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제에 대하여, '박지훈'이라는 이의 페이스북 포스트가 거듭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분은 저의 페이스북 친구가 아님에도, 일관된 관점에서 기사 내용을 팩트체크하면서 '조국'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지훈의 몇몇 포스트를, 기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옮겨놓고 다시 읽어봅니다.
2019년 8월과 9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추하기 위해!
참고로, '박지훈'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Delphi 및 C++Builder 개발 컨설턴트 박지훈.임프입니다. 볼랜드포럼 운영자이며, 금융시스템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업무용 모바일 프레임워크 개발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데브퀘스트 대표, 볼랜드포럼 대표시삽 borlandforum.com. blog.devqu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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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개인적인 느낌임을 전제로, 이제 조국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이제 상한점은 지난 것 같다고 썼는데. 쓰고 나서 궁금해져서, 비전문가로서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를 찾아봤다.
아래는 방금 포털 다음의 랭킹뉴스, 즉 '많이 본 뉴스', '열독률 높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리스트를 캡쳐한 것이다. (네이버는 개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대충만 훑어봐는데, 전반적인 추세는 대략 비슷해보인다)
'많이 본 뉴스' 상위 15개 기사 중에는 조국에 대한 일방적 공격성 기사는 단 하나도 없고, '열독률 높은 뉴스' 상위 20개 중에는 1위로 올라와있는 MBC의 논문타령 기사 하나만 있을 뿐이다.
'댓글 많은 뉴스'에는 좀 양상이 다른데, 집회한다는 대학생들을 옹호하는 노컷뉴스와 조선일보 기사가 각각 3위와 6위, 조국이 작년에 70대 노인 고소했다는 중앙일보의 기사가 9위, 조선일보의 위장전입 운운 기사가 10위다. 13위로 YTN의 '또 논문타령' 기사가 있고. (14위로 한 부산대 집회 소식이 있지만 어제 오전 기사로, 내부 논쟁끝에 연기하기로 해서 무효) 즉 14개의 랭킹 중 5개만이 조국을 공격하는 기사다.
이 세가지 랭킹 뉴스들 중에 '댓글 많은 뉴스'의 경우, 이름 그대로 댓글 수만으로 랭킹을 매기는 거라서, 우리쪽이든 저쪽이든 소수라도 특정 성향의 네티즌이 몰리는 기사는 랭킹이 올라간다. 즉 다른 두가지 랭킹 뉴스에 비해 소수집단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 광범위한 여론을 반영하는 대표성은 많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게다가 댓글 자체가 누적되는 속성상, 실시간이 아닌 얼마전까지의 과거 추세를 더 보여주는 특성도 있다.
그래서 실시간 여론 추이를 보기에는 '많이 본 뉴스'와 '열독률 높은 뉴스'가 좀 더 참고할만 한데, 앞서 썼듯이 조국을 공격하는 기사는 '많이 본 뉴스'에는 하나도 없고 '열독률 높은 뉴스'에만 딱 하나 있다. '댓글 많은 뉴스'와는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전체적인 여론에서는 조국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여론은 상당부분 가라앉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여전히 조국을 특권층으로 보는 소수집단들은 '열혈투쟁'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그 기세도 많이 줄어들었다.
추가로, 다음의 실시간 뉴스 이슈에서도 조국을 공격하는 키워드는 보이지 않으며, 도리어 조국을 옹호한 표창원이 5위로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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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특이한 점은, '원래 그런 놈들인' 조중동을 제외하면 다른 언론사들의 조국 공격 기사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MBC, 노컷뉴스, YTN 하나씩 뿐이다. 물론 어제 하루 동안 올라온 공격 기사들은 좀 더 있지만 실제로 그전날까지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 다른 언론사들은 한발씩 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게도, (조중동을 제외하고) 뒤늦게까지 남아 여전히 열심히 조국을 공격하고 있는 언론사가 MBC, 노컷뉴스, YTN으로,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권에 우호적 혹은 진보적 성향이 좀 더 강한 언론사들이라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세 판단의 미숙함이 원인이 아닌가 싶다. (미련하다는 얘기다)
(JTBC와 KBS의 경우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간 조국 공격 기사들이 여럿 있기는 했지만 타 언론사들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었던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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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비관적으로 보자면, 어제가 토요일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취재열기와 비난여론이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한주 사이의 어마어마했던 열기에 비하자면, 단지 주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눈에 띄게 수그러들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본다.
내 생각에는, 지난주 초반에는 기레기들의 물량공세 무차별 공격에 제대로 중심을 잡는 국민들이 그리 많지 않다가, 중반부터 조국의 해명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동시에 전열이 가다듬어져 조국의 편에 선 여론이 규모를 형성되었으며, 후반에 이르러 '조국 임명' 청원이 20만을 넘어서고(지금은 30만 돌파) 점점 청원참여 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등, 여론의 방향이 크게 변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어다고 보인다.
종합하자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이 국면에서 최악의 공세의 변곡점은 지났다고 보인다. 희망하기로는, 다음주는 초반부터 대반전의 기세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
만에 하나 이런 바람과 정반대로 간다고 해도, 어차피 금요일인 8월 30일이 청문회 개최 법정시한이기 때문에 다음 한 주로 이 모든 논란은 끝이 난다. 기레기들과 자유당도 난동을 이어가고 싶어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유당이 '3일청문회'를 우기고 있지만, 그러려면 수요일에 청문회를 시작해야 하는데, 월-화 이틀 사이에 민주당과 합의를 해야만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물건너간 것 같다. 30일 하루 동안 국민청문회를 하든 청문회 없이 임명하든 둘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만 남았다. 전열을 가다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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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뭐병 중앙일보. 조국 딸 비난한다고 쓴 기사인데 너무 디테일하게 취재하다보니 제1저자 논란에서 결국 잘못한 건 담당 교수일 뿐 조국 딸은 아무 상관도 없다는 사실을 토설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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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간 보던 나머지 민주당의원들 후딱후딱 튀어나와라.
표창원, "비판과 의혹 제기 및 검증은 필요하고 타당하다. 다만 교육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허위 과장과 왜곡 등으로 후보자 딸을 부당하게 희생양 삼지 말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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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간 전 내가 비난했던 뉴스1 "박승주 개기레기"가 해당 기사를 수정해놨다. 조국이 딸 의혹에 "해명 안하고 침묵"한다고 써놓더니, 이번엔 "페북을 통해 간접해명"이라면서, 그건 해명으로 인정 못한다는 식으로 수정을 해놓은 것이다.
그러고는 내용과 함께 제목도 수정하고 "(종합)"이라 붙여놨다. 아 띠바 기자들에게 "(종합)" 문구는 이럴 때 붙이는 건가? 앞선 기사가 "(속보)"도 "(1보)"도 아닌데 갑자기 내용 요지는 그대로 두고 비난 받은 핵심 부분만 슬쩍 수정하고, 제목도 확 바꾸고는 "(종합)"을 달아? 이야, 이런 게 기레기들의 알리바이 조작 수법인 거구나? 원래 기사는 존재도 하지 않았던 척, 혹은 마치 준비 과정에서 임시로 게시한 기사였던 척.
이 개기레기 내 글을 봤다. 딱 내가 비난한 그 문맥만 슬쩍 수정한 것이다. 그런데 슬쩍 수정하기엔 그 부분이 기사의 핵심이었다. 핵심을 수정해놓고 약간의 보충인 척하고, 그러면서도 보도 내용의 대전제가 뒤집어졌는데도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여전히 조국은 딸 의혹에 해명 안했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페북에 쓴 것은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니 인정 못한다, 기자들 앞에서 발표하든가 보도자료를 돌려야만 해명으로 인정하겠다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작태다. 물론 비겁하기 짝이 없는 핑계다.
혹 박승주 기레기는 페북을 안해서 이런 개소리를 내놓는 건가? 조국을 잘근잘근 씹으며 온갖 뒷조사를 다 하면서, 조국의 페북 글은 전혀 안본다? 아니 당장 자신을 비난한 내 글은 봤잖아? 그런 게 변명이라면 그야말로 셀프 개기레기 인증이다.
