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부 예산안에 대하여/ 이상민 2019년 8월 18일, 19일

이상민 /2019년 8월 18일

오늘의 틀린뉴스

언론에서 피해야 하는 게 있다. 바로 훈계나 선동이다. 물론 사설에서는 자사의 입장을 말하는 건 좋다. 입장을 말하다 보면 다소간의 감정이 실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감정의 표출을 넘어 독자를 훈계하는 어조로 가면 안 된다. 특히, 훈계를 넘어 '선동' 수준으로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

만약 한다면 그야말로 '조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있을 때나 '건곤일척의 승부'가 필요할 때나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시일야 방성대곡' 정도. 그런데 이번 조선일보 사설에서 보여주는 감정의 정서는 어마어마한 선동조다. 과거 불세출의 사설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 정도의 선동의 어조 보다 한 톤이 더 높을 정도로.

물론 조선일보가 현재 재정지출 증가를 보고 '조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문제는 조선일보 뿐만 아니라(다른 언론은 선동조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언론 사설에서도 재정지출 증가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더 문제는 팩트가 틀렸다는 거.

"정부예산이 100조원 늘었는데 이는 100% 국민 세금이다" 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 지출에서 국민 세금이 차지하는 양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일단 국민이 내는 소득세는 약 80조원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국민이 내는 세금을 다 합치면 220조원이다. 올해 정부지출 470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된다.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은 100%가 아니라 약 50%도 안 된다는 거. 법인이 내는 세금(법인세) 80조원을 합쳐도 전체 세금은 300조원이다.

470조원에서 300조원을 뺀 170조원은 세금이 아니라면 어떤 걸까? 일단 정부의 재산이나 정부가 투자한 경제활동에서 벌어지는 세외수입이다. 법을 어겨서 내는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것도 정부수입이다. 그러나 이를 내면서 세금이 너무 많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거는 기금 수입이다.

그리고 그 기금 수입의 상당부분은 국민연금 수입. 내가 연금에 돈을 내고 보험에(고용보험 등) 가입해서 돈을 내는 이유는 내가 그 혜택을 보려고 내는 돈이다.

그리고 공적연금에 그 만큼 돈을 내지 않으면 아마도 그 보다 더 큰 돈을 사적 연금이나 사적 보험에 돈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사적 연금은 없다. 최고의 재테크 상품이다.

정부가 돈을 쓴다면 공무원 인건비나 내가 아닌 남한테 가는 써서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올해 정부 지출 470조원 중, 인건비는 40조원에 불과하다. 자산취득이 70조원이니 지출이라기보다는 늘어난 자산이 70조원. 그리고 가장 큰 건 이전지출이 300조원이 넘는다. 이전지출은 말그대로 지자체나 개인, 기업 등에게 돈이 그대로 이전되는 지출이다.

결국 국가는 국가지출에서 절반은 국민 세금에서, 절반은 기타 등등에서 돈을 벌어서 470조원중에서 300조원을 이전하는 '공동구매 사업자'같은 일을 하는 게 국가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국가의 총지출 400조원을 국가 예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도 오류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말하는 개념이고 기금은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다. 모 이건 모든 언론사가 거의 예외없이 다 틀리는 개념이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또 조선일보는 정부의 역할은 "규제를 풀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것이다" 고 정의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틀리다.

정부의 역할은 그렇게 나이브하게 단편적인게 아니다. 모든 재정학자가 떠받아 모시는 머스그레이브는 정부의 역할을 명료하게 정의했다. 첫째, 자원의 효율적 배분(allocation); 둘째, 재화와 서비스의 공평한 분배(distribution); 셋째, 경제안정(stabilization)이다. 정부는 이 세 가지를 균형있게 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머스그레이브의 첫번째 역할만 말한 것에 불과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지출이 늘었냐는 건데.. 이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페북 잡문이 아니라 좀 기고를 해야 할 듯.

힌트만 말하자면 밑의 그림3에서 18년 결산 수치까지 재정수지가 거의 역대급으로 크게 증가한다. 수입보다 지출이 너무 모자라서 국가재정에 대규모 흑자가 발생한다는 거다. 국가재정의 대규모 흑자는 바람직하지 않다.(의도하지 않은 흑자라면 더더욱) 그만큼 민간 자금을 흡수해서 민간영역을 위축시켰다는 의미니까.

그런데 지난 17년 말 거의 모든 뉴스에는 18년 재정지출도 '슈퍼예산'이라고 네이밍했다.(그림 4) 당시 슈퍼예산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긴축재정 이라고 여러 언론에 떠들고 다녀도 아무런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번 조선일보 사설 마지막은 이렇게 끝난다.

