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문화연대 활동가의 페이스북 코멘트(2018년 9월 13일)

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68명에 대한 이행계획 발표>에 대한 개인 입장입니다. 

첫째, 이행협치추진단을 비롯하여 현장 문화예술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검토되고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문재인정부가 강조하고 문체부가 약속해 온 협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둘째,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가 권고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블랙리스트 사태 동조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문체부 책임규명 결과에서 제외한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문체부 진상규명 이행 조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다. 

셋째,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와 권고에 비추어봤을때, 문체부의 이번 진상규명 이행계획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특히 44명의 징계 대상 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주의조치를 받을 직원은 총 12명”이라는 결과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과 문화예술인이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있을지 문체부에 묻고 싶다. 이는 문체부의 관료주의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반증이고,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심각한 징후다. 

마지막으로 문체부의 이번 발표는 사회적으로 동시에 문재인정부 전체 차원에서 전면 재검증돼야 하며, 이 과정에 반드시 현장 문화예술계와 법조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서 검증 과정의 객관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재검증 절차와 결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설명되고 동의돼야 한다. 그게 협치고 문화민주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