어.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투자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배당도 안해. 이자소득은 낮아져 배당소득도 낮아져. 임금배당이자 이게 다 정체 혹은 낮아지는데 일부 기업은 눈부시게 좋아져. 서로 선순환이 안돼. 낙수효과 없어. 피케티의 잘 살고 못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 진보 보수의 이슈 아냐. 공통의 이슈. 기업들은 돈이 많아 좋다고 하고 가계는 기업이 저축한 돈을 빌려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 초이노믹스의 잘한 점 하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그런데 이게 좀 약해. 하지만 이게 다가 아냐.자꾸 찾아야 해. 기업들이 저축을 지나치게 많이 해. 내가 제안하는 건 기업들 소득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걸 운용할거잖아. 운용을 통해 얻는 소득을 법인세로 매겨서 최고 세율이 22%밖에 안돼. 기업들이 돈을 운용해야 하니까 혜택을 준다는 건데 지금은 너무 많이 줬어. 그래서 가계는 말라 죽어. 가계가 저축을 많이하면 금리 낮춰서 인센티브 줄이듯 기업들이 금융 자산을 굴려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영업이익과 분리해서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
▦이동걸
=97 98년도 일년동안 청와대에서 일했다. 구조조정 작업 하면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많이 옴. 이들이 오면 적어도 청와대 국장급은 만나고 갔어. 일년간 100여명 만났어. 이들이 물어보면 '아직까지 대한민국 재정은 튼튼하다 돈을 투입할 능력이 있다'고 했어. 하지만 지금은 정부도 능력이 없다. 점점 취약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져 그부분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더 많이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것. 54페이지. 가계는 돈이 없어 못 쓰고 기업을 쓸 데가 없어 못 써. 구조적으로 개선돼야 하는 상황. 우리가 가계소득의 비중이 70~ 였는데 지금은 60% 이하. 여러 요인에 의해 경기침체. 경기가 좋아지면 뒤쳐지는 섹터가 있다. 이들이 성장 발목 잡아. 그래서 앞으로의 핵심은 기업 성장동력도 높여야 하지만 다음 핵폭탄은 가계부채. 이 중에서도 핵심은 자영업자와 고령층의 가계부채 문제. 10년 뒤에 터질 것. 시간이 지날 수록 가계들의 새로운 부채가 늘어나고 있음. 2010년에는 59.8%가 빚을 보유했는데 이후에는 더 늘어. 소득 1,2분위는 먹고살 수 없어. 부채/가처분 소득비율도 160으로 박 정부가 보지만 실상은 더 심해.
=핵심은 이런 요인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남아있어서 경제가 안 풀려. 가계소득은 늘어도 지출은 늘지 않아.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빚이라도 들 갖고 보자는 추세. 그래서 경제는 안 살아 나는데 저소득층의 부채는 더 심해져. 결국 국가 위기대처 능력, 재정관여 필요. 지금세대 증세에서 사용해야지 미래세대에게서 빨아들여 위기를 더 키운다면 미래세대가 위험해질 것. 기업저축 낮춰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기업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많은 돈을 쌓은 돈이 원래 가야 할 곳에 가는 게 맞는 듯. 가계부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우리 경제 밑금림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해. 그게 정부의 역할.
▦안동현
=유가하락에는 국내 경제성장에 좋은 건 맞는데 어떤 변수든 움직이면 수혜 피해로 갈려. 조선업종은 치명타를 받았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준비해야 해. 우리가 전 정권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그 때 투자한 게 지금은 부실화. 그것에 대한 구조조정도 함께 해야 해.
=가계대출은 기업환류세 노동자. 기업의 저축과 그게 임금으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 1955~1964 들은 베이비부머. 80만명. 해마다 환갑을 맞이하면서 자영업으로 넘어와. 내가 어렸을 때는 자영업이 다양.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자본이 들어오면서 없어짐. 지금은 음식 숙박 업종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데 그 통로를 좁혀놓았어. 예전에는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 요즘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다른 데 돈을 써. 이 부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빌렸던 부분은 빨리 해결해야 해. LTV DTI 풀지 않기를 바랐음.
▦박종규
=배당소득은 세법에서 무리한 거라 생각한다. 배당소득이 2008년 이후 늘어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규모가 굉장히 작아. 최상위 소득층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흘러가도 선순환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금융소득종합과세체계까지 흔들면서 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 그래도 이걸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배당을 기대하면서 주식 투자하면 증시 발전의 계기는 되지 않았을까. 고육지책. 이것마저 없었으면 안 됐을 것.
▦안동현
=배당에 관련해서는 자료가 잘못됐을 것. 펀드를 하면 개인들이 펀드를 한 게 기관으로 잡혀서 그러는데 30%들이 개인.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 지분이 높아서 배당을 높이면 해외로 나가는 문제가 있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냐 해도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고 생각. 이건 일본에서는 상당히 오래 고민했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지배구조 개선하라고 한다. 주주 의견 많이 듣도록. 임금 쪽으로 이걸 쓰게 유도하는 면에서는 비용처리를 많이 해줘서 세금을 줄여주는 인센티브 주는 ... 극단적이긴 하지만 상황이 어려우니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
▦성태윤
=세 가지. 1. 결국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들이 장기적인 소득기반 확보하게 해야 해. 비정규직 해결 포함. 이들이 평생소득 일정 부분 확보하도록. 이 형태로 정책을 취하기 어렵다면, 실업복지 체제를 완벽하게 갖춰야 해. 그래서 기업 부담을 정부로 환원해야.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혹은 노동시장을 완벽히 유연화 하되 이탈되는 사람들은 정부가 보듬어야. 둘 중 하나 선택. 어떤 걸 선택하든 추가적인 정부 세수 확보가 필요. 배당을 비롯해 자본소득에 대한 기본 과세 확대 밖에 방법이 없어. 소비세 부가가치세 논의도 있지만 결국 자본소득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수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포함 자본소득에 대한 세수 강화해야 해. 또한 금리인하를 포함 부채부담을 갖고 있는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도록 하는 정책까지 세 가지가 있어야 해.
▦이동걸
=두 가지. 1. 배당소득. 지금 쌓아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쌓였는가부터 접근해야 해. 쌓아놓은 이유는, 대기업 이윤은 1. 근로자 임금제대로 안 주고 2. 하청업체 3. 자기 능력. 3분의 1을 경제민주화로 해결하자는 취지. 박 대통령도 그걸 주장했던 것 같은데 그게 사라졌어. 잘 사는 게 미워서 하는 게 아냐. 모든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이게 경제민주화. 부동산 관련 부분에 대한 조정을 정부가 해야 해. 박 정부가 창조경제 한다고 하면서 임대 사업자 뭐라고 하는데 국내 주거도 임대업으로 해결하려는 발상 버리고 정부의 공공적인 부분을 늘려야 미래가 안정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주거 금융 직장에 대한 불안. 이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해.
▦전성인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하자,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하자는 얘기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자세는 무엇인가. 다 통과시켜 주지 않았나. 그러니 국민들이 화가 나지. 저 사람들의 원칙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노년층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고 젊은 층의 생계를 어떻게 확보해줄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세우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상당 부분이 신용대출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아. ? 정부의 몫이 있다. 탕감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청산가치 받는 것. 정부가 들어가자는 것은 그 사람이 망가지기 전에 빨리 해결하자는 것. 어차피 은행이 받는 것은 똑같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