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지출 OECD 꼴찌…'저부담 저복지' 여전/세계일보 워싱턴 국기연 특파원 보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3/26/20150326004945.html

한국의 정부·민간 분야 사회 복지 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OECD는 지난달 한국의 공공복지비가 OECD 회원국 중 꼴찌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선진국 가운데 ‘저부담 저복지’ 대표국이라는 비참한 현실이 또 한번 입증된 것이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25일(현지시간) ‘선진국의 정부와 사회 복지 지출의 실제 수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정부 및 민간 분야를 종합한 복지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 지출 규모는 OECD 조사 대상 26개국 가운데 꼴찌다.

PIIE에 따르면 한국의 구체적인 GDP 대비 사회 복지비 지출 내역은 2010년을 기준으로 교육·보건 지원비를 제외한 정부의 일반 복지 예산 22%와 공교육 지원비 4.8%, 공공 의료 지원비 4.2%, 사립 교육지원비 3.2%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와 민간 분야를 합한 GDP 대비 사회 복지비 지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덴마크(59.8%), 프랑스(59.7%), 핀란드(58.3%) 등이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평균은 53.4%, 미국은 54.1%, 일본은 43.9%로 나타났다.

앞서 OECD는 지난 2월 OECD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4년을 기준으로 한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SOCX) 비율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때 한국은 10.4%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PIIE는 보고서에서 “기존의 사회 복지 지출비 계산 방식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공공 분야뿐 아니라 민간 분야를 모두 망라한 사회 복지비를 계산했으며 세금 제도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OECD가 발표하는 SOCX에는 정부가 출연하는 6세까지의 아동 교육 지원비가 포함되지만 취학 아동의 교육 지원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PIIE는 그러나 모든 연령의 교육 지원비를 포함하고, 사회 복지비 지출에 따른 세금 공제 혜택 등도 복지비 일부로 계산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공공 의료비 지출 규모가 비슷한 OECD 국가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미국은 GDP의 9%가량을 민간 의료비 지출로 사용함으로써 한국, 포르투갈, 캐나다 등에 비해 약 3배 많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한국과 호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가까운 장래에 정부의 사회 복지 지출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