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2019. 8. 19. 조국씨 전 제수, 조국(가족) 사모펀드에 대하여/ Dooil Kim 2019. 8. 19 등

호소문

저는 조국씨의 동생과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한 사람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번에 장관후보로 내정된 조국씨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저의 이혼을 포함한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왜곡되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에, 이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엄마로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호소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힘겹게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언론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조국씨에 대한 검증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리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의 잘못이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흥미거리로 삼아 털어내는 저와 아이의 사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고자 했던 소중한 일상이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결코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공개되어 버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를 넘어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현재 수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고, 집 앞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심지어 직장까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함에 잠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디, 제발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이가 충격과 불안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고, 말도 안되는 억측이 마치 사실인양 언론에 쏟아지자 분노했지만, 이제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제가 2005년 10월경 조국씨의 동생인 남편과 결혼할 당시, 그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며 의욕을 보였고, 저는 그러한 솔직함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약속과 달리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 될수록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도 않고, 큰 돈이 생길거라며 시작한 사업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원통해 하고, 결국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부터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며 조금씩 조금씩 제 돈을 가져갔고, 그 돈을 전부 합하면 1억원이 넘습니다. 

믿었던 남편이었지만 제대로 돈벌이도 안되고 하자 남편과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남편은 제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하여, 저도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하여 판결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이 벌인 사업은 연이어 실패하였습니다. 남편이 경제적 능력과 여유도 없으면서도, 돈도 안 되는 사업을 한다며 지방 출장도 잦고 밖으로 돌기만 하고,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을 돌보는 일도 어느 것 하나 도와주지 않고... 남편과의 서울 결혼 생활은 전쟁같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당시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이 사람과는 함께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결국 2009년 4월경 합의 이혼하였고, 저 혼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워서 서울 생활도 접고 김해 친정으로 내려와서 직장을 다니며 친정의 도움을 받아가며 혼자 어린 아들을 키웠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위장이혼 비난을 벌이는데 대하여 수치심을 느낍니다.

세상 어느 부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쉽게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불화를 겪어 결국 이혼하였습니다. 모든 부부 사이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제 아이의 삶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세간의 억측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입니다.

전 남편과는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와 아빠가 가끔씩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할 때, 부부는 이혼하여 남남이 되지만 아이에게 각자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해주어야 하고, 아빠가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혼한 제가 아이에게 혈육인 아빠와 할머니를 만나게 한 것이 그렇게 돌팔매질을 당할 일인지요.

이혼 후 초기에는 아이가 어리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힘들어 아이 아빠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 아이를 자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말을 하고 아빠, 엄마를 알게 되면서, 아들인 아이는 아빠를 찾기 시작했고 아이 아빠는 아이를 만나고 놀아주기 위하여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김해의 저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이사와 살게 되면서는, 아이 아빠가 아이를 보러 주말에 오는 경우가 잦았지만, 제가 아이 아빠와 이혼 이후 같이 산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혼 이후에도 계속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혼하게 된 사실을 직장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지를 두고도 많은 밤을 고민했습니다. 우리사회는 결혼, 이혼, 동거 등의 아주 사적인 부분들까지도 모두 오픈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도 굳이 가장 사적인 이혼 사실을 회사나 사람들에게 다 알릴 필요 없다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혼녀로 살아가는 경우,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괜한 오해를 받는 것도 무섭고 싫었습니다. 제게 세상의 전부인 아이 하나만 잘 키우고 싶은데, 이혼녀라고 혼자 산다고 누군가가 추근대거나 새로운 남자를 만나보라고 제게 쓸데 없는 관심을 가질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는 이혼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세상의 이목에 쿨하지 못해서, 이혼녀인 사실을 직장에 알리지 않고 살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제가 가짜로 이혼을 한 것이라는 세상의 의심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아이에게도 아빠의 사업상 떨어져 사는 것으로 얘기했고,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봐 이혼 사실을 숨겨 왔습니다.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편이 찾아와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주변 이웃들에게 최대한 자연스러운 가정처럼 보이기 위해 신경 썼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이혼한 가정임을 알게 되면 아이와 아이 친구들도 알게 될 수 있어서, 최대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의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지 않으면서 주말에 아빠를 만나 밥을 먹거나, 목욕탕을 같이 가는 것이 아빠와 나누는 가장 큰 즐거움인데, 그런 순간을 주변 이웃들이 모두 이혼 한 아빠가 찾아와 그날만 특별히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집 앞까지 찾아오고 주변 이웃들에게 저와 아이의 사생활을 물어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 이혼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 이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전남편은 이혼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없어 아이 양육비 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밉지만 전남편이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전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그래야 양육비라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작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면 제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제 아이의 친할머니(조국씨의 어머니)는 제게 너무나 감사한 분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댁 가족들은 전 남편과 달리 항상 제게 잘해주셨습니다. 늘 네가 고생한다며 감싸주시던 분들입니다. 이혼을 할 때에도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혼 이후 홀로 아이를 키울 때에도 아이는 친할머니를 자주 만났고, 저 또한 아이와 함께 만나기도 하며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이후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기 위해 친정인 김해로 갔습니다. 그러나 친정에서 아이를 더 이상 맡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직장 생활을 그만 둘 수 없었고,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이 친할머니께서 저와 손자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으로 손자를 돌봐주시겠다고 하여, 2013년 시어머니가 살던 해운대로 이사하였고, 이후 시어머니가 계속 손자를 돌보아주셨습니다.

