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6곳 상업출판, 독점판매까지…출판계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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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출판계가 공공기관의 상업출판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학회는 27일 오후 대한 출협 강당에서 
‘공공기관의 상업출판 행위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연구’ 결과설명회를 갖고, 공공기관의 상업출판을 전면 금지하는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한국출판학회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30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업출판 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간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26곳에서 상업출판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책 연구기관이 많은 국무조정실(12개) 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고, 이어서 교육부(3개), 문화체육관광부(2개), 특허청(2개),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문화재청(이상 각 1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동원대 부길만 교수(광고편집학과)는 연구결과 설명을 통해,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벗어나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상업출판 행위를 광범위하게 기획하고 시행함으로써, 출판산업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콘텐츠는 민간 출판사에 위탁하여 출판하게 함으로써 출판산업 발전과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영상자료원 등은 공학이나 법학 등과 같은 분야의 전문 서적에서부터 교양도서나 어린이 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 출판사의출판활동 위축 및 유능한 저자를 독점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이 정가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매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펴낸 ’기술 및 시장 특허 분석보고서‘ 도서 시리즈는 정가 9만 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펴낸 ’해외 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시리즈는 정가가 5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출판물 중에서 3만 원 내외의 가격을 책정한 도서들이 적지 않다. 이는 2014년 발행한 전체 도서의 평균 가격이 1만 6000 원대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부 교수는 특히 공공기관의 상업출판이 단발적이거나 일시적인 작업이 아니라 전담부서까지 설치해 직업적으로 수행하는데 문제의심각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여기서 나아가 직접 서적을 판매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은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판매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승강기관리연구원은 교재나 자격증 수험서를 서점에 공급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직접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낸 콘텐츠는 전적으로 민간 출판사에 위탁, 출판하는게 일반적이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 교수는 공공기관의 상업적인 출판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을 비롯, 상업출판을 하는 공공기관에서 출판사업 관련 개선계획서 제출, 민관협력의 출판 풍토 조성, 공공기관에서 도서 출판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출판 공모 방식을 거쳐 민간 출판사에 위탁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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