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제에 대하여, '박지훈'이라는 이의 페이스북 포스트가 거듭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분은 저의 페이스북 친구가 아님에도, 일관된 관점에서 기사 내용을 팩트체크하면서 '조국'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지훈의 몇몇 포스트를, 기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옮겨놓고 다시 읽어봅니다.
2019년 8월과 9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추하기 위해!
참고로, '박지훈'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Delphi 및 C++Builder 개발 컨설턴트 박지훈.임프입니다. 볼랜드포럼 운영자이며, 금융시스템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업무용 모바일 프레임워크 개발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데브퀘스트 대표, 볼랜드포럼 대표시삽 borlandforum.com. blog.devquest.co.kr
-----------------------------------------------------------------------------------------------
이것이 이번에 검찰이 저질러놓은 업적이다. 근거도 희박하고 필요성도 의문스러운 압수수색을 무차별 남발한 결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던 여론 향방을 뒤집어놓았다.
이것 자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압색이라는 단어가 기사에 한번 등장할 때마다 여론은 악화되는 건 필연적인 일이다. 그런데 애당초 표창장 따위가 압색 대상이 되는가. 조국 부인이 학교에서 업무가 불가능해 피씨를 가져갔다가 압색 소식을 듣고 검찰에 제출했는데, 그럼에도 언론에 증거인멸이라고 떠들어대며 추가 압색까지 했다.
검찰이 원하는 건 압색으로 증거를 모으는 게 아니다. 압색이라는 행위 그 자체다. 이번 국면이 지나가고 나서 감찰이든 뭐든 해서 검찰이 과연 무슨 증거를 수집했는지 결과물을 뒤져보라. 장담하건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오직 언론에 압색 사실을 흘리기 위한 목적으로 압색을 하는 것이다. 보여주기만을 위한 압색이다.
어떤 핑계로든 압색의 횟수만 늘리면 그때마다 조국 반대 여론은 비례해서 올라간다. 거의 기계적인 메커니즘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에서 압색 횟수가 46번이었는데 조국 수사에서 이미 50회가 넘어갔다. 조국이 박근혜를 능가하는 역대급 범죄자인가? 검찰이 흘리는 혐의를 100% 다 인정한다고 해도 압수수색을 한 명분 자체가 너무 경미하고 소박한 것들이다.
검찰이 지금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여론을 뒤집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압색만 동원한 것도 아니고, 수사정보도 유출하고, 그것도 모자라 오늘 새벽에 썼듯이 '5촌조카 지인', '웰스 최대표 측근'이라는 익명의 인물을 내세워 여기저기 언론사에 서로 다른 사람인양 인터뷰까지 시키고 있다. 이건 적극적인 여론조작 행위로, 수사정보 유출과 차원이 다른 중범죄다.
그야말로 법 테두리 내이든 불법이든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 찬성으로 흘러가던 여론을 뒤집기 위해. 그러니 일시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추락했다고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대신 분노하라. 정의의 수호자여야 할 검찰 공권력이 지들 입맛에 안맞는 상급자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해 불법 행위들까지 총동원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장면에, 분노하고 또 분노하라. 대한민국은 지금껏 어떻게든 검찰이 주물러왔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 위해 장관도 후려쳐 끌어내리겠다는 저들의 행위에, 또 분노하라.
하지만 분노는 다시 차갑게 식혀두어야 이길 수 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식혀두는 것이다. 분노라는 짐승이 날뛰는 대로 내버려두면 결과는 더 참혹해진다.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매어 이성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붙잡아야 한다. 분노라는 짐승이 우리 자신까지 삼키는 괴물이 되느냐, 우리를 더욱 가열차게 달리게 해줄 말이 되느냐는, 우리 안의 분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
이번 글의 주제는 좀 많이 심각하다. 검찰이 단순히 언론에 수사정보를 유출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한참 더,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는 의혹이다.
출발점은 다시 세계일보 기사다. 여기는 단지 출발점일 뿐이고 좀 먼길을 가게 된다. 심호흡 하시고 따라오시라. (바쁘시거나 귀찮으시면 읽지 마시라. '의혹'이니까 굳이 안보셔도 별일 없다)
.
.
앞서 두번 언급했던 세계일보 기사는, 드물게도 무려 4번이나 수정됐다. (기사를 열어놓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꼴통이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다. 계속 보고 있지 않으면 최종 수정시간만 나오니까 총 수정된 횟수를 알 수가 없다) 아쉽게도 1차->2차 변경은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2차->3차와 3차->4차 변경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1차 18시 17분 (초기 송고)
2차 21시 05분 (내용은 미확인, 시간만 확실)
3차 23시 11분
4차 23시 52분 (최종)
2차 21시 05분 (내용은 미확인, 시간만 확실)
3차 23시 11분
4차 23시 52분 (최종)
먼저 3차->4차 수정된 내용은, 기사 내용에서는 딸랑 한 문장이다. 기사 중간쯤에 "다만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고 끼워넣었다. 이건 그다지 의미있는 변화가 아니다. 재미있는 건 제목의 변경이다.
2차->3차 변경은 내용 수정 없이 제목만 변경했고, 3차->4차 변경도 역시 제목이 변경됐다. 내용은 거의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제목에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연거푸 제목을 수정한 것이다.
1차 제목: "조국 아내가 사모펀드 관련자들 도피하라고 지시했다"
2차 제목: (확인 못함)
3차 제목: 曺 조카 지인 “조국 아내, 펀드 관련자들 도피 지시” 주장
4차 제목: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
2차 제목: (확인 못함)
3차 제목: 曺 조카 지인 “조국 아내, 펀드 관련자들 도피 지시” 주장
4차 제목: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
2차 변경 내용이 없어 좀 아쉽지만, 1, 3, 4차에서 변경한 제목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1차에서는 주어가 없다. 그런데 3차에서 갑자기 주어가 등장했다. 그리고 4차에서 다시 주어가 사라졌다.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주어는 "曺 조카 지인"이다. 이 주어는 왜 불쑥 나타났다가 휘리릭 사라졌나? 애초 1차 기사의 내용에서 '증인'은 "조씨 등과 친분이 있는 한 소식통" 이었고, 이건 2, 3, 4차 내내 변함이 없다. 그런데 3차에서 불쑥 이 매우 모호한 '소식통'님이 '조국 5촌조카의 지인'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그리고 다시 원래처럼 주어가 사라졌다.
제목만 이렇게 줄창 수정하고, 그것도 없었던 것이 생겼다가 다시 사라진 것은 당연히 어떤 의미가 있다. 이제 다음 정류장으로 이동하자.
.
.
자, 세계일보를 지나 다음 정류장은 SBS다. 역시 5일 SBS 보도에서는 '도피자 무마설'이 등장한다. 해외도피한 5촌조카가 전화해 웰스씨앤티 최대표를 달래려 했다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구체적으로 뭘 달래려 했단 건지는 내용이 없다.
그런데 SBS 보도를 보면 이게 최대표가 한 얘기가 아니다. "조 씨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들었다면서 한 말이다. 5촌조카가 최대표에게 전화했는데, 자신이 그걸 전해들었다는 얘기다. (여기서 말하는 '조씨'란 기사 앞의 설명에 의해 5촌조카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하 '5촌조카 지인'이라 칭한다)
보도 내용이 모호해서 이 '5촌조카 지인'이 SBS에 먼저 전화해서 떠들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SBS가 이 '지인'을 먼저 파악해서 연락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어느쪽이든 연결의 경위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 이상한 부분을 채워줄 것이 바로 검찰이다. '지인'이 SBS에 먼저 전화했든, SBS가 '지인'에게 먼저 전화했든,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없다. 검찰이 연결해줬다는 정황이다.
그리고 한발 더. 이 '지인'은 5촌조카의 지인인데, 웰스의 최대표가 '도피중'인 5촌조카와 통화한 사실을 최대표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한다. 뭔가 세 사람의 관계가 꼬이는 느낌, 들지 않으신가? 그렇다. 이 '지인'은 단지 5촌조카의 지인만이 아니라 웰스 최대표의 지인이기도 한 것이다. 5촌조카와 최대표를 모두 아는 사람이다. 즉 5촌조카-5촌조카지인-웰스최대표 이 셋이 모두 서로 아는 사이다.
자. 이 5촌조카 지인은, 앞서 세계일보에서 41분 동안만 등장했었던 "曺 조카 지인"과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
.
더 나가보자. 다음 정류장은 연합뉴스다. 연합의 4일 밤 보도와 5일 아침 9시 보도에는, 기사의 문맥과는 어색하게 갑툭튀 등장하는 "최 대표의 측근"이 등장한다. 이 사람은 '웰스 대포통장설'을 터뜨린다. 코링크에서 웰스에 투자한 23억이 웰스 최대표가 만들어 코링크에 넘긴 웰스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코링크측에서 대부분 다 빼가고 실 투자금은 5천만원밖에 안남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보도는 "최 대표의 측근"의 발언이 아니라 마치 최대표 자신의 발언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애초에 연합 기사 자체가 그렇게 읽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언론 기사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이다. 한국경제 기사에서도 "최 대표 측근", 경향 기사에선 "최 대표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정작 최대표 본인의 목소리로 이 대포통장설을 전한 보도는 보이지 않는다. 즉 최대표는 이 통장에 대해 발언하지 않았다. 다들 "최대표 측근"을 인용한 것이다.
여기서도 이 "최 대표 측근"은 검찰이 원하는대로 언론에 떠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니, 이런 사람 어디서 본 거 같지 않나? 바로 위에서 봤던, '5촌조카의 지인', 최대표와도 지인인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되었던 그 '5촌조카 지인'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보인다.
.
.
이제 정리해보자. 세계일보 기사에서 아주 잠깐, 41분 동안만 등장했다 사라지며 '도피 지시설'을 떠든 "曺 조카 지인", 그리고 SBS 보도에서 '도피자 무마설'을 떠든 "조 씨의 지인", 연합과 기타 언론사에서 '대포통장설'을 떠든 "최대표 측근" 등은 모두 비슷한 시기인 4일 저녁~5일 사이에 언론에 나타났으며, 역할도 검찰이 의도하는 대로 언론보도를 조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모두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연하게도 이쯤 되면 이 '지인'이 떠든 정보들이 과연 사실일지 통째로 의심스러워진다. 이 모든게 검찰이 기획한 가짜 정보라면? 당장 세계일보 기사는 너무 조잡해 그런 정황이 매우 역력하지 않은가? 그럼 나머지 두 '설', 대포통장설과 도피자 무마설의 진실성도 의심스러워지지 않는가.
내가 너무 많이 나간 억측을 하는 건가? 정말 그럴 수도 있다. 사실이라면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나도 혼란스럽다. 60, 70년대에나 벌어졌을 법한 일이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다. 하지만 이런 의심까지 하게 만든 것은 검찰의 최근 행태다.
이건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 검찰이 수사경과를 흘리는 것을 훌쩍 넘어, 자신들의 정보원을 언론사들에 소개해가며 여러 사안들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떠들도록 한 것이다. 이쯤되면 이 '지인'은 검찰의 '하수인', '프락치'로 이해된다.
이건 단순 '정보유출' 여론조작을 넘어, 적극적, 능동적인 언론 조작 범죄다. 검찰로부터 이 '지인'을 소개받은 언론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인지조차 못했을까? 혹은, 알면서도 한꼭지 터뜨릴 생각에 검찰의 범죄에 동참한 것일까? 그도 저도 아니면 이 모든 게 한낱 억측, 뇌피셜일 뿐인 걸까?
-------------------------------------------
바로 앞 글, 걱정들 마시라고 썼는데 별로 신뢰가 안갔는지 계속들 걱정하신다. 조국 부인 '신병확보' 운운이 왜 쌩 뻥카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다.
('신병확보'란 구속이나 긴급체포, 혹은 그에 준하는 구금 등이겠다)
1. 일단 '신병확보' 운운은 오직 기사 서두에만 있다. 정작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기사 내용에는 언급도 없다. 기사에서 통상 첫 단락은 전체 기사의 요약이다. 실제 이 첫 단락을 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진 직후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관련자들의 도피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수사를 고의로 지연·방해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지시를 내렸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포착될 경우 증거인멸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다시피 두 문장이다. 첫 문장은 요약 성격에 부합한다. 이 내용은 기사 본문에서 구체화해서 풀어놨다. 그런데 두번째 문장은? 본문에 해당 내용이 아예 없다. 당장 앞 문장과의 성격도 불일치한다. 기사든 뭐든 논리적 글이라면 전혀 엉뚱한 구성이다. '신병확보' 운운이 본론과 무관하게 억지로 갖다붙인 것이라는 정황이다.
2. 앞서 썼다시피 세계일보의 해당 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 빨대 기사다. 단 한줄도 세계일보 기레기들이 직접 취재한 부분이 없다. 즉 모든 내용이 검찰 소스다. 기사 전체를 검찰이 말하는 걸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적절하다.
그런데 여기에 기사 내에서 '출처'로 제시한 "조씨 등과 친분이 있는 한 소식통"이라는, 전체 의미상으로 핵심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이 인물은 조국 부인 정교수가 펀드 관계자와 펀드 투자사 관계자가 해외도피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주장한다. 종합하면 검찰이 이미 신병학보에 나설 수 있는 '핵심증인'을 확보했다는 주장이 된다.
그런데 '신병확보'를 언급한 유일한 부분인 서두 부분의 문장으로 돌아가보자. '정 교수가 도피 지시를 내렸다는 단서가 포착되면' 신병확보에 나설 것' 이란다. 앞뒤가 안맞다. 검찰이 확보한 '핵심증인'은 이미 증언을 했다. 그런데 단서가 필요하다? 증언은 뭐고 단서는 뭔가? 증인을 확보해놓고 단서가 필요해서 아직 신병확보를 안했다?
이건 검찰의 '신병확보' 운운 자체가 뻥카라는 가장 강력한 정황이다. 애초에 기사 내용 전체가 허무하도록 어설픈 논리지만, 그나마도 송두리째 무너진다. 모순이고 역설이다.
즉 정교수가 해외도피를 "지시"했다는 것도 뻥카이고 그런 '핵심 증인'의 증언도 뻥카다. 물론 일반론적으로 논리만 따지고 보면 둘중 하나는 진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 전제로 돌아가서, 이 기사는 전체가 기레기 스피킹이 아닌 검찰 스피킹이다. 둘다 진실이거나 둘다 뻥카여야 말이 된다. 결국 둘다 뻥카다.
3. 게다가, 수사절차상 핵심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현행범이나 급박한 사유가 아닌 이상, 수사중에 바로 '신병확보'에 나서는 경우는 없다. 수사중 단서든 증거든 확보했으면 다음은 소환조사다. 검찰은 아직 정교수 소환조사도 안했다. ('신병확보'와 '소환조사'는 완전히 다르다)
게다가 이 기사가 올라오던 시간과 거의 비슷한 시간에 해당 수사팀이 정교수를 '곧' 소환조사한다는 소식들이 일제히 떴다. 강제 구인이 아닌 소환조사는 통보후 당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빨라도 모레 이후인데, 신병확보를 하려면 최대한 빨라도 그날 이후다. 소환조사도 전에 신병확보를 먼저 언급하는 자체가 뻥카다.
.
.
즉 지금 신병확보 운운은 완전한 엉터리 뻥카다. 신병확보를 할 상황이 전혀 못되는데도 흘리는 이유는, '신병확보설' 자체로 인해 떨어지는 떡고물을 노리는 것이다. 여론 지지율 하락을 노리든지, 내일 청문회에서 자유당 청문위원들에게 공격꺼리를 제공하든지 하는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
----------------------------------------
아래 기사에 동요하실 필요 전혀 없다. 음해조작임과 동시에 뻥카임이 너무 명백해보여 굳이 팩트체크할 것도 없고, 기사 안에 단 한 문장도 팩트라고 볼만한 건덕지도 없다.
"5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주가조작세력’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운용사 실소유주 조모씨와 바지사장 이모씨, 2차전지 업체 WFM 전 대표 우모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모씨한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
이 한 문장에 허무맹랑한 조작질의 정황이 여실히 드러난다. 일개 지방 소규모 대학 교수에 불과한 정경심 교수가 무슨, 펀드사 실소유주(?)와 사장, 펀드사가 투자한 다른 회사들의 임원들에게 해외 도피를 하라고 "지시"를 하는가.
정교수가 무슨 숨겨진 지하조직의 보스냐?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개소리가 다 있어. 이런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쓰려면, 여기저기 바람이라도 단단히 잡고, '정교수가 사실은 거대한 음모의 배후다' 라는 공감대라도 띄워놓고 나서 써야지. 뭐냐 이게 수준 떨어지게. 역대 검찰중 그야말로 '탁월하게' 저렴하다.
차라리 민정수석씩이나 역임한 조국이 그 '보스'라고 했다면 쬐끔쯤은 나았을까. 그런데 그건 또 아무리 우매한 국민들이라도 안먹힌단 말이지. 아무리 니들이 조국을 흠집을 내놔도, 조국이란 사람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적어도 그 본인에 대해서는 이런 조작질이 안먹혀든다.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좀 덜 알려진 정경심 교수를 음모론 주인공으로 캐스팅한 거다.
출처랍시고 제시한 게 "조씨 등과 친분이 있는 한 소식통"이란다. 아우, 소식통 참 기막히게 오지다. 이게 뭐냐 정말. 급조한 티가 물씬, 신빙성 무한 하락이다.
이 음모론의 진짜 출처? 당연히 검찰이다. WFM까지는 기레기들이 주도하던 1라운드에서 언급된 것이지만 갑툭튀 '익성'이란 업체가 등장한 것은 검찰이 본격 등판하고 압수수색을 한 이후다. 검찰이 아닌 자유당이나 기레기들이 꾸며낸 것일 수가 없다.
.
"검찰은 정 교수가 수사를 고의로 지연·방해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지시를 내렸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포착될 경우 증거인멸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수사를 고의로 지연·방해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지시를 내렸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포착될 경우 증거인멸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거 순도 99.9999999999%, 트웰브나인짜리 뻥이다. 검찰 스스로가 뿌린 음모론에서 '증인'이 있다고 흘려놓고는 '지시했다는 단서가 포착될 경우' 검찰이 정교수를 잡아들인다는 게 앞뒤 말이라도 되냐? 초딩 저학년 국어에도 안맞는 어법이다. 신병확보 그런 거 안한다.
검찰이 그만큼 다급했다는 거다. 인사청문회는 내일 오전에 열리고 단 하루만에 끝나고, 그게 끝나면 조국이 임명장을 받게 되니, 무슨 저질스러운 짓을 해서라도 일단 브레이크를 걸고 보자는 거다. 너무 저수준 조작이라 반드시 뒷탈이 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다급하다보니 후폭풍 따위 염두에 둘 상황 자체가 아닌 거다.
.
.
아까도 썼지만, 검찰 수사독립 완전히 배제하자. 완전히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검찰을 문민통제하자. 오직 그것만이 답이다.
동양대 조작이 들통나버리고 청문회가 바로 내일 오전으로 다가와 다급해진 건 알겠는데. 아무리 다급해도 이따위 유치원생 수준의 저질 조작질은 도대체 뭐냐. 군부대와 중정을 앞세워 철권통치하던 박정희때도 이딴 식으로 저질스러운 조작을 하진 않았다. 니들은 검찰독립을 누릴 주제가 못된다.
---------------------------------------
검찰이 지금 뭐라는 거냐.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 미쳤냐?
개입이라고? 개입은, 법무부 하위기관인 니들이 감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 개입한 거다. 내가 정말 윤석열 한사람 때문에 가급적 검찰 전체를 도매금으로 비난하지 않으려고 애써왔는데. 이건 아무리 니들을 이해해주려고 고민을 해도 사법 쿠데타다.
-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 지휘를 하고, 수사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
.
내가 나름에는 자신있게 민주적 시민이라 자부해왔고, 잊을만 하면 검사들의 연이은 비위와 검찰조직의 준동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꿋꿋이 검찰의 수사독립성을 적극 옹호해왔는데, 이젠 더 이상은 아니다.
그냥 수사독립성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자. 니들은 수사독립씩이나 보장받을 주제가 못된다. 어떤 식으로든 검찰조직에 대한 문민지배 장치를 만들어서, 검사들이 이처럼 멋대로 정치에 개입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보장해준 수사독립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 개같은 놈들아. 때려쳐 그놈의 수사독립. 더이상은 안참는다.
검찰 "청와대, 조국 수사 개입 우려"..이례적 입장 표명
https://news.v.daum.net/v/20190905184856884
https://news.v.daum.net/v/20190905184856884
-----------------------------------------
그나마 오늘은 동양대 음해 건이 완전 종결되어 편하게 잠들 수 있겠다. 이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어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누군가를 까는 글, 쓰면서도 피곤하고 나중에 보면서는 더욱 피곤하다. 그런 고발성 글은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이내여야 하는데 요즘은 하루에도 열몇번씩 실명을 거론하면서 고발하니 그 대상자들은 그렇다치고 내 정신이 만신창이다.
집짓는 얘기, 공사하는 얘기, 농사하는 얘기 쓸 때가 가장 뿌듯하고 즐겁다. 그런 소소한 얘기를 끄적끄적 하던 시절이 벌써 까마득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만큼 나의 평화로운 일상을 아수라장을 만들어놓은 작자들을 그냥 두고 모른체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기레기와 검사 시키들이 뒤집어놓은 나라를, 마치 시골길에 널린 똥덩어리 피하듯이 피해가며 살아갈 수는 없지 않나.
내가,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거짓된 음해로 온 나라를 뒤흔들어놓냐 이 개갞끼들아.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놈들아.
------------------------------------------
동양대 표창장 논란 완전 종결.
표창장을 실제 추천했던 교수가 나타남. 게다가 어학원 직윈이 직접 대학본부에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며 대장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진술까지 확보.
국민의 검증을 받는 중인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음해들을 늘어놓은 최성해 총장은 이제 명예훼손 소송이나 기다려라. 아무리 조국이 싫어도 나설 데를 나섰어야지.
.
.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그 당시 (조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관계자는 "표창장을 준 기록이 왜 없는지를 확인했는데,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 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그 당시 총장 명의로 표창장 발급이 많이 돼 대학 본부에서 표창장을 줄 때 소소한 것들은 대장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 그는 또 "당시 시스템이 어떤 식이었는지에 관해 관계자들 증언들을 확보했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내일 청문회에서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당시 조 후보자의 딸과 같은 자원봉사자 뿐만 아니라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에게도 표창장이 수여됐다는 설명이다.
.
.
덧.
가만 생각해보니 이 건은 단순히 명예훼손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국가적 중대사인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한 것이다. 즉, 이것은 업무방해죄다. 법률가가 아니라서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구성될지는 자신이 없지만, 취지상으로는 분명 업무방해라고 생각한다.
가만 생각해보니 이 건은 단순히 명예훼손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국가적 중대사인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한 것이다. 즉, 이것은 업무방해죄다. 법률가가 아니라서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구성될지는 자신이 없지만, 취지상으로는 분명 업무방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율사들은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최성해를 인사청문회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를 바란다.
물론, 당연하게도 임명 후 조국 후보자가 최성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별도다. 최성해 총장, 한바탕 분탕질을 친 데 대한 댓가로 '원 플러스 원' 고소고발, 맘에 드나?
------------------------------------------
지금 동양대 사태는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아수라장이다. 조국을 실드하는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개판 상황이다.
총장은 직인 찍어준 적 없다고 광광대며 진상조사위까지 꾸렸다는데, 오히려 관련 실무를 책임지는 총무팀장은 그런 대장 자체가 이미 파기되어 확인이 안되고, 총장이 기억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레기들은 동양대에서 보낸 명시적인 공문 한장에 대한 해석조차도 왜곡하고 나섰다. 국민들은 눈도 없는 줄 아냐? 국민들은 다 까막눈이야? 니들이 왜곡 보도하면 그 공문 따위는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냥 다 믿어줄 거 같아? 그만큼 국민들에게 평소 신뢰를 쌓기는 했어?
“동양대, 조국 딸에 표창 수여사실 없어…교육부에 답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7647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76472
[단독] 동양대 내부공문도, 조국 딸 관련 '총장상 수상 없음'
https://news.joins.com/article/23570213
https://news.joins.com/article/23570213
위 KBS와 중앙일보의 기사들을 보면 동양대가 조국 딸에게 총장상 혹은 표창을 한 사실이 없다고 교육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써놨는데, 진실은 오히려 정반대다. 두 기사에서 근거로 제시한 공문 사진을 보라. 공문의 내용은 단 한줄이다.
"총장상 수상자 이력 : 자료없음으로 확인불가. 끝."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된단다. 이 말이, 조국 딸이 '수상한 적이 없다'로 읽히는가? 기자들의 소양 혹은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이 말의 의미는, 수상내역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되고 있다는 뜻이다. 혹시라도 수상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미라면 '확인불가'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즉 동양대 총무팀장의 주장, '보존연한이 지나 자료가 파기되어 확인이 안된다'라는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KBS와 중앙은 공문을 정반대로 보도했다.
.
.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전 이름조차 처음 들어봤을 경북의 작은 학교 '동양대'가 이 사태로 일약 전국구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럼 좋은 일이게? 천만에. 정반대다.