잘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기사를 수정할 거라면 정식으로 사과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그래야 "기자"라고 불릴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기레기라도 얼굴 낯짝이 있으면 아예 삭제를 하지, 이딴 식으로 억지에 억지를 더 얹지는 못한다. 슬쩍 수정하면서 계속 잘못 안한 척 억지를 부려? 그래서 당신은 #뉴스1_박승주_개기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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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개나 돌아다니는 가짜뉴스들에 대한 자체적인 검증은 나몰라라, 민주당에서 가짜뉴스 반박한 내용들 중 옳은 부분들도 모조리 무시, 그중 단 2가지 사소한 오류만 골라내서 보도하는 SBS.
응 그래, 니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진실 보도보단 가짜뉴스의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한 거네? 기억해두겠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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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일주일간을 조국 이슈에만 매달리다보니 솔직히 조금은 지친다. 나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조국은 지금 어떨까. 문재인과 지지자 국민들의 득달같은 성화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맡으려 했더니, 기레기들과 자유당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의 과거까지 갈갈이 찢어발기고 있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지옥도의 한가운데다. 그래서 노무현이 서거할 수밖에 없었구나 피부로 절감하고 뼈가 시릴 정도일 것이다.
평생 명예롭게 살던 조국을 그 지옥도에 밀어넣은 수많은 '공범'들중에 하나인 나는, 조국 문제에서 여유롭게 눈을 돌릴 자격이 없다. 그러니 이것은 공감이나 분노 같은 감정의 문제를 넘어, 책임과 소명의 문제다. 숨 한번만 돌리고, 또다시 달린다. 조국과 함께.
조국님, 당장 눈으로 보이지는 않더라도, 흔들림 없는 신뢰로 지지를 보내는 수없이 많은 민주시민들이 곁에서 함께 뛰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 지금껏 조국이 함께 뛰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큰 위로와 응원을 느껴왔듯이, 조국님도 우리의 변함없는 위로와 응원을 느끼면서 오늘도 건투해주시길 바란다. 좋건 싫건, 우린 한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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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의 페친 기만.
나는 '글자 언론'들 중 가장 공정한 언론으로 노컷뉴스와 머니투데이를 꼽아왔다. 가장 첨예한 이슈들에조차 이들 언론들은 매우 냉정한 시각을 보여준 적이 많았으며, 내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엔 이들 언론들의 '가이드'를 따른 적도 여러번이다.
이번 조국 이슈에 있어 머니투데이는 기대했던 그 모습 그대로다. 그런데 노컷뉴스는 상당히 달라졌다. 포털에서 히트를 치는 기사들 상당수가 조국 저격성이다. 단순히 동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국 공격의 선봉에 서지 못해 안달하는 정도다.
그런데 의외로, 페이스북에서 노컷뉴스의 그런 조국 공격 기사가 보이질 않았다는 걸 방금에야 눈치를 챘다. 노컷뉴스 좋아요를 누른 상태이기 때문에, 노컷이 페북에 올리는 기사들은 계속 받아보고 있었음에도. 가령 최근 며칠 사이 유독 공격성이 높았던 다음과 같은 기사들은,
- '조국 펀드' 의혹, 운용사 실소유주 존재여부가 핵심
- [단독] 단국대, 조국 딸 '논문 논란' 알고도 묵인 정황
- 조국 딸이 자소서·합격수기에 적은 '스펙' 보니…
- 김용남 "조국 투자한 회사, 수상한 자금흐름"
- [단독] 단국대, 조국 딸 '논문 논란' 알고도 묵인 정황
- 조국 딸이 자소서·합격수기에 적은 '스펙' 보니…
- 김용남 "조국 투자한 회사, 수상한 자금흐름"
노컷뉴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올려지지 않았다. 방금 해당 페이지에 올려진 최근 며칠간 기사들을 다 살펴봤는데 이 기사들만 빠졌다.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이다. 포털에는 올려서 조국 공격에 열광하는 쓰레기들로부터 히트를 치고 있는 기사들을, 페북에서는 올리지 않고 스킵한 것이다.
아마도 포털과 페이스북 사이에서, 양쪽 독자들이 성향이 유의미하게 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조국에 대해 공격성이 강한 기사는 포털에만 공개하고, 상대적으로 조국에게 우호 여론이 강한 페이스북엔 일부러 올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랬다간 욕을 태바가지로 먹을테니까. 반대로, 노컷은 자사의 기사들 중 상대적으로 조국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사들은 페이스북에 꼭꼭 올려놨다.
물론 '소비자층'에 따라 '진열대'의 물건 전시 전략이 다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이번만의 일이 아니라면? 다른 이슈들에서도, 페북에서는 페북 유저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들만 집중적으로 올리면서, 포털에는 상반된 방향의 기사들을 올렸다면?
페이스북의 기업 페이지에 좋아요 클릭을 하는 것은, 기업이 아닌 개인 계정으로 치면 페친관계나 큰 차이가 없다. 페이지 좋아요를 누른 사용자들은 노컷뉴스를 페친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노컷이, 포털에는 반대 성향의 기사들 위주로 올린다?
이것이 페친 기만이 아니면 도대체 뭔가. 내가 알던 노컷은 진정한 노컷이 아니었다는 거 아닌가. 의도적으로 좋은 면만 보여주던 친구의 위선적인 이중성을 뒤늦게 보게된 느낌이다. 입맛이 매우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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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 직전까지 노무현을 잘근잘근 저주했던 한겨레 답다.
아무렴,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질 않아.
아무렴,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질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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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간 동안 좀 짖궂은 모드였는데, 진지함을 되찾고. (내가 언제 진지했다고)
정말로 진지하게. 냉정하게 보자면, 현재의 20대 상당수가 검증도 되지 않은 의혹 홍수만 믿고 섣불리 조국을 규탄하는 모습들은, 조금쯤은 이해가 되는 면이 있다.
저들 대부분은, 2009년 우리가 지금과 같은 언론들의 검증되지 않은 무더기 가족 공격들로 인해, 아프게 노무현을 잃고 땅을 쳐본 경험이 없는 세대다. 정확하게 10년 전이었으니 저들은 그때 10대였다.
그래서 지금의 어처구니 없는 수준의 가학적 언론보도 홍수가 거의 새빨간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 그런 상상조차 힘든 일이 10년전에 실제로 벌어져서, 그 바로 1년전까지 대통령을 역임했던 나라의 어른이 서거까지 하게 됐다는, 음모론 소설처럼 참혹했던 역사를 잘 알지 못하거나, 설혹 들어는 봤더라도 체감하기 힘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게다가 그 사이 9년간이 노무현을 잘근잘근 씹어온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니었나. 그러니 저들은, '이명박근혜 키즈'다. 이명박근혜에 포섭된 세대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정치 역사가 크게 비뚤어진 사이에 성장한 세대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문재인 지지율에서 유독 20대에서만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런 문제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많이 아쉽지만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이명박근혜 시대 동안 성장하면서, 정부를 규탄하고 비난하는 장면들에는 꽤 익숙한 반면, 정부를 믿고 지지하는 데에는 경험이 전무할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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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조국 일가는 웅동학원을 소유해서 죄인.
오늘부터 조국 일가는 웅동학원을 기부해서 죄인.
오늘부터 조국 일가는 웅동학원을 기부해서 죄인.
어쨌든간에 조국 일가는 닥치고 죄인이라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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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총학생회가 '조국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 선언한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 이유다.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바로 이런 게 국민들이 무려 고려대의 학생들에게 기대할만한 합리성이다. 무차별하고 일방적인 의혹제기 그 자체만으로는 그냥 물음표일 뿐 진실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됐고, 해명은 모르겠고, 어쨌든 촛불집회 강행한다는 '자칭 500명'은 도대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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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가족에 대한 택도 없는 공격들에 현혹되어 분노한다는 국민들, 자유당을 필두로 한 야당들은 그런 '국민정서'에 공감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좋다. 그럼 지금껏 조국의 가족이 관련된 모든 '논란'들에 대해 당장 '국민감정', '국민눈높이'에 맞추도록 사회를 개혁해나가도록 하자고. 법제화해서 추상같이 금지시키고,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몸소 몇가지 예시를 주지.