이혼한 여성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잘 아실 것입니다. 가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라며 일부 돈을 받기도 했으나, 전적으로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만 생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시겠다며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덕분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제 아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늘 시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형님(조국씨의 부인)과의 ‘위장매매’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형님이 부동산을 ‘위장매매’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우성빌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쯤에 형님은 혼자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형님 소유인 경남선경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서 시어머니 집을 구해드리려고 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기 저기 집을 보시던 시어머니는 이 우성빌라가 좋다고 하셔서 우성빌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형님이 경남선경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우성 빌라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형님이 우성빌라를 샀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당시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도 못 가져오고 오히려 제 돈을 가져다 쓴 것도 잘 아시고, 이혼하면서도 제가 이혼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죽어서도 눈에 밟힐 것 같은 손자가 나중에 살 집이라도 있어야 편히 살 것 아니냐면서, “이 빌라를 니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말씀듣기로는, 시어머니께서 나중에 형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이혼한 동서에게 빌라 살 큰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속을 썩인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때문에 저를 생각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시어머니께서 살고 계셨지만, 제 집이어서 저는 든든했고 저를 가족으로 품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집이 제 것이 아니라는 둥 말이 많은데 정말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

경남선경 아파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에 제가 형님이 가지고 있던 경남선경 아파트에 3억5천을 주고 전세계약을 맺고 살게 되었던 것은, 당시 제가 전세를 살던 해운대 아파트 전세대금이 크게 뛰었고 상대적으로 경남선경의 전세금이 싼 상태이고, 아이를 돌보시는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기도 해서 이곳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아들이 할머니 이사하기 전에 그 집에도 지내봤고, 다른 무엇보다 1층이라 시끄럽게 걷거나 뛰어다녀도 어른들이 혼내지 않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전세 살던 전세금을 빼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그때 이사를 가면서 조국씨께서 민정수석이 되실지, 이렇게 장관 후보자가 되실지 어떻게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조국씨께서 민정수석이 되셨고, 저는 이 곳 경남아파트에서 그해 봄부터 살던 중 형님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층 아파트에서 아이가 좋아하면서 편히 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저는 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했고, 시세를 알아보니 약 4억정도 되어서,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고, 제가 돈을 더 내고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상의 끝에 3억9천만원에 사게 된 것입니다.

2017년 3월에 전세매입한 자료와 2017년 11월에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위장매매라고 떠드는지요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저와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집과 직장을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동네 주민들에게 저와 아이에 대해 캐물으며 이상한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충격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게 세상의 전부인 저의 아들이, 어린 초등학생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제 아이가 상처받게 하지 마세요.”