일개 교수도 아닌 대학 총장이 나서서 저렇게 사실 근거도 없이 정치적인 의도로 보이는 일방적 주장들을 해대고 있는데, 야당 의원도 아닌데 이런 정도면 악의적 의도가 아닐 수가 없다. 당연히 명예훼손 고소 대상이다.
무엇보다, 조국 스스로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명시적으로 밝혔듯이, 악의적 의도가 명백한 케이스는 고소 고발 한다 했다. 이미 조국은 두차례 악의적 블로거를 고소해서 유죄 판결까지 나기도 했다. 악의적 가짜뉴스에 다소곳이 그냥 넘어가는 사람 아니다.
게다가, 총장이 뜬금없이 정치판 이슈 한가운데에 뛰어들어 날뛰다가 처벌받는다? 한술 더 떠 교수들까지 진상조사위까지 만들어 총장의 미친짓에 동조까지 했다? 동양대는 전국구급 악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동양대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어 폐교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
누가 전국적으로 악명을 떨친 지방의 소규모 학교에 굳이 지원을 하겠는가?
---------------------------------------------
한국일보의 조국죽이기 대활약에 노컷뉴스도 질세라 엉터리 기사를 쏟아내는 중이다. 아래 기사 제목만 딱 보면 조국 딸이 파렴치범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실상도 과연 그럴까? 아니, 기사 내용을 뜯어보면 실상은 영 딴판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단독] 조국 딸 2주만에 이름 얹은 논문, 7년간 지속된 연구였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08185
https://www.nocutnews.co.kr/news/5208185
이 연구가 "7년간 지속된 연구"라는 실질적인 근거는 기사 내용의 어디에도 없다. 노컷뉴스 서민선과 서정욱 교수가 그렇게 이해되도록 묘하게 유도한 것 뿐이다.
서민선의 주장은 요약하자면 이렇다. 이 연구는, 조국 딸이 관여하기 전인 2005년에도 한번 논문화되었다. 그런데 그때 실험이 불충분해서 제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조국 딸이 참여한 2009년 연구에서는 환자와 대조군의 숫자를 더 늘려 다시 연구한 결과 2005년과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서민선 자신이 풀어놓은 기사 내용에서 '팩트'는 그것뿐이다. 이 빈약한 팩트를 가지고, 서민선은 매우 과감한 추정을 보태 엄청난 결론을 낸다. 애초에 2005년 연구로부터 2009년 연구까지 중단되지도 않고 계속 이어졌다, 즉 적어도 중간 4년의 연구공적을 조국 딸이 가로챘다는 듯이 주장한 것이다. (제목에서는 아예 7년의 공적을 다 훔친양 꾸몄다)
바로 그 부분, 두 논문 발표 시기 사이에 중단이나 포기 없이 연구가 계속되었다는 주장을 하려고 서민선이 내놓은 '근거'는 단 하나인데, 2005년에는 연구자가 3명이었는데 2009년에는 6명이었다는 것이다.
두개의 연구에서 연구자 수가 더 늘어나있으면 중단없이 지속된 연구인가? 무슨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부리나. 이게 이 기사의 결정적인 문제이고, 의혹을 제기하는 대전제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놀라운 억지의 창의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시궁창?
.
.
2005년 연구 이후 결론도출 실패로 덮어놨던 주제를 완전히 중단했다가 2009년에 다시 연구해 논문을 만들었다면, 장교수의 기존 설명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실패한 2005년 연구를 누가 묻지도 않는데 굳이 스스로 언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중간에 계속 연구가 이어졌다는 어떤 근거 제시도 하지 않았으므로 장교수의 기존 주장을 뒤집을 아무런 근거도 없다.
여기에 2009년 당시 병리학회장이었다는 서정욱 교수가 등장한다. 이 서교수의 입장이 매우 흥미롭다. "영어 실력이 좋아 1저자에 올랐다는 해명은 정말 웃기는 얘기"라고 하는 걸 보면 서교수는 조국 딸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심이 역력하다.
그런데 서교수는 조국 딸에게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선이 원하는 딱 그 답, "7년간 연속된 연구를 조국 딸이 가로챘다" 라는 확답을 주지 않았다. 대신 두루뭉술하게 운만 띄웠다.
그리고, 이런 주장에는 더욱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서교수가 그 분야의 권위자이거나 말거나, 설사 노벨상 수상자라고 해도, 해당 실험의 진행경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즉 서교수가 어떤 폭탄발언급 주장을 하더라도, 그건 모조리 순수한 추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 추정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도 전혀 없다. 서교수의 발언은 두 논문 사이의 학문적 연관성에 대한 견해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순수 뇌피셜이다.
아무리 일방적이고 창의력 넘치는 주장을 풀어놓는 기사라도, 그래도 꼴에 기사를 완성하려면 적어도 실제 그 연구를 주관했던 장교수에게 연락해 최소한의 반응이라도 떠봤어야 했다. 그런데 서민선은 그러지 않았다. 왜? 대답해보라. 왜 실제 당사자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엉뚱하게도 다른 전문가의 모호한 운띄우기에만 의존해 멋대로 엉터리 기사를 뽑아냈나 서민선씨?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지적하자. 이 기사를 쓴 서민선 기자, 어제 아침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A씨가 '김어준의뉴스공장'에 출연해 언론들의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던, 그 문제의 기자들 중 한 주역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지적하자. 이 기사를 쓴 서민선 기자, 어제 아침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A씨가 '김어준의뉴스공장'에 출연해 언론들의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던, 그 문제의 기자들 중 한 주역이다.
"네, (인터뷰) 수십 번을 했는데 제가 말한 대로 적어 주는 언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길게 보내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이런 상황에서 제가 관계가 없다. 그리고 그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도 그 문장에서 이런이런 부분은 문제가 된다, 잘못이니까 수정해 달라. 그래서 아주 잘못된 건 고쳤지만 경미하게, 저는 그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제 반론권도 보장이 안 되었어요."
이 증언을 한 A교수는, 서민선기자가 8월 23일에 인터뷰하며 실명까지 썼다. 그때 서민선은 A교수가 '내가 학과장이었는데 장학금은 어떻게든 나를 통과해야 하고 나는 서명도 해준 사실이 없다' 라고 말했다고 기사화했다. A교수는 그게 자신의 발언 그대로가 아니라 왜곡됐다고 증언한 것이다.
즉 서민선은 이미 중요 관계자의 중요 증언을 왜곡 보도해 터무니 없는 서울대 장학금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주요전과자'다. 이런 자의 후속 저격보도를 도대체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
감히 조국더러 사퇴하고 수사받으라는 임무영 검사, 과연 뭐라고 써놨는가 전문을 살펴봤다. 핵심적인 부분은 아래의 한 단락이다.
"안대희 총리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후 수임료가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퇴했습니다. 문창극 총리후보자는 교회에서 장로 신분으로 강연한 내용이 국민감정을 자극했다는 이유로 사퇴했고요. 박희태 법무부장관은 딸의 편법입학 의혹만으로 장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인사검증을 담당해 장관후보자가 되었다 사퇴한 분들 가운데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조 후보자보다 더 무거운 의혹을 받았던 분들은 없습니다. 아니, 그 분들에게 쏠렸던 의혹들을 모두 합해도 조 후보자 혼자 야기한 의혹보다는 가벼울 것 같습니다"
임검사의 허무맹랑한 기억력에 매우 기가 막힌데, 조국에 빗대 임검사가 갖다붙인 이들은 조국과 전혀 다른, 조금도 비슷하지 않은 케이스들이다. 갖다붙이는 자체가 그대로 억지다. 우매한 국민들이 이들의 과거를 다 잊어버렸을 거라 생각하고 우습게 갖다붙였나?
.
.
먼저 안대희와 문창극. 둘 다 대통령이 임의 임명이 가능한 장관급이 아니라 국무총리 후보자였다. 야당이 반대하면 당연히 임명이 불가하다. 의혹이고 뭐고 야당이 극렬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임명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안대희는 그렇게 버티다가 사퇴한 케이스다.
문창극은 여기서 거론하는 자체가 공분을 불러일으킬 일이다. 검사도 한 사람의 공직자인데, 감히 문창극을 옹호 취지로 거론하다니, 정신이 있나 없나? 문창극의 실제 발언이 뭐였는지, 얼마나 나라를 뒤흔들 정도의 공분을 일으켰는지는 다 빼놓고 그냥 "교회에서 장로신분으로 강연"이란다. 국민들이 다 잊었을 거 같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장에 당신도 동조한다는 의미인가? 정신이 있는 공직자인가?
박희태는 본인의 부정부패가 밝혀져 주요 공직 사퇴를 두번이나 한 국가적 망신거리다. 93년 법무장관 낙마, 2012년 국무총리 사퇴다. 편법입학은 딸이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한국국적을 버리고 국내 대학에 외국인 신분으로 입학했던 사건이다. 입시를 위해 의도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인으로 '딸 국적세탁'을 한 것이다. 그런데 임검사는 기막히게도 이것을 "편법입학 의혹만으로"라며 사실을 왜곡했다. 다시 말하지만 의혹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이미 사실로 확인됐었다. 박희태 본인조차 입시를 위해 그랬다고 시인을 했었단 말이다. 어디서 현직 검사가 공개적인 주장 글에서 거짓부렁이야?
돈봉투 사건은 2008년 전당대회 출마시 박희태가 고승덕 등에게 돈봉투를 돌렸고, 이게 사실로 확인돼 유죄 확정까지 됐다. 즉 의혹이 아니라 실제 범죄로 낙마한 것이다. 당시 전비서가 직접 나서서 구체적으로 검찰에 진술했고, 이후 유죄확정 판결이 난 것처럼, 실제 돈봉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퇴한 것이다. 의혹이 아닌 팩트, 그것도 사법적으로 인정된 팩트였다.
게다가 이 작자는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하다가 또 기소돼 또한번 유죄판결을 받았다. 임검사는 이런 개쓰레기 같은 작자도 옹호하는 것인가? 당신의 도덕적, 사법적 '아량'의 깊이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교회에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딸 국적을 세탁해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려도, 골프장에서 버젓이 성추행을 해도 다 이해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건가?
현정부에서 지명됐던 안경환의 낙마사유는 40년전 '몰래 혼인신고'와 '아들 성폭력' 의혹이었다. 이중 전자는 사실로 밝혀졌고, 후자는 허위로 밝혀져 제기한 한국당 의원들이 3500만원 배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치명타는 혼인신고 건이었고, 역시 불법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퇴한 것이다.
.
.
정리해보자. 안대희와 문창극은 총리후보자였기 때문에 야당 동의 없이는 임명이 불가능했다. 박희태와 안경환은 의혹이 아닌 실제 본인의 범죄 때문에 낙마했다. 이중 도대체 누가 조국 케이스와 비슷한가? 조국이 총리 후보자인가? 아니면 임검사가 겨우 검찰 수사단계에 불과한 조국 사건이 유죄라고 확신한다는 건가?
임검사가 거론한 그 누구도, 단지 의혹 때문에 낙마한 사람은 없었다. 조국에게 씌워진 '의혹' 대부분은 이미 거의 해명되었음에도 다시 검찰이 불분명한 혐의들을 흘리면서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즉 의혹을 부채질하는 주인공이 얼마전까지의 기레기들에서 지금은 검찰로 옮겨간 상태다.
임검사는 지금 국민들의 짧은 기억력과 궤변에 의존해, 스스로도 포함된 검찰의 임의적인 수사, 그 단 한가지만을 이유로 상급자 장관 후보자인 조국을 물러나라 우기는 것이다. 그런 식이라면, 앞으로 누가 장관 후보자로 오더라도 맘에 안들면 똑같이 수사 공세를 퍼붓고 의혹을 퍼뜨려 맘대로 낙마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당신네 검사들이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 아는가?
법률가로서 발상 자체가 매우 불순하고, 검사로서는 현직을 유지하기에 극도로 부적절하다. 사퇴해야 할 사람은 조국이 아니라 임무영 자신이다.
-----------------------------------------
조국을 끌어내리기 위해 유시민도 후려쳐야 하는 한국일보, 당연히 이리 나올 줄 알았다. 헌데 수준이 지나치게 저렴해서 단단히 먹었던 마음이 긴장이 풀릴 정도다.
한국일보 뉴스1부문장이라는 정진황의 유시민 폄훼는 대충 이런 식이다.
"그가 라디오를 통해 밝힌 사정은 이렇다. 고지서를 잃어버려 5,000원짜리 적십자회비 한 해 빠뜨렸고, 5년간 주차 위반이나 과속 딱지를 13차례 끊었으며, 소득세 연말정산 잘못해 32만원인가 덜 낸 게 비난의 대상이 됐다는 거다. 여론조사에서 65%가 반대할 정도로 비리가 많았냐고 한다. 트집을 위한 트집잡기라는 뉘앙스였고, 정권 타격용이라는 주장이지만, 당시 청문회 담당기자로서 ‘의외로 자기관리가 허술하다’는 인상을 짙게 받았던 터라 당시 청문회 기록을 뒤져봤다"
[메아리] 유시민이 하지 않은 이야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0417900405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041790040502
우왕 뭔가 거창해. 유시민의 과거 청문회 당시 뭔가 엄청난 게 있었나부다 싶다. 어쨌든 본인이 제대로 작심했다는 거다. 조국을 신나게 작살내는 중인데 유시민이 감히 끼어들어 파토를 내니, 무려 '기자님'께서 친히 앙심을 품고 과거의 정치인 한 사람을 탈탈 털어보겠다 이거다. 을러대는 어투만 봐도, 최근 갈고닦은 조국죽이기의 맛배기를 유시민에게 시전하겠다는 식이다. 그래서 이 인간이 유시민의 과거를 뒤져 털어낸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정말 대단한 의혹들인가.
- 국민연금 직장->지역 전환 자진신고 누락, 13개월 보험료 미납
- 개인사업자일 때 소득세 가산세 납부
- 의원시절 정책개발비 오용, 영수증 부실처리
- 겸임교수 자격 시비
- 수행비서 휴대전화 요금 납부 정치자금법상 지출 위반
- 개인사업자일 때 소득세 가산세 납부
- 의원시절 정책개발비 오용, 영수증 부실처리
- 겸임교수 자격 시비
- 수행비서 휴대전화 요금 납부 정치자금법상 지출 위반
고작 이런 걸 "유 이사장이 그다지 기억하고 싶지 않을 일"이라면서 일격이라도 날렸다는 듯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진지하게 앙심을 품길래 무슨 거대 비리라도 털어내는 줄 알았다. 이 허풍만 가득한 뻥카쟁이야.
.
.
이 작자가 거대 비리라도 되는 양 쏟아낸 유시민의 청문회 '의혹', 모두 사소한 실수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건들이다. 가장 큰 건이라 보고 맨 앞에 거론한 국민연금 신고 누락과 미납, 이거 아주 웃기는 거다. 솔직히 나도 그 절차 자체를 몰라서 여러달 미납했다.
직장가입자로 오래 지내다보면 소속 회사가 알아서 국민연금 납부를 다 챙기기 때문에 퇴직후 지역가입자 전환되면서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무현때는 제도가 계속 바뀌고 정책이 안정되기 전이라 더욱 그랬다.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자체를 모르니까 당연히 미납하게 된다. 매우 흔한 일이다. 실제 당시 청문회에서 강기정의원이 이같이 미신고한 사람이 90% 이상이라며 제도의 허점이라 밝혔었다.
지금은 국민연금에서 직장의 퇴사 사실을 파악해 자동적으로 당사자에게 신고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한 신고 누락은 거의 없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것일까? 확인은 안되지만 짐작하자면 그 문제로 호되게 당한 유시민이 복지부장관으로 취임해서 제도를 보완했을 것이 틀림없다. 한마디로 유시민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단 사실상 국가 시스템의 제도적 미비 때문이다.
다음으로 소득세 가산세 어쩌구. 당시 기사를 찾아봤다. 가산세 액수? 연간 각각 27만원, 40만원, 15만원이란다. 당시 유시민의 해명을 보면,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처리했던 걸로 보인다. 본인이 저명한 경제전문가라 자신있게 직접 했던 모양인데, 해보면 세금에 관한한 이론과 실무는 다르다. 잘못 기장해도 국세청에서 확인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유시민이 워낙 유명인이니까 국세청의 눈에 띄었을 수 있다. 역시 별것 아닌 이슈고, 거론된 금액들은 청문회에서 시비를 걸기조차 우스운 소액이다.
.
.
고작 이런 걸 '으마으마한' 의혹이나 되는양 으시대는 꼴 봐라. 이 뻥쟁이야. 이 따위니까 조국에게도 별 시덥잖고 전혀 의혹 꺼리가 안되는 것에까지 물고 늘어져 의혹이랍시고 덧씌우고, 추측에 상상까지 덧입히면서 죽일놈 만드는 거 아니냐.
요컨대, 조국죽이기 사태에서 한국일보가 보여온 행태를 보자면, 이놈의 한국일보는 아예 언론이 아니다. 일본도마냥 펜을 든 야쿠자다. 건달이라 불러줄 가치조차도 없다.
-------------------------------------------
청문회 합의 이후 우려(ㅋㅋㅋ)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당 의원들이 발칵 뒤집어졌단다. 내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조국 청문회 합의'에 한국당 내분…"전략도 없고 갈팡질팡"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04_000076121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04_0000761218
익명으로 반발하는 의원들도 많은데 장제원, 김진태와 홍준표는 아예 대놓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홍준표의 일갈(?)이 가관이다.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성숙해야 야당 원내 대표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일찍 등판 했다. 당의 내일을 위해 그만 사퇴 하는 것이 옳다" 라며 노골적으로 나경원 사퇴론까지 꺼내들었다.
세월호참사 당시 새누리당에 일방적으로 다 양보해준 합의를 했던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연상된다. 당내에서는 물론 지지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으며 들고온 합의안이 연거푸 거부당했던 박영선은, 결국 얼마 못가 비대위원장 직을 떼이고 문희상에게 넘겼다. 지금은 그나마 중기부장관씩이나 하면서 웃고 다니는 박영선의 최대 흑역사다. 그 일의 충격은 아주 오래가서, 이전에도 반쯤 식물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이 당대표에 오르기까지 거의 뇌사상태였다.
2, 3년 전까지 자유당의 최대 강점은, 지독히도 썩고 지독히도 더러운 놈들이, 평소에는 이권 따라 아웅다웅 싸워대다가도 위기 상황에서는 대표, 원내대표의 지휘 아래 전열이 금방 잡힌다는 거였다. 적어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으로 당이 갈라졌다가 다시 합친 이후로는, 상황이야 나몰라라 툭하면 이놈 저놈들이 싸워대더니, 이젠 원내대표의 영은 아예 서지도 않는다. 쉽게 말해 원내대표가 일반 의원들의 밥이다. 좀이라도 맘에 안들면 무자비하게 밟아버리고 있다. 당을 위해서 어쩌구는 슬로건으로서조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얘네들은 지금 원내대표 개무시하는 게 아주 매일매일의 일상이 됐다. 예전의 전열, 대오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쯤 되면 당연히 앞에서 나서서 질서를 바로잡아줘야 할 당대표라는 넘은 원외인데다 원내에 전혀 경험조차 없어 의원들간의 옥신각신에 감히 질책 한마디, 훈수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등신들 대방출이다.
물론, 모든 책임을 의원들에게만 묻는 건 부당하다. 원내대표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나경원이지 않은가. 도대체가 생각이란 게 없는 군상 아닌가. 나라도 저런 놈 밑에서 어처구니 없는 걸 합의사항이라고 들고오면 발끈하겠다. (갑자기 자유당 쓰레기들이 안쓰러워지려고까지 한다)
하지만 암만 그래도 여기저기 언론에 기사가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합의를 뒤집고 하는 건 니들 개개인에게도 당에게도 당연히 독약이다. 내가 공짜로 이런 친절한 설명을 다 해주는 것은, 니들은 이젠 이런 거 알아도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레알 구제불능들이기 때문이다. 자유당은 하루하루 폭망의 길로 빠져들고 있고,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은 안보인다.
우리로서는 양손에 떡을 들었다. 합의한 대로 하루짜리 가족증인 없는 청문회, 당연히 하면 좋다. 원칙은 존중하는 게 항상 최선이다. 그런데 안해도 좋다. '자유당 내분으로 청문회 무산'으로 역사에 기록되면 조국 임명에 걸리적거리던 걸림돌을 자유당 스스로 치워주는 꼴이다. 청문회 하는 것보단 덜 좋지만 대신 자유당의 분열 재발이라는 면에서 플러스 알파 옵션이 있다. 니들도 그걸 모르지는 않을테니 이걸 뒤집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미칠 지경일 거다. 어느 걸 골라도 니들 목에 쾍 걸릴 떡, 꼴리는 대로 빨리 골라라.
------------------------------------------
기레기라서 기레기라고 불렀다.
여기서 생뚱맞게 놀라운 것은, 기레기들이 자신이 기레기라고 불리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지금껏 기레기질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지? 도대체 왜 계속 기레기질을 하고 있는 거지? 기레기들이 할 수 있는 것중에 그나마 먹고 살기 쉬운 게 기레기질이어서?
더 웃기는 건, 국민들이 아예 입에 붙은 습관처럼 거의 모든 기자들을 기레기 기레기라고 불러대고 있고 이들도 모를 수가 없는데, 댓글마다 기레기 기레기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 대해선 찍소리도 못하면서 민주당에는 발끈해서 난리를 부린다는 거다.
아하. 이놈들이 지들 기사를 욕하면서도 클릭해주는 뉴스 소비자 국민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꿇지만, 민주당 정치인들 따위는 지들이 갑이라 이거다. 감히 정치인 놈들이 기레기를 기레기라 불러? 이런 거다.
소수의 양심있고 올곧은 기자분들 있는 거 잘 안다. 나도 가급적 욕먹을 기사 외에도 그런 좋은 기사들을 소개하려 꽤 애쓴다. 그런데 까놓고 말해서, 전체 기자들 중 기레기라고 욕먹을 놈들이 80, 90%쯤 되면, 그 기자라는 직종 전체가 도매금으로 불신받고 조롱받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닌가?
그래서, 올곧은 몇몇 기자들은 개별적으로 존중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포함한 기자들 전체를 통칭해서 기레기 집단이라고 부르는 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SW업계에서 30년 가까이 종사하고 있지만, 우리 업계 사람들의 과반수가 지탄받을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런 부도덕한 행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도 난 고개를 못들 것이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게 우리 일반 국민들의 도덕관념이고, 그런 면에서 니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었다. 정치인들보다도 더.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없는 일을 힘없는(!) 정치인들에게 발끈하며 갑질하지 마라. 국민들에게 대들지 못할 말은 정치인들에게도 하지 마라. 까놓고 말해서, 민주당 정치인들도 욕먹는 경우 매우 많지만, 나도 종종 그들을 비난하지만, 백번쯤 양보해도 니들 기레기들보단 훨씬 낫다.
온몸에 똥칠갑을 한 놈들이 어디서 똥 좀 묻은 놈들에게 갑질이야? 어디서 배워먹은 짓거리야? 니들이 깡패야? 니들이 건달이야? 똥 좀 묻은 놈은 씻고 오라고 잔소리를 할 대상이지만, 온몸에 똥칠갑을 하고 다니는 놈들은 처맞을 대상이다.
-----------------------------------------
어제 아침 조국죽이기배 기레기 4대천왕을 선정하면서, 사실은 1, 2, 3위 사이에 결정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탁월한 쓰레기성 보도가 너도나도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불과 2시간여 사이에 한국일보가 해놓은 짓거리를 한번 보시면, 누구나 1위 기레기 선정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는 데에 동의할 것이다.
10:32 검찰, 조국 딸 총장상ㆍ인턴 서류 위조 정황 확보
10:35 동양대 총장 “조국 딸에게 상 준 적 없다”…진상조사위 구성키로
11:25 동양대는 상 준 적 없다는데… 조국 “딸이 봉사활동 후 받았다”
12:58 동양대 “조국 딸 관련 대장 없어 봉사 내역 확인할 수 없다”
10:35 동양대 총장 “조국 딸에게 상 준 적 없다”…진상조사위 구성키로
11:25 동양대는 상 준 적 없다는데… 조국 “딸이 봉사활동 후 받았다”
12:58 동양대 “조국 딸 관련 대장 없어 봉사 내역 확인할 수 없다”
정확하게 2시간 26분 사이에 한국일보가 쏟아낸 네꼭지 기사 제목들이다. 여기서 첫번째, 두번째 기사에서는 사실상 조국 딸의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 주장한다.
"검찰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이력이 허위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4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에게 봉사상은 준 적이 없다”며 “대학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봉사상은 잘 모른다. 결재를 한 적이 없다. 대학 총무과에 시상 목록을 적은 대장에도 없다. 총장 직인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보고 없이 처리하지는 않는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4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에게 봉사상은 준 적이 없다”며 “대학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봉사상은 잘 모른다. 결재를 한 적이 없다. 대학 총무과에 시상 목록을 적은 대장에도 없다. 총장 직인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보고 없이 처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세번째 기사에서 조국측이 기자들에게 반박한다.
"아이가 학교에 가서 중고교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했다.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아이가 학교에 가서 중고교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했다.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그러자 당황한 한국일보, 동양대에 그제서야 확인취재에 나선다.