1. 학생부전형이건 뭐건 시험 안치고 대학 들어가면 무조건 불법. 학생 당사자 징역 10년, 부모 징역 20년. 특히 학생부 혹은 자소서에 논문이나 인턴 경력 등을 기재할 시는 두배 가중 처벌.
2. 성적장학금 및 가정형편 장학금을 제외한 사적 장학금은 부당한 뇌물로 규정, 전면 금지. 처벌은 징역 10년. 특히 교수가 학생에게 사적 장학금을 주는 경우 두배 가중 처벌, 2학기 이상 연속인 경우 연속 횟수마다 두배씩 가중 처벌.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장학금 수여자와 받은 학생 양쪽 모두 처벌.
3. 사적장학금 금지의 연장선상에서 고향 마을이나 종중 등에서 사적 장학금을 주거나 마을단위 기숙사 등을 만들어 편법 장학금을 운영하는 경우도 지연을 악용한 부당한 사례로서 성적장학금 등에 속하지 않으므로 역시 징역 10년으로 처벌. 학기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횟수마다 2배씩 가중처벌.
4. 이혼한 상대측 가족과 만나면 무조건 불법. 자식이 있건 말건 양해 사유 인정 안됨. 양측 모두 징역 10년, 직접 만나지 않은 과거 배우자도 가족 관리 부실의 죄를 물어 징역 5년.
5. 과하게 똑똑하면 처벌. 동기들이 논문과정에서 다 포기했는데 혼자 남아 논문을 작성하면 처벌. 포기한 동기들의 시기심을 반영, 징역 3년. 홀로 남아 논문을 쓰는데 중단시키지 않고 그대로 논문을 완성하도록 방치한 교수도 징역 5년 처벌.
6. 펀드를 넣었는데 재산보다 약정액수가 당장의 재산보다 많으면 징역 10년 처벌. 사적 계약이어서 기존에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었으나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악착같이 처벌.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최순실이나 유병언 재산 추적하듯이 추적하여 재산보다 많은지 여부를 입증. 국가적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하는 사람은 반동으로 몰아 징역 2년.
7. 특히 '조국 가족 의혹'을 제기한 기자 혹은 자유당 당사자 본인 혹은 가족, 사돈, 사촌, 과거 제자 등이 이같은 새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민감정 충족을 위한 입법이라는 근본적인 취지상 100배 가중 처벌한다. 가령 나경원 딸에게 적용한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의 경우 급조한 정황이 역력하므로 1000배 가중 처벌한다.
8. 기타 끝이 없다. 이상 열거하지 않았거나 향후로도 추가 발견되는 조국 일가의 일체의 '논란' 종류는 모조리 즉각 입법해서 처벌한다. 입법을 회피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감정에 대한 저항을 이유로 징역 20년 이상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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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정에 맞추는 취지에서 처벌을 하자면 대충 이렇다. 물론 나는 여기에 단 하나도 해당은 커녕 근처에도 전혀 못간다. 그러니까 뻔뻔스럽게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다. 나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으니까.
기레기들과 자유당이 부추긴 '국민감정'이라는 것의 속성이 이렇다. 이래도 '국민감정' 마구 부추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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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가족들을 겨냥한' 지금의 마녀사냥 자체는 과거에도 여러번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과거 그 어느 사례보다도 악독한, 글자 그대로 전례없이 지독한 수준이다.
노무현때보다도, 채동욱때보다도, 총리급은 물론 장관급 그 어느 인사 때보다도 훨씬 더 악랄하다. 추후 통계로 증명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굳이 정리된 통계치를 보지 않아도 국민 누구나 작금의 현실을 빤히 보고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만 해도 특정 인물의 가족을 공격한 것으로는 따질 필요도 없이 역대 최악이다.
그런데 이 '조국 광풍' 속에서도, 기레기들의 말장난 의혹들에 현혹된 국민들도 적지 않음에도,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대통령 지지율 추이가 단적으로 증명한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한 주간 문재인 지지율은 겨우 2% 떨어졌다(23일 오늘 기준, 47->45%).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2.7% 떨어졌다(22일 어제 기준, 49.4->46.7%). 그 한주 사이 역대 최악의 공세, 저쪽 진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을 것이 분명한 총공세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지지율에의 영향은 의외로, 아니 기막힐 정도로 미미한 것이다.
이것은 굳이 찾아보며 비교하지 않더라도, 과거의 사례들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노무현때나 그 이후로도, 이런 식의 무차별 공세가 이뤄질 때마다 여권 지지율은 급락 혹은 폭락 수준으로 와장창 떨어졌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와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공세에도 겨우 2% 정도 하락이다.
여전히 박근혜 석방이나 외치는 좀비늙은이들이 넘쳐나고 일베의 패륜적 망동도 여전하지만, 적어도 민주시민들의 의식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다.
만약 기레기 언론들의 보도로 지지율이 급락했더라면, 과거 반복했던 것처럼 문재인 청와대도 조국의 낙마 혹은 재검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그것이 지지율을 먹고 사는 정치판의 냉혹한 현실이다. 조국 고수와 포기 중에 어느 것이 덜 마이너스인가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정권에 핵심적이었던 주요인물을 포기하는 충격 이후로는, 걷잡을 수 없이 찾아오는 조기 레임덕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 보다시피 이탈자 2% 남짓을 제외하곤 지지자들 대부분이 당당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역시도 꽤나 여유있게 이 악랄한 상황을 버텨낼 수 있다. 조국을 포기했을 때 연이어 닥칠 악재들에 비해 조국을 고수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 이것은 청와대 발표로도 나타난 바 있다. 이틀 전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부족한 근거로 제기한 의혹들은 청문위원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으로 생각한다" 라며 변함 없는 조국 지지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런 의연한 입장은, 어떤 식으로든 국민 여론의 추이를 파악하고 견딜만 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문덕'만은 아니다. 촛불집회 이후 국민 의식이 이전과는 몰라볼만큼 발전한 것이다. 자발적인 일본 불매운동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의 덕'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덕'도 놀랄만큼 대단해진 것이다.
저들의 공격이 추악하고 악랄하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겨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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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의전원 동기의 글에 더해, 조국 딸 고등학교 친구의 글.
지금 언론들은 그저 짜릿한 사냥이 즐거울 뿐, 지금 잡고 있는 게 마녀인지 무고한 피해자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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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내 맘대로 썼는데 생뚱맞게 욕먹는 특이사례.
"성적, 봉사, 가정 형편 등 학교의 장학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기관의 공식 장학금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격려를 목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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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이라면서 미래의 외압이 '미리 무서워' 집회 주최를 포기했다는 작자 대신 다른 학생이 '고려대 촛불집회'를 하겠단다. 그나마 당신이 원래 주최자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 열과 성에 갈채를 보내는 취지에서, 국민들 다수에게 환영받고 박수 받는 촛불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한가지 제안하고 싶다. 이미 내일 집회를 위해 사전 준비물까지 공지했다는데, 준비물 리스트에 몇가지만 더 추가해보자.
대입과정에서 자소서에 논문을 비롯한 일반 지원자가 제출하지 않는 어떤 이력과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고, 고등학교때 학부모 주최의 인턴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수시 아닌 정시 모집으로 입학했으며, 성적장학금이 아닌 다른 어떤 장학금도 수령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일반전형 대학생들과 차별화되는 기타 어떤 특례나 혜택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들 말이다. 물론 고려대 학생증 혹은 졸업증명서는 당연히 기본이고.
조국의 딸이 정유라의 복사판이라며 분기탱천해 촛불집회까지 열고 참석하는 사람이라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이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할 것이며, 국민들 앞에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준비해올 것으로 기대한다.
왜? 당신들은 지난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의 수백만 참석자들과 달리 참석만으로 비토의 대상인 권력층이 아니라고 추정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나. 아무래도 수시지원과 각종 특수 전형이 일반 수능 정시전형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고려대의 학생들이다 보니 말이다. 물론 조국의 딸에게 분개해 집회까지 하겠다는 학생들이니 당연히 그런 각종 특이 전형이 아닌 일반 정시 수능전형 출신일 것을 확고하게 믿지만, 아무래도 고대이다보니 일반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진정성 증명이라는 게 그리 쉽겠는가.