2019. 8. 19.

조국씨 전 제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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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제

 2019년 8월 19일

조국 후보자 동생의 이혼한 부인이 썼다는 호소문을 읽었다. 내가 보기에, 한국이 선진국 소리 듣지 못하는 이유의 팔할은 언론 때문이다. 후보자 본인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동생의 이혼한 부인한테 이렇게 달라붙는다. 참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할 일도 없다. 이혼을 했으니 혹시나 한 마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그러는 모양인데, 기자들의 게으름, 무사안일, 멍청함, 몰상식, 무례만을 드러낼 뿐이다. 기자들이 듣고 싶어할 말이 있다면 저렇게 안 해도 저절로 터져나왔을 것. 그걸 왜 모르셔? 취재에도 금도가 있는 법. 그걸 넘으면 기자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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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il Kim
2019년 8월 19일

조국 (가족) 사모펀드

1.
혀를 찰 수 밖에 없었다.

나 같은 비전문가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파악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들을 온갖 거짓과 상상력을 동원한 프레임 씌우기에 총력을 다하는 언론들의 일치단결에 말이다.

그들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공부 잘해서 대부분 좋은 학교 나온 그들이 조금만 검색하면 판단할 수 있는 ‘시시비비’를 모를 리 없다. 그냥 위해서 시키는대로 짜 맞추려니 무리수가 나오는 것이다. 다만 교묘했다. 그걸 지적하고자 한다.

2.
공직자 본인이 아닌 가족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불법인가? 물론 아니다. 돈 있는 집안에서 여러 포트폴리오의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에 해당된다.

약정금액 75억, 실제 납입금액 10억원...
사모펀드에 투자를 해보지 않은 일반인들은 보통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거의 모든 언론에서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고 대서특필하더라.

이것부터 먼저 말하자면 이는 거짓선동이다. 약정금액은 총투자한도금액이고, 납입금액은 실제 투자금액이다. 사모펀드에서 약정금액과 납입금액이 다른 이유는 투자할 회사가 생기면 그때 투자자들에게 연락해서 납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또한 상황에 따라 투자자가 거절하거나 혹은 약정금액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이미 조국 가족이 투자 약정한 PEF측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해명했다)

약정금액, 납입금액 어쩌구 하면서 대중들을 헷갈리게 하고, 금액이 다르다는 내용은 마치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슬쩍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고 거짓이 섞인 선동을 하는 것이다.

3.
조국의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사모펀드’인데 이 또한 용어는 무언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심플하다. 공모펀드가 은행이나 증권에서 가입하는 펀드라면 사모펀드는 투자회사의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다. 사모펀드가 수익률이 더 높은 대신 리스크도 더 크다.

경영참여형사모펀드의 수익모델은 가능성 있는 회사(혹은 투자물건)에 투자해서 직접 훌륭한 경영을 통해 잘 키운 뒤에 다시 되파는 것이다. 그 펀드에 돈을 넣은 사람들은 엑싯한 수익금을 분배 받는 방식이다.

4.
이 사모펀드의 운용은 투자회사(GP)가 하는 것이지 투자자(LP)가 관여할 수 없다. 그건 위법이다. 펀드의 종류에 따라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지 미리 정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투자회사(운용사)가 ‘잘 투자해서 자산을 불려 줄테니 우리를 믿고 투자해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투자운용자(대표 펀드매니저)의 이름값이 매우 중요하고, 사실은 LP들은 그 이름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조국 가족이 펀드에 투자했는데 전체 투자약정금액과 %가 얼마이고, 이를통해 무언가 피투자회사에 직접 관여하는 듯한 뉘앙스의 기사는 모조리 거짓이다. (이런 기사도 무척 많더라)