"동양대 김학준 총무복지팀장은 이 기간에 총장상을 받았다면 당시 관련 대장이 문서 보존기간 5년이 지나 남아있지 않고 실제 봉사활동을 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양대 김학준 총무복지팀장은 이 기간에 총장상을 받았다면 당시 관련 대장이 문서 보존기간 5년이 지나 남아있지 않고 실제 봉사활동을 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직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졸업장 봉사상 수료증 계약서 등 워낙 많다 보니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총장이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실무팀장이 문서 보존기간이 지나 대장 자체도 남아있지 않고, 더욱이 총장이 기억을 못하기도, 대장에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 것이다.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앞서 보도들이 모조리 오보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기사에선, 화들짝 놀란 한국의 당황이 드러난다.
"대학의 해명 뉘앙스가 달라지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대학의 해명 뉘앙스가 달라지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게 '뉘앙스 달라져' 정도냐? 말이 180도 뒤집어진 거고, 앞서 보도를 모조리 부인한 거잖아, 이 개기레기야. 게다가 제목 달아놓은 꼬라지 봐라. 모조리 오보가 됐다는 걸 깨닫고도, 대장이 안남아있다는 것만 써놨다. "총장이 기억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는 쏙 빼놨다.
.
.
자 그럼 한발 더 들어가서. 이 엄청난 오보는 과연 누구 탓인가. 이게 동양대 총장 최성해의 탓일까?
한참 찾아본 결과, '총장이 표창장에 대해 부인했다'라는 많은 보도들 중 타언론사의 보도 대부분은 중앙일보를 인용했다. 국민일보, 동아일보, 이데일리, 뷰스앤뉴스, 아시아투데이 등이 중앙일보에서 인용했음을 명시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일보만은 인용 표시가 없다.
즉 이걸 그대로 믿자면, 동양대 총장 최성해와 실제 연락한 곳은 중앙과 한국 둘 뿐이다. 그럼 다른 언론사들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는데 왜 다들 중앙 기사를 인용했을까. 그건 상식적으로 당사자가 전화통화를 기피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한국일보는 도대체 어떻게 인터뷰를 땄을까? 그것도 중앙에는 밝히지 않은 추가 사실 두가지까지 말했단다. "'대장에도 확인했는데 없었다", "진상조사위를 열겠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분명 뭔가 구린 곳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봐도, 한국일보는 타언론사에 비해 이 동양대 표창장 건을 최대한 띄우려고 무진 애를 쓴 것이 분명하다. 2시간26분만에 무려 네꼭지, 그런데 그 마지막은 (아닌 척 하면서) 전면 오보 자백. 게다가 실무팀장의 발언은, 애초 한국일보의 보도가 매우 부실하게, 최소한의 확인취재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다. 기사를 쓰면서 해야 하는 확인취재를 기사를 내고 나서 한 것이다.
.
.
외전.
오늘 아침 조선과 문화일보는 이것과는 또다른 '특종'을 냈다. 조국 부인이 동양대측에 정상발급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그 출처가 각각 "교육계"와 "교육계와 사정당국"이다. 사정당국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뻔히 검찰이다. 교육계도 물어볼 필요도 없다, 동양대 자신이다. 그럼 검찰과 동양대, 둘중에 어디가 진짜 배후일까?
오늘 아침 조선과 문화일보는 이것과는 또다른 '특종'을 냈다. 조국 부인이 동양대측에 정상발급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그 출처가 각각 "교육계"와 "교육계와 사정당국"이다. 사정당국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뻔히 검찰이다. 교육계도 물어볼 필요도 없다, 동양대 자신이다. 그럼 검찰과 동양대, 둘중에 어디가 진짜 배후일까?
조선 보도는 10시 52분, 문화일보 보도는 12시43분이다. 그 사이에 실무팀장이 이런 주장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키는, 대장 자체가 안 남아있고, 총장이 기억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장에 안남는 경우도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에 따르면 조선, 문화의 음모론 주장은 성립 자체가 안된다. 대장에 남아있지도 않고 총장이 기억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뭐하러 학교에 압력을 넣어 정상 발급으로 조작해댤라 하겠는가.
또 동양대 임직원중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든 압력을 받아들였다 해도 조국 부인이 압력을 넣었다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굳이 억지로 조국이나 부인이 뭔가 계략을 꾸몄다고 해도, 둘과 2시간 사이의 일이다. 기사 작성과 송고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이미 완성된 계략을 갖고 입을 맞추기에도 한참 부족한 시간이다. 시간상 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다시 아까 물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조작질, 검찰과 동양대, 둘중에 어디가 진짜 배후일까? 물어볼 것도 없다. 동양대엔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언론과 국민을 우롱하는 짓을 벌일 강력한 동기 자체가 없다. 그러니, 검찰이 지금 대국민 조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좀전에 받은 댓글에 대해 답변으로 댓글을 썼던 내용인데, 쓰고 보니 진작부터 내가 한번 중요한 주제로서 써보고 싶었던 내용이었다. 같은 내용을 또 쓰느니 그냥 붙여넣기 하는 게 낫겠다 싶어 그대로 옮긴다.
주제는, "조국 딸에게 집중된 호의를 이해하는 방법" 이다.
.
.
성의 있는 댓글 의견 매우 감사합니다. 공감되는 부분도 적지 않은데요, 다만 몇가지 보충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님께서는 서울대 장학금에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본인 경험에 비춰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간과하신 것 같은 부분은, 조국 딸은 1학기에 이어 휴학한 2학기에도 장학금이 나왔길래 아버지 조국과 그에 관해 논의했고, 조국이 반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실제 반납하려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 본문에 썼다시피, 당시 대학 당국이 반납 불가라며 안받았다고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거죠. 기자들은 다들 못믿겠다는 태도로 반복해서 캐물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그런 태도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보고, 오히려 평범한 저같은 사람에 비해 매우 높은 도덕성이라고 평가합니다.
저도 도덕성에서 어디 꿀리지 않는다고 자부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공짜 장학금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내가 받는다고 신청한 다른 누군가가 못받는 것도 아닌 장학금이라면, 그냥 감사히 받고 말았을 거 같습니다. 그랬더라도 부끄럽다 여기지 않았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 조국은 확실히 저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춘 공직자라고 봅니다. 님께서는 그게 도덕성 면에서 어떤 문제라고 보시는지 의아합니다.
제 글을 많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난 3주간 조국에게 겨눠진 거의 모든 의혹들에 대해 샅샅이 다 체크해봤고, 그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완전히 근거없는 엉터리 공격이라고 확인했고, 나머지는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니라도 조국의 해명이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믿을만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조사결과, 판단 근거 등에 대해 정말 아주 많이 글로써 페친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제 결론은 조국과 그의 가족은 도덕성 면에서 일반 시민들이나 언론들이 감히 따질 수도 없는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의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그가 일반 국민들에 비해 재산이 더 많고 명예를 한몸에 누려온 입장이어서라고 생각됩니다.
.
.
일주일쯤전, 한겨레가 조국에게 집중된 의혹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끝내 탓하는 기사를 써올린 게 있습니다. 컬럼이었던 거 같은데요. 왜 유독 조국 딸에게는 호의가 집중되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조국에게 뒤집어씌워진 혐의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국민들조차도 불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조국의 딸에게만 호의가 집중되었느냐.
그런데 이건 법의 문제, 도덕의 문제를 벗어나서, 순수한 '호의'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동작하고 있느냐를 바라봐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입니다. 제게 별 필요가 없는 물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누군가에게 주고 싶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페북에다 '이런 물건 드려요 필요하신 분?' 하고 썼을 때, 열명이든 백명이든 저주세요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호의로 줄 수 있는 물건은 하나인데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저라면, 크게 고민하지도 않고 제가 평소 가장 존경스러웠던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사회에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고 공헌한 분 말입니다. 그런 공헌에 대한 감사, 존경심으로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조국을 직접 아는 사람이든 그냥 언론 등에서 보도된 정도만 아는 사람이든, 조국을 평소 존경해온 사람은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저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 페친중에서 조국 후보자가 '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다면, 저는 두번 고민도 안하고 조국 후보자에게 보냈을 겁니다. 평소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던 인물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게 대가성이 있다거나 하는 의심을 누가 한다면, 저는 택도 없는 소리 닥치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욕먹을 사람, 참혹한 사건, 파렴치한 일들도 넘쳐나지만, 사실은 좋은 사람, 존경받을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대가 없이 다른 좋은 사람을 위해 돈이든 무엇이든 도움을 주려 하는 멋진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기레기들이 그런 훈훈한 사연보다는 누군가를 공격하고 욕할 소식들이 잘 팔리니까 그런 데에 더 집중할 뿐입니다.
.
조국(그리고 그 딸)에게 호의가 집중된 이유는, 저로서는 매우 간단하게 이해합니다. 그가 그만큼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알고 그가 민주화와 진보정치계에 해온 일들을 알기에, 그를 존경해서, 그의 딸임을 알았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닌 조국의 딸을 골랐을 거라고 봅니다.
시각에 따라 이런 호의조차도 과거의 폐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사회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재량으로, 혹은 자신의 재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호의를, 평소 존경했던 인물에게 (실제로는 큰 도움이 안되더라도) 주고 싶다는 마음, 저는 폐단이라기보다는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처럼 딸이 받은 호의들이 기레기들과 자유당의 공격꺼리가 되지만 않았다면, 조국은 그런 집중된 호의를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그냥 불편해하기보단 자신과 딸이 사회로 몇배로 돌려줘야 할 짐이라고 여기고, 더욱 더 사회활동에 더 공헌하려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호의가 집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레기들에게 선동된 우리 사회는 거기다 모조리 의심을 덧씌웠습니다. 대가성 아니냐, 뭔가 바라고 준 거 아니냐,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 존경스러운 분께 호의를 베풀 때, 그것은 진짜 공짜가 아닙니다. 그동안 해오신 행적들에 대한 감사라는 대가이고, 또 앞으로도 더 가열차게 사회에 공헌해달라는 '선뇌물'이라는 대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가성'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후려치고 퇴출해야 할 '대가성'입니까.
님께서도 넉넉하지 못하셨다 하셨는데, 저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라는 중에 저 자신은 얼굴도 모르는 여러 분들로부터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어머님의 아주아주 먼 친척분으로부터 대학 등록금 한학기를 받은 적도 있었고, 그보다는 훨씬 작은 혜택이지만 소소한 액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돈이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도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누구인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들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정도만 기억합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받은 아주 작은 도움들도 기억해두는 편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런 크고 작은 도움들을 자신이 받았던 것은 매우 쉽게 잊어버리고, 반면 남에게 주어진 것은 쉽게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물이든 뭐든 그런 혐의에서 '대가성'을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가성이 없다면 그것은 순수한 호의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라도 실제로는 먼 미래에 뭔가 바라고 주는 뇌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모두가 아닙니다.
자주 이 나라와 사회를 비판하다보면 아주 단순한 진실을 너무 쉽게 잊게 됩니다. 그것은, '음흉한 호의'가 아닌, 순수하고 존경할만한 호의도 우리 사회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그런 회의들을 적잖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보세력 국민들은 비판과 감시, 의심에 너무 익숙해지다보니 시선이 비관적이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낙관적인 따스함을 배제해버린다면, 도대체 그 진보는 무엇을 위한 진보입니까.
------------------------
박지훈
2019년 9월 3일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여러차례 공격성 질문이 집중됐던, 사모펀드의 캐피털 콜, 즉 약정 금액 의무 투자에 대해서.
기레기들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실제로는 10.5억만 투자하면서 약정금액을 74억이나 설정하는 것이 말이 되냐, 운용사에서 요구하면 나머지 63.5억을 강제로 내야 되는 거다, 그게 캐피탈 콜이다, 라고 주장해왔다.
어제 조국은, 자기가 알아본 바로는 그건 사실이 아니고, 펀드사에서도 캐피탈콜은 그렇게 강제되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설명했다, 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기레기들은 역시나 이걸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했었다.
지금까지 '의혹' 기사들에서도, 지들이 알아본 '전문가' A, B, C의 의견이라면서, 약정을 그렇게 설정해놓고 투자를 안할 생각이라는 게 말이 되냐, 실제로는 어딘가에서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더 조달해서 더 넣을 생각 아니었냐, 라며 공격해왔다.
.
.
그래서 도대체 뭐냐 싶어서, '캐피탈콜'을 구글에서 검색해봤다. 별다르게 한 것도 아니다. 그냥 그 키워드로 구글링만 한 거다. 검색결과들 중 위에서 세번째, 머니투데이의 2009년 기사다.
"원칙상 LP들이 출자약정을 한 번 맺었으면 GP들의 캐피탈 콜 요청에는 의무적으로 응해줘야 한다"
"하지만 미국발 신용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원칙이 유명무실해졌다. LP들이 현금보유에 안간힘을 쏟으면서 투자금 내주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LP는 투자자. PEF는 사모펀드. GP는 펀드운용사. 이것만 알면 간단히 해석이 된다.
즉 사모펀드의 캐피털콜은, 원칙상 펀드운용사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약정잔액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지만, 2007년 미국발 신용위기 이후로는 이 원칙이 실질적으로는 깨져버렸다는 것이다.
원문 기사를 보면, 실제 그런 사례들까지 설명되어 있다. 이미 2009년에 캐피탈콜에 의한 약정액 의무투자 규정은 유명무실해져버렸고, 투자자가 추가 투자를 거부할 때 펀드사는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한 여러 사례들이 있었다. 즉 2008년 이후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일이라는 것이다.
조국의 말이 맞았다.
기레기들이 다 틀렸다.
기레기들이 인용한 익명의 전문가들도 다 엉터리였다.
(맞다, 전문가라면서 익명인 데는 이유가 있다)
기레기들이 다 틀렸다.
기레기들이 인용한 익명의 전문가들도 다 엉터리였다.
(맞다, 전문가라면서 익명인 데는 이유가 있다)
부득부득 약정액 74억에 부정한 자금 의혹 어쩌구 떠들어댄 수도 없이 많은 기레기들, 도대체 니들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 응???
-------------------------------
박지훈
2019년 9월 3일
조국 딸이 받았다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언론들마다 합창을 하며 '신청도 안했는데 어떻게 장학금을 받느냐!'라고 떠들었고, 지도교수를 포함 환경대학원 교수들 누구도 서명하지 않았다면서 미스터리라느니 떠들어댔다. 특히 노컷은 몇차례나 이거 하나만으로 기사 몇개를 울궈먹었다.
노컷/ 지도교수 "조국 딸 서울대 장학금 서명 기억없어"…미스터리 증폭
노컷/ 조국 딸 등록금 미스터리, 서울대 진상파악 나선다
조선/ [단독] 대학원 교수 전원 "조국 딸 장학금 추천 안했다"
중앙/ 조국 딸 지도교수도 "추천 안 했다"···서울대 대학원 장학금 의혹
동아/ “조국 딸 장학금 신청하지 말았어야”…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노컷/ 조국 딸 등록금 미스터리, 서울대 진상파악 나선다
조선/ [단독] 대학원 교수 전원 "조국 딸 장학금 추천 안했다"
중앙/ 조국 딸 지도교수도 "추천 안 했다"···서울대 대학원 장학금 의혹
동아/ “조국 딸 장학금 신청하지 말았어야”…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그런데 오늘 마침내 이 "미스터리"가 풀렸다. 아래는 JTBC가 동양대 압수수색 건을 보도하면서, 그 말미에 슬쩍 끼워넣은 내용이다.
"서울대의 설명에 따르면 총동창회에서 주는 장학금은 일반 장학금 특지 장학금, 결연 장학금 등 세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특지 장학금은 서울대 동문 독지가들이 이름을 따서 주는 것인데요."
"지역과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지도교수 추천이나 서명도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는데 받았다는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도 서울대 측에서 검찰에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의 해명이란다. 조국 딸이 받은 것은 "특지 장학금"으로, 신청 안해도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거란다. 교수 추천, 서명도 필요 없단다.
.
.
더 찾아보니 겨우 뉴스1 하나만 보도를 했다. (이자식들 조국죽이기 주역들 중 하나인데, 공격과 동시에 탈출구 마련중이다)
"서울대학교 관악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28)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수령자의 신청을 받지 않고 지급되는 특지(특별지정) 장학금으로 반환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 후보자의 해명이 맞다는것이다"
"당시 조씨가 장학금을 받을 때는 수령자의 신청을 받지 않았고 특지 추천으로 장학금을 수여한 것이다. 학생이 (추천을 받았는지) 모를 수도 있다"
야이 기레기들아.
야이 XX 개기레기들아!
야이 XX 개기레기들아!
교수 추천도 서명도 필요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장학금이란다. 반환도 불가능하단다. 학생의 신청 받는 게 아니란다. 학생이 모를 수도 있단다. 아니, 조국의 설명이 모두 다 맞는 거였잖아!
그동안 언론사들끼리 던지고 주고받으며 지네끼리 나눠가며 속편에다 외전까지 써왔던 기레기들, 니들을 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응?
-----------------------------------------
기자들이 어제 기자간담회가 민주당 출입기자만의 간담회여서 뭐 어쩌구 하며 변명을 늘어놓나 본데.
어제 조국에게 질문을 빙자해 함정을 파던 일요신문 최훈민, 밤 10시에 조국 딸이 혼자 사는 집 문을 두들겨 공포에 질리게 했다는 그넘, 민주당 출입기자일까? 갸가 최근에 쓴 기사들만 봐도, 민주당 출입은 커녕 정치 기자도 아니다.
KBS 정재우, MBC 손병산 기자는 이전 기사들을 보면 정치부가 아닌 사회부 기자로, 조국사태 이후 조국 취재만 해온 듯 보인다. 즉 민주당 출입기자도 아니고, '조국 전담'으로서 간담회에 온 것이다.
이름이 알려진 기자들 중 대충 몇명만 골라서 검색해본 결과다. 당연히 참석한 기자 전수를 검색해본다면 민주당 출입기자 아닌 기자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당장 한 언론사에서 하나가 아닌 여러명씩 온 곳이 많았다. 언론사라고 특정 정당 출입기자가 다 있지도 않고, 메이저급 언론이라도 특정 정당 출입기자는 기껏 한명 정도다. 그러니 복수 기자가 참석한 언론사는 거의 확실하게 민주당 출입기자 외에 다른 기자도 온 것이다.
민주당 출입 기자만 들어왔다? 사실이 아니다. 애초에, 일주일쯤 전 국민청문회 기획 단계에서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주관 협조요청을 했을 때 둘 다 미적지근하게 나왔었다.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간담회를 하는데 그 두 단체에 협조를 구할 수도 없었고, 편의상 연락이 쉬운 민주당 출입기자들에게 먼저 연락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출입기자만으로 제한한 것은 확실히 아니었다.
그러니까 민주당 출입기자만 불러서 수준이 그랬다든지, 조국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라는 건 그야말로 비겁한데다 비루하기까지 한 변명이다. 조국 이슈를 집중 취재하던 기자들 상당수가 참석한 것이 분명해보이는데, 그럼 나머지 조국 전담 기자들은 뭐했나.
조국을 열심히 물어뜯고도 간담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작자들은, 조국의 해명 따위 듣고 싶지도 않았겠지. 그들이 원하는 건 해명이 아니라 작더라도 물어뜯을 꼬투리였을 뿐이니까. 그걸 감안하면 그나마 참석한 기자들이 오지도 않은 기자들보단 조금쯤은 나았다고 할 수 있을까.
요약하자면, 어제 기자간담회의 모습은 그대로 한국 언론의 현주소다. 참석도 안하고 민주당 기자만 불렀다 운운하는 조국 폄하 기자들은 물론 훨씬 더한 놈들이다. 트집잡고, 발끈하고, 함정 파고, 설명해도 같은 질문 계속하고, 가족 가십이나 틀어대고.
물론 그중에 소수지만 비교적 객관적인 자세에서, 조국의 해명도 감안해서 재질문하고, 가족보단 정책 문제에 집중한 기자들도 있었다. 우리 '언론 소비자'들이 가져야 할 관심의 대상은, 썩고 구역질나고 날품팔이로나 살아가는 기레기들이 아니라, 그보다는 꽤 나은, 더 존중할 만한 기자들이 아닐까. 그래야 이땅의 언론이 조금이라도 나아질테니.
---------------------------
뉴시스 정치부장 김호경씨의 컬럼이다. 일주일쯤 쓴 글에서 내 부주의로 '근거 없이' 뉴시스를 도매금으로 폄훼했다. 이분이 페친분의 소개로 내 글들에 관심이 생겨 주루룩 보시다가, 난데없이 뉴시스가 패대기를 당한 걸 보고 놀래서 메시지를 보내셨다.
정중한 이의제기에 아뿔싸 하며 지난 3주간 뉴시스의 조국 관련 보도를 후다닥 살펴봤다. 생각 외로 중립적이면서 합리적인 기사들이 다수였다. 항의에도 못미치는, 매우 정중하고 예의바른 이의 제기였지만, 얼굴이 화끈거렸다.
머니투데이를 치켜올리고 뉴스1을 비난하느라 계열사인 뉴시스에 그리 주목을 안한 채로 도매금으로 비난한 거였다. 완전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 잘못이었다. 거듭거듭 사과를 하고, 해당 글은 수정했다.
사실 최근 몇년간 뉴시스에 관심을 가져보지 못했다. 이명박때 연합과 함께 친정권화 되면서 관심을 뗐었다. 이후로 문재인정부로 바뀌고 나서도 연합은 보면서 뉴시스는 눈이 안갔다. 그러다가 대실수를 한 것이다.
.
.
이 김호경 정치부장의 며칠전 컬럼이다. 김광석 부인 서해순이 뒤집어썼던 누명과, 우병우가 사실 이상의 혐의를 뒤집어썼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조국의 억울함을 설파한다. 서해순은 몰라도 우병우에 대해 이의제기할 분들이 많겠지만, 이분은 판결을 객관적 팩트로 보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의 진짜 본론을 보면, 우병우까지 끌어들인 이유를 눈치채게 된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조국에게 마음을 닫은 사람들에게 조국의 억울함에 대해 장문으로 설파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 보인다. 우병우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 아래, 조국 케이스만 보시면 된다.
"이처럼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며 비난과 야유, 냉소와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상당수 여론의 기류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예단이 고착화해 나중에 조 후보자와 딸을 둘러싼 의혹이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의혹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맹렬하게 불신할 태세다. 이에 맞서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들의 움직임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물론 이와 다른 견해도 많다. 아무리 분량과 내용이 소략해도 논문인데 1저자를 고등학생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견은 엇갈릴 수 있다. 중요한 건 전문가들 사이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판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점은, 외부의 논란이야 어쨌든 1저자를 결정한 건 지도교수이자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라는 사실이다. 해당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논문 저자를 정하는 데 있어 조 후보자 일가가 어떤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근거는 없다."
"조씨의 고려대 자기소개서에는 단국대 논문과 관련해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쉽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단 한 문장 포함돼 있다. 논문을 첨부한 것도 아니고 내용을 소개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논문인지 제목도, 1저자라는 언급도 일절 없다. 당시 입시에 결정적이었다거나 비중 있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시 전문가들 의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가령 20년차 입시 전문가인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는 조씨가 이름을 올린 논문과 고대 입학과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언한다."
이외에도 줄줄이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무시하거나,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중요 팩트들을 조목조목 지적해 소개한다. 특히, 단국대 논문은 고대 입시 당시 자기소개서에 제목조차 언급하지 않았고 단지 '인턴십'만 기재했다는 건, 거의 절대다수 언론들이 담합이나 한 양 일제히 무시한 것이다. 어젯밤 조국이 기자들에게 수차 반복해 설명했어도 기자들이 가볍게 무시하던 바로 그 팩트다.
그리고 청문회는 열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어제까지 국회의 질질끌기로 법의 한계를 넘어가면서 기자간담회로 대체되며 사실상 청문회는 물건너가는 분위기지만, 조국으로서도, 우리로서도 청문회는 열리는 게 최선이었다.
이런 분이 통신사 뉴시스의 정치부장이다. 어쩌면 황당한 실수를 해놓고 뒷감당(?)을 하는 것처럼 어색해보일지도 모르겠다. 싶지만, 내 실수에 대한 사과는 연거푸 충분히 했었고. 객관적으로 따져보시라. 페친님들은 이렇게까지 조국의 억울한 입장을 잘 정리해서 기사화한 기자, 언론사를 다른 어디에서 보셨는가. 더욱이 일선 기자들을 지휘하는 정치부장급에선 더욱 더 볼 수가 없다.
앞으로 난, 공식적으로 머니투데이에 더해 뉴시스 팬이다. 대한민국에 언론같은 몇 안되는 언론.
(앞서도 썼듯이 두 회사는 계열사다, 그 계열사 관계에 초 개기레기 뉴스1까지 끼어들어 매우 불편하지만)
(앞서도 썼듯이 두 회사는 계열사다, 그 계열사 관계에 초 개기레기 뉴스1까지 끼어들어 매우 불편하지만)
---------------------------------
조국 기자회견 다음날 아침 근거가 희박한 '증거인멸 정황'을 떠들며 뒤집기를 시도하는 한국일보. 그래, 조국 죽이기의 본격 시작도 니들이 했으니 마지막까지 남아 한대 더 때리는 역할도 바로 니들 몫이다? 기사 서두에서 끝까지 철저하게 악의적인 기사다.