잠깐 내년도 고려대 입학전형안내 문서를 훑어보니, 전체 모집인원 3,799명 중에 정시모집 수능전형 모집 인원은 겨우 658명으로, 무려 10가지나 되는 갖가지 학생부전형들에 각종 특기자 전형들까지, 일반전형 아닌 '특수' 전형들 모집인원이 무려 전체의 83%나 되더란 말이지.
(아아, 평소 함께 머리 맞대고 공부하는 학과 동기들 대부분에게 배알이 꼬여서 어떻게 견뎌왔을지, 마음이 정말 짠하다. 아니 동기들 대부분이 시험 한번도 안치고 입학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이쯤 되면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고대 총장 이하 임원들을 끌어내 탄핵할 일 아닌가?)
번거롭더라도 꼭 당부한다. 참석자 개개인마다 그런 서류 리스트를 빠짐없이 모두 제시한다면, 당신들의 촛불집회의 진정성은 열배 백배 더 빛날 것이 틀림없다.
아참 한가지만 더. '나는 포르쉐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 확인서도 부탁한다. 조국 딸도 포르쉐는 안가지고 있다지만, 사실이건 아니건 무관하게 포르쉐에 분노하는 국민들도 많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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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촛불집회'를 제안했다가 포기했다는 고대출신 로스쿨생. 집회를 포기한 이유라는 게, 어처구니 없게도 향후 자신이 로스쿨 시험을 봐야 하는데 법무장관 후보자를 비판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포기했단다.
개인적으로 내가 면접관이라면, 두번 재고할 필요도 없이 당신은 당연히 불합격이다. 조국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와는 무관하게.
현실화되지도 않았고 그럴 개연성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조차, 미래의 자리를 위해 미리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며, 이미 공개적으로 선포했던 집회마저 포기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사법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율사가 될 자격이 조금도 없다.
더욱 더 괘씸한 것은, 자신은 일신의 미래를 위해 소신도 접어버리지만 다른 누군가가 대신 그 짐을 져달라는 어이없는 부탁이다. 이건 뭐 비굴함에 비겁함에 치졸함 투성이다.
다른 많은 이들이 그렇겠지만, 사회인으로서 나는 내 정치성향에 대한 댓가를 치르며 공개적으로 글을 쓰고 있고, 지난 촛불집회 국면에서도 그랬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정권을 비판하는 글들을 줄줄이 쓰면서 공공기관들이 주거래처들이었던 나의 매출은 뚝뚝뚝 떨어졌고, 발주 예정이었던 것조차 끊어지기가 일쑤였다. 나는 그걸 감수하면서 내 정치지향을 내세웠다.
그러니까 당신은, 책임질 것이 없을 때는 욕하고, 책임질 일이 생기면 당신 자신을 숨기겠다는 거 아닌가? 차라리 아예 입을 닥치고 살든가, 욕을 하고 싶을 때는 멋대로 해놓고 책임질 것은 겁이 난다?
차라리 당신이 그대로 강행해라.
그리고 따가운 시선과 비판도 당당하게 감수하라.
자신의 공개 발언에 대한 비판조차 감수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판검사냐?
그리고 따가운 시선과 비판도 당당하게 감수하라.
자신의 공개 발언에 대한 비판조차 감수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판검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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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함께 조국 딸 공격의 최선봉에 서서 조국을 후려쳤던 "한국일보"가 슬슬 행적 세탁을 하고 싶은 모양이다. 입시전문가의 입을 빌려 이렇게 떠든다.
"세계선도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건 당연하고 일반적인 일이었다"
"논문 작성 사실을 자소서에 쓴 것도 문제가 안된다"
"논문 작성 사실을 자소서에 쓴 것도 문제가 안된다"
그러면서도 그런 주장에 비판적인 댓글들만 쏙쏙 골라 누리꾼 반응이라며 마무리한다. 그렇지, 수습을 하고 싶어도 아무래도 제버릇 개 못주지?
이가 갈린다 한국일보.
절대 잊지 않겠다 한국일보.
절대 잊지 않겠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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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법무장관을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과 우리가 조국에게 업드려서라도 법무장관 일을 시키고 싶은 것이다.
같은 직책이라도 누구에겐 기를 쓰고 뒤집어쓰고 싶은 감투인 반면 다른 누구에겐 정말 피하고 싶지만 억지로 등떠밀리는 반 강제노역이다.
조국이 과연 전자일 것 같은가. 지금 이 어처구니 없는 집중폭격에 조국 개인이 아닌 온가족이 풍비박산이 나고 있는 꼴을 보면서도 전자일 것 같은가.
조국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아니, 조국 자신보다 뜬금 없이 이 지옥에 끌려들어온 그의 딸, 동생, 제수씨, 어머님께 너무나 미안하다. 조국이 법무장관에 앉게 된다 하더라도, 혹은 각종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 몽땅 승소하고 상대를 모두 단죄다고 해도 완전히 명예회복을 하기는 불가능한 지경이라 너무나 송구하다.
하지만, 정말로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조국을 꼭 법무장관으로 써야겠다. 그래서 더욱 면목 없고 송구하다. 나라를 위해 사인인 그의 가족들까지 희생을 감수해달라는 억지, 정말 철면의 부탁이지만, 땅에 업드려 감히 청한다. 조금만 더 감수해주시라. 정말 송구하고 면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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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이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조국이 추천했던 대법관 후보'라는 감투를 뒤집어쓰고는 조국더러 내려오라고 훈계질을 했단다. 신평 뿐만 아니라 어제부터 비슷한 케이스들이 종종 보이고 있다. 하여 나도 그들에게 훈계질을 해주마.
당신들은 기레기 언론들과 자유당 의원들의 앞뒤없고 개연성도 부족한 공격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적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청문회를 위한 거라는 명분으로 제기된 의혹들임에도 실제 청문회조차 기다리지도 않은 채로. 의혹의 내용과 갯수가 얼마나 심각하거나 많거나와 무관하게, 소위 지성인으로서 이게 얼마나 어설프고 무책임한 짓거리인지는 인식들을 하는가?
지성의 이름으로 조국을 비난하고 있는 자들에서 공통적으로 짐작되는 심리는, '똥투성이가 된 사람과는 빨리 선을 그어야겠다' 하는 비겁하고 저급한 처세술이다. 소위 진보좌파쪽에서 더 많이 보인다. '진보는 고결해야 하니 일단 추해진 진보는 내쳐야 한다' 뭐 이런 식이다.
특히 신평이란 사람의 망발은 가장 기가 막히다. '조국이 추천했던 사람'이라는 권위로 조국을 공격하고 있다. 지성인, 엘리트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조국이 추천했던"이라는 수식어는 절대로 피했어야 했다. 그것까지 집어넣은 의도는 뻔하다. 내가 추해지더라도 조국을 끌어내려야겠다는 거다. 이 작자는 자신까지 똥칠을 해서라도 온몸에 똥칠한 조국을 끌어내리겠다는 점에서 가장 추하다.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라. 조국의 온몸에 칠갑이 된 똥은 조국의 똥이 아니라 기레기들과 자유당에서 투척한 똥들이다. 피해자이거나 말거나 외견상 지저분해진 사람은 내치겠다? 나는 이래서 '진보의 도덕적 우위' 타령이 고깝고 역겹다. 당신은 다음번에 똥 안맞을 거 같나? 장관 안하면 되지 않냐고? 이 비겁에 쩔은 작자들아.
(표현이 너무 저급하고 지저분해서 조국님께 졸라 미안하다. 그래도 꼭 적나라하게 쓰고 싶었던 표현이니 한번만 봐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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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관련 논란에서 적어도 결과에서나마 유감인 부분이 딱 하나 있다. 특목고 입학이다.