5.
환매수수료를 이용한 편법 증여의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들도 있었다. 이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내용인데 환매수수료란 펀드를 중도 환매할 경우 발생하는 패널티인데 30~70%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공모펀드에 비해 사모펀드는 기준이 없고 때문에 일부 PB와 FP들은 이를 악용해서 절세 혹은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사에 언급된 환매수수료를 마음대로 책정하는 경우는 ‘전문투자형사모펀드(헤지펀드)’이다. 이러한 헤지펀드는 환매수수료를 상호계약에 의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 기사에 언급된 절세나 상속의 수단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직접 경영권을 행사해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영참여형사모펀드에는 환매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펀드 목적에 맞지가 않는다. 특별한 경우(법률적인 이슈)를 제외하고 출자금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규정자체가 없다. 상식적으로 회사를 M&A 하거나 혹은 IPO 해야 수익배분을 하건 환매대금을 지불할텐데 그런 앞뒤 상황없이 일반 헤지펀드와 같은 환매규정을 받아줄 운용자(GP)는 없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환매수수료를 이용한 탈세나 편법증여라는 기사도 거짓이다.

6.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같은 대형펀드도 있지만 중간급 규모의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가 대부분이다. 나는 홍콩, 싱가포르, 여의도에 많은 투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주로 중국과 한국의 게임관련한 회사들)을 했는데 직원 3~4명짜리 투자회사도 많이 보았다. 심지어 사무실도 몇 평 되지 않는 작은 곳도 있었다.

그러니 유령회사를 통해 돈을 수상하게 돌리고 어쩌구 하는 것도 모두 가짜뉴스이다.

7.
단지 조국 후보자 측에서 이러한 의혹들을 너무 드라이하게 (법적 문제와 절차적 문제가 없다 등) 해명하다보니 상기 언급한 약정금액, 납입금액, 전 재산보다 많은 투자, 유령회사, 탈세, 사모펀드… 이런 어려운 용어를 섞어 거짓과 의혹을 부풀리는 언론에서는 ‘마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기사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8.
결론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삼아 문제를 만들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경우처럼 군불만 떼다가 막상 청문회때는 별 근거없이 큰 소리만 치다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청문회를 통해 빨리 확실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보다 확정된 날짜(29일)조차 9월로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측은 자한당쪽이다. 즉 별다른 알맹이는 아직까지 없는 것이다.

9.
다른 이슈이지만 조국 동생의 이혼한 전처와 자식들까지 헤집고 다니는 기자들의 행태에는 진심으로 비겁하다고 느껴진다. 오늘 아침 조국 동생의 이혼한 전처의 호소문을 보니 그들이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지 느낄 수 있었다.

정치인이 아닌 그 가족 그것도 동생의 이혼한 전처와 자식까지도 거짓과 선동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비양심적인 언론인들에게 말하고 싶다.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금도는 지키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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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2019년 8월 19일

<춤추는 하이에나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사가 보수 언론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취재 열기가 나쁠 것은 없다. 문제는 보도의 의도이고 기사의 균형성이다. (청문회가 아직 시작도 안된) 역대 장관 임명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악의적으로 물고 뜯는 걸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극우 정치세력이 이성을 잃고 광분하는 모습은 일견 이해가 간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검찰권력 통제권"을 쥐게 될 조국 후보자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역대 법무장관 중 이 만큼 치명적이고 단호하게 자기들의 부패한 아성을 붕괴시킬 가능성 높은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격의 도구가 되고 있는 언론이다.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특히 조국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취재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언론의 도가 땅에 추락했다 해도 명색이 환경감시자(watch dog)로서 지켜야 할 금도는 있는 법이다. 이 땅에서 연좌제도가 폐지된 것이 1894년 갑오개혁 시점이다. 그로부터 125년이 지난 지금, 매스미디어가 무대 전면에서 이런 광란의 춤을 춘다는 게 말이 되는가.

끝없는 공격적 취재에 시달리던 조국 후보자의 전 제수씨가 오늘 장문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말미의 문장이 눈에 밟힌다.

"저와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집과 직장을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동네 주민들에게 저와 아이에 대해 캐물으며 이상한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와 아이가 사는,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는 내가 사는 곳과 300미터도 떨어져있지 않다. 기자들이 얼마나 천지를 휘젓고 다니는지 동네에 소문이 무성하다.