제목에서부터 증거인멸 '정황'이라고 뽑아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변죽이다. 압수수색을 한지 며칠나 지났는데, 하필 조국 기자회견을 한 다음날 이런 기사를 던져? 그것도 팩트는 없고 음모 냄새만 풀풀 풍기는 기사를 말이다.
보라, 해외로 출국한 펀드 관계자들은 '출국 자체가 수사방해'라는 주장이고, 그 나머지는 도대체 어디, 누구가 증거인멸이라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 모조리 변죽이다. 웅동학원이 증거인멸을 했다? 그런 내용은 없다. 어디 대학에서 그랬다? 그런 내용도 없다.
코링크 투자사 웰쓰씨앤티와 WFM이 관급공사에 관여한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현장에 자료가 없더라? 불법 입증 자료가 없어서 증거인멸 정황이다? 당연히 불법이라 확신하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현장에 그런 자료가 없었으니 증거인멸이다? 정재호기자가 도둑놈이라 확신하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집에 은닉한 금괴가 안나오면 증거인멸이다?
모조리 "정황", "정황"만 반복하다가 갑자기 "현장에서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한 A씨 등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란다. 정황이라 반복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증거인멸이 실제로 있었다는 주장이다. 앞뒤도 안맞다.
그래서 한 마디로 기사를 요약하자면, '증거인멸'은 모조리 '정황'이라는 일방적인 주장 뿐이다. 누군지도 모르는 '검찰관계자'가 '정황'을 떠든 것만 갖고 기사를 끄적거린 것이다. 한국일보는 일부 검찰과 함께 끝까지 조국을 두들겨패겠다는 거다.
그리고 이 기사를 쓴 정재호기자, 지난 대선 직전에도 문재인이 의원시절 법무법인 명의 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며 "단독"이라며 던졌지?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가 뮨재인 후원회에 임대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을 듣고도 그냥 던졌지? 그러고도 사과 같은 거 해본 적 없지? 기자는 뒷일 책임도 안지고 마구 던져도 되는 직업인가 보지?
앞서도 썼다시피, 집단폭행이 벌어졌을 때 대중은 실체적인 주범보다 마지막까지 남아 한대 더 때리는 놈을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한다. 한국일보, 그래 끝까지 가봐라. 나도 끝까지 간다.
그리고 정재호기자, 기사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 사실은 하나도 없이 '정황' 앵무새질만으로만 그럴듯한 모양새의 기사를 뽑아낸 거 진심 대단하다. 두고보겠다 정재호.
----------------------------
웅동학원 공사비와 채무를 열심히 물어뜯고 있는 '위키리크스코리아' 기자, 이 매체 이름과 우리가 알고 있는 wikileaks는 관계가 없다. 어떻게 wikileaks의이름을 쓰게 됐는지 경위가 불분명한데, 나무위키에 따르면 사이트를 사서 인터넷언론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어쨌든 wikileaks의 본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냥 소규모 인터넷언론매체임. 조국에 대해 거의 무조건적인 반감을 보이고 있으며, 해명을 제대로 보도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이 위키리크스코리아가 물어뜯고 있는 내용은 뭔가 대단한 척을 하고 있는데, 이은재가 던져준 문서 두개가 전부다. 그거 갖고 원맨쇼를 하고 싶은 것. 대부분 내가 이미 팩첵을 했던 내용들로서 엉터리 의혹이다.
----------------------------------------------
기사랍시고 올려놓은 것이, 진실 전달은 거의 없고 기사 중간중간이 모조리 엉터리 날조인 기막힌 노컷뉴스 기사.
검찰 압수수색이라는 보도의 주 내용과 별개로, 나머지는 몽땅 기자가 멋대로 상상으로 끼워넣은 부분이다보니 한줄한줄 바로잡아야 할 지경이다. 내 살다살다 이렇게 엉터리 거짓만으로 가득 채운 기사는 처음 본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시 에코델타시티'와 '세종시 스마트시티' 사업 과정에서, 가로등 점멸기 등을 생산하는 '웰스씨앤티'가 특혜를 받은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시 에코델타시티'과 '세종시 스마트시티'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각각 부산시와 세종시의 자체 사업이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사업인 양 말을 꾸민 것부터가 날조다.
게다가 부산시 사업은 무려 7년전, 2012년에 시작된 사업이다. 국토부의 직접 관련성은 두가지, 그린벨트 해제와 친수구역 지정 등 외곽 협조해준 것 밖에 없다.
국토부 도시경제과가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을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닌 기술표준 등의 이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처럼 각 지자체 사업의 의혹이 아니라, 국토부가 기술표준을 웰스씨앤티에 유리하게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혹은 웰스씨앤티의 경쟁사가 제보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든지 경쟁사 공격 의도의 날조일 수 있다. 검찰이 '포착'했다는 '정황'도 웰스 경쟁사의 무고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
.
"(웰스씨앤티는) 최근까지 지하철 공공와이파이(WiFi), 2차 전지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 이건 뭐 말도 안되는, 글자 한글자 한글자가 모조리 다 날조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의혹은 앞서 내가 팩첵 글을 썼었는데, 큰 부분만 요약하면 팩트는 다음과 같다.
'의혹'에 등장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주체는 'PNP플러스 컨소시엄'이다. 그리고 이 컨소시엄에는 웰스씨앤티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약간이라도 연관된 건 사모펀드 회사인 코링크로서, 코링크가 PNP플러스에 투자 약정했다. 더욱이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가 계약해지 예고를 한 상태다.
2차전지 어쩌구 역시도 코링크의 다른 피투자사 WFM의 사업이다. 웰스씨앤티가 아니다. 결국 웰스씨앤티가 아닌 코링크가 관여한 두 사업을 웰스씨앤티의 사업이라고 날조한 것이다.
.
.
"웰스씨앤티는 2017년에도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입찰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전해져 서울시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 의혹은 동아일보가 제기한 것인데, 이번에도 인용조차 엉터리다. 이 의혹의 주인공 역시 웰스씨앤티가 아닌 코링크다. '코링크가 PNP측에 입찰 결과를 미리 알고 알려줬다' 라는 주장이다. 그 의혹도 기사 내용의 전후 상황상 신빙성이 매우 낮다. 노컷뉴스는 그 신빙성 낮은 던지기 보도를 인용하면서 코링크를 웰스씨앤티로 싹 바꿔치우고 엉터리로 언급한 것이다.
.
.
보다시피, 어처구니 없게도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모조리 다 틀렸다. 기사를 제대로 쓰기보다 이토록 오보 일색으로 기사를 만들기가 더 어렵겠다. 잘못된 곳이 한두 개라면 '실수일 수도' 하겠는데, 기사 내용의 거의 모두가 다 틀린 내용이다. 그것도 타 기레기의 '의혹' 보도를 인용하면서까지 한번씩 더 왜곡하면서까지.
바로 며칠전에는 노골적으로 조국 지지자들을 연예인 광팬으로 취급하더니, 노컷뉴스는 작심하고 왜곡을 남발하고 있다.
노컷뉴스 망해라. 완전히 망해서 흔적조차 없어져라. 기사를 쓴 김기용 기자도 함께 망해라. 증권가 찌라시보다도 몇배는 더 찌라시스러운 이딴 걸 기사라고 올려?
-------------------------------------
며칠전 내가 썼던 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해명이다. 웅동학원의 학교이전 공사비에서 30억 혹은 36억은 단지 공사 계약금이었을 뿐이고(30억은 공사전 계약금 예상액, 36억은 실제 지급한 계약금), 실제 전체 공사비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런 이유로 조국 동생 회사인 고려시티개발에 미지불 공사비 16억이 남았던 것이다. 이은재와 수꼴언론들은 공사비 35억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동생이 못받았다고 소송을 한 것이 이중 지불 혹은 웅동학원측 횡령이라 주장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얻어낸 공문서에서 "공사계약금 36억원"이라고 명시된 것을 보고도 그런 주장을 한 것이다.
따라서 내 견해로는 이건 명백하게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다. 조국 후보자측은 이런 악의적 의혹 제기자들에게 관용 없이 고소함으로써 무차별 음해에 경종을 울려주셨으면 한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알려드립니다(8.31.)]
0 금일 모 언론에서 후보자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의 신축 이전 공사비가 16억원 상당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0 경남교육청에 제출된 1998. 4. 웅동학원 신축이전 공사 관련 '공사관련소요액 총괄표' 등 자료에 따르면, 공사계약금 약 36억원(추가공사비 미포함)을 포함하여 설계비, 토지매입비, 이자 등을 합해 최소한 48억원 이상이 공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0 웅동학원은 동남은행 대출금 30억원을 모두 공사비로 사용하였고, 추가대출금 5억원은 동남은행에 대한 이자로 사용하였으며, 부족한 공사대금은 후보자 부친이 사재를 털어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여, 공사 참여 업체 중 유일하게 후보자의 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에 대하여만 공사대금 16억원만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
조국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KBS의 팩첵 기사. 대부분 나도 이전에 몇차례 썼던 내용과 일치하고, 더 나아간 부분도 일부 있다. 아님말고 무차별 의혹 기사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드물게 공정한 기사를 써준 KBS와 정재우 기자에게 감사드린다.
- 조기환매를 통한 편법증여를 노렸다는 의혹에 대해.
"하지만 해당 펀드 정관을 살펴보면 조기환매는 불가능하다. 정관에 편법 증여를 위한 조항은 찾아보기 어렵고, 사모펀드라도 정관을 변경하면 금감원에 보고하게 돼 있어 편법증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펀드 정관을 살펴보면 조기환매는 불가능하다. 정관에 편법 증여를 위한 조항은 찾아보기 어렵고, 사모펀드라도 정관을 변경하면 금감원에 보고하게 돼 있어 편법증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조국 가족이 펀드사를 지배했다는 의혹에 대해.
"다만 모든 추측과 가정들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조 후보자가 직접 경영이나 펀드 운용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모든 추측과 가정들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조 후보자가 직접 경영이나 펀드 운용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에서 10.5억이 빠져나갔다는 의혹에 대해.
"2017년 대여금 10억 5천만 원은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들이 펀드에 투자한 금액과 같다는 점을 들어 조 후보자 일가로 이 돈이 다시 흘러들어갔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의혹은 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조 후보자나 부인이 직접 관여한 증거 역시 없는 상태다."
내 의견은, 이 문제는 펀드운영사인 코링크 측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빼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이다. 그런 경우라도 조국 가족은 불법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펀드 사기의 피해자일 뿐이다.
"2017년 대여금 10억 5천만 원은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들이 펀드에 투자한 금액과 같다는 점을 들어 조 후보자 일가로 이 돈이 다시 흘러들어갔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의혹은 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조 후보자나 부인이 직접 관여한 증거 역시 없는 상태다."
내 의견은, 이 문제는 펀드운영사인 코링크 측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빼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이다. 그런 경우라도 조국 가족은 불법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펀드 사기의 피해자일 뿐이다.
- 웰스씨앤티 매출 급증 의혹에 대해
"이와 관련해 웰스씨앤티 관계자는 "지자체 계약액은 2012년에도 17억 원을 기록한 적이 있을 정도로 원래 편차가 있는 편이고, 투자받는 과정에서도 펀드투자자가 조 후보자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웰스씨앤티 관계자는 "지자체 계약액은 2012년에도 17억 원을 기록한 적이 있을 정도로 원래 편차가 있는 편이고, 투자받는 과정에서도 펀드투자자가 조 후보자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
최근 며칠간 조국에 대해 새로운 의혹이 없다가 오늘 두어개가 더 나왔나보다. 그중 하나, '강릉 산 1500평 매입' 건을 살펴봤더니, 너무 어이가 없어 피식피식 웃음밖에 안나오더라.
스키장 썰이니 뭐니 다 떠나서, 아니 1990년에 274만원에 샀는데 지금 325만원이란다. 잠깐! 오해하지 마시라. 평당 가격이 아니다. 땅 전체의 가격이다. 자유당 정점식이는 지금 총 325만원짜리 땅을 갖고 의혹이니 뭐니 떠드는 것이다.
그조차도 거의 30년만에 겨우 50만원 올랐다. 이거 따져볼 필요도 없이 확실하게 손해본 거다. 은행 이율이고 뭐고 다 제쳐놓더라도, 당장 그 당시와 지금의 물가 차이가 얼만데.
땅이든 집이든 단 한번이라도 사본 사람은, 아니 구입하려고 고려라도 해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억지인지 뻔히 안다. 그런데도 그 나머지 국민이라도 한번 낚아보겠다는, 참으로 애처로운 어거지다.
역산해보면 현재 시가가 평당 2천1백원이고, 공시지가는 더 낮아서 평당 750원이다. 아 씨, 도대체 현 시세 3백만원짜리 땅 갖고 무슨 투기 의혹이니 뭐니 말이 되냐고.
그리고, "당시 스키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소문"이 있어 평당 1만5000원에 사기도 했었다면서, 기획부동산 투자가 의심된다고? 근데 정점식 의원, 한가지만 물어보자. 당신 말대로라면 조국 부인이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
정말 기획부동산 투자였다면, 거의 30년이나 사실상 상당한 손해를 봐가면서 땅을 보유하고 있는 걸 봐선 조국 부인은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거라 보는 게 합리적 아닌가? 근데도 사기 피해자를 두들겨 보겠다? 안그래? 어떤 부동산 업자가 손해 봐가면서 길도 없는 맹지, 그것도 공유지분 자투리 땅을 30년씩이나 갖고 있겠냐고.
게다가 조국 부인이 당시 28세였다는데, 그 나이에 서울에서도 한참 먼 맹지 산을 본인이 샀을까. 현실적으로 부모 혹은 지인이 조국 부인의 명의를 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리고 그때는 금융실명제 도입보다도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도 안되는 일이고. 사실 3백만원 정도는 부동산 치고는 하도 소액이라서, 왜 샀으며 왜 갖고 있는지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적어도 억대 정도는 돼야 투자의 이유를 의심하거나 말거나 하지.
쫌, 인간적으로 말이 조금이라도 되는 걸로 때리자, 응? 이젠 국민들이 조국 이슈에 지칠만큼 지쳐서 내용까지도 안보고 제목만 보고 조국을 비난해주길 바라는 거잖아, 그치? 아무리 니들이 자유당 쓰레기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
아무래도 자유당, 기레기들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도 장관 청문회에 대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총리 이상급의 청문회와 달리, 장관급 청문회는 국회든 여론이든 임명에 동의 혹은 허락을 받는 절차가 아니다. 단지, 청문회를 열어서 살펴본 후 문제가 있다 싶으면 대통령에게 '재고를 권유'하는 정도의 절차에 불과하다.
그조차도 장관 청문회는 원래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을 2005년 노무현정부때 도입한 것이다. 그리 오래된 제도도 아니다.
장관급 임명은 순수하게 대통령 개인의 독자적인 권한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설사 국민이라고 해도 임명을 강제로 막을 권한도 명분도 없다. 장관이 아닌 그 이상 급, 그러니까 총리나 대법원장 등에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걸 무시하거나 잘못 알고 있으니까 기레기 대공세로 장관을 낙마시키려 시도하고, 서울대니 고려대니 하는 일부 학생들이 '청문회 하고나면 시간이 없으니 지금 집회를 열어 임명을 막아야 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다. (그 학생들은 고딩때 교과 공부 안하고 뭐했나? 학생부 꾸미느라 바빴나?)
설사 기레기들과 자유당, 일부 철없는 학생들이 주장하는 조국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임이 밝혀진다고 해도, 대통령은 아랑곳 없이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고, 그 자체에 반발한다면 법치에 대한 반항이다. 법치 대신 초법적인 여론정치를 하라는 셈이니까. 여론이 반대하는 장관을 임명했을 때의 반대 급부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큰 타격인 지지율 하락이다.
바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문재인정부도 여당도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기회, 즉 청문회를 일단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미 어제부로 그 마지막 기회도 날아간 것으로 보이지만.
청문회를 무산시킨 게 자유당의 자유라면 더더욱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자유다. 니들의 방해로 뜻밖에 일찍 상황 종료된 셈이니 자업자득이다. 물론 청와대와 여당은 무산된 청문회 대신 국민청문회든 뭐든 어떤 식으로든 조국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
범죄자가 심판을 회피하려는 사후조작 방식은 크게 두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범죄의 증거를 지우거나 알리바이를 만들며 자신이 범죄자가 아닌 척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범죄사실 자체를 범죄가 아닌 것으로 판을 뒤집으려 하는 것이다.
며칠전부터 진정국면임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언론들 상당수가 과거 근거없이 조국을 저격했던 사실을 국민들의 기억에서 지우기 위해 갑자기 중립적인 척 혹은 조국에게 우호적인 척 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매우 파렴치한 일이지만 아주 약간 정도는 도움이 된다. 뒷정리 수순에서 그 뒷정리를 돕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니까.
뉴스1도 그런 자세를 보였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찍 올라온 이 기사는, 두번째 유형, 그러니까 '범죄사실을 범죄 아닌 것으로 뒤집는' 유형의 회피 의도가 엿보인다. 매우 불순하고 매우 괘씸하다.
기사의 제목 첫번째 부분은 긍정적이다. "文대통령, 내주 조국 법무장관 임명 의지", 이것은 사실보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제목의 다음 부분, "검찰發 '스모킹건' 변수"라는 건 그 자체만 봐도 기레기 모종의 의도가 엿보이는 타이틀링이다.
물론 시각에 따라 이것도 사실보도라고 볼 수도 있다. 대통령의 결단에 검찰의 수사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런데 거기다 '스모킹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건 다른 문제다
스모킹건은 너무 결정적이어서 부인하거나 무시하기가 어려운 증거를 말하는 거다. 그런데 대통령 결정에 '스모킹건이 변수'다? 그러니까 뉴스1은 사실상 스모킹건이 존재할 것이라고 강하게 암시를 한 것이고, 관건은 그게 검찰에 발견되느냐 마느냐라고 던진 것이다. 조국의 운명은 검찰에게 달렸다 이거다.
만약 뉴스1의 그런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검찰수사가 변수'라고 썼을 것이다. 그랬다면 공정성 면에서 거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기사였다.
기사 본문으로 가면, 내용에서도 뉴스1의 그런 '희망'이 곳곳에서 보인다.
"임명으로 가는 길에 있어 단 하나의 변수는 조 후보자의 '위법 여부'다"
"'적법하지 않은 일'이 단 하나라도 확인된다면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명으로 가는 길에 있어 단 하나의 변수는 조 후보자의 '위법 여부'다"
"'적법하지 않은 일'이 단 하나라도 확인된다면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명쾌한 단언이라니. 불법과 위법은 다르다. 통상 불법은 처벌을 해야 할 정도의 큰 위법을 말하는 거고, 위법은 처벌여부와는 직접 연관이 없이 법에 어긋났다는 정도다. 그런데 뉴스1은 단순 위법이라도 발견된다면 조국 임명은 안된다는 자체 의견을 표출한 것이다. 그간 청문회 과정에서 단순위법이 발견되고도 임명된 인사가 부지기수인데도, 조국에게서는 단 하나의 사소한 위법도 낙마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의중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위법을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발견된다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역시 스모킹건이 존재하기를 희망하는 뉘앙스를 풍긴다. 기사의 전반부에서 '위법은 낙마사유'라고 두번이나 강조해놓고, 결말 부분에서 '스모킹건이 발견되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오히려 사안의 경중에 비해 수위를 낮춰버렸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스스로 앞뒤가 안맞는 주장은 독자에게 드러내기 싫은 음흉한 속셈이 있을 때 등장한다.
통상 사실보도를 넘어 주장이 들어간 글을 읽을 때 중간의 본론 부분은 큰 인상을 남기지 않고 논리의 전개를 위한 도구 정도로 작용하고, 독자의 기억에 남는 것은 마지막 결론 부분이다. 독자는 이 기사를 보면서 결론쪽에 있는 '스모킹건'이란 단어가 우선적으로 기억에 남게 된다.
앞서 본론에서 작은 위법도 위험하다는 인상을 줘놓았기 때문에 '스모킹건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결론의 말에 일단 고개를 끄덕이기 십상이다. 아주 정교하진 않지만, 이런 식의 호도 글은 일종의 기계 장치다. 사실전달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각 부품들의 효과적인 배치로 설득력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도가 보인다.
.
.
글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졌는데, 이 뉴스1은 꼬리자르기와 동시에 조국이 낙마함으로써 자사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케이스 역시 희망하고 있다. 이전에는 조국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려 했었지만, 지금은 자사가 살기 위해 조국이 죽어줬으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언론사의 보도행태에 대해 길고 지루하게까지 파헤치는 이유는, 이번 조국 사태에 '연료'로서 자유당의 뽐뿌질이 많이 작용하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언론들의 무책임하고 가학적인 마녀사냥 행태였기 때문이다.
노무현때도 노회찬때도, 그리고 소소하게는 채동욱도 포함한 여러번의 기레기발 마녀사냥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번에 더 크게 재발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번에 깨어난 시민들의 의식있는 행동으로 당장의 폭풍은 막아냈지만, 머지 않아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란 건 거의 '곧 비가 온다' 식의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그럼 그때마다 미친 언론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들이 맞서싸우는 지극히 소모적인 전쟁을 매번 반복해야만 한단 말인가. 당연히 그래선 안된다. 그래서 기레기 대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찌라시와 언론의 차이가 뭘까. 단지 찌라시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소규모이며 언론은 버젓이 사무실과 기자들이 있으며 일정 규모가 되어서? 아니다. 언론관계자들은 무책임하게도 그런 기준을 내세울지 모르겠지만, 독자들의 입장에서 언론과 찌라시의 차이는, 신뢰도다. 그것도 당장의 신뢰도가 아니라 항구적인 신뢰도다. 며칠 후나 한달 후, 1,2년쯤 후에 다시 봐도 믿을만한 기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언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국 죽이기 기사들을 언론사들 스스로가 1, 2년쯤 후에 다시 리뷰했을 때 그딴 걸 기사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언론사들의 자체 검증은 필수다. '필수'라는 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거나 대충해도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해야 하며, 그게 안되면 아예 기사를 내보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는 그런 절차가 아예 통으로 무시된 기사들의 대홍수였다. 그건 독자들도 바로 알 수 있다. 당장 조국측에 확인을 시도해봤다는 언급 자체가 대부분 없었다. 물론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 의견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최소한의 자체 검증도 하지 않은 기사는 아예 명시적 처벌 대상으로서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다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언론의 자유는 책임으로 뒷받침 되는 것이다. 책임이 뒷받침되지 않은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 찌라시이고, 책임지지 않는 찌라시는 자유를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지극히 당연한, 원론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이 글에서 강조한 것은,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언론들의 '원칙 준수의 중요성'이다.
---------------------------------------------------------
조국 죽이기 사태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반박 의견은 기레기들의 의혹 던지기 시점으로부터 한참이나 이후에 나왔다는 것이다.
기레기들은 무책임하게도 기본 사실관계 확인도, 확인 취재도, 크로스체크도 없이 마구 던지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일일이 외부에서 팩트를 체크해줘야 하는데, 그 팩첵을 해줄 전문가들이 짧아도 며칠씩 잠잠하신 거다. 그러다가 이제 상황 종료 국면이 되니까 여기저기 우수수다.
그런데 결과면에서는 아쉬워도, 이게 사실 당연한 거다. 기레기들이 배설해놓은 '의혹'들이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분량이라, 어느 한 의혹에 대해 반박할 의견을 가진 전문가 분들조차도, 다른 분야들에도 너무 많은 의혹들이 나와 있으니 '이러다 원래 나쁜 놈을 실드쳐주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닐까' 하고 멈칫 하게 된다. 그렇게 하루 정도만 지나면, '이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도 조용히 있는 걸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자기검열을 하기 십상이다.
그렇게 팩첵을 해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여러날 지연되고 나면, 그 사이에 근거도 없이 남발된 의혹은 날개를 달고 마구 퍼져나간다. 그러다보니 매번 의혹의 전파력이 반박의 전파력보다 월등히 앞섰던 거였다.
당사자에 대한 확인취재는 커녕 기본 사실관계 확인조차 안되고, 심지어는 기사의 내용 안에서조차 앞뒤가 안맞는 모순적인 글쪼가리조차 언론 보도라는 타이틀을 달고 마구 퍼져나갔다. 조작질의 부류에조차 못끼는, 글 자체로서 빵점인 그런 글조차 말이다. 광끼라는 말 이외에 다르게는 표현이 안되는 현상이었다.
그래서, 이번 조국 사태는 이슈에 대한 외부의 힘이 개입되기 전에 언론이 상시적으로 스스로 갖춰야 하는 공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대사건이었다. 잘못되고 편향된 보도의 파괴력은 늘 수습하려는 노력보다 크게 앞서고, 그로 인한 피해의 완전한 복구는 불가능하게 된다.
언론 대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 전반에서 언론 개혁의 요구, 아니 '명령'이 불처럼 일어나야 하고, 언론사들의 취재 및 데스킹 관행, 그리고 그 사이에 오가는 비정상적인 메커니즘에 시민사회의 힘이 강제되어야 한다. 스스로 자정할 기회들은 이미 오래전에 지났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미치는 폐해가 너무나 막대하다.
스스로 각성하라는 말은 이제 무의미하다. 강제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
나경원이 조국 청문회가 9월 12일까지 가능하다며, 근거로 인사청문회법 조항을 꺼내들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다"
응, 그건 서울대 법대 나오고 판사질까지도 해먹고는 명시적인 법조문도 읽을 줄 모르는 니 셈법이고.