고등학생으로서 대학 연구소에 인턴으로 가서 논문을 작성할 기회가 생긴 것은, 일반고에서도 불가능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특목고라는 특성상 더 가능성이 컸을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학부모 프로그램으로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 일반고에서도 만들 수야 있겠지만, 명사들의 자식들이 끼리끼리 더 모여있는 특목고이기 때문에 더 효과가 컸을 것이다.
다른 논란들은 모두 특목고 문제에 뒤따르는 부차적인 것이다. 처음부터 논문을 작성하는 코스로 설계된 인턴 프로그램에 가서 왜 그중 가장 잘해서 제1저자가 됐느냐는 건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그냥 개인에 대한 치졸한 인신공격이다. 왜 유독 그런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했느냐도 마찬가지다. 특목고에서 기회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지원했을 뿐 지원한 것 자체에 아무런 비난의 여지가 없다.
특히, 외고를 다니면서 왜 이과인 병리학 인턴에 지원했느냐는 비난은 학생 개인의 선택의 자유(혹은 변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매우 나쁜 선동이다. 자유당에선 조국이 기존에 했던 특목고 발언에 비춰 '내로남불'이라 몰아붙이고 있는데, 조국이 기존 저서에서 "특목고는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은 입시기관화 취지에서 학교가 변칙 운영하는 것을 규제하라는 주문이지, 학생의 선택을 제한하라는 얘기와는 상반된다.
(만약 학생 스스로가 외고에서 이과로 선택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조국이 발언했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열심히 조국을 실드칠 일도 없을 것이다)
사실 이 특목고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 다수도 해당할 것이고, 자유당은 말할 것도 없다. 쉽게 말해 특목고 그 자체가 국내 교육시스템 전반에서 기회불균등의 상징이자 동시에 핵심인 것이다.
하지만 이건 결과면에서 기회불균등이 발생하여 유감스러운 일일 뿐, 조국이건 여당 어느 의원이건, 심지어 자유당 의원이라 해도 특목고에 입학한 자체는 범죄는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책망할 일조차도 전혀 아니다. 우리는 지금껏 자유당 정치인이라고 해도 자식이 특목고에 입학한 사실만 가지고 비난한 사실도 없다. 조국이나 여당 의원들이 특목고를 만들었거나 폐지를 막으려 애썼거나 한 것도 아니다. 기존의 시스템에서 그 자식이 선택 가능한 길들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선택한 것뿐이다.
이것은 법적 문제는 물론 도덕적 문제도 될 수가 없다. 내로남불? 그런 것과도 다르다. 가령, 불로소득이 사회적 문제라며 축소를 주장하던 사람은 설령 불법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불로소득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누구라도 그렇지 않다. 사회 전반적으로 결과면에서 따졌을 때 특목고가 기회불균등의 원인이 되는 것은 맞지만 특목고 자체가 악이거나 특목고 지원이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다들 알다시피 문재인정부의 기조는 특목고 축소다. 무조건적인 폐지도 아니다. 결과면에서의 문제를 인식해서 가급적 축소하려는 것이지만, 전면 폐지를 해서 특목고가 원래 취지대로 잘 운영되었을 때의 몇몇 장점마저도 다 버리려는 것은 아닌 것이다.
조국이 딸을 특목고에 보낸 것이 잘못인가? 아니다. 특목고 축소에 적극 동의하는 나도, 기회가 된다면 내 아들들을 특목고에 보낼 지 모르겠다(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보이지만). 적어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 특목고 자체가 악은 아니니까. 특목고 자체가 근원적으로 잘못된,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가 아닌 한, 자식이 특목고에 입학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를 비난할 수는 없다.
덧붙이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회균등은 절대적인 선악 기준이나 당위성이 아니라 하나의 지향점, 방향성이다. 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자본주의 국가인 탓에 완벽한 기회균등 달성이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어딘가에서든 끊임없이 기회불균등이 생겨난다. 그걸 계속 줄여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민주정부의 미덕이지만, 기회불균등을 완벽하게 없애지 못했다며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보단 사회주의에 가깝다고 본다.
정리해보자. 특목고는 악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사회 전반적으로 기회불균등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축소 및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국의 딸에게 집중되는 불편한 시선들의 실질적인 원인이 특목고 입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누구에게도 비난의 이유가 되지 않았던 특목고 입학을 조국의 딸이어서 비난한다는 건 지독한 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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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좀 구질구질하지? 어제도 썼다시피 원래 진실은 구질구질하다. 감정에 와닿지 않지? 당연히 의도적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음모론보다 와닿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게 진실이고 현실이다.
누구라도 현실에선 끊임없이 선택해야 한다. 무책임한 인신공격에 동참하든지, 지루하고 힘겨워도 진실의 편에 동참하든지. 이건 '빨간약과 파란약' 문제다. 파란약을 선택해서 평생 꿈만 꾸며 기계굇수의 발전기 노릇을 하며 살 수도 있다. 빨간약을 선택하면 힘겹고 지루한 현실이 쏟아진다. 당연하게도, 선택은 당신의 몫이자 당신의 자유다.
(그리고 자진해서 파란약을 선택하는 발전기들에 대한 비웃음 역시 내 몫이자 내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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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스스로 터뜨린 조국 딸 의혹에 대한 기사에 추가로 올린 기사의 본문에서 인용한, "동아일보 선정 베스트 댓글".
"나는 조국 (후보자) 같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4년 동안 인생의 황금기라는 대학 시절 청춘 즐길 겨를도 없이 열심히 학점·스펙 관리하고, 안 좋은 머리에 MEET 보겠다고 하루에 10시간 넘게 매일 머리 싸매고 눈물 나게 공부 했구나"
"유급 받을까봐 족보 어떻게든 구하기 위해 선배 꼰대 짓 하는 거 다 받아주고 교수님한테 비난을 당해도 참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조국 (후보자) 말대로 죽창을 들고 싶다. 나는 촛불을 왜 들었을까? 오히려 촛불 들었을 때보단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된 이 상황이 더 화가 나고 미치겠다. 실망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증오가 된다. 오늘은 술이나 진탕 마셔야 겠다"
"유급 받을까봐 족보 어떻게든 구하기 위해 선배 꼰대 짓 하는 거 다 받아주고 교수님한테 비난을 당해도 참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조국 (후보자) 말대로 죽창을 들고 싶다. 나는 촛불을 왜 들었을까? 오히려 촛불 들었을 때보단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된 이 상황이 더 화가 나고 미치겠다. 실망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증오가 된다. 오늘은 술이나 진탕 마셔야 겠다"
얼큰하게 술 한잔 걸친 판에 길게 쓰면 추잡한 욕지거리만 나오겠고, 최대한 짧게 쓰겠다.
선배들에게 알랑거려 "족보" 구해다가 시험 치는 그 쓰레기 같은 동기 새퀴들 때문에 나는 시험 한참 전부터 공부에 매진했음에도 학점은 엉망이었고 그래서 대학교 그만뒀다.
나름에는 그 학교 최고 수준 학과에 정시 아닌 수시로 가볍게 합격했었지만, 동기들 술 퍼마시고 놀 때조차 밤낮으로 공부해도 선배 인맥으로 얻어낸 족보의 위력은 전혀 못당하겠더라. 그래서 한번 학교 때려치고 힘들게 들어간 두번째 학교도 그만뒀다. 너같은 놈들 때문에 더럽고 서러워서.
항상 정정당당했다 우기고 싶겠지.
그래, 오늘도 내일도 술 많이 처먹고 항상 오늘처럼 남탓만 해라.
너의 앞날도 언제나 오늘 같을 것이다.
그래, 오늘도 내일도 술 많이 처먹고 항상 오늘처럼 남탓만 해라.
너의 앞날도 언제나 오늘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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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얘기도 해보자.
채동욱 뒷조사 사건은 무려 6년전 박근혜 정권 초반의 일이지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채동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찰해 캐낸 남재준은 올해초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사법농단과 연관해 사법부가 부당하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의심과 함께 검찰이 즉각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실무자로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서초구청 공무원도 구속기소되어 징역형을 받았다가 지난해말 항소심에서 겨우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지금 조국 잡겠다고 엄한 가족들 탈탈 털어대는 작자들, 그들은 아마도 노무현의 가족들을 탈탈 털어서 결국 서거까지 '이뤄냈다'고 성공사례처럼 생각하고 있나본데. 채동욱사례가 더 가깝거든? 가족을 털고 있는 수법도 채동욱때와 유사하고.
