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 성명(2018년 9월 13일)

블랙리스트 실행 문체부 공무원 징계 0명,
문체부 공무원 도종환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문체부가 오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형사처벌 권고 및 징계 대상자 130명 중 68명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0명이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서 뭐라 말을 해야 할지 조차 모르겠다.
오늘 발표는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과 시민들에게 깊은 배신감과 상처를 주었다.

이것이 도종환 장관이 취임 1주년에 말한 엄정조치였는가?

우리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문체부가 발표한 숫자 놀음이다.
문체부는 숫자놀음을 통해서 피해 예술인들과 국민들을 현혹하고 기만했다.
문체부는 겨우 형사처벌 권고 7명, ‘주의’ 처분 10명을 하면서,
여기에 수사의뢰 대상자 2명을 징계 권고자 수에 포함 시켜 12명의 숫자를 만들고,
여기에 특검에 이미 기소한 3명과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주의 처분 받은 자(9명)를 포함하여, 처분받은 인원 27명이란 숫자를 만들고,
징계를 받지 않은 전보 조치 대상자 22명을 포함하여, 조치 인원 48명이란 숫자를 만들어냈다.
숫자놀음을 통해 마치 68명 중 48명에 대한 대단한 조치라도 한 것 같은 착시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말과 숫자를 가지고 피해 예술인과 국민들을 현혹하고 기만한 것이다.

‘주의’는 경미한 비위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지 징계가 아니다.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실행 공무원에게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도 아니고, 경징계(감봉, 견책)도 아니고 ‘주의’를 준 것은 향후 승진 등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위한 배려 조치에 불과하다.

피해 예술인들은 향후 진지한 논의 과정을 거쳐 추가 대응을 발표하겠다.
문체부 공무원 도종환 장관은 오늘 발표를 책임지고 즉각 장관직에서 사퇴하라.
그리고 앞으로 문화예술계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

2018. 9. 13.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