"세금을 퍼부을 궁리만 한다. 이 포률리즘을 국민이 막지 않으면 나라살림은 거덜 날 수밖에 없다."

과거 "정몽준, 노무현 버렸다" 끝 부분인 "노무현 후보의 손을 들어줬던 정몽준씨마저 ‘노 후보는 곤란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이제 최종 선택은 유권자들의 몫이다."와 비교해도 훨씬 톤이높다. 건곤일척의 전쟁을 선전포고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러한 선동조의 사설이 나올 만큼 현재 재정지출 상황이 위험한지. 아니면 이런 선동조의 사설 자체가 더 위험한지 최종 선택은 독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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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틀린뉴스.

17년 정부예산안이 나올때도 대부분의 언론이 사상최초 400조원이 넘은 '슈퍼예산'이라고 말했다. 18년 정부예산안이 나올때도 무려 7%나 상승한 '슈퍼예산' 또는 '초슈퍼예산'이라는 평까지 나왔다.

그럼 19년 예산은 울트라슈퍼예산, 20년 예산은 하이퍼울트라초사이어인예산이라고 말해야 할까?

그런데 도대체 몇%가 상승하면 슈퍼예산일까? 하나, 둘, 셋, 많다 처럼 그냥 6%, 7% 지출이 상승하면, "많이 상승했다"고 말하면 되는 걸까?

그런데 모든 통계가 다 그렇지만 기준만 바꾸면 결과가 제법 다르게 해석된다. 본예산 기준으로 따질 수도 있고 추경기준이 다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경제적 실질과 부합하는 기준은 결산기준이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 결과를 반영하는 거니 재정활동의 결과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결산기준으로 연도별 지출액의 변화를 분석해 봤다. 엑셀로 대강 그래프를 그리니 놀라운 결과가...

2017년 2018년의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보다 쪼금 웃도는 정도다. 그런데 총수입 증가율이 크게 증가해서 통합재정수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흑자를 달성했다. 너무 가파른 기울기로 증가해서 그래프만 봐도 흑자 증가율이 우려될 정도다.아니 우려를 해야 한다. 재정 흑자만큼 민간 경제를 위축시켰다는 얘기니까.

국가부채 그래프를 그려봤다. 특히 GDP 대비 국가채무는 몇년째 정채되고 있고 일반정부부채와 공공부문부채는 최근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경제가 성장할 수록 GDP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유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기재부가 말했던 마지노선인(왜 마지노선인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같지만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7)

채무비율 40%보다 훨씬 못미친다.

나는 사실 본질적으론 재정확대론자는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예산 구조조정, 다시 말해 불필요한 예산을 깎는 일이지 예산을 증대하는 일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내수를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말도 맞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깎아야 한다는 야당 말도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지출을 늘릴지 줄일지 토론을 하는 것은 좋지만 최소한 현재 재정현실은 명확히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

빌 게이츠가 전국의 모든 대학졸업생에게 팩트풀니스를 선물했다고 한다. 너무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팩트를 통해 현실을 진단하라는 뜻이겠지.

우리나라 재정 현실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언론사에게 팩트풀니스 대신 정부결산서를 보내주고 싶다. 아, 물론 정부 결산서는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p.s: 어제 페북에서 약속한 정부재정 증감률 논리
p.s2: GDP 대비 수치는 모두 2015년 신계열 반영한 수치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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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슈퍼예산'으로 거덜난다? 실제는 긴축재정 중[이상민의 재정 팩트체크] 언론의 '재정확대 반대' 근거 검증

 

2020년 정부 예산안 작성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해서 확정하게 된다.

 