청문 후보자와는 무관한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불법적으로 탈탈 털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작자들, 수괴급뿐만 아니라 피라미와 피라미 새끼들까지 모두 색출해서 다 처벌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다. 그래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마녀사냥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팔에 수갑 찰 준비하고 기다려라 이 쓰레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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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황교안을 맞대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무례한 짓거리지만, 그래도 무례를 무릅쓰고 한마디는 해야겠다.
조국과 황교안 둘다 청문정국에서 끝도 없이 '의혹'이 쏟아졌다는 큰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조국이 제기되는 의혹마다 다 합당한 설명을 내놓고 있는 반면, 황교안은 이 많은 의혹들 중 단 하나도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않았다. 그러고도 법무장관을 해먹고 국무총리에다 무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도 해먹었다.
참고로, 두드러기로도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직접 증명한, 병역면제계의 신화적인 존재라는 점이 가장 인상적인 인물이다. 장관은 커녕 미관말직이라 해도 이런 작자가 공직에 있었다는 자체가 국가적인 망신이다. 얼굴만 봐도 국가적 수치심에 현기증이 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확 파내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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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음모론은 유혹적인가.
진실은 대부분의 경우 지루하다. 하지만 음모론은 그 목적부터가 현혹시키는 것이다보니 항상 독자의 상상력과 의심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스펙터클하다. 그래서 음모론은 항상 실체적인 진실보다 흥미롭다.
그래서 음모론을 부정하는 진실의 근거들이 나와도 한번 음모론 논리에 재미를 붙인 사람에겐 그 진실은 너무 지루해서 눈이 가질 않는다. 그게 음모론에 한번 현혹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다.
음모론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양 믿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청중의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장치를 항상 갖춘다. 가령 자식의 입시비리라든가, 가족 불화라든가, 재산에 대한 의심 자극이라든가.
음모론은 마약같은 중독성이 있다. 그래서 음모론식 논리에 몇번 빠져본 사람들은 쉽게 또다시 다른 음모론에 빠진다. 현실보다 음모론이 더 재미있기 때문에, 쉽게 씹을 수 있는 가십성이 높기 때문에, 혹은 나의 고달픈 현실을 남탓하기 쉽기 때문에 음모론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또한 음모론은 명쾌하다. 못배우거나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한번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매우 명쾌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진실은 단 하나의 측면만 가진 게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측면들이 꼬여있어서 단시간에 쉽게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구구한 설명이 따르게 마련이고 뭔가 비굴하거나 켕기는 것처럼 비치기도 쉽다. 그래서 음모론의 신빙성이 진실보다 더 높아보인다.
하지만 open your eyes. 우리가 늘 겪어왔다시피, 현실은 거의 항상 지루하고 평범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지루하던 나날 중에 어느날 갑자기 박진감 넘치는 사건들이 넘쳐난다면, 그건 지금 깨어있는 현실이 아니라 수면중에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나이 먹을만큼 먹어본 사람이라면 몇번씩은 겪어보는 일 아닌가.
음모론이 딱 그렇다.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는 토막 사실들에서 가장 흥미있는 시나리오를 쫓아가면 음모론일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가장 지루한 시나리오를 따라가면 그게 진실일 가능성이 도리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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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일부만 취사선택해서 짜집기하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음모론은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의 일부는 진실이 아니다. 오직 전체 진실만이 진실이다.
요약하자면, 대입은 물론 의전원 입학시에도, 조국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인턴으로 작성했던 논문은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엔 학생부 작성방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대학 입학시에 학생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논문 작성 사실이 학생부의 일부로 반영되었을 수 있지만, 학생부 점수가 1, 2단계 전체 배점 중에서는 42%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교생 시절 작성한 논문이 합격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개연성도 낮다.
참고로 말하면, 학생부에 기재하는 사항들로 인한 논란들로 인해 학생부 작성요령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내가 아는 한에는 그게 논문이든 무엇이든 학생부에 기재사항이 무엇이라도 더 있으면 조금이라도 플러스 요인이 된다. 이게 반드시 부유층이나 특목고에만 특혜성으로 더 유리한 것도 아닌 것으로 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학생부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개인적으로 나는 학생부에 대해 아무 의견이 없다), 마음에 들든 아니든 특혜라거나 비리가 개입된 것이 아닌 정상적인 루트였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알려드립니다(8. 20.)]
후보자의 장녀 부정입학 관련 의혹은 사실과 다릅니다.
더 이상 후보자의 자녀가 부정입학 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라며, 추후 관련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학전형
-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시전형에 외국 거주사실만으로 정원외 입학을 할 수 있는 입시 전형은 없습니다.
- 중학교 교과성적 등과 영어 논술과 말하기, 면접의 실기시험을 거쳐 합격하였습니다.
- 중학교 교과성적 등과 영어 논술과 말하기, 면접의 실기시험을 거쳐 합격하였습니다.
2. 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 고대 생명과학대학은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 세계선도인재전형의 반영비율
1단계 어학 40%, 학생생활기록부 60%
2단계: 1단계 성적 + 면접 30%
- ‘과학영재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영재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와 제출된 모든 서류(수상실적,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실적 혹은 연구 활동 내역, 자기소개서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하지만, ‘세계선도인재전형’의 평가방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 세계선도인재전형의 반영비율
1단계 어학 40%, 학생생활기록부 60%
2단계: 1단계 성적 + 면접 30%
- ‘과학영재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영재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와 제출된 모든 서류(수상실적,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실적 혹은 연구 활동 내역, 자기소개서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하지만, ‘세계선도인재전형’의 평가방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3. 2015학년도 부산 의전원 입학전형
- 당해 연도에 실시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응시 성적 제출은 지원자격의 공통사항이므로, MEET 성적을 제출하였습니다.
- 입학 제출서류의 ‘연구 업적 및 경력’은 업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SCI(E)급 논문에 한하며, 경력은 대학 졸업 이후의 것만 인정합니다.
- 2009년도 해당 논문은 제출한 바 없습니다.
- 당해 연도에 실시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응시 성적 제출은 지원자격의 공통사항이므로, MEET 성적을 제출하였습니다.
- 입학 제출서류의 ‘연구 업적 및 경력’은 업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SCI(E)급 논문에 한하며, 경력은 대학 졸업 이후의 것만 인정합니다.
- 2009년도 해당 논문은 제출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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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첫 법무장관 후보자로 나섰던 안경환 교수. 여러 의혹들이 난무했지만 그중 가장 치명타는 아들의 성폭력 의혹이었고, 결국 낙마했다. 그게 겨우 2년여 전 일이다.
졸지에 성폭력범으로 낙인 찍힌 안경환 교수의 아들은 곧장 허위 의혹을 퍼뜨린 자유당 주광덕, 김진태, 이은재, 전희경, 정갑윤, 곽상도, 김석기, 여상규, 윤상직, 이종배 의원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원고 승소로 35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지난달 판결이 나온 항소심에서도 역시 동일 액수로 패소했다.
만약 갖은 음모론에도 불구하고 안경환교수가 사퇴하지 않고 법무장관에 올랐다면, 현직 법무장관이라는 직책의 부담 때문에 아무래도 소송까지는 걸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겠지. 그나마 안경환교수는 그렇게 강성도 아니고 또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 중 아주 일부나마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것들도 있어서 형사 고소 없이 민사 소송만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자. 현재로 돌아와서 택도 없는 음모론들을 '의혹'이랍시고 쭉쭉 뽑아내고 있는 한국일보와 조선일보 기레기들, 그리고 자유당 쓰레기 의원들. 과연 지금 조국이 낙마하기를 바라고 있을까 아닐까. 조국이 천인공노할 이런 날조 공격들을 못견뎌 물러나게 된다면 그놈들을 가만히 놔둘까. 개인적으로 억울한 감정은 제쳐놓고라도 자신과 가족들의 추락한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줄고소에 나설 것이 뻔하지 않은가.