나경원이 끌어다붙인 조항은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인데.
"6조3항.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6조3항.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잘봐. 마지막에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요청해야 된다" 아니지? 이건 요청을 다시 하든 말든 대통령 맘대로라는 뜻이라고. 실제 이 법률의 다른 모든 조항들을 봐도, 의무 사항과 재량 사항들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 "...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각각의 의미에 맞게 별도로 써있다고.
근데 넌 뭐라고? "요구하게 돼 있다"? 어디서 국민들 앞에서 법조문 갖고 말장난이야? 판사 출신이 법 좀 안다고 국민들을 아예 호구로 보네? 그러고도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유리한 법조항만 내세우고 있다"라고? 그건 바로 넌데?
----------------------------
다른 곳도 아니고 채널A 프로에 출연해 유시민을 저격하는 박용진. 전부터 좀 철이 없어보인다 걱정했는데 끝내 대형사고를 치는구나.
"유시민씨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이고,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 편 들어주려고 하는 건 고맙게 생각하지만 오버하지 마라"
"어제 유 이사장 발언은 도와주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검찰, 언론, 대학생의 등을 돌리게 한 것 같다"
"조국 법무부 후보자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재정 경기교육감님.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에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가 문제냐고 해서, 조 후보자와 청문회를 준비하는 민주당 위원을 더 난감하게 만들었다"
"이재정 교육감도 당원 아니고, 유 이사장도 당원 아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잘 관리해서 청문회까지 가고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법사위 청문위원들 힘들게 하고 있다"
보다시피 유시민만 깐것도 아니고 이재정 교육감도 까면서, 이들이 당원도 아니면서 민주당을 힘들게 만든다며 비난한다. 그러니까 이 발언의 취지는 당원 아닌 조국 지지자 국민들 모두를 깐 거다. 당원 아닌 자는 조국 사태에 끼어들지 말라는 얘기니까. 헐! 내가 당원 아니면 어쩔 뻔 했어, 당원도 아닌 놈이 조국 사태에 끼어들어 주절주절 말이 많다며 멱살이라도 잡았을 거 아냐?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 표창원 포함 몇몇 정도 빼고 나머지는 도대체 지금껏 뭐했는데? 민주당에서 진실을 밝히려 뭐했느냐고? 당장 박용진 당신은 뭐했는데? 아, 지역구 걱정하며 조국 딸 후려친 거? 그게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한 거야?
박용진은 열흘쯤 전에도 CBS 방송에 출연해 조국 딸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떠들면서 자기 지역구 민심 걱정이나 했다. "어제 지역구에서 의정 보고서 돌리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민심이) 심각하더라". 아, 정치인으로서 진실과 정의보다 지역구 여론이 더 중요하시구나. 물론 그러시겠지, 정부 내각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사는 온통 내년 재선뿐이라 이거지.
게다가 "세계선도인재 전형이라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전형"이라며 마치 조국 딸이 부정하게 특혜성으로 입학한 것처럼 매도했다. 기레기들이 떠든 것일뿐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작자는 애초부터 조국 사태의 진실에 대해선 아예 관심도 없었던 거야.
그 전형은 당시 선발 인원이 200명이나 되었고, 지금도 고려대는 총 입학인원 3799명중 1백명, 2백명 단위의 각종 특이한 전형이 무려 3,141명으로, 수능 없이 입학하는 전형이 83%나 된다. 못들어봤다고? 그럼 박용진 당신이 수능 말고 들어본 전형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이나 해보라. 컨닝하지 말고!
정부의 주요 인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죄없이 기레기 언론들의 맹폭을 받는 와중에도 말 한마디라도 지원사격은 커녕 도리어 지역구 여론 타령이나 하더니, 이젠 아예 조국 지원에 나선 유시민에다, 이재정교육감까지 모두까기를 하다니.
희생정신은 기대도 안해, 총선이나 걱정하며 비겁하게 숨어있어도 바빠 죽겠는데 굳이 끌어내서 욕하기까진 하지 않아. 근데 당신같은 작자들이 숨어있는 사이 외부에서라도 지원해주려 애쓰는데, 명색이 여당 의원이라는 작자가 왜 파토를 놔, 응? 그것도 하필 조국을 신나게 까고 있는 적진에 들어가서 지원군 저격하는 방송을 해?
진실과 정의는 팽개치고, 의리도 팽개치고, 대신 지역구 여론 타령이나 하는 거 보니 왜 당원 타령을 했는지도 빤히 보인다. 내년 경선에서 한표 줄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잖아. 그래서 당원도 아닌 유시민 이재정 따위 우습게 보인다 이거지?
이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치졸한 XX야. 민주당 당원 아니라며 유시민은 우습게 깠지? 난 당원이다. 민노당에서 민주당 갈아탄지 얼마 되지도 않은 당신보다 훨씬 오래된 당원이다. 내년에 낙선운동 기대해라.
----------------------
의협이 조국 딸의 단국대 논문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다 당일 돌연 취소. 배경이 궁금하잖아?
조선일보 왈,
-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의협 내부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의견 차가 벌어져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면서 "각 지역별 의사마다 다른 의견을 조율 한 뒤 추후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의협 내부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의견 차가 벌어져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면서 "각 지역별 의사마다 다른 의견을 조율 한 뒤 추후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 왈,
- 의협 관계자는 "기자회견 결정 이후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자진철회 촉구가 관련 의혹 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워낙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 내부 논의 끝에 기자회견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의협 관계자는 "기자회견 결정 이후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자진철회 촉구가 관련 의혹 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워낙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 내부 논의 끝에 기자회견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왈,
- 앞서 의협은 논문에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배경에 의혹이 있다며 이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의대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24일 해당 안건 심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 앞서 의협은 논문에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배경에 의혹이 있다며 이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의대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24일 해당 안건 심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국민일보 왈,
- 의협 관계자는 “딸 조씨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의협 윤리위원회와 대한병리학회, 단국대의 조사·심의에 기자회견이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 의협 관계자는 “딸 조씨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의협 윤리위원회와 대한병리학회, 단국대의 조사·심의에 기자회견이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상황 파악이 되네. 의협 내부에도 최대집과 달리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 게다가 윤리위 회부해놓고는 결론도 기다리지 않았다는 얘기. 수꼴 최대집이 회장이랍시고 의협 절차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다가 되치기를 당한 셈.
----------------------------
"그러면 안돼"
"그 정도라도 쓰느라 애썼다"
"그 정도라도 쓰느라 애썼다"
림태주 시인의 즐거운 글쓰기 수업.
자아 서울대 도정근 학생, 다시 써오세요.
자아 서울대 도정근 학생, 다시 써오세요.
글쓰기 수업
너희가 쓴 대자보를 잘 읽었다. 주장이 가열차더구나. 그런데 군데군데 대학생 수준 같지 않은 부분이 많아 눈살이 찌푸려지더구나. 나는 글을 고쳐주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 몇 군데만 바로 잡아 줄게. 무료다.
"언론의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후보자가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써 놓고는 다음 문장을 "하지만 우리 국민과 청년 대학생들은 납득 가능한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받고 있었다. 그러면 안돼.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는다, 후보자가 직접 개입했다고 믿는다, 그래서 해명을 요구한다고 쓰는 게 좋아. 그렇게 믿지도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해명을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거든. 또 그렇게 믿는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그래야 감정에 치우친 공허한 글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공정한 비판 글이 되거든.
사실이 아닐 수도 개입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쓴 것은, 아직 팩트가 뭔지 모르니까 너희도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문장과 자연스럽게 호응하는 그 다음 문장은 뭘까. 진실을 알고 싶으니 정치권은 수싸움 그만하고 절차에 따라 빨리 청문회를 열어라가 가장 적합하겠지. 청문회를 열어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해명하게 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게 있으면 가리면 되는 거고.
"후보자는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적었던데 답변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누누이 말하던데, 왜 거부하는 걸로 썼는지 궁금하구나. 균형감각을 잃은 기자들이 주로 그렇게 쓰던데 그런 기레기 글투를 따라 쓰면 글이 망가져. 가령, 너희 말대로 후보자가 기자들 불러모아 놓고 혼자 조목조목 반박하고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해봐. 기레기들이 뭐라고 쓸 거 같아? 청문회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법하다고, 법무장관 후보자씩이나 되면서 졸라 싸가지 없다고 쓸게 뻔하잖아. 그래서 절차를 따르는 게 답답하지만 민주주의야. 균형을 잡고 쓰는 것, 잊지마. 중요해.
학생과 동문 500여 명이 모여서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고, 그래서 학생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총학생회의 당연한 책무라서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끝을 맺었더구나. 난 이 연결 고리가 궁색하게 느껴졌어. 재학생이 겁나 많을 텐데 몇 천명이 며칠 밤을 촛불 집회를 연 것도 아니고 말야. 너희는 학생을 대변하는 게 몇 명이 기준이니? 성소수자 몇 백 명이 모여 집회하면 그들을 대변해서 매번 목소리를 내주고 하니? 만일 그런 일관성이 없으면 위 문장은 너무 편파적이고 정치적이야. 어떤 글이든 표본이나 데이터가 작고 부실하면 주장의 신뢰성도 당위성도 현저하게 옹색해지거든. 이럴 때는 촛불집회 거론하지 말고,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정당당하게 쓰면 돼. 그런 사실에 입각하지 못했으면 함부로 말하면 안되는 거고. 왜냐하면 너희는 500명의 대표가 아니라 너희 학교 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기구니까.
대자보를 다시 찬찬히 재구성해보면 좋겠다. '강력하게' 이런 말을 쓴다고 글이 강력해지진 않아. 근거가 있고, 논리가 정연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을 때 글의 울림이 더 커지거든. 그래도 가상하다. 그 정도라도 쓰느라 애썼다. 수고 많았다.
-----
서울대 총학생회장 도정근,
"학생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3년 전 광화문에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가치가 훼손된다는 느낌을 받아 분노하는 것"
그래 니들이 다른 온갖 부조리에는 침묵하다가 콕 찍어 조국 딸만 씹는 게 바로 '공정성과 정의의 훼손'이야. 그리고 '느낌'만으로 집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설픈 건지 모르나봐.
"대학생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사회적 이슈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내 온 역사가 있고, 저희도 그렇다"
불의에 맞서 피흘린 선배들을 끌어다가 묻어가려고 하네? 당장 그 선배들이 니들을 불편하게 보거나 말거나, 이거 뭐 선배들이 인질도 아니고. '저희'는 온갖 부조리들에는 다 침묵하다가 갑툭튀 조국만 물어뜯고 있잖아. 게다가 대학생이라고 가치판단 능력이 있다는 건 니 생각이고, 바로 너를 보고 있으면 그런 추정은 사실일 리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단다.
"서울대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3년 전 광화문 촛불집회도 많이 나갔고, 당시 고등학생, 대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이번 촛불집회에도 똑같이 참여했다. 오히려 본인이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잘한다고 판단하고 선택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
이젠 광화문 촛불도 끌어다붙이고 니네와 상관없는 고등학생, 타 대학생들까지 다 끌어다붙이네? 학생증 외에 광화문 촛불집회 인증 사진이라도 확인했단 건가, 어디서 감히 저질스런 '내로남불 집회'에 광화문 촛불을 끌어들여?
글구 니들은 니네 학교 선배들의 온갖 불의, 부조리에는 놀랍도록 의연하게 침묵하다가, "선택적"으로 조국만 저격하는 중이잖아?
"현장에서 마스크 쓴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마스크를 쓴 학생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나는 회장이고 온라인상에서 인신공격을 당하는 것도 감수할 수 있지만 평범한 학생들은 신상 털리고 조리돌림 당하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
역시 평범한 학생일 뿐인 조국의 딸은 신상털리고 조리돌림 당해도 되고 니네 서울대생들은 안되고? 무슨 정의가 그 따위야? 니들도 특권층이라 이거잖아?
"(자유당 정준길이 연단에 오른데 대해) 현장 발언을 신청받을 때는 몰랐고, 끝난 이후 알았다"
정치색 없도록 철저히 출입 통제했대매? 근데 어떻게 현역 정치인이 연단에 올라가 발언까지 하고 내려오도록 몰라? 이러고도 순수한 대학생들만의 집회야? 도대체 집회 참석자들중 학생은 몇이고 정치꾼들은 몇이었던 거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사회적 불평등을 되물림 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그것이 조 후보자를 통해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
그래 니들 얘기네. 수능이 아닌 각종 희한한 수시전형이 78%. 그래서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묵념이라도 했어? 왜 니들은 쏙 빼놓고 남탓만 하는 거지? 그리고, '되물림'이라니, 뭘 샀다가 환불이라도 했나? 이런 어이없는 국어실력이라니, 서울대 정당하게 입학한 거 맞아?
"반론을 제기하기 보다는 서울대생들이 자유한국당의 그림자니 바른미래당의 사주를 받았느니, 서울대도 기득권이니 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대부분"
집회 참가자 통제한다고 수차 공지해놓고 언플도 그렇게 해놓고, 자유당 당직자가 연단에 올라가서 발언까지 한 걸 다 끝나고나서, 지적을 받고서야 알았다는 게 말이야 방귀야? 그러고도 사주 안받았다는 허풍이 나와?
니들이야말로 기막힌 집단 내로남불이다. 지방 중소대학 학생들이 이런 집회를 했다면 나도 시민들도 할 말이 없어. 조국 사태와 무관하게 기성세대로서 너무 미안해서.
근데 금수저, 기회불균등의 상징이자 대표격인 서울대생들이 나서서, 그것도 온갖 비리 부조리에도 불구 철통같이 입을 다물던 것들이, 언론들이 마녀사냥 한다고 옳다구나 하고 승냥이떼처럼 몰려나와 사람을 조리돌림을 해? 그게 공정이고 그게 정의야?
긴말 필요 없고, 한마디로 니네 집회를 정의하자면, '서울대 망조'다.
------------------------------------
죄없이 두들겨맞은 문준용씨가 역시 죄없이 두들겨 맞고 있는 조국 딸에게, 피해자끼리 위로하는 글. 선배 세대로서 면목이 없다. 그 많은 피를 흘리고도 아직도 이따위 나라밖에 안되어서. 그래서 그 청산 못한 빚을 또다시 넘겨주어서.
"최소한 더이상 실명은 까지 맙시다. 아직 대부분의 정보가 '조국 딸'로만 검색되는 지금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이다.
나 역시도 조국 딸의 이름을 몰라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도 조국 딸의 이름을 몰라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니다.
후보자의 자식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식의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다. 분명히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을 텐데. 그간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이루며 살아왔음에도,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말하지 않고, 그의 부모만 말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의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식의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다. 분명히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을 텐데. 그간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이루며 살아왔음에도,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말하지 않고, 그의 부모만 말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의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아마 그를 조국 딸로 기억할 것이다. 사람들 머릿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누명도 쓰는데, 그 중 몇 가지는 인터넷에 영원히 남아 그의 이름으로 검색될 것이다. 그걸 믿는 사람의 수가 아주 많을 것이다. 앞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은, 한참을 달려야 자랑할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아직 졸업도 못한 젊은이에게는 오랫동안 버거운 싸움이 될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밖에 작동할 수 없고,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안다. 그가 받는 고통과 앞으로의 불이익은, 당사자만 느낄 부당함은 이렇게 작동하는 세상의 너무 작은 틈새에 끼어있어,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틈새를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것 같다. 몇몇 사람들은 그 틈새가 안보이는 걸 악의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경험자로서 주장하자면,
최소한 더이상 실명은 까지 맙시다. 아직 대부분의 정보가 '조국 딸'로만 검색되는 지금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조ㅇㅇ로 검색되게 만들지는 맙시다.
그리고 당사자가 이 글을 본다면, 기자들이 달려드는데 혹시 한마디라도 실수할까봐 숨죽이며 숨어다니고 있다면, 저는 그랬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도 됩니다. 이건 지금은 부모님의 싸움이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부당한게 맞습니다.
--------------------------
이 사태 이전까지 내가 그나마 가장 신뢰하던 언론이 머니투데이와 노컷뉴스였다. 이번 사테에 접어든 후 두 언론은 어땠을까.
머니투데이는, 상황에 비해서는 훌륭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타 언론사들에 비해 상당히 공정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건 아까도 따로 글로 써 칭찬했다.
그런데 머니투데이와 정반대로 노컷뉴스는, 이전에 내가 신뢰했다는 사실 자체에 기가 막힐 만큼, 놀랄 정도로 조국 죽이기에 가열차게 참여했다. 객관성, 확인취재, 근거 재검증 따위 다 갖다버렸다. 올라오는 기사마다 분노 대폭발이다.
이번 기사는 특별히 더 분개스럽다. 조국 지지자들을 아예 모욕하고 조롱하는 기사다.
"무엇보다 정치 팬덤은 옳고 그름만을 이유로 움직이지 않는다. 해당 정치인에 대한 인간적인 '호불호'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한다. 때문에 서로 조작 의혹을 펼치며 극과 극 공세를 펼치거나 지지자이든 반대자이든 집단 편향성을 가질 위험이 있다"
놀랍게도 인용도 아니고 기자 자신의 목소리다. 조국에 대한 열성적인 지지는 아이돌 팬덤과 별 다를 거 없는 정치인 팬덤에 불과하고, 옳고 그름이 아닌 단순 호불호가 동력이란다. 표현은 물론 담긴 뜻도 매우 무례하고 모욕적이다.
정치적 선호는 단순 호불호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이므로 편향성은 지극히 당연하고 오히려 미덕이다. 그 반대로 기계적 중립이야말로 정치에 있어 극약이다. 그런데 이 기사는 정치적 선호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덧칠을 했다.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
.
.
그런데 이 기사를 쓴 유원정 기자는, 찾아보면 놀랍게도 불과 두어달 전까지 연예전문 기자였다. 이제 연예인 취재하던 기자들까지 나서서 조국 이슈에 가타부타를 하는 참이다.
연예기자의 눈에는 정치도 아이돌과 그 팬들 수준밖에 안보일 수 있다. 물론 그런 면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정치적 '시민'들도 사람인지라 정치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 외모에 대한 평가도 일부 작용되고, 인용한 하재근 이택근의 말처럼 '인간적인 호불호'도 일정부분 작용은 한다.
하지만, '정치인 팬덤'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동력원'이 있다. 정치적 지향점의 일치다.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팬덤은 근본적으로는 '전략적 동행'이다. 그 전제가 우선되고 그 위에 양념 격인 인간적인 호불호라든지 외모 평가가 들어가는 거다.
고기 위에 소금 후추를 뿌린 것과, 그냥 소금과 후추만 섞어놓은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먹어보니 둘다 소금후추 맛이 나니까 그게 그거다? 그걸 구분 못하면서 무슨 정치 기사를 쓰는가?
이쁘고 잘빠지고 연기 잘하고 노래 잘부른다고 팬들이 우수수 따르는 연예계와 정치계는 가장 밑바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연예전문 기자는 통으로 무시해버렸다. 정치적 소신 따위 철저하게 숨기는 게 미덕인 연예인들만 다루는 연예기자의 눈에는, 이런 '전략적 동행' 같은 것이 머리에 떠오를 리도 없다.
그런데 노컷뉴스 데스크는 이 아직 연예기자 물도 덜 빠진 어설프고 정치 감각도 전무한 기자의 기사를 감히 '사회' 면에다 올렸다. 데스크 역시 연예기자 수준의 시각으로 조국 이슈를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연예계에나 통용되던 시각을 그대로 돌려 정치계에 왈가왈부하는 기사를 쓴 것부터가 매우 큰 문제이고, 이따위 기사를 당당히 사회면으로 올린 데스크는 단단히 정신이 나갔다.
어떻게 봐도, 이건 노컷뉴스의 조국 지지자들에 대한 모욕이자 조롱이다. 기자와 데스크가 의도한 조롱이든, 독자에 대한 모욕이 될 가능성을 전혀 주의하지 않고 멋대로 써갈겼든 둘중 하나다.
--------------------------------
이제 조작질이 아예 습관이 됐네.
정작 기사 내용에는 동문들 중 아주 일부가 건의문을 제출했다는 내용 뿐인데? 동문회가 검토한다는 말은 기사 어디에도 없잖아?
그 건의서라는 거에는 내용에 제명사유도 안적었대지, 제출한 당사자들도 '제명이 된다고 추진한 것도 아니고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라고 본문에 써놨잖아. 그런데 동문회가 검토한다고 제목을 뽑아? 건의문을 접수한 것과 공식 검토하는 게 같은 의미야? 다른 말도 필요없고, 그냥 미쳤네 미쳤어.
기사 작성한 기자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데, 정신 나간 데스크가 조국 죽이려고 미쳐 날뛰는 거잖아. 심지어는, 니네 기사 인용한 조선일보조차도 제목에서 "제명 요구 나와" 라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고. 조작질의 제왕 조선일보한테 지적질까지 당한 셈인데, 쪽팔리지도 않냐?
게다가, 검색해보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는 있는데 니들이 기사화한 "서울대법대 동문회"는 없어. 동창회나 동문회나? 단체 명의를 기사화하려면 단체 이름이 정확해야 하는 건 기자로서 기본중의 기본 아니야? 기자가 실수한 거 걸러내지도 못하고 도리어 거기에 조작질까지 얹는 헤럴드경제 데스크, 니들 존재의 이유는 뭐냐? 회사를 통째로 기레기로 만들기 위해?
----------------------------------
조국 죽이기 사태에서 개중 가장 공정에 가까운 보도를 해온 것은 머니투데이로 보인다. 언론사의 관계로 보면 그렇지 못할 거 같은데도. 머니투데이는 이번 사태의 탁월한 주역인 한국일보 출신이 창간했고, 기레기언론 뉴스1을 계열사로 갖고 있고, 아울러 뉴시스도 계열사다.
다른 언론들 대부분이 아예 못들은척 무시해온 조국측의 해명들도 비교적 충실히 보도해온 편이고, 조국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여러번 비중있게 보도했고. 의혹들을 보도하는 기사에서도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하기도 하고.
한국 기레기언론들 중에서는 매우 준수한 편인 언론이 왜 겨우 경제지일까. 미친 기레기언론 뉴스1은 폐간해버리고 머니투데이를 뉴시스와 합쳐 개편하는 걸 강력하게 권고한다.
-----------------------
사실과 동떨어진 외계어를 남발하니 통역이 필요.
"조국 '자질 검증'은 뒷전.. 친문 vs 반문 이념·세대 갈등 비화"
--->
"언론 '사실 검증'은 뒷전.. 기레기 vs. 개기레기 개싸움 비화"
--->
"언론 '사실 검증'은 뒷전.. 기레기 vs. 개기레기 개싸움 비화"
--------------------------
유시민의 등판이 의미가 큰 이유는, 그가 짊어진 상징성 때문이다.
유시민이 대단한 팬덤을 거느린 건, 단지 그의 역대급 언변, 장관시절 증명된 행정능력 때문만은 아니다. 예능에서 쌓은 국민적 호감 때문만도 아니다.
유시민은 노무현을 상징한다. 이미 닳고 닳아버린 친노의 깃발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노무현식'의 숨결을 그는 온전히 갖고 있다. 자칭타칭 친노라 불리는 그 어느 인사도, 유시민만큼 노무현스러운 사람은 없다. 문재인 역시도 노무현의 화신이지만 조금은 다른 버전의 노무현이다.
노무현과는 크게 다른 삶을 살았던 그가 원래 그랬던 것도 아니고, 노무현을 만나고부터 노무현을 닮아간 사람이다. 그만큼 깊이 동화된 사람이다. 그래서 유시민의 발언은 울림이 큰 것이다. 그가 원하지 않아도 그가 입을 열 때마다 노무현의 '귀신'이 따라다닌다. 그는 이런 짐이 너무 버거워 책이나 쓰고 예능이나 하면서 정치를 회피했던 거다.
유시민은 타고난 스타일상(그리고 노무현의 스타일상) 한번 개입한 일에 어정쩡하게 발을 빼는 사람이 아니다. 그가 입을 열면 열수록 급격하게 여론이 정리되어갈 것이다. 말도 안되도록 불리하게 기울어졌던 운동장 형세는 이제 끝났다.
--------------------------------
홍XX(화학생물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씨는 조 후보자 딸의 문제된 논문을 손에 들고,
"명색이 제가 화학생물공학 전공인데 너무 어려워서 제목부터 이해하지 못했다, 제가 멍청해서 그런가?"
"명색이 제가 화학생물공학 전공인데 너무 어려워서 제목부터 이해하지 못했다, 제가 멍청해서 그런가?"
응. 그런 거 같애.
너 당장 조국 딸 만나보지도 말 한번 섞어보지도 않았잖아. 넌 니가 무려 서울대생이니까 너보다 잘나고 노력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자부하겠지, 그것도 고딩시절 논문인데다, 내려다보던 고려대 출신이라니 더더욱.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니까 현실을 인정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너보다 잘난 사람은 무조건 부정행위자가 되어야 하고 범죄자로 낙인 찍혀야 하는 거야.
하지만 세상은 넗고 서울대생이든 서울대생 할애비라도, 누구나 현실에 부딛혀봐야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다는 걸 알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어른이 되기 시작하는 거란다 아그야. 그리고 언젠가 너 자신도 비슷하게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면 후회의 피를 토하겠지.
