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5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한 26일 오전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재산공개내역이 담긴 국회 공보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내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재산을 등록한 의원 292명 가운데 81.8%인 239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도 재산 증가 의원 비율 64.5%에서 크게 오른 것이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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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7일 금요일
고위공직자 절반이 상위 5% 부자…‘서민 생활고’ 알까/한겨레 김지훈 기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684196.html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에 공개한 소속 고위 공직자 2302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보면, 순자산이 9억원을 넘는 고위 공직자는 1100명으로 47.8%에 이른다. 반면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조사한 ‘2014 가계금융·복지 조사’(2014년 3월 기준)를 보면, 가구당 순자산이 9억원 이상인 가구는 5.1%에 그친다. 일반 국민 100가구 중 5가구에 불과한 순자산 9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 그룹에 고위 공직자는 절반가량이 포함되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 상당수는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해왔다는 점에서 고액 자산가 비중이 일반 국민보다 높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과대한 비율로 보인다.
3부(행정·입법·사법)를 나눠서 보면, 특히 법조계 고위 공직자 중에서 상위 5% 자산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 법조계(재판관·판사·검사) 고위 공직자 중 순자산 9억원 이상은 71.3%(202명 중 144명)에 이르렀다. 국회의원은 62.3%(292명 중 182명), 행정부(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는 43.1%(1790명 중 771명)가 상위 5% 자산가에 들었다.
평균 재산은 법조계 고위 공직자 19억7000만원, 국회의원 19억2000만원, 행정부 12억9000만원 순서였다. 이 가운데 행정부 고위 공직자를 보면, 청와대 46명 중 30명, 장관급 27명 중 21명, 광역단체장 17명 중 13명이 상위 5% 자산가들이다. 반면, 시·도교육감은 3명을 제외한 14명이 모두 상위 5% 안에 들지 못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교사 또는 교수 출신이다.
일반 국민의 평균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 고위 공직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은 공정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 중에선 3억원 미만 자산 보유자가 71.6%에 이른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위 공직자 중에 경제적 상위 계층이 많으면 이 계층의 이해가 과도하게 대표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장·차관이나 국회의원 등 정무·선출직부터 계층 쏠림 현상을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은 정무직을 임명할 때 계급, 성별 등을 고르게 안배해 국가의 여러 계층을 반영하는 ‘대표관료제’의 이념을 추구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선관위가 제안했듯 비례대표 수를 늘린다면 (소득별로도) 더 높은 대표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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