뒷일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잽 몇개 날렸다고 좋아하다가는, 얼마 못가 한방에 날아갈 카운터 펀치가 날아올텐데 말이다. 아무리 '검증'이란 탈을 뒤집어썼더래도, 상식적인 수준은 좀 넘어서더라도 적어도 전례들의 정도는 넘지 않아야 거센 역풍을 맞지 않는 것이다. 상식의 정도를 넘어서면 철퇴를 맞는 게 동서고금의 진리다. 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을 뽑아놓은 보람이 아예 없는 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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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 조국에 대한 글을 쓰지 않았다. 쓰지 않은 것이지 못한 것이 아니다. 사실 난 조국 수석에게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나는 내가 반박할 여지가 없다고 느낀다.
여기서 "반박할 여지가 없다"는 말은, 너무도 달나라만큼이나 본질과 동떨어진 황당한 의혹 제기여서 반박을 하고 말고 할 꺼리도 안된다는 뜻이다. 굳이 이해하기 쉽게 쓰자면, 내가 "아폴로11호는 달에 간 적이 없다"라는 유명한 음모론에 대해 한번도 반박글을 쓰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이유다. 반박하자면 내 수준까지 추락할 정도의 허황된 음모론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의혹'과 '음모론'은 하늘과 땅 차이다. 가십 좋아하는 한량들이야 그게 뭔 차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다르다. 어차피 의혹도 완전히 증명될 수는 없는 주장을 늘어놓는 것이지만, 팩트에서부터 시작해 '상당한' 개연성으로 문제의 가능성을 제기해야 의미 있는 '의혹'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음모론'은 많은 경우 팩트에서 출발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개연성과 다시 낮은 개연성을 건너뛰어가며 '작가'가 원하는 시나리오에 끼워맞추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더 높은 개연성의 다른 가능성들은 빈약한 논거를 들며 모조리 무시해버리고 청중을 기괴한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그림을 보면, 주장의 서론에서 결론까지 주욱 이어지는 확률은 매우 낮아져 현실적이지 않은 수준에까지 이르는데도, 중간중간의 단계에 현혹된 청중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음모론이 가능성이 낮은 논거들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 음모론에 집중하는 청중이 '음모'와 '비리'가 터져나오는 스펙터클을 즐기기 때문이다. 그게 실제 존재하는 음모이든 아니든 그건 둘째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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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국에게 쏟아지고 있는 자칭 '의혹'들 대부분이 그런 음모론성이다. '의혹' 하나하나마다, 제기된 팩트와 논거들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음모론 작가들이 '창작'을 위해 원하는 퍼즐 조각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딱 맞지도 않고 개연성이 낮더라도 원하는 방향의 그림에 끼워맞추기 쉬운 퍼즐 조각.
그래서 퍼즐 전체를 완성했다고 주장할 때, 얼핏 봤을 때는 뭔가 그림이 완성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원래의 퍼즐에 그려져 있던 그림이어서가 아니라, '창작자'가 원래의 위치와 무관한 엉뚱한 퍼즐 조각들로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버렸기 때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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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딸 장학금 의혹'을 들어보자. 이 장학금은 성적 장학금도 아니고 어려운 가정형편에 보조해주는 장학금도 아니다. 사적으로 기탁되었으며 교수 개인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진, 완전히 사적인 장학금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서 아는 '장학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사실 대학가에는 성적 장학금, 재정지원 목적의 장학금보다 이런 사적 장학금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왜 하필 콕 찍어 조국의 딸에게 장학금을 줬느냐'라며 의제를 설정하는 순간, 음모론과 뒷담화에 익숙한 뇌에서는 당장 '비리?' 하는 생각부터 떠오르기 십상이다. 그런데 조국 딸의 장학금에서 비리 의혹으로 건너뛰기에는 논거가 너무도 태부족하다. 당장 조국이 그 A교수와 일면식이라도 있는 사이인지부터가 완전히 근거가 전무하다.
여기서 부산시 오거돈시장을 끌어들인 것이 음모론의 다음 단계다. 거의 부산 지역에서만 활동하면서 민주당 내 활동조차 별로 안했던 오거돈 시장이 조국수석과는 과연 어느 정도 친분이라도 있기는 한지를 따져보지도 않았고, 또 오시장이 임명권을 가졌다는 부산시립의료원 원장직에 A교수가 임명된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오시장이 맘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일인지, 또 A교수의 평소 지명도나 신망에 비해 감사해 넙죽 받아들일 정도의 '선물'에 해당할 수는 있기는 한지도 전혀 살펴보지 않았다. (내가 알기로, 부산의료원은, 최근 몇년새 지명도를 높이려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부산시에서 낙후되고 문제덩어리 병원으로 오래전부터 낙인 찍힌 곳이었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 바로 옆이라 생생히 기억난다)
정상적인 의혹이 아닌 음모론일 수밖에 없는 것이, 최소한의 논거 확보도 없이 엉성하게 건너뛴 단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A교수 개인이 전적으로 사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장학금이니 그걸 A교수가 조국 딸에게 준 이유를 묻는다면, 실제 가능한 개연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그중에 콕 찍어 음습한 비리의 가능성만을 떠올리는가?
상식적으로 가장 쉽게 상상하자면, A교수가 (나처럼) 평소 조국을 너무도 깊이 존경해 자신에게 전적인 재량이 주어진 장학생 선발에 조국의 딸을 선발했을 수 있다. 자유당 쓰레기들이나 기레기들은 절대 인정하고 싶을 리가 없겠지만 적어도 민주주의를 믿는 이나라 국민들 중에는 조국 수석을 너무도 아끼는 국민들이 널리고 널렸다.
예를 들어 내게는 그런 장학금을 운용할 자격 따위도 없지만, 만약 내게 내가 마실 것 외에 음료수라도 하나 남는 게 있는데 조국의 딸이 지나간다면? 당연히 조국 딸에게 준다. 누가 내게 왜 하필 자기 딸이 아니고 조국 딸에게 음료수를 줬냐고 비난한다면 나로선 '이뭐병?' 일 뿐이다. (음료수 얻어처먹고 싶으면 평소에 잘하든가!) 다시 말하지만 그 장학금은 전적으로 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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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어쩌구도 온통 음모론 투성이다. 계속 무슨 주문마냥 "74억"만 외치는데 실제 투자금은 10억5천이다. 그럼 왜 약정액은 그렇게 키웠냐고? 내가 투자한 주체인 조국의 부인이나 자식, 혹은 펀드운용사 대표가 아니므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건 이걸 '의혹'이랍시고 제기한 놈들도 똑같은 입장이다. 그런데도 수많은 가능성 중에 유독 '뭔가 비리가 있을 가능성'만을 주목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징검다리를 뛰며 시나리오를 써나가는 거다.
운용사 대표의 주장은 약정액을 다 채우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적게는 몇%만 실제 입금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실명이건 익명이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전문가'도 없다. 펀드 업계에서 그게 아주 일반적인 관행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사모펀드라는 이름 그대로 투자자와 운용사의 관계 또한 전적으로 사적 계약으로, 실제 투자 가능 액수보다 약정액수를 크게 높여놓은 데에는 수없이 많은 가능성들이 있다. 그런데 음모론 창작자들은 그중에 그게 거짓말일 작은 가능성만 주목해서 집요하게 파고 있다.
조국 부인등이 돈을 넣은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자동점멸기"분야는 정부가 밀고 있고 그래서 청와대 수석이었던 조국에게 비리 의혹이 있다? 뭔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사실이 아니다. 내가 들어본 어떤 주요 국정 과제에도 자동점멸기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건 단지 자동화된 절전을 위한 것이지 태양광 전기 생산과도 무관한 것이다.
이런 자동점멸기 등이 주로 관급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언론들이 '관급공사 승승장구' 했다는 사례들을 들어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동아일보가 제시한 사례는 단 두개인데 하나는 여권과 상극인 대구이고, 다른 한곳인 단양군도 군수가 자유당 소속이다. 정부가 어쩌고 관급공사가 어째? 이게 합리적인 논거로 들먹일 수 있는 수준인가? 하지만 음모론에 한번 빠져들면 이런 합리적인 의문조차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음모론은 마약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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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거론하기도 짜증나고 해서 이쯤 하는데, 다른 '의혹'들도 모조리 이런 식이다. 의도된 시나리오대로 퍼즐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보일 뿐 실제 전체 그림은 말도 안된다.