양초 하나가 그 자체로 거룩할 수 없으니, 촛불은 누가, 왜 드느냐에 따라 담기는 의미가 달라진다. 니들이 들고 있는 촛불은 정의와 공정함의 빛이 아니라, 시기심과 질투심, 현실부정과 자기연민의 음울한 빛이란다.
------------------------------------
그래, 아무리 정치에서 발을 끊고 싶어도, 이 정도는 발언해줘야 우리가 알던 유시민이지.
"항간에 '유아무개가 입을 닫고 있는 걸 보니 조국은 끝났다'는 말이 있어 나왔다"
"내가 (노무현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도 (언론 등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기에 국민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해) 여론조사가 반대 65, 찬성 26이었다"
"그리스 고전 비극 주인공들이 다 잘나가는 사람들이다. 유복한 집안, 16살에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고 26살에 교수가 되고, 잘 생겼고, 논문도 많이 쓰고, 키도 크고, 얼굴도 그렇고, 부인이 돈도 많대. 완벽하게 모든 걸 가진 것으로 보였고, 민정수석을 하고 장관으로 지명됐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가진 것으로 보였다. 비극은 가족 문제와 얽혀서 파국을 맞이한다. 구조가 그렇게 왔다. 사람들은 조국을 완벽한 인물로 봤다. 딸이 이상한 방법으로 고등학교를 갔다고, 가족펀드로 돈을 후려쳤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그리스 고전 비극 같이 영웅의 몰락처럼 되는 거다. 너 잘 걸렸어. 조국만큼 모든 걸 가질 수 없었던 소위 명문대 출신이 많은 기자들이 분기탱천했다"
"한국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기득세력을 누린 기득권들에 대해 함부로 까불지 마라, 너가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날 정도로 완벽한 게 아니면 이런 일들에 대해선 헛소리하지 마라. 누구든 조국처럼 기득권에 도전한 사람 중에 먼지 안 날 사람만 해라. 건방지게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 온 조국은 완벽하지 않다는 게 탄로 난 것이다. 그렇게까지 훌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국은 죽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대들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한다"
-----------------------------------------
'조중동이고 뭐고 다 꿇어, 이 구역의 미친X은 나야'
한국일보의 조국 죽이기 단독 패권선언.
한국일보의 조국 죽이기 단독 패권선언.
"블라인드면접"인데 조국이 딸과 함께 동행해서 공정성이 깨졌다는데, 뭔소린가 들어나 보자.
- 김 교수는 이어 “의전원 지원자들은 대학 졸업생들인데도 학부모들이 따라오는 경우가 제법 있다”며 “못 오게 막을 수는 없고 블라인드 방식 면접 원칙을 지켜야 하니, 되도록이면 의전원과 거리가 다소 떨어진 병원 강당에서 예비소집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 조 후보자의 방문이 면접관들 사이에 알려졌다면, 블라인드 조치는 효과가 없는 셈이다.
그러니까 부산대 의전원은 면접에 부모가 따라오는 걸 막지도 않았고, 실제 많이들 따라오기도 하고 있고, 의전원 자체적으로 블라인드 원칙을 위한 대책도 있지만, 한국일보 주장은 조국이 '너무 유명인사'라서 알아봤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국이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당시는 조국이 전국규모 네임드가 된 시기도 아니고, 한국일보 주장을 인정해도 단지 2012 대선에서 유세에 도움을 줬고 이후 정치 발언으로 진보쪽에서나 좀 알려져 있던 정도였는데, 한국일보가 보기엔 '그래도 너무 유명인'이라 다른 부모들과 달리 딸과 함께 와서는 안됐다. 뭐 이런 얘기.
그럼 학교당국이 '네임드는 출입금지' 사전 공지라도 하든지, 사전 공지도 없었는데 유명인사여서 조국이 잘못이라니 이게 뭐하자는 거야. 금지 혹은 자제 공지도 없었지만 단지 부모가 유명인이라 잘못이라면, 안젤리나 졸리는 뭐야?
이게 말이냐 방구냐. 한국일보는 입으로도 방구를 쏟아내네. 아니, 입인 줄 알았던 게 눈속임이었고 애초부터 항문이었던 거냐? 그래서 타고난, 네이티브 기레기야?
-------------------------
정의당이 밀월을 끝내겠다면 나도 밀월 끝낸다.
매번 정당투표만 따로 챙기던 번거로움도 이제 끝이네.
안녕히 가시라, 한때 '꽤' 지지했던 정의당.
매번 정당투표만 따로 챙기던 번거로움도 이제 끝이네.
안녕히 가시라, 한때 '꽤' 지지했던 정의당.
----------------------------
조국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의혹'에 대하여.
나는 코링크의 행적에 몇몇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건 차후의 문제다. 논리의 선후가 뒤집어지면서 의심을 부추기고, 그 의심이 원래 먼저 판단해야만 했던 진짜 문제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력을 왜곡시키고 있다.
코링크 문제의 진짜 핵심은, 조국이나 그 가족이 코링크 운영에 관여했느냐다. 그런데 지금 언론들은 조국의 5촌이라는 사람이 코링크에 관여한 정황이 있으므로 조국 혹은 그 가족도 개입했을 수 있다, 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만약 조국(과 가족)이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이 없었다면, 코링크가 무슨 불법적인 사업을 했든 조국은 무관하다. 지극히 당연하다. 조국과 가족은 일반 증권회사를 통해 통상적인 펀드에 투자한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증권회사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회사의 주식 고객이 범죄자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문제는, 이후에 나오는 조국 5촌 조카나 코링크가 투자한 회사들의 문제와 별개의 명제다. 뒤쪽의 의혹들이 다 사실이라도 조국과 그 가족이 펀드 운영 혹은 코링크 회사 운영을 했다는 근거는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의혹의 특성상 가짓수를 많이 나열해놓으면 신빙성이 더 올라가는 듯한 착시를 일으킨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해, 이 단계, 즉 '조국이 펀드 혹은 코링크 운영에 관여했느냐'가 증명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조리 도루묵이다. 5촌이든 코링크든 그 투자회사든, 범죄가 있든 말든 조국과 무슨 상관인가.
.
.
이제야 그 다음단계로 가본다. 사실 이 아래 단계들은 앞서 썼듯이 윗단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으므로 읽어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언론들이 떡밥으로 늘어놓은 것이고 단지 그 떡밥의 갯수가 많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높다고 오인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몇자 더 써본다. 언론들의 시나리오에서는, 조국의 5촌 조카가 코링크에서 '총괄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한 적이 있고, 조국 가족의 펀드 가입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수상하다고 주장한다.
조국의 가족도 스스로 이 펀드를 소개해준 것이 5촌 조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소개한 정도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런데 이 5촌조카는 코링크의 '총괄대표'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다녔단다. 적어도 어떤 형식으로든 직원이라는 얘기다. 상근직은 아닐지는 몰라도.
그런데 '총괄대표'? 통상적인 회사 직책의 이름이 아니다. 이런 식의 직책은, 내가 아는 한에는 대부분 '영업대표'가 사용하는 명함이다. 사실 '영업대표'라는 직함도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직함이지만, 일종의 신조어라 뜻을 검색해봐도 잘 안나온다. 통상, 내부적으로는 영업사원인데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한다는 정도의 의미다.
물론 직함의 외형에 걸맞게 회사 내부적으로 상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거 같지만, 그것도 대부분 제품 영업시 할인율을 정하거나 SI 영업시 업무범위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든지 하는 정도의, 영업에 필요한 권한이 더 있는 것이지, 회사 내부에서 특별히 더 직위가 높다는 의미도 아니다. 회사에 따라 내부적으로도 높은 직위인 경우도 있지만 말단 직책일 수도 있다.
심하게는, 아예 신입사원에게 '영업대표' 명함을 파주는 경우도 있고, 영업의 세계에선 그게 딱히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말단 영업사원이지만 거래처에서 막대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런 정도의 배려가 있을 것이다. 영업사원이 너무 하대를 당하면 협상이 어려운데, 너무 어린 영업사원이 오면 마구 굴리는 나쁜 거래처 직원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영업대표는 아예 외부인인데 명함만 그리 파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실제로는 직원도 아닌, 외부인으로서 리셀러 혹은 브로커일 수 있다. 영업적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법이고, 아마 그렇게 돌아가는 회사 적지 않을 것이다. 상근직을 많이 굴리기 힘든 작은 규모의 회사인데 능력있는 외부 영업맨을 써야 할 경우, 자사 이름으로 영업대표 명함을 파주고 영업을 따오면 인센티브를 준다.
.
.
'총괄대표'도 아마 '영업총괄대표'의 의미로 쓰였을 것이다. 일반 영업대표에 비해 끕이 좀 높다고 과시하는(실질과 무관하게) 직함일 수 있다. 다만, 내가 영업 전문은 아니고 회사 내 영업대표들과 영업 건들마다 협업하거나, 갑으로서 외부의 영업대표들을 만났던 입장이라 장담까지 할 입장은 아니다.
어쨌든 요약하자면 '총괄대표'라는 직함도 역시 비공식적인 직함인 '영업대표'의 비공식적인 변형일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고, 외부인 영업맨일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구라도 흔히 만나보셨을 보험 영업이나 다단계 영업처럼, 대부분의 영업은 가장 가까운 친척, 지인들을 우선적으로 접촉해서 영업을 한다. 팔려는 '물건'을 살 수만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다.
우리 어머니는 30년 넘게 생명보험 설계사, 그러니까 보험 영업을 하셨는데, 고객의 절반 가까이가 가깝고 먼 친척들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 친척들의 지인들, 지인의 지인들이다. 조국의 5촌도 영업맨으로서 자신이 판매하는 '펀드 상품'을 가까운 지인들 중 여유자금이 조금 있는 조국 가족에게 먼저 영업하려고 했을 수 있다.
그러니 언론이 이 펀드를 '조국 가족펀드'니 뭐니 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억측이다. 단지 조국 가족들이 많이 가입했다는 건데, 원래 가까운 친척 중에 영업사원이 하나 있으면 가족들이 줄줄이 고구마 마냥 이사람 저사람 다 가입하기 십상이다. 당장 생명보험 생각해보라.
보시다시피 뇌피셜(?)이지만, 현실적인 개연성은 충분할 것이다. 적어도, 영업을 직접 해보지 않아도 영업맨과 가까이 생활한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
.
그런데 언론들은 이 '총괄대표' 5촌이 코링크의 실제 오너라고 의심한다. 활동으로 보건대 영업대표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음에도 영업대표에게 오너라는 의혹이라는 건, 지나치게 많이 나간 억측이다.
조국 5촌이 오너라고 의심하는 근거로 언론들은 두 사례, 즉 중국업체와의 MOU 체결식과 코링크가 투자한 WFM사의 가동식에 이 5촌이 "총괄대표" 직함으로 참석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걸 갖고 "조씨가 코링크PE 경영에 깊숙이 관여해 왔음을 보준다"라고까지 말한다.
하지만 영업대표라는 직무 특성상, 대외적 협상권한이 좀 있는 영업대표라면 MOU나 기공식 참석 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된다. 이상할 게 없는데 언론들은 그걸 갖고 실소유주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내가 보기엔 근거가 많이 희박하다.
.
.
코링크의 활동 자체는 어느 정도의 불법성의 여지도 있어보인다. 사실 이런 사모펀드들의 경우 금융시스템의 공적 견제를 덜받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불법성이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다만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 어쩌구는 완전한 언론의 가공 시나리오다. 그제 이 음모론이 왜 택도 없는지 조목조목 설명했었다.
또, 인수합병이니 우회상장이니 하는 것도 그 자체로선 전혀 불법이 아니다. 인수합병이나 우회상장을 하면서 불법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는 것이지 두가지 모두 완벽하게 합법이고 도의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게 불법이라면 코스닥 업체들 수십개의 대표들이 줄줄이 구속감이다. 그런데 불법수단을 동원했다는 근거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희미한 정황만 제시됐는데, 불법이 아닌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미약한 정황이다.
그런데 설사 코링크가 불법을 행했다고 해도, 그게 조국 5촌의 불법성 여부와 직접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조국 5촌이 영업대표 수준이 아니라, 코링크의 '실소유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요주주 정도는 된다고 입증되어야 성립되는 의혹이다. 그런데 언론들의 의혹에는 5촌이 코링크에서 영업대표 직책을 넘어선다고 볼 마땅한 근거가 없다.
더 나아가서, 설사 이 5촌이 코링크의 실소유주(혹은 주요주주)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다시 조국과 가족의 의혹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조국과 가족이 운영에 개입했어야 불법적, 비도덕적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의혹은 개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언론들의 의혹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단지 5촌이니까 조국과 관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순수한 뇌피셜 뿐이다.
즉, 서두에도 썼다시피, 조국과 가족이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코링크나 5촌이 불법적으로 북을 쳤든 장구를 쳤든 '조국 의혹'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게 이 의혹을 바라보는 제대로 된 시각이다.
-------------------------------------
지난해 떠들썩하게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다가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당선무효인 100만원에서 깎아 딱 80만원만 선고해주신 판사님, 이런 판결에도 불구 항소를 포기해주신 검사님, 이런 하늘 같은 판검사님들의 은혜 덕분에 황공하게도 제주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잡범' 주제에,
"친구 조국아 그만하자"???
죄인인 나는 버티고 있지만 죄 없는 너는 물러나라?
이런 개친구를 봤나.
이런 개친구를 봤나.
---------------------------------
조국이 아니어도 개혁은 할 수 있지 않냐는 사람도 있다.
나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조국이 이리도 무참하게 맞는 이유는 단 하나, 그가 '강성 개혁주의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나선다고 해도, 똑같은 '강성 개혁주의자'라면 똑같이 맞을 것이고, 별로 맞지 않는다면 그가 물렁한 사람이어서 굳이 후려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박상기가 조국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쉽게 청문회를 통과했다는 사실과, 그가 도대체 무슨 개혁을 했는지 돌아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오직 조국 뿐이다.
--------------------------
오늘 아침에 등장한 조국 일가의 의혹, '공사비 35억 증발설'의 실체를 캐보자. (이 글은 본론과 외전으로 나뉘어진 글이다)
이 '의혹'은 자유당 이은재가 수꼴 언론들에게 돌려 일제히 기사화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걸 어떤 기레기는 35억이 웅동학원에서 횡령된 것처럼 썼고, 다른 어떤 기레기는 조국 동생이 이미 35억을 받았으면서 또 청구한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둘다 사실과 전혀 다르다.
보도내용이 매우 장황해서 '으마으마한 의혹'인 것처럼 들리기 십상이지만, 실제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기레기들의 여러 보도들이 제각기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혼란스러운데, 종합해보면 이은재(그리고 주광덕)가 던진 것은 문서 두개다. 하나는 학교 신축 전인 1995년 12월에 웅동학원이 경남교육청에 제출했던 "웅동학원 담보 및 기채허가"(이하 문서1)이고, 다른 하나는 99년에 학교 자산인 산을 매각하기 위해 역시 경남교육청에 제출한 "공사관련 소요액 총괄표"(이하 문서2)이다.
.
.
두 문서 모두 웅동학원에서 작성한 문서로, 사립학교 법인의 경우 재산을 처분하려면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출한 문서다. 이은재와 주광덕은 경남교육청을 갈궈서 이 두 문서를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문서1에 따르면, 학교 이전을 위한 비용을 총 30억로 추산하면서, 그중 토목공사비가 7억원, 건축공사비가 12억5천이 기재되어 있고, 기타 진입로 공사비 등등이 적혀있다.
문서1을 작성하고 제출된 직접적인 목적은, 웅동학원이 공사비 마련을 위해 당시 동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다. 실제 30억이 대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다시 3년후 추가로 5억을 대출받았다.
이와 달리, 문서2는 공사가 끝난 후 99년에 공사금액 변제를 위해 준비했던 것인데, (일단 다른 보도들을 보면 이건 교육청에서 불허해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계약금 약 36억원, 설계비를 5400여만원"이라고 되어 있다. 중앙일보는 이를 근거로, 동남은행 35억 대출이 이 액수라고 주장했다. (보시다시피 다른 액수인데도)
.
.
매우 주절주절한 이은재와 수꼴언론들의 주장에서 핵심은, 이렇게 웅동학원이 이미 공사비 총액 35억을 대출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대출과 별개로 동생 회사의 채권이 남아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다.
이에 대해 어떤 기레기는 이걸 웅동학원이 조국 가족이 횡령한 거라고 주장하고(조국 유학비로 썼다느니, 유학후 귀국해서 집 구입비로 썼다느니), 어떤 기레기는 동생이 공사비를 받아챙겨놓고 다시 이중 청구했다느니 주장하고 있다.
.
.
그런데 문서1 근거의 주장과 문서2 근거의 주장이 서로 배치된다. 그래서 음모론의 산통이 깨져버린다. 배치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문서의 작성 시점이 하나는 공사 이전, 다른 하나는 공사 이후이기 때문이다.
문서1 관련의 주장에서 대출금은 95년과 98년에 나왔다. 그런데 98년 대출은 공사 종료 이후이므로 95년과는 성격이 다르다. 1차 대출금이자 95년의 문서1에서 명시된 액수 자체가 공사 이전인 95년이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가지 대출을 하나로 슬쩍 묶어버리면서 음모론은 시작된다) 따라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95년에 30억 대출', 이 한가지 뿐이다.
문서2는 문서1과 달리 공사 종료 이후인 99년에 작성된 것이다. 중앙일보가 해당 문서에서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공사계약금 약 36억원, 설계비 5400여만원" 이다. 얼씨구나 나왔구나. "계약금"이란다.
전체 공사비가 아닌 계약금만 36억이라는 것은, 문서1에서 기재된 각 부문별로 7억, 12억5천 등의 액수들도 모두 계약금이었다는 말이다.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서로 다른 두 회사가 각각 수주했기 때문에 계약금 두개가 개별적으로 적힌 것이다. (실제 전체 공사 총액은 얼마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게 계약금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거창한 의혹은 송두리째 무너져버린다. 조국 동생의 기억으로는 총 공사비가 적어도 70억이 넘었다는데, 계약금 36억원이라는 액수는 그에 부합한다. 95년 문서상 '건축공사비 12억5천'이라는 것도, 90년대후반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학교 건물과 부대시설 건축비로는 너무 턱도 없이 적고, 공사 총액이 아닌 계약금이라고 본다면 타당한 액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95년의 문서1은 공사 총액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계약금 등 공사 초기비용만을 정리한 문서인 것이다.
.
.
정리를 해보자면, 웅동학원이 공사 이전인 95년에 동남은행에서 대출받은 30억은 공사비 전액이 아닌 계약금 지불 목적이었다. 따라서 공사 이후엔 계약금을 제외한 공사비 잔금이 고스란히 채무로 남은 것이다. 공사 시작 시점에 공사비 전액이 아니라 그중 일부인 계약금만 지불한다는 건 부동산 관련 계약에서 지극히 상식이다.
그럼에도 조선과 중앙 모두, '공사비'라는 이름으로 공사 계약금과 공사 잔금을 마구 뒤섞어버려, 독자가 쉽게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놨다. 미지급되어 채무로 남은 액수는 공사잔금일 것이 당연한데도, 그걸 계약금 목적이었던 공사전 대출금과 직결시켜버렸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은 사라지고 공사비는 여전히 채무인 이상한 상태"라는 기막힌 조작질이 완성된 것이다.
이게 기레기들의 조작질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사 추가 변경 등으로) 공사 이전이었던 95년 예정했던 계약금 액수 30억과 이후 실제 지급한 계약금 36억이 일치하지 않았고, 공사 전 30억 대출에다 공사시점 이후의 5억 대출을 멋대로 더해버리면서 동생의 채권 액수에 맞춰버렸기 때문이다. 즉 매우 복잡해보이지만 결론은 숫자 몇개를 짜맞추고, 95년의 '30억'이 단지 계약금인 사실을 숨기는 정도만으로 국민을 농락해버린 조작질이다.
.
.
.
.
.
.
본론은 끝났고, 이제 '외전' 격의 소소한 정리를 해보자.
1. 문서 1의 대출 계획은 30억이었고 실제 대출금도 30억이었는데 문서 2의 계약금은 왜 36억인가? 문서1 작성시점은 95년이고 공사 착수는 96년이므로 그 사이에 공사 내역이 소소하게 추가되었을 수 있다. 착공 이전에 공사내용 추가 혹은 변경은 매우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2. 30억, 36억은 알겠는데 35억은 뭔가?
바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30억은 공사 이전에 계약금 지급을 위해 대출 계획을 세웠던 액수이고 36억은 착공시 지급한 실제 계약금이다.
바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30억은 공사 이전에 계약금 지급을 위해 대출 계획을 세웠던 액수이고 36억은 착공시 지급한 실제 계약금이다.
반면 '35억'은 기레기들이 만들어낸 가공의 숫자다. 채권 35억과 가급적 비슷한 숫자를 꿰어맞춘 것이다. 35억이 아니라 30억+5억이고, 그중 30억은 공사 이전, 5억은 공사 이후다. 게다가 5억은 공사가 끝난 후 대출이므로 이 공사에 관련된 비용이 아닐 가능성도 높다. 설사 공사와 연관된 액수라고 해도 시점과 세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30억 혹은 36억이란 숫자와 연관시킬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3. 조선일보 보도의 "고려종합건설 공사대금 16억원"은?
고려종합건설(조국 아버지 회사)은 건축공사를 한 업체이고 95년 문서에 건축공사비는 12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계약금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므로, 미지급한 16억원은 나머지 잔금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조선은 채무 16억이 이자가 붙어 100억이 된 것처럼 써놨는데, 이 공사의 채무 뿐만 아니라 100억은 다른 채무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실제 자유당에서 떠들고 있는 조국 동생의 채권은 52억이다.
고려종합건설(조국 아버지 회사)은 건축공사를 한 업체이고 95년 문서에 건축공사비는 12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계약금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므로, 미지급한 16억원은 나머지 잔금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조선은 채무 16억이 이자가 붙어 100억이 된 것처럼 써놨는데, 이 공사의 채무 뿐만 아니라 100억은 다른 채무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실제 자유당에서 떠들고 있는 조국 동생의 채권은 52억이다.
4. 8월 22일 한국일보가 문제삼은 '지연이자율 24%'는 너무 높은 것 아닌가?
공사 시점은 IMF 전인 96년이었다. 그러니 계약서상 지연이자율도 당시 시세로 결정한 것이다. IMF 이전에 이율이 얼마나 높았는지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잠깐이라도 검색해보시라. 방금도 검색해보니 떡하니 '예금시 1년 확정금리 20%'라고 나온다. 지금으로선 상상도 안되는 고이율이지만 그때는 일상이었다. 어쨌든 IMF 이후 기준으로는 너무 높은 이율이기 때문에 빨리 상환했어야 마땅했다. (누군가의 방해로) 경남교육청이 이걸 저지하면서, 웅동학원이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다.
공사 시점은 IMF 전인 96년이었다. 그러니 계약서상 지연이자율도 당시 시세로 결정한 것이다. IMF 이전에 이율이 얼마나 높았는지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잠깐이라도 검색해보시라. 방금도 검색해보니 떡하니 '예금시 1년 확정금리 20%'라고 나온다. 지금으로선 상상도 안되는 고이율이지만 그때는 일상이었다. 어쨌든 IMF 이후 기준으로는 너무 높은 이율이기 때문에 빨리 상환했어야 마땅했다. (누군가의 방해로) 경남교육청이 이걸 저지하면서, 웅동학원이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다.
5. 8월 20일 자유당 곽상도가 제기한 '웅동학원 채무 52억원 미신고'는?
곽상도의 주장은, 2006년과 2017년 소송 패소로 채무가 생겼는데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제 상세히 썼던 대로, 이 채무는 2006년, 2017년이 아니라 96~97년 공사로 인해 생긴 것이고, 2006년, 2017년의 소송은 단순히 시효 만료로 인한 자연소멸을 막기 위한, 채권의 연장을 위한 절차였을 뿐이다. 즉 채무가 97년에 생긴 것이므로 곽상도가 말한 '2006년 채무 발생설'은 전혀 날조다.
곽상도의 주장은, 2006년과 2017년 소송 패소로 채무가 생겼는데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제 상세히 썼던 대로, 이 채무는 2006년, 2017년이 아니라 96~97년 공사로 인해 생긴 것이고, 2006년, 2017년의 소송은 단순히 시효 만료로 인한 자연소멸을 막기 위한, 채권의 연장을 위한 절차였을 뿐이다. 즉 채무가 97년에 생긴 것이므로 곽상도가 말한 '2006년 채무 발생설'은 전혀 날조다.
아울러, 어제인 27일 자유당 전희경은 곽상도의 날조 아이템을 재활용해 '2006년~2008년까지의 웅동학원 회의록을 뒤져본 결과 52억 채무 확정에 대해 아무런 대책회의조차 하지 않았다' 라며 문제삼았는데, 역시 이 채무는 97년에 확정된 것이고 2006년 패소는 시효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똑같이 날조 공격이다.
6. 명백해보이는데 왜 왈가왈부 공격이 많은가?
의혹을 받는 당사자인 조국 동생이 공사비 내역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공사 내역서 문서가 웅동학원 공사에 대한 모든 음모론을 일거에 물리칠 절대반지일 것이다.