내년도 정부 지출안의 규모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그러나 벌써부터 내년도 정부예산안 규모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적절한 재정 규모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내수 경제를 부양할 수 있도록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합리적이지만, 건전재정을 위해 증가 폭을 적절히 조절하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정파적인 다툼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일보는 '3년 새 예산 100조원 증액, 포퓰리즘이 나라 살림 거덜 낼 것'이라는 비교적 과격한 제목의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중앙일보는 '530조원까지 거론되는 초수퍼예산 뒷감당할 수 있나'란 사설을, 매일경제는 '여당이 요구한 超슈퍼예산, 총선용 돈풀기 아닌가' 사설을, 파이낸셜뉴스는 '당정, 내년 '초슈퍼예산'은 과욕이다'란 사설을 비슷한 시기에 냈다.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은 최근 재정이 지나치게 증대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 증액도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재정이 지나치게 증대되었다는 말이 사실일까? 지난 2017년 정부지출이 400조원을 돌파했을 때, 많은 언론이 ‘사상 최초’로 400조원을 돌파했다며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2018년 429조원의 정부 지출안을 발표했을 때도 대부분 언론에서 ‘슈퍼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와 여당도 스스로 적극적 재정지출을 위한 ‘확대 예산’이라고 설명하고 자유한국당은 과도한 슈퍼예산이라고 평했다. 그러니 18년도 예산은 ‘적극적 재정확대’와 ‘과도한 재정확대’ 중간 어딘가 위치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결산 기준을 통해 지난 2017년, 2018년 재정 수치를 돌아보면 ‘슈퍼예산’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통 정부지출 증감률을 분석할 때, 본예산 기준을 통해 정부 총지출 증감률을 비교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는 추경 규모가 누락되어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 만약 추경이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지출이라면, 이를 제외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사실상 연례적인 행사일 때는 이를 누락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에 추경은 물론 실제 집행한 정부 지출액을 나타내는 결산 기준이 경제적 실질에 맞는 정부지출 규모를 보여주는 기준이다.

 

*2011-2018 결산기준 총수입 vs. 총지출 규모변화 (단위: 조원, %)

2012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6.2%, 2015년 증가율은 6.9%다. 2017년, 2018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5.6%, 6.8%와 비슷한 정도다. 특히, 총수입 증가율은 2016년부터 급증했다. 총수입이 크게 증대하는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정부지출을 늘리지 못하면 긴축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민간의 자금을 정부가 흡수하는 것만큼 지출하지 못하면 그만큼 민간 자금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그래프로 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 연도별 결산 규모, 2016년부터 총수입 대비 총지출 증가가 크게 못미친다.

2016년 부터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점점 크게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 규모를 뺀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이후 많이 증가하여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사상 최대로 커지게 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복지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 수지(주, 사회복지기금 적립금이 통합재정수지 결과를 왜곡 할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사회복지기금을 제거한 재정 수지)도 지난 2017~18년 매우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도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국가부채는 보통 현금주의 개념으로 정부채무 규모를 나타내는 국가채무(D1)와 발생주의 개념으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는 일반정부부채(D2), 그리고 공기업 부채까지 포괄하는 공공부문 부채(D3)로 따로 집계한다. 경제규모가 커질 수록 GDP 대비 부채 규모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D1 부채비율은 2016년 부터 정체하고 있으며, D3는 지난 2011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을 정도로 매우 건전한 재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2011-2018 국가부채 규모 및 GDP대비 국가부채비율 변화 (단위: 조원, %)

결국, 실제 결산 결과를 보면, 지난 2017~18년 슈퍼예산을 통해 정부지출이 크게 늘어서 재정여력이 적어졌다는 평가는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 결산 결과는 사실상 긴축재정이란 사실을 시사한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적극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졌던 세수 급증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세수가 정체될 것으로 예측되는 올해는 통합재정수지가 약 1조원 정도 흑자에 그치고 국가채무 규모도 GDP 대비 약 37.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19년 추경예산기준) 그러나 여전히 통합재정 수지는 흑자를 유지한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던 GDP 대비 40%라는 국가채무 비율 기준으로 평가해 보아도 크게 여유 있는 비율이다.

 

정리하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재정은 사실상 긴축 재정이었으며 재정수지와 부채비율 등 재정 상황은 매우 좋아졌다. 이를 좋게 표현하면, 재정 건전화를 통해 재정 여력을 비축해 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쁘게 표현하면,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2019년은 수입이 정체되고 지출 증가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9.5%, 추경 기준) 증대되었으나, 여전히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부채비율도 건전하게 지켜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을 공유한 상태에서 2020년 정부 지출 규모를 논의해야 현실에 기반을 둔 논의가 될 수 있다. 모든 논의와 논쟁은 정확한 현실 분석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최근 빌 게이츠가 전국의 모든 미국 대학 졸업생들에게 직접 책을 구입해서 선물해서 큰 화제가 된 책이 있다.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니스’라는 책이다. 사실충실성이라고 번역되는 신조어다. 팩트에 근거해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팩트풀니스는 인권, 빈부격차, 건강 등의 수치가 과거보다 최근 개선되고 있다는 팩트를 보지 않고 현재를 지나치게 나쁘게 보는 경향을 지적한 책이다.

 

누군가가 빌 게이츠처럼 최근 재정 수지를 지나치게 나쁘게 보는 정치인들이나 일부 언론에게 정부 결산서를 나눠줬으면 좋겠다. 아니, 정부 결산서는 정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정보만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출처 

http://bitly.kr/YftE7H  

*옮겨오면서 표는 생략됨. 원문을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