숫자로 따지자면, 예를 들어 '조국은 나쁜놈'에 대한 개연성이, 1단계에서 30%라고 하자.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확률 아니냐' 라고 반문하면 고개를 끄덕이기 십상이다. 그리고 다음 2단계에서 다시 1단계를 논거로 삼은 가능성이 또 30%라고 하자. 또 3단계에서 30%라면. 이 전체 시나리오의 결론적인 개연성을 30%라고 착각하기 쉽겠지만, 실제 결론적인 개연성은 0.3x0.3x0.3=2.7%에 불과하다. 음모론의 무서운 점이 이것이다.
이런 식의 음모론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사실 하나다. 3단논법은 원래 논리학의 결론도출법이지만, 타인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논리가 아닌 감정적 판단의 주요 도구로 흔히 쓰인다.
1. 대전제. 모든 인간은 돈앞에 비리를 저지른다.
2. 소전제. 조국도 그저 한 인간일 뿐이다.
3. 결론. 그러니까 조국도 충분히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
2. 소전제. 조국도 그저 한 인간일 뿐이다.
3. 결론. 그러니까 조국도 충분히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걸 그대로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면 인간사회는 그야말로 '아수라판'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제법' 인간다운 사회의 현실은 송두리째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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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음모론들인만큼 반박도 쓰기 싫었다. 음모론에 반박하면 나까지 음모론 레벨로 추락하는 거 여러번 절감했었기 때문에. 쓰기 싫은 글을 억지로 써서 정리도 안하고 마구 써갈기다보니 장황해졌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조국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 중 냉정하게 실질적 의혹이 되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갯수만 넘쳐날 뿐 다들 공상과학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이도 쏟아져나오는 것은, 그 '작가'들의 의도가 그렇게 일치했던 것 뿐이다. "조국을 낙마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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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모두가 조국의 '사노맹' 연루 건을 비난해도 하태경만은 그러면 안되지?
조국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받은 데 비해, 하태경은 두차례나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이 있다. 89년에는 징역1년 집행유예2년, 91년에는 징역2년이라는 실형을 받았다. 그것도 조국과 비슷한 시기에.
그래, 국보법 위반으로는 오히려 자신이 조국보다 몇배 더한 경력을 떡하니 갖고 있으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30년 된 반체제 활동을 했던 건 결격사유가 아니다" 란다. 아, 자기가 조국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은 깃털처럼 가볍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포해버리고는, 엉뚱하게도 "위선"이 문제란다.
그 위선이라 갖다붙인 이유도 매우 자의적이게도, '사노맹-사과원이 추구했던 사회주의는 경제민주화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물론 근거는 없다, 하태경이 그리 주장하고 싶을 뿐.
보라, 조국더러 위선이라 손가락질 하는 하태경의 억지 주장이야말로 기막히도록 위선적이지 않은가?
지금의 관점에서 보자면 당시 사노맹-사과원이 추구했던 '사회주의'가 '경제민주화' 개념과는 차이가 클 수도 있지만, 적어도 80년대말 90년대 초의 상황에서는, 당시까지의 정권들이 만들어놓은 개발독재, 자본독재 나라꼴에 비하자면 오히려 쌍둥이에 가까웠을 것이다.
87년에 개정된 헌법에 경제민주화 개념이 포함되어있었다지만, 80년대, 90년대에 그 조항은 효력을 발휘하기는 커녕 티끌만큼도 주목조차 받지 못했었다. 헌법상의 경제민주화가 주목을 받은 건 2012년 대선때부터였고, 거꾸로 말하자면 그 이전까지는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조문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던 거다.
가령, 만약 당시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조항이 제대로 주목을 받고 민주화세력이 주요 어젠다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어쩌면 사회주의 대신 경제민주화 개념이 중심 의제가 되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 그랬던가?
위선? 내가 더 큰 허물은 가볍게 덮어버리고 대신 엉뚱한 꼬투리를 잡으려 억지를 쓰는 게 바로 위선이라 불리는 것이다. 위선과 변절의 대명사이자, 부끄러운 고교 선배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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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 조국의 사노맹 사건 연루 건을 들고 나왔단다.
"조국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
"사노맹은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다"
"사노맹은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다"
이런 공안사건에 대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공안검사에 법무장관까지 해먹었다는 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엉터리로 주장했다. 하나씩 까보자.
- 먼저, 조국은 "사노맹"에 가입한 적이 없다.
조국이 관여했던 단체는 "사노맹"이 아닌 "사과원",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이라는 연구단체였다. 사과원이 사노맹의 '산하' 단체로 알려져 있지만, 사과원은 사노맹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의 연구단체였다. 검찰이 사노맹과 사과원을 각각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기소했던 반면,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노맹은 반국가단체, 사과원은 이적단체로 서로 다르게 판결한 바 있다. 즉 사노맹이 아닌 사과원 관련성으로만 재판을 받은 기록들이 곧 조국은 사노맹이 아닌 사과원에만 관여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증명한다. 그럼에도 황교안은 조국이 사노맹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양 떠들었다.
- 다음으로. 조국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조국이 선고받은 것은 "집행유예"다. 실형은 징역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경우에만 쓰는 용어다. 따라서 '조국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황교안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참고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조국이 받은 형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1심 결과일 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바로 위에서 봤듯이, 1심에서는 사과원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선 "이적단체"로 재판단하면서 형이 줄어든 것이다. (1심 판사가 바로 김황식이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의 주장에 대해 찬양, 고무, 혹은 단순 '동조'만 해도 이적단체로서 규정되며, 따라서 국보법상으로도 반국가단체와는 큰 차이가 있다. 또 이적단체 가입은 국가보안법에서 그 형량이 최소 1년 이상으로 강제되어 있다. 조국은 그 최소한의 형량 1년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다. 요약하자면, 당시 판결에서 조국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사노맹에 동조하는 단체 사과원'에 참여한 혐의로, 최소한 중의 최소한의 형량을 받은 것이다.
- 또한 사노맹에 대한 황교안의 설명은 당시 안기부의 주장일 뿐이다.
황교안이 사노맹에 대해 설명하면서 "무장봉기", "무기탈취", "자살용 독극물" 운운한 것은, 1990년 사노맹 사건을 터뜨릴 당시 안기부가 멋대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떠든 것에 불과하다. 현재 검색되는 당시 판결 내용들을 봐서는 무장봉기니 무기탈취니 하는 내용은 판결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90년 10월 안기부 발표 이후로는, 사노맹 관련 보도들에서 무장이니 무기니 하는 단어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도리어 93년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스스로 무장봉기의 주체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 무장봉기의 주체가 되지 못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당부분 인정하기까지 했었다. (대법원 93도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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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황교안의 주장과 달리 조국은, 1. "사노맹"과는 직접적으로 무관하고, 2. "실형"을 받지 않았으며, 3. 사노맹이 무장봉기나 무기탈취를 획책했다는 것은 안기부의 조작수사 발표였을 뿐이다.
길지도 않은 겨우 두어문장에서 이토록 황당한 엉터리 주장들을 줄줄이 내놓은 것이, 혹시 황교안의 단순 착각이거나 오해일 수도 있을까? 아니, 황교안은 대표적인 공안검사이자 법무장관까지 역임한 자다. 황교안은 83년 처음 임관했으므로 사노맹사건 당시 현직 검사였으므로 당시 사건의 내용에 대해 모를 리가 없다. 그런 그가, 조국이 사노맹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처럼, 또 안기부 주장의 무장봉기 및 무기탈취 운운이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받지도 못한 사실을 모를 리가 있을까. 더욱이, 검사라는 사람이 집행유예를 실형이라 우긴 것은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쯤 되면, 공안검사로서의 오랜 전문성에 비춰볼 때 황교안은 고의로 조국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인다. 페친이신 조국 전 수석께, 황교안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를 진지하게 권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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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9일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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