의혹을 받는 당사자인 조국 동생이 공사비 내역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공사 내역서 문서가 웅동학원 공사에 대한 모든 음모론을 일거에 물리칠 절대반지일 것이다.
그런데 조국 동생의 회사는 공사비도 못받은 상태에서 IMF를 맞아 망해버렸다. 아버지 회사는 존속하긴 한 거 같지만 역시 당시 부도를 맞았다. 문서들이 소실되었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웅동학원쪽에서 문서를 찾아 제시해야 이런 의혹들이 완전히 완결될 것이다. 검찰에서 문서를 찾아내 입증해주길 바란다.
---------------------------
여러날 전에도 진지하게 권고했는데, 촛불집회 이런 거 하려면 덜렁 학생증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고. 증빙서류가 좀 많이 필요하다니깐. 고딩때 논문 참여 안했음 확인서, 수시 아니라 수능출신 확인서, 외부장학금 받지 않았음 확인서 뭐 이런 것들.
그래야 집회가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지. 당장 기레기들이 앞뒤없이 선동해놓은 여론은 "필기 시험도 없이" 입학한 학생들에게 분노하고, 고딩때 논문씩이나 쓰고 입학한 학생들에게 분노하고 있거든. 그러니 기레기들이 입을 모아 문제라고 선언한 "필기 시험도 없이" 입학한 수시 출신은 아예 참가를 막아야 해. 또 당연히 고딩 논문을 썼다는 도정근 총학 회장도 참가 불가여야 마땅하지.
참, 서울대 수시모집 비율이 무려 78.5%라며. 순진한 난 고려대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줄 알았어. 근데 서울대는 고대보다 더하네. 서울대생 열명중 무려 여덟명이 "필기 시험도 없이" 입학을 했네? 기레기들은 그거 심각한 문제라고 학생 아빠까지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데 도대체 어쩔 거야?
특히 총학회장 도정근 학생이 조국 딸과 도찐개찐 고딩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거, 잘 모르는가 본데 이거 치명적이거든. 누가 누구를 사퇴하라는 거야. 같은 논리라면 도정근 학생 부모님도 직장 그만두고 쉬셔야 하는 거 아닌가. 아들 덕분에.
도정근 학생은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자뻑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슷비슷한 모순에 빠져있는 서울대생들끼리는 통하는지 몰라도, 다른 국민들 머릿속엔 이미 이런 물음표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고딩 논문이 문제라매?
고딩 논문이 문제라매?
고딩 논문이 문제라매?
근데 넌 뭔데 고딩 논문 쓰고도 고딩 논문 물러가라 떠드는데.
고딩 논문이 문제라매?
고딩 논문이 문제라매?
근데 넌 뭔데 고딩 논문 쓰고도 고딩 논문 물러가라 떠드는데.
조국 딸보다 논문 쓴 기간이 더 길었다는 거, 고딩 논문용 영재코스를 거쳤다는 거, 조국 딸보다 훨씬 끕이 낮은 거였다는 거(이게 자랑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런 건 국민들 귀에는 전혀, 저언혀 해명이 안되거든. 그냥 변명이 되든 안되든 갖다붙인 것처럼 들려.
실제로도 그렇잖아. 논문을 더 오랜 시간 썼으면, 논문이 훨씬 끕이 낮으면, 논문을 쓰게 설계된 전문 영재코스를 거쳤으면, 지금의 광끼 어린 여론이 분노하는 고딩 논문 이슈에서 문제가 안된다고 누가 그러디?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 낯짝이란 게 있으면 따로 집회 집행부를 만들고 적어도 총학은 그 집회에 얼씬거리면 안되지. 아니면 외부에는 철저히 숨기고 서울대 내부 비밀행사로 치르든가.
--------------------------
근 2주간 조국 한사람에게 올인하고 있다. 그것도 평시에 비해 몇배나 많은 포스팅에 몇배나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이쯤 되면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만도 하겠지?
천만에.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
40분 전인 10시30분 정도까지만 해도 1위 '조국힘내세요' 바로 밑에서 '조국사퇴하세요'가 2위로 제법 위협하더니, 갑자기 투두둑 급락한다. 30분전쯤 봤을 때 4위로 떨어져 있더니, 다시 10분 정도만에 6위로 떨어졌다.
(내가 본 것만으로는, '조국힘내세요'는 한번도 1위를 뺏기지 않았다)
(내가 본 것만으로는, '조국힘내세요'는 한번도 1위를 뺏기지 않았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자발적 행동이라면 이렇게 단시간에 급락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본다. 조작질 냄새가 풀풀 난다.
알바 지급용 자금이 오링되어 '현시점부터 입금 불가' 공지를 띄웠을 수도?
만약 그렇다면, 얼른 집에 가서 장롱속 돈 더 갖고 와라. 마저 털려야지? 오늘이 니네 집문서 날리는 날이다 호구야.
-----------------------------
검찰의 조국 관련 일제 압수수색에 대해 뭐라고 평가해야 할지 하루 종일 고민했다. 검찰의 행보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서 판단이 불가능했다.
내가 궁굼했던 것은 두가지였다.
1. 이 압수수색은 윤석열총장의 뜻인가 일선 검사의 뜻인가
2. 이 수사로 조국 임명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닌가
1. 이 압수수색은 윤석열총장의 뜻인가 일선 검사의 뜻인가
2. 이 수사로 조국 임명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닌가
첫번째 의문에 대해 좀전에 본 KBS 뉴스에서 실마리를 잡았다.
"검찰은 당초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1부는 정치권과 언론 등이 관련된 민감한 사건을 맡지만 처리 속도는 늦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권력형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2부에 재배당됐습니다. '윤 총장의 결심'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특수2부는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법농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이른바 대형 '적폐 수사'를 전담했습니다. 최순실 특검에서부터 윤 총장과 함께해온 검사들이 현재 특수라인에 있다는 점도, 윤 총장의 '진두지휘' 의지를 보여줍니다"
사건 재배당 부서에서 윤총장의 의도를 읽었다는 건데, 적어도 전격적인 수사 착수 자체는 윤석열 총장의 뜻이라는 분석이다. 충분히 동의가 된다.
이와 관련, 세가지 면에서 환영한다.
1. 믿을 수 있는 윤총장의 뜻이라는 면에서 믿을 수 있다
2. 수사의 속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특수2부로 재배당된 것도 환영한다
3. 수사 실무 면에서도 윤석열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특수라인이 수사를 맡게 된 것도 비교적 안심이 되는 부분이다.
1. 믿을 수 있는 윤총장의 뜻이라는 면에서 믿을 수 있다
2. 수사의 속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특수2부로 재배당된 것도 환영한다
3. 수사 실무 면에서도 윤석열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특수라인이 수사를 맡게 된 것도 비교적 안심이 되는 부분이다.
만약 윤석열의 뜻과 무관하게 검사들이 단독적으로 추진한 것이라 판단되었다면 매우 우려스러웠을 것이다.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사들의 조국에 대한 반발심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독단적인 수사 착수는 곧 기레기식 부당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추진한다고 해서 그를 '우리편'이라고 간주, 대충 봐주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윤석열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심 없는 공정한 수사 하나뿐이다. 기레기들도 불만 많은 검사들도 아닌, 윤석열 영향력 하의 공정한 수사라면, 빠른 시일 내에 전면 무혐의 처분이 나올 거라고 믿는다. 윤석열이 그렇게 지시해서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
.
다만 남은 우려는, 위의 두번째 의문이다.
이 전격적인 수사 착수가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장관 임명을 하는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수사 착수가 되지 않았다면, 문재인은 청문절차가 끝나는 대로 단 하루도 넘기지 않고 당일에 바로 조국을 임명해버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미 기레기들과 자유당에 의해 만신창이, 상처입을 대로 다 입은 상태의 조국이기 때문에, 청문과정에서 상당부분 명예회복을 한다고 해도 절대 충분할 수가 없다. 그 모자라는 부분을, 문재인이 당일 임명으로 최대한 힘을 실어주려 할 것이다. 대통령이 좌고우면 하지 않고 즉각 임명하는 그 자체가 장관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된다.
그런데 검찰의 공식 수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로는 갈 수가 없다. 문재인의 원칙주의자 스타일상, 검찰 수사중인 상태에서는 절대 임명하지 않는다. 설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청문절차 완료후에도 수사결과 발표까지 최대한 기다릴 것이다. 윤총장이 수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줄 거라고 믿고 말이다.
이런 취지에서, 검찰 수사의 발표가 중간 잠정 수사결과 발표와 최종 수사결과 발표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있고,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날 당일에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만이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다. 그 사이 또 여러날 시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래저래 돌아볼 필요 없다. 그 길만이 남았고 그대로 가는 것이다.
ps.
검찰의 동시 압수수색에 청와대가 당황했다는 기사들이 여럿 떴는데, 그 자체는 진실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과 윤총장 사이에서 '쾌속수사'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재인이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윤총장이 그런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거라고 본다.
검찰의 동시 압수수색에 청와대가 당황했다는 기사들이 여럿 떴는데, 그 자체는 진실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과 윤총장 사이에서 '쾌속수사'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재인이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윤총장이 그런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거라고 본다.
그게 문재인 스타일이고 그게 윤석열 스타일이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길지는 않았겠지만 서로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
정신 좀 차린 건가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깨알같이 서울대 도정근을 편드는 노컷뉴스.
"논란이 된 두 논문은 모두 학회 규정을 지켰다. 도씨와 함께 이름을 올린 저자들은 같은 과학고 학생들이고, 당시 지도교사가 책임저자로 등재돼있다. 조후보자의 딸이 2주 간 인턴을 하며 대학 교수들과 박사들을 제치고 SCIE 급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된 것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 해명을 다 받았으니 모두 진실이다? 이 기레기들이 조국 딸의 논문 보도를 할 때는 조국측의 해명을 티끌만큼이라도 인정해줬던가? 조국과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해명을 한 사실조차 보도를 안했다.
그런데 너무나 친절하게도, 도정근이에겐 인용을 넘어서 기자 본인의 목소리까지 동원해 "모두 학회 규정을 지켰다"고 단언을 해? 어쩜 이리도 철저히 도정근을 편드는지, 서울대를 좋아하는 건지 아님 도정근의 뽀샵 떡칠된 프로필 사진을 좋아하는 건지.
(도정근이 뽀샵 안한 사진을 보면 까무라칠걸? 누구세요?)
(도정근이 뽀샵 안한 사진을 보면 까무라칠걸? 누구세요?)
------------------------
자유당이 조국의 일가족을 포함 무려 87명의 증인 소환을 고집한단다. 청문 대상도 아니고 불법성도 증명하지 못하면서 청문회에 부르자는 것은 그 가족들도 청문 대상 후보자라는 건가?
끝까지 관철하겠다면, 졸지에 청문 후보자로 대우한다는 건가? 그럼 조국과 함께 청문회를 통과한 조국의 가족들도 모두 공직에 앉혀야 마땅하다. 가장 집중적인 '검증'을 받은 딸은 법무부 차관, 조국의 부인은 법무연수원장, 조국의 제수는 검찰국장, 조국의 동생은 교정본부장, 조국의 모친은 인권국장으로 임명하자. 청문회에서 검증 다 해놓고 나중에 말 바꾸기 있기 없기?
---------------------------
서울대학교 계정에 새 놀이터가 개장됐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는. 페친분들이 신나게 노시는 모습이 넘넘 재밌어보여서, 나도 한참이나 신나게 좋아요 누르고 오는 중~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 총학생회장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답변합니다 ]
제6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도정근입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단을 포함하여 각 단과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이 참여하는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총학생회장인 제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통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및 총학생회가 대표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온라인상에서 저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본 입장서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하고자 합니다.
1. 바른미래당(구 바른정당) 당원이라는 의혹에 대하여
2017년 당시 바른정당에서 주최한 ‘바른토론배틀 대학생편’에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 토론회는 2인 1조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친구와 함께 순전히 재미로 참여한 것입니다. 정당 활동을 위해 참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참고를 위해 당시 작성했던 지원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저는 바른미래당(구 바른정당)을 포함하여 어떠한 정당에도 소속된 적 없으며 정당 활동에 참여해본 적 또한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당시 저와 함께 토론대회에 참가했던 팀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대지부에서 활동하는 김민석 학우였다는 것을 본인 동의하에 밝힙니다. 바른정당에서 주최한 토론대회에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제기되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바른미래당의 사주를 받고 활동한다’는 등의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2017년 당시 바른정당에서 주최한 ‘바른토론배틀 대학생편’에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 토론회는 2인 1조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친구와 함께 순전히 재미로 참여한 것입니다. 정당 활동을 위해 참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참고를 위해 당시 작성했던 지원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저는 바른미래당(구 바른정당)을 포함하여 어떠한 정당에도 소속된 적 없으며 정당 활동에 참여해본 적 또한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당시 저와 함께 토론대회에 참가했던 팀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대지부에서 활동하는 김민석 학우였다는 것을 본인 동의하에 밝힙니다. 바른정당에서 주최한 토론대회에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제기되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바른미래당의 사주를 받고 활동한다’는 등의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2. 고등학교 재학 시절 작성한 논문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하여
1) 논문과 해당 학회지의 전반적인 성격에 대하여
제가 투고했던 ‘과학영재교육’은 한국과학영재교육학회의 학회지로, 명시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의 투고를 받는 학회지입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논문 투고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경기과학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학교 선생님을 지도교사로, 학교 동기들과 함께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해당 논문의 기반이 되는 실험의 탐구 보고서를 과학전람회에 출품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1년간 추가적인 실험을 거쳐 ‘과학영재교육’ 학회지에 두 편의 논문을 투고하였습니다.
*당시 경기도 과학전람회에 출품했던 자료를 찾고자 했는데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홈페이지가 개편되었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발견하신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과학영재교육’ 학회지의 논문 투고규정 :
http://www.scigifted.or.kr/main/editor/editor.php…
1) 논문과 해당 학회지의 전반적인 성격에 대하여
제가 투고했던 ‘과학영재교육’은 한국과학영재교육학회의 학회지로, 명시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의 투고를 받는 학회지입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논문 투고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경기과학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학교 선생님을 지도교사로, 학교 동기들과 함께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해당 논문의 기반이 되는 실험의 탐구 보고서를 과학전람회에 출품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1년간 추가적인 실험을 거쳐 ‘과학영재교육’ 학회지에 두 편의 논문을 투고하였습니다.
*당시 경기도 과학전람회에 출품했던 자료를 찾고자 했는데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홈페이지가 개편되었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발견하신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과학영재교육’ 학회지의 논문 투고규정 :
http://www.scigifted.or.kr/main/editor/editor.php…
2)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하여
저는 ‘과학영재교육 제6권 2호’에 두 편의 논문을 투고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제1저자로, 다른 하나는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두 편의 논문을 투고한 것이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이른바 ‘논문쪼개기’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편의 논문에서 진행된 연구는 명확히 다릅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설명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제1저자로 참여한 ‘광공해가 마우스의 행동양상과 면역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6주령 마우스를 대상으로 6일간 실험실 환경에 적응시킨 후 0주 차 행동실험을 진행하고, 이후 2주간 광공해를 가하며 매주 행동실험을 진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제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광공해가 위해요소로서 마우스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마우스가 태어난 직후 광공해를 가하기 시작하여 31일째부터 1주 간격으로 행동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두 연구에서 사용된 행동실험 방법론 등은 유사하나 같은 데이터를 분할하여 두 편의 논문으로 작성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두 연구는 실험의 목적과 사용된 개체도 다른 명백하게 다른 연구입니다. ‘광공해’라는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는 이유로 같은 이른바 ‘논문쪼개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험 설계 등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학회지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받아 읽어보시면 됩니다.
링크 :
http://www.scigifted.or.kr/main/contents/journals.php…
저는 ‘과학영재교육 제6권 2호’에 두 편의 논문을 투고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제1저자로, 다른 하나는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두 편의 논문을 투고한 것이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이른바 ‘논문쪼개기’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편의 논문에서 진행된 연구는 명확히 다릅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설명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제1저자로 참여한 ‘광공해가 마우스의 행동양상과 면역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6주령 마우스를 대상으로 6일간 실험실 환경에 적응시킨 후 0주 차 행동실험을 진행하고, 이후 2주간 광공해를 가하며 매주 행동실험을 진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제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광공해가 위해요소로서 마우스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마우스가 태어난 직후 광공해를 가하기 시작하여 31일째부터 1주 간격으로 행동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두 연구에서 사용된 행동실험 방법론 등은 유사하나 같은 데이터를 분할하여 두 편의 논문으로 작성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두 연구는 실험의 목적과 사용된 개체도 다른 명백하게 다른 연구입니다. ‘광공해’라는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는 이유로 같은 이른바 ‘논문쪼개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험 설계 등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학회지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받아 읽어보시면 됩니다.
링크 :
http://www.scigifted.or.kr/main/contents/journals.php…
3) 두 편의 논문의 중복된 참고문헌과 연구 결과에 대하여
해당 연구를 진행할 당시 광공해가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광공해 전반으로 범위를 확장하더라도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많지 않았기에 참고문헌이 상당수 중복되었고, 제 연구에 적용된 행동실험에 대한 참고문헌 역시 중복되었습니다. 또한 연구를 진행할 당시 마우스의 면역계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이 부족했기에 성장기 마우스와 성장이 끝난 마우스에게 가해지는 광공해가 정확히 어떠한 기작을 통해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분석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두 편의 논문이 완성되어 게재된 시기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8월로, 이후 관련된 후속 연구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할 당시 광공해가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광공해 전반으로 범위를 확장하더라도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많지 않았기에 참고문헌이 상당수 중복되었고, 제 연구에 적용된 행동실험에 대한 참고문헌 역시 중복되었습니다. 또한 연구를 진행할 당시 마우스의 면역계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이 부족했기에 성장기 마우스와 성장이 끝난 마우스에게 가해지는 광공해가 정확히 어떠한 기작을 통해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분석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두 편의 논문이 완성되어 게재된 시기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8월로, 이후 관련된 후속 연구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3. 마치며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대표로서, 저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명확히 답변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인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의견의 진정성을 훼손하고자 하는 행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구성원들께 8월 28일 진행되는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대표로서, 저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명확히 답변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인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의견의 진정성을 훼손하고자 하는 행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구성원들께 8월 28일 진행되는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시물 담당자 : 총학생회장 도정근)
-----------------
업무차 서울시경 근처의 거래처에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 경복궁역 앞에 손피켓을 든 두 사람이 있다.
한사람은 '조국 특검' 어쩌구에 태극기를 든 중늙은이이고, 다른 한 사람은 'NO JAPAN! YES 조국!' 피켓을 든 40대 초반 정도의 아자씨다.
조국을 지지하는 피켓을 든 아자씨에게 너무나 고마워서, 주변에 지나가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힘차게 팔을 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나는 당신에게 동의한다, 나도 조국을 지지한다 라고 외치는 대신이었다. 아자씨 쑥스러운 듯 웃는다.
ps.
물론 나라고 아무것도 안했을 리가. 거래처에서 회의 마치고 여담이 오갈 때 마침 조국 얘기가 나왔다. 기회다. 한참을 설명했다. 몇몇 억지의혹 사례들의 실제 진실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언론들 전체가 조국 하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말했다. 조국 딸이 받았다는 장학금이 사적 장학금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본다는 의아해하는 반응도 나온다. 다른 직원 한사람이 아는 체를 하며 그건 알려진 사실이라 거든다.
물론 나라고 아무것도 안했을 리가. 거래처에서 회의 마치고 여담이 오갈 때 마침 조국 얘기가 나왔다. 기회다. 한참을 설명했다. 몇몇 억지의혹 사례들의 실제 진실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언론들 전체가 조국 하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말했다. 조국 딸이 받았다는 장학금이 사적 장학금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본다는 의아해하는 반응도 나온다. 다른 직원 한사람이 아는 체를 하며 그건 알려진 사실이라 거든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열변의 연설이 아니라도, 어거지 음모론이 뒷담화로 돌아다닐 때, 단지 아주 작은 불편한 기색만 보여줘도 도움이 된다. '의혹이 모두에게 통하는 게 아니구나, 말을 조심해야겠다' 라는 자각만 시켜줘도 큰 성공이다. 함께 가자. 거리에서 피켓 든 누구는 열 걸음을, 나같은 누구는 한 걸음을, 또 누구는 소박하게 반걸음을. 보폭은 달라도 우리는 함께다.
---------------------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묻는데 '법보다 국민정서법'을 운운한다. 그건 '국민정서법무부' 만들어 그 장관 임명할 때 따지라고.
썩을 정의당.
---------------
이 차트는 우리 아들들에게 '기레기'란 게 뭔지, '적폐언론'이란 게 뭔지 알려줄 때 활용해야겠다.
-----------------------
딸 때문에 조국 물러나라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도정근이란 녀석이 조국 딸과 똑같이 고딩때 논문 제1저자라며.
그러면서 조국 딸과 자기는 다르다고 주장한 변명이 매우 초저가. 조국 딸은 논문 작성에 2주인 반면 자기는 6개월 걸렸기 때문에 다르대. 이뭐병병병.
내 귀에는 도정근이가 조국 딸보다 6개월x4주 / 2주 = 12배 멍청하거나 아니면 노력을 덜했다, 라고 들린다고. 그럼 특혜나 부정입학을 의심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너인 듯?
'어머, 조국 딸은 2주만에 쓴 스펙용 논문을 총학 회장이란 녀석이 6개월이나 걸렸대, 저걸 자랑이라고 대놓고 떠드는 거야? 그것조차 아까워서 논문을 두개로 쪼갰대'
----------------
법률 조문에 티끌만큼이라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싶은 건 다 불법이라고 몰아붙이며 패륜까지 조장하는 중앙일보.
조국 딸은 2005-2006년 조국과 함께 미국에 가있었는데, 이 당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부모와 동행하는 경우만 조기유학을 허용했다는 거다. 딸과 함께 미국에 있었던 건 조국 뿐이고 부인은 그 시기 다른 곳인 영국에 있었으니, '부모와 함께인 경우만 허용'을 명시한 법률 조문을 위반했다는 얘기다. 부모중 한 사람만 동행하는 것도 허용한 것은 2012년부터였다면서.
이게 얼마나 치떨리는 공격인가.당시 법률에서 부모 해외파견 등의 경우 조기유학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취지는 조기유학에 '쥐구멍'을 만들어준 게 아니다. 부모가 다 한국을 떠나있는 경우 자식은 어떡하나? 그래서 부모가 모두 해외로 파견이나 유학 등을 떠난 경우 애를 동반할 수 있게 해준 것이지, 조기유학의 예외 케이스를 만든 것이 아니다.
중앙일보가 인용해 조국 공격에 활용한 법률 조문의 문구를 보자. "부모가 직장에서 해외파견 등의 이유로 인해 자녀가 어쩔 수 없이 유학을 가는 것으로 부모 모두 동행하는 경우 허용". 문맥상으로도 이 예외의 취지는 명백하다. '부모가 모두 동일한 해외 국가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가 모두 한국을 떠나있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 것이다.
그런데도 중앙일보는 조국이 이 조문을 글자 그대로 지키지 않고 아버지인 조국 한사람만 동행한 것이 위법이란다. 아 그러니까 아빠는 미국에 엄마는 영국에 가있는데 애는 한국에 혼자 남아서 학교 다녀라? 중앙일보 주장대로라면 아이는 아빠와 함께 미국에 있어도 불법, 엄마와 함께 영국에 있어도 불법이란 거 아닌가? 그럼 애를 버리란 건가? 그야말로 패륜적 요구 아닌가?
.
.
이게 개소리란 거 중앙일보 기레기와 데스크 모두 잘 알았을 거다. 중앙일보가 그럼에도 이런 억지스런 기사를 내놓은 이유는, 지금 여론을 휩쓸고있는 질투의 메커니즘이, '논문'과 '장학금'에서는 각종 해명으로 약발이 떨어져가고 있으니, 불이 진화되기 전에 새로운 떡밥 '조기유학'으로 확산되기를 의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이 미쳐 날뛸 때는 작은 불씨만 던져줘도 대형화재가 되니 말이다.
질투로 미쳐 날뛰는 광끼는 전후상황, 정상참작 그런 거 모른다. 이미 이성을 잃은 마녀사냥 여론은 이 기사에서 이상한 논리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 무턱대고 받아들고 조국의 가족을 공격할 '새 죽창'으로 쳐들게 된다. 즉 단순 실수, 단순 억지가 아니라 의도적인 여론공작의 일환인 거다. 치가 떨린다 기레기들.
-----------------------
"그러나 문제는 '선의는 왜 특정집단 안에서만 작동했는가' '그 선의는 정의로운가'이다"
기레기들이 자신들의 집단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우고 싶은 논리가 딱 이런 거겠지. 그런데 그런 질문은 기레기들 자신들에 대해 먼저 했어야 했다.
진짜 문제는, '기레기들의 악의가 왜 조국에게만 작동했는가', '그 악의가 정의로운가'이다.
.
.
니들이 자꾸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데, '선의를 너무 많이 가진' 것은 후보자 본인이 아닌 사적 개인인 딸이고, 반면 니들 기레기들이 악의를 집중하고 있는 것은 청문절차의 당사자인 조국이다. 둘 중 어느 것이 중요한 명제인가?