내가 동물학자는 아니지만 이것 하나는 안다. 하이에나들은 사람 사는 지역에 출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향인 아프리카 초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썩은 고기 냄새 풍기는 보수 언론사주와 데스크와 취재기자들을 몽땅 한 우리에 실어 그곳으로 보내버릴 방법을 상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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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2019년 8월 19일 

인사청문회 때마다, 가족친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도대체 당사자가 가족 문제의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기준으로는, 1) 자식의 경우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2) 배우자 (원칙적으로 공동책임이나 순전히 배우자 개인의 사적 영역/행위인 경우는 예외) 정도까지 이고, 그 이외에는 각자 알아서 사는거지 본인이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요. 부모, 동생, 친인척은 그냥 각자 알아서 사는거 아닌가요? 다만 본인이 '연루'되면 문제가 되겠지요. 부모 부양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거라던가, 자식이 성인이지만 부모로서 병역 비리에 관여했다거나..... 인사청문회에서는 불가피하게 본인 사생활이 공개되는데 그건 감수해야 하지만 (정당성/필요성이 더 큼), 친인척과 관련된 부분은 친인척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일 뿐 정당화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언론'은 정신 좀 차리고 기준을 정확히 세웠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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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Lee

2019년 8월 19일

조국(曺國) 죽이기 광풍
언론 ‘카더라’로 고착화, 옳고 그름의 싸움
문 대통령의 ‘시스템 개혁’ 타도가 목적
‘사노맹’이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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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가히 ‘조국 죽이기’ 광풍이다. 달리 말하면 대 기득권과의 일전, 옳고 그름의 전쟁이다. 이런 식의 인사 청문회라면 대한민국 인사시스템의 붕괴로 유능한 인사를 물색하기는 거의 불가능, 조국(曺國)이 아니라 조국(祖國)을 죽이는 행위다. 그렇지 않아도 모두 장관을 고사한다고 이전 인사 때 이낙연 총리가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그만큼 인사 청문회를 빙자한 ‘죽이기’가 정치적 도구로 쓰이는 까닭이다. 국가 해당행위다. 오죽하면 조국 장관 후보 전 제수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눈물로 사생활 보호를 호소하겠는가? 특정인을 죽이기 위해 ‘카더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사생활을 파괴한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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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모펀드를 지나치게 과장, 부각해 국민들의 혐오 감정을 부추기는데 이는 불온하기 그지없다. 이 역시 조국을 ‘내로남불’로 몰아 사퇴시키려는 거짓 공세로 사진에서 보듯 사실과 다르며, 실제 투자액은 가족 전체가 10억 5천만 원일 뿐이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이런 투자상품은 펀드 매니저들이 접근, 설계해 준다. 출자 약정 역시 문 정부 들어서 한 게 아니라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다.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이다. 적법한 투자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학자들은 그저 책 속에 파묻혀 살아야 한다는 자체가 넌센스다. 학자도 맛집을 알고 영화를 보며 스포츠를 즐기듯 금융상품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들도 우리처럼 노후대책을 생각하는 ‘인간’이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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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사회주의 노동자연맹) 문제는 더욱 가관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21세기 민주주의 맞나? 자한당 류의 친일파들과 수구 언론매체들이 사노맹에 목을 매는 것은 일명 조국 죽이기 프로젝트로, 사회 대 전환을 위한 문 대통령의 ‘시스템 개혁’ 타도가 목적이다. 여전히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황교안 식의 공안 마인드로 살인의 추억인 것. 그래서 이 디지털 문명시대에 근 30년 전의 사상을 심판하겠다는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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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쩌나? 사노맹 활동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는데. 그것도 자한당 전신인 한나라당 때. 바보짓도 정도가 있지 이 무슨 자가당착인가. 상대를 검증하기는커녕 스스로 멍청한 것 인증하나? 이런 자들이 국민의 대의 기관이고 언론이라는 게 창피한 노릇이다. 주무 장관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가늠할 파일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정치공방에 급급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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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문 정부의 개혁의지를 와해시키려는 것은 이해하나, 사법고시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 후보라 폄훼하고, “의사고시 출신이 아닌 사람이 의사 하게 될까 두렵다”고 하는데 말 나온 김에 한번 따져보자. 저들의 주장은 공부만 하다 로봇이 된 것인지 전혀 현실 감각이 없다. 회사의 경영진들이 실무에 묶여있지 않듯이 사실 장관은 정치적인 자리다. 실무는 차관이나 국장들이 더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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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지금은 법과 의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거대 로펌과 병원을 경영한다. '경영'을 알지 못하는 단순무식을 이렇게 드러내도 되나? 이재용이 반도체 메모리를 공부한 사람인가? 그는 인문학(동양사학)을 전공한 비 공대 출신이다. 더 나아가 한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에 비군인 출신이 다수인 미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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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문회가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으로 기능해야지 이런 시답지 않은 정쟁을 위한 논쟁이어선 본래의 의도와 거리가 멀다. 흠잡을 게 없으니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것도 근 30년이나 된 박제된 과거를 뜯어내 이념으로 몰아가려는 발상 자체가 유치 찬란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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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젊은 시절 열정”을 물고 늘어지는 자들, 생각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젊은이는 부족하고 실수하더라도 패기가 있어야 한다. 그게 젊음이고 불완전하지만 다듬어지는 과정, 즉 성장해가는 나이다. 그것이 순수다. 지금의 기성세대 같은 젊은이들은 박제된 기계류다. 이들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까? 그 답이 자한당이요, 영혼 없는 기득권 적폐들이다. 그런 아이들이 동료가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하며 잡혀갈 때 자신의 출세를 위해 도서관에 쳐 박혀 달달달 암기를 해댄 자들로, 그 사회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법적 폐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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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나 여타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사실 채무자다. 이런 젊은이들이 국가의 자산이다. 국가는 이런 자산을 토대로 강력한 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었고, 그 자유 민주주의를 토대로 경제가 발전한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민주주의와 경제는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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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젊음이 도전하면서 겪는 실패가 곧 국가의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것이다. 실패 없는 사람의 영혼은 한낱 로봇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사법 기계들로부터 인생과 사회가 재단된다면 불행한 일이다. 그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이 아닌가? 누가 뭐래도 조국은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기에 최 적임자다. 학문적으로도 그의 논문 인용이 보여주듯 최고가 아닌가? 게다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주도한 공수처와 사법개혁을 그 당사자가 아니면 누가 적임자라는 말인가? 그래서 회전문 인사라는 비아냥을 무릅쓰고도 적재를 적소에 기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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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고, 조국이 일신의 안위를 벗고 험지에 뛰어든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 그를 아끼는 시민들은 문 대통령처럼 그가 이전투구 판에 들어서는 걸 원치 않지만,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이라 그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개인의 행복을 따지기엔 우리 사회가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시민들의 마음도 편치 않다. 거의 모든 언론 미디어 매체들이 조국 죽이기를 풀가동해 ‘카더라’로 여론몰이를 하는 지금, 우리도 더는 저들에게 흔들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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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박정숙이사장 입장문>

제 장남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제 남편에 이어 현재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 관련 허위보도가 쏟아지고 있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하나 설명할 기회가 없으니,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웅동학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지역 독립운동에 앞장서 온 가족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34년 전 학교를 맡아서 지켜달라는 지역 분들의 부탁으로 재정 상태가 어려운 학교를 인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사비를 털어 넣었던 제 남편의 선의가 이렇게 왜곡되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 남편의 묘지 비석조차 정치공격에 사용되는 현실을 접하니, 기가 막힙니다. 제 남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한 여러 법적 송사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의심과 오해를 갖고 계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일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웅동학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가족이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향후 이사회를 소집하여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도록 교육청 등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저와 제 며느리는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국가 또는 공익재단이 인수한 웅동학원이 항일독립운동의 전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8.23.
웅동학원 이사장 박정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