물어보자. '후보자의 딸에 대한 선의 집중'이 '후보자 본인에 대한 부당한 악의 집중'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그게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면, 굳이 특권층, 지도층이 아니라도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든 기레기들 맘대로 두들겨팰 수 있다.
선의의 집중은 죄가 아니지만 악의의 집중은 범죄다. 조국 딸에게 선의가 집중된 것에 대한 당신들의 의심은 뇌피셜 뿐이지만, 당신들이 조국과 그 가족에게 악의를 집중해 폭격을 쏟아부은 것은 당장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
.
특권? 이 사태에서 진정 무한정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기레기들 자신들이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로,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넘어 사인인 후보자 가족 개인들에 대해 그야말로 무제한의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지 않은가.
저잣거리에 끌어내놓고, 머리에 가위질을 하고, 욕설과 가래침까지 뱉고, 뭐 죄진거 없냐며 속옷까지 들추고. 이런 짓거리가 과연 '공직자 검증'이라는 미명으로 다 정당화되는 것인가?
필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두들겨팰 꼬투리 뿐이다. 검증도 필요 없다. 근거도 필요 없다. 확인취재도 필요 없다. 다른 기레기들도 다들 근거나 검증 없이 무차별 폭격하는데 나라고 안될 쏘냐. 나도 한번 이번 기회에 잘난 법무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들 두들겨패보자. 신나게 팼는데 아직도 안죽었네. 좀 더 제대로 죽도록 패보자. 언제 죽는가 한번 끝까지 가보자. 거기 구경하는 아저씨도 이리 와봐요, 이 X이 정말 나쁜 X이예요, 한번 패고 가세요. 거기 아줌마도, 거기 젊은이도.
반드시 댓가를 치를 것이다. 반드시. 으드드득.
-----------------------------
무변론 패소는 배임이다? 그건 다툴 여지가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이고, 조국의 제수는 이미 존재하던 조국 동생의 채권 일부를 인수한 것 뿐이다. 채권이 조국 동생에게 있건 제수에게 넘어가건 채무의 존재 자체는 불변이다. 그런데 기레기들과 자유당은 마치 존재하지 않아던 채무가 소송 패소로 생긴 것처럼 사건을 날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가 명백한 것이었느냐 다툼의 여지가 있느냐의 여부다. 만약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도 재판에서 변론하지 않고 패소했다면 배임이 성립할 수 있지만 채권이 명백해서 부인의 여지가 없다면 배임 가능성은 없다.
이 채권의 시초가 된 공사는 1996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조국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회사와 조국의 동생이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공사를 맡았다. 그런데 공사비를 못받았다. 공사 진행중의 비용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해줬기 때문에, 기보는 두 회사와 보증인인 조국의 가족들에게 소송을 해서 승소해버렸다. 즉 조국 가족들이 빚더미에 앉았다.
웅동학원 법인은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당사자로서 누구보다도 채권의 존재 여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 돈을 주기로 하고 공사를 시켰는데 돈을 못줬다. 이에 따른 채무가 존재함을 누구보다도 명백하게 알고 있다. 채권이 명백한 경우 배임이 성립할 수가 없다.
.
.
게다가 이 소송은, 애초부터 채권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 아니었다. 당장 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도 아니다. 그럼 왜 소송을 했느냐?
조국의 동생과 제수가 소송을 한 이유는, 소멸시효로 채권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명백하게 갖고 있던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사라져버린다. 조국 가족의 소송의 목적은 채권의 확인과 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즉 단순히 채권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 이 소송은 공사시기 1996년으로부터 정확히 10년후인 2006년에 제기했다가 2007년에 승소 확정되었으며, 다시 2017년에 제기해서 다시 승소했다. 채권 소멸을 막기 위한 이런 소송도 종종 일어나며, 몇년전 대법원에서도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다시 확인해줬었다.
이렇게 당장 받아낼 수도 없는 채권의 시효를 계속 연장하는 이유는, 당장은 쪼들리는 웅동학원이 언젠가는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분할상환이라도 받아내기 위한 것일 게 뻔하다. 기약할 수 없는 먼 미래일 게 뻔하지만, 그래도 그 소송이라도 하지 않으면 학교법인 돈이 아닌 개인 돈을 수십억씩 넣어서 공사를 했는데 그게 아예 공중으로 분해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만약 조국 동생 등이 실제로 당장 채권을 받아내려고 했다면 96년에도 2006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다. 가압류를 걸고 본안소송에서 압류 처분해버리면 되는 것이다. 웅동학원이 형편이 안되더라도 학교 땅이든 건물이든 있는 대로 재산을 처분하면 언제든 회수는 가능했다.
하지만 조국의 가족은 웅동학원을 인수해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이고 당장 이사장, 이사다. 돈을 받아내려면 압류로 간단히 할 수 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얼굴에 철판을 깐 인간들이야, 이번 기회에 빚덩어리 학교 법인, 받을 거 다 받아내고 청산해버리자, 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조국의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언젠가' 웅동학원이 다소라도 여유가 생길 때를 기다리며 계속 채권 시효만 연장한 것이다. 사실상 그 '언젠가'가 실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거의 없단 걸 뻔히 알았을텐데도. 골짝의 조그만 중학교가 무슨 수로 돈을 벌어서 갚는단 말인가.
다시 말하지만, 채권의 존재 유무를 갖고 다툰 소송이 아니라, 채권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효를 연장하는 소송들이었다. 그러므로 '소송 패소로 빚을 떠안았다'라는 주장 자체가 거짓이었다. 채권의 존재 자체는 명백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피고인 웅동학원과 원고측인 조국 동생 등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공사내역서 등등으로 매우 간단히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도리어, 이미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 채권이므로 패소가 확실한데, 그럼에도 비싼 변호비용 등을 들여서 변론을 했다면 그게 법리상 배임의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안그런가? 어차피 질 소송인데 거기다 돈을 퍼부어 결과적으로 손해를 더 키우는 것이 어떻게 배임이 아닐 수가 있겠나?
.
.
따라서 이 자유당 쓰레기 의원들이 배임으로 고소한 건은, 검찰에서 초기 내사 단계에서 웅동학원의 공사비 내역서만 받아보면 끝나는 것이다. 채권이 실제로 존재했고 명백해서 소송의 여지 자체가 없다는 것만 확인하면 수사 단계로 넘어갈 것도 없다. 검토 시작하자 마자 순식간에 내사 무혐의 처리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얼토당토 않은 고소를 제기한 자유당 시키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발장을 접수한 검사는, 이런 경우 의무적으로 '무고인지' 검토를 해야 한다. 무고인지란, 고발 혹은 고소를 접수했는데 수사해보니 혐의가 없어서 무혐의처분하는 경우, 반드시 고발한 상대방이 무고를 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특히, 이런 절차로 무고를 적발할 경우 검사에겐 인사상 승진 등을 위한 주요 실적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이 고발장을 배당받은 담당 검사는 규정대로만 하면 된다. 정점식 이만희의 고발이 조국과 그 가족을 무고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역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치 사건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법치와 사법개혁을 우선하는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장관은 글자 그대로 법대로 처리하리라 믿는다.
------------------------------------
아까 JTBC뉴스룸에 출연한 정의당 박원석, 정말 "재수없었다".
정의당이 사실 여부를 저울질 중이라는 조국의 의혹이라고 언급하는 '의혹'들 다수가, 제목만 듣기에도 조작질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였기 때문이다. 뭐 사모펀드 코스닥 우회상장?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그거 믿을 사람도 거의 없을 거 같아 나도 쓱 보고 스킵해버렸던 건이다. 그런데 그게 조국 지지여부를 결정할 중요 의혹들 중의 하나라고? 진심이야?
또, 내가 이미 철저하게 까발렸던 사안인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계약 운운. 이것도 잠깐만 검색해보면 완전한 날조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하게 보이는 날조들조차 "충분한 소명이 필요"? 정의당에는 정상적인 상식으로 구글 할 줄 아는 당직자가 한명도 없단 말이냐?
정의당이 왜 이러는가에 대해 추측되는 것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번 일로 정치판에서 주가를 최대한 올려보자는 정략적 의도의 가능성. 그런데 딱히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다.
다른 한가지 가능성은 '여론 비위 맞추기'다. 진실과 무관하게 조국에 대한 여론이 안좋은데 조국의 편에 섰다가 함께 지지율이 떨어질까 하는 몸사림이다. 이편이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최근 정의당의 움직임은 당당하기보단 어정쩡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기보단 누가 선을 그어주길 기다리는 모양새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박원석이 운운했던 우회상장이니 서울시 와이파이니 하는 거, 확신하건대 정의당에서도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정의당이 이런 보이스피싱 수준의 사기에 속아 넘어갈 돌대가리 정당은 아닌 줄은 누구나 안다. 그럼에도 그걸 들이댄 이유는, 단지 가장 최근에 제기된 의혹을 언급하면서 그 핑계로 검증을 미룰 시간을 벌자는 것이다. 그 사이에 여론이 기우는 쪽으로 편승하겠다는 거다.
이런 내 의심이 사실이라면, 정의당은 '정의'를 당명에 붙일 자격이 없는 정당이다. 여론 폭풍이 분다고 무작정 그 폭풍에 거스르지 않으려 몸을 사린다면, 폭풍에 날아가는 무고한 사람은 어쩌란 말인가?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는 생존의 정의인가? 살아남는 게 정의?
------------------------
논란의 '조국 딸 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 전공자이자 현역 포닥(박사후 연구원)의 의견. 더욱이 서울대 출신.
'논문 관련 별 문제 없어, 격려할 일이고 존경스러운 일일 뿐'.
---
안녕하세요, 뭐 아뒤가 실명이기도 하지만
여기 가면 제 퍼블리케이션 쭉 나오니 제 identity 가 거짓이 아님은 금방 아실 겁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나왔고 (구구학번) 설대 랩에서 일년반정도 전까지 포닥으로 있었네요. 일단 서울대 출신으로 후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들에게 할 말도 있고요.
박사 과정때 분야를 조금 바꿔서 생물학 쪽으로 진입했고 포닥은 아예 생명공학부에서 했기 때문에 조국 따님 논문에 대해서도 할 말씀이 있네요. 뭐 논문은 외국서도 한국서도 써 봐서 논문 저자 어떻게 정해지는지 적어도 기자들보단 천만배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조국사태 (짧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에서 놀란 것은, 꽤 개념있다 하는 서울대 아는 후배 녀석들도 상당히 흔들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고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데도 조국 교수에게 실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가짜 뉴스의 파워와 주변 환경이 만드는 무서움에 대해서 실감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몇 마디 정보 더 주고 하니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긴 했지만, 저에게는 적잖이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에 더해서 모교에서 반 조국 집회를 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속이 텅 빈 느낌마저 들더라구요. 아 내가 저기 다녔었지. 비록 잘 섞이지도 못하고 애교심 같은 것도 별로 없었지만. 저게 내가 다니던 학교라니 정말 참담하네요. 하다 하다 딴지에 글이라도 남깁니다.
후배들아. 너희들이 지난 정권 법무부 장관에 황교안이 임명될 때 분노 비슷한 거 한 번이라도 가져봤니? 무슨 비리가 있는지 의혹이 있는지 궁금해했니? 아니, 솔직히 법무부 장관에 황이 예정된 거나 알았는지? 아니 솔직히, 법무부 장관 임명이 언젠지나 알았니? 아니 진짜 솔직히, 법무부 장관이 먼지나 알았니? 법무부 장관이 있는지나 알고 있었니? 이제 와서 본인보다 좀 잘나 보이는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니까 아주 밀리미터 단위로 관심이 가서 뛰쳐나왔냐 이 방학에? 서울대 이름이 쪽팔리다... 전 정권에 그 불타는 정의심은 다 어따 팔아먹고 지금 분노들인지? 조국 수석님은 동문이라 못 참았나? 나베(나경원 베스트)도 너희들 동문이야. 심지어 의혹 내용도 비슷해. 적어도 비슷하게나마 따져보자구. 본인한테 해당되는 일이라 분노한 것은 이해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넓혀봄 어떻겠니?
조국 따님 논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논문 저자 순위는 논문을 쓴 사람들 간에 합의로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저자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한, 남이 뭐라 할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보통 rule of thumb은, "논문 실제로 쓴 놈이 첫번째 저자" 입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해당 논문 수준을 봤을 때, novel finding 도 아니고 resource로 가치도 미흡한 마당에 (폄하하는 게 아닌 객관적 사실) 논문을 영어로 쓴 분이 조국 따님임이 자명할 때, 당연히 첫번째 저자는 조국 따님이겠죠. 글고 원래 교수는 커리스판딩으로 마지막에 가구요. 교수가 그런 리포트 조금 넘어서는 (고 2가 쓰기에는 무척 수준 높지만 객관적으로는 그러한) 논문 퍼스트 가져갈까요? 말하기도 민망하네요. 기자들은 조국 따님 말구, 누가 퍼스트 먹었어야 했나를 조사해서 말해줘봐봐요. 다른 저자들 인터뷰 하구. 그래서 명명백백히 밝혀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어필리에이션에 대해선 ... 보통 어필리에이션 쓸 때, 자기가 일 했던 곳을 써요. 저도 현재 독일 대학에 있지만, 지금 한국에서 하던 일 마무리 해서 낸 논문에는 제 어필리에이션 서울대학으로 내고 있습니다. 조국 따님이 고등학생이지만 일 할땐 대학 인턴으로 일했죠. 구럼 대학 이름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고, 또 그걸로 이득 보는 것도 없는데 그걸로 물고 늘어지는 기레기에 아주 만정이 떨어지네요.
망말로, 제가 인턴으로 누군가를 고용하는데 저정도 만들어오면, "논문 써보는 경험 정말 중요하다" 라며 논문 쓰게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컨트리뷰션 하면 당연히 퍼스트 줘야죠. 주겠어요 가 아니고 줘야죠. 저도 사실 학부 때 논문 두 개 정도 썼었는데, 그 당시 교수님을 지금도 존경하고, 또한 그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가치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격려해야 할 일을 자기가 못했다고 깎아내리는 루머들, 글고 서울대 후배들. 정신 좀 차립시다...
감사합니다.
-----------------------------------
"이 독사의 새끼들아"!
MBC, KBS, SBS, YTN 그리고 언론인들아, 이게 사실에 바탕해서 진실을 추구하는 인사검증 보도인가?
집단 광기에 쌓인 하이에나들의 잔치아닌가?
지난한 시절 너희들은 잘 못 했다고 시민들에게 손 벌리며 도움을 받지 않았는가? 그 도움을 이렇게 집단적 광기로 되 갚는단 말 인가? 다시는 시민들에게 자유를 달라 구걸하지 말라.
썩어빠진 직장이나 잘 붙들고 언론계의 하이에나로 또는 개, 돼지로 살아가거라.
다시는, 다시는 너희의 손을 잡지 않으리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
부산대 의전원 발표,
요약하자면 "조국 딸 장학금 의혹 아무런 근거 없다".
요약하자면 "조국 딸 장학금 의혹 아무런 근거 없다".
과거 기록들을 조목조목 다 뒤져봤지만, 적법했고 내부 규칙에도 맞았으며 다른 사례들도 있다. 장학금이 어쩌고, 이제 그만 닥쳐라.
---------------------------------
자, 장관 후보자인 조국 청문회가 총리급인 이틀로 잡혔으니, 자연스럽게 법무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자. 적어도 자유당, 바미당 니들은 조국을 장관이 아닌 부총리님으로 호명하라. 니들이 원한 거니까.
p.s 법사위 민주당 간사 송기헌 등신.
------------------------
이제 하다하다 별의 별 희한한 개소리가 다 기사랍시고 등장한다. 뜬금없이 서울시 와이파이? 하도 댕댕이 소리라 길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지만, 조작질의 도가 해도해도 너무 지나쳐서 잠깐씩이라도 씹어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프로젝트를 사이에 낀 조국과 서울시의 관계라는 것이 너무나 멀고 희미하다.
1. 조국->코링크에 투자.
2. 코링크->웰스씨앤티 투자.
3. 코링크->'P' 회사 투자.
4. 'P컨소시엄' -> 서울시 계약.
1. 조국->코링크에 투자.
2. 코링크->웰스씨앤티 투자.
3. 코링크->'P' 회사 투자.
4. 'P컨소시엄' -> 서울시 계약.
뭔가 이어지는 것 같은가? 아니다. 2번과 3번은 무관한 별개 투자다. 조국의 돈은 웰스씨앤티에 들어갔을 뿐이고, 중앙일보가 문제 삼는 서울시 계약과는 티끌만큼도 관계가 없다. 그 펀드를 운영하는 투자사가 다른 회사에 투자한 것이다. (3번에서 4번으로 이어지는 고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뒤에서 살펴본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거칠게 비유하자면 이렇다. 내가 증권사 '한국투자'를 통해서 주식을 하는데, 한투가 투자한 수천개의 기업들 중 하나에 의혹이 생겼다 치자. 그럼 그 의혹이 금융사 한투를 찍고 건너뛰어 한투의 고객일 뿐인 나한테까지 의혹이 되는가? 조국은 코링크라는 투자회사의 오너도 주주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고객이다.
.
.
기가 막힐 진짜 황당한 부분들은 그 다음이다. 중앙일보가 지목한 'P컨소시엄'은 보아하니 'PNP플러스' 컨소시엄으로 보인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관련으로 검색하면 이 PNP플러스가 낙찰받았다는 기사가 나온다.
보통 대형 공공 사업에 들어가는 컨소시엄은 실제론 대기업이 주도하면서 부족한 기술력 부분만 중소기업 몇개를 끼워주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PNP플러스 컨소시엄에는 그런 대기업이 없고 무려 40개나 되는 중소기업이 뭉쳐서 컨소시엄을 구성, 서울시에 입찰한 것이다. 컨소시엄을 주도한 PNP플러스라는 기업부터가 통신공사를 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40개의 중소기업들 중에는 조국이 간접 투자한 웰스씨앤티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총 계약규모가 1200억원인데, 찾아보면 컨소시엄의 자기자본이 500억, 외부 조달이 700억원이란다. 그런데 이 중앙일보 기사에선 '1500억원'? 뭔가 이상하다. 700억이 필요한데 1500억을 조달해? 숫자 자체가 개연성이 없다.
좀 더 들여다보니, 중앙일보가 투자 어쩌고 주장한 날짜가 2016년 초인데, (계약 체결도 아니고) 서울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이 2017년 말이다. 거의 2년 가까이의 큰 간격이 있다.
게다가 이 2016년 계약은 코링크가 'PNP컨소시엄'과 계약한 것이 아니라 'PNP 단독 기업'과 한 계약이다. 중소기업일 뿐인 PNP가 미쳤다고 컨소시엄의 40개 기업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엄청난 채무 1500억을 혼자 책임을 지나? 이것저것 하나도 개연성이 없다.
그러니 중앙일보가 주장한 "1500억" 건은 서울시 계약과 무관한 다른 계약이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계약 주체도 다르고, 시기도 차이가 나고, 액수도 너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 하나만 해도 PNP와 코링크 사이가 서울시 계약으로 무슨 의혹이 있다는 중앙일보의 의혹은 엉터리다.
.
.
진짜 결정타는 또 따로 있다. PNP플러스와 서울시의 계약은 과연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을까? 그것도 아니다. 서울시는 올 4월에 PNP플러스에 "계약 해지 예고" 통보를 했다. 계약을 하고 1년여 동안 제대로 수행이 안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즉 중앙일보는 이미 해지까지 진행중인 계약을 갖고 의혹 보도를 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통째로 누락시켰다. 이미 해지 진행중인 계약이라고 하면 의혹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
.
정리해보자. 가장 간단히 요약하자면, 기사에서 사실인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조국이 코링크에 돈을 맡겼다'라는 것 하나뿐이다. 코링크는 PNP컨소시엄의 서울시 계약에 투자하지도 않았고 PNP컨소시엄과 서울시의 계약은 이미 망가졌다.
1. 사모펀드 회사 코링크는 조국의 돈을 맡아 운영한 회사일 뿐이고, 그 회사가 PNP플러스에 투자한 것은 전혀 별개이다. 조국의 돈은 다른 웰스씨앤티라는 회사에 들어갔다.
2. 코링크가 PNP플러스(컨소시엄이 아닌 일개 회사)에 투자한 1500억 건은 PNP플러스컨소시엄이 서울시와 계약한 건의 500억 투자 건과는 계약 주체, 시기, 액수 세가지 면에서 별개의 건으로 보인다. 즉 코링크는 서울시 프로젝트 관련으로 투자한 적이 없다.
3. 이 서울시 프로젝트조차도 현재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 수순이어서 조국이 관여했다 말았다 하는 의혹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이 세가지를 조합한다면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다. 세가지 각각이 이번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들이다. 내가 이걸 알아내는 데 많은 시간이라도 투자했을 거 같나? 각각에 대해 겨우 1, 2분씩 검색해봤을 뿐이다.
의혹을 제기한 것이 자유당 유민봉 의원이라지만 명색이라도 언론사인 중앙일보가, 고작 몇분만 구글링 해보면 진실이 우수수 쏟아지는 이런 정도의 엉터리 조작질을 그대로 받아쓴 것은, 당연하게도 조작질의 의도에서 유민봉과 중앙일보가 한 통속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댓글 하나 붙여 둔다.
김덕수 대한민국 사람 두세 사람 거치면 모를 사람 없어요
이렇게 엮다보면 예닐곱 단계 거치면 트럼프하고도 아니 아베와도 연관 시킬 수 있죠 ㅋㅋ
종양이 그냥 종양이 아니고 악성종양이야, 극성종양
이렇게 엮다보면 예닐곱 단계 거치면 트럼프하고도 아니 아베와도 연관 시킬 수 있죠 ㅋㅋ
종양이 그냥 종양이 아니고 악성종양이야, 극성종양
---------------------
참담하네요,
이래도 또 당하시렵니까? 한번 당하고 또 당하면 당한 사람이 바보 되는겁니다.
이건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을 빙자한 집단 광기입니다.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조국더러 급기야 사퇴하라고 떠들어댄다.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 SCIE급 논문의 제1 저자가 되었다는 점, 진학한 대학과 대학원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점 등에 대해 서울대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 총학이 깜빡 잊었나본데, 입시와 장학금의 문제는 서울대와 그 학생들이 제3자로서 조국을 비판할 입장이 아니다. 이들의 말대로 조국의 딸이 분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이들 스스로도 비슷한 혐의가 의심되는 '잠재적 공범' 격이다.
이런 발표에 대한 '진짜 제3자'의 느낌은, '공범으로 의심받을 상황이니 이미 지목된 사람에게 죄를 다 뒤집어씌우네?' 라는 거다. 한마디로 '꼬리자르기'다.
그렇지 않은가? 조국 딸의 입시와 장학금 등에서 불거진 문제는, 밑바닥을 기어 올라온 진짜 흙수저 학생들이라면 상대적 박탈감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 대부분이 뻔히 알고 있다시피 소위 SKY 대학교 학생들 대다수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조국의 딸과 도찐개찐한 경로로 살아왔다.
이들이 조국 딸에게 제기된 온갖 혐의들중 나머지는 다 빼놓고 콕 찍어 '고딩때 논문' '너무 많은 장학금'만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바로 그런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 중 나머지들을 문제삼자면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혐의가 씌워질 것이 뻔하니,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만 '핀셋저격' 하는 것 아닌가.
서울대 학생들의 속내 치고는 너무나 저질스럽고, 너무나 이기적이며, 너무나 치졸하다. 이런 걸 총학 명의로 대놓고 떠들어?
"원칙과 상식, 정의"를 위해서라고? 왜 대입 과정에서 다른 모든 기재사항들은 다 빼놓고 왜 논문 한가지만 문제가 되는지, 왜 조국 딸만큼 받은 장학금 액수만 문제인지 대답해보라. 6회연속이 아닌 5회 연속 장학금까지는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가? 아니면 3회까지? 아니면 혹시 2회 연속도 불의인가? 떠들 거면 어디까지가 정의이고 어디부터 불의인지 선이라도 정해놓고 떠들라.
조국 딸의 입시 및 장학금 문제를 제기하려면, 서울대 총학은 학교당국을 독촉하여 현재 서울대 재학생은 물론 과거 10년간 졸업자까지 전수 조사에 나설 일이다. 썩어들어간 제머리 제가 못깎겠다면 교육부에 의뢰해서라도 전면 조사해달라 요청하라.
-------------------------
SBS뉴스가 얼마나 악랄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개쓰레기 보도.
기사 내용을 보면 무슨 "금융기관 채무" 얘기가 나오고 사모펀드 5000만원 얘기에, 연도에 따라 한도를 넘기니 마니 얘기가 나오면서 금방 알아듣기가 어렵게 써놨다. 무슨 얘긴지 한번 풀어보자.
조국이 사모펀드에 자식들 명의로 5천만원씩 투자를 했다. 이 액수가 5천만원인 이유는, 합법적으로 자식에게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액수 한도가 그렇기 때문이다. 그런데 SBS의 추정에는 이 돈이 이전에는 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에 예금되어 있던 금액으로 추정된단다. 여기까지는 연도를 따질 필요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와 별도로, 조국 딸에게는 2017년에 1천6백만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1년후인 2018년에는 7백만원이 늘어서 채무가 2천3백만원이 됐었는데, 올해 3월에는 딸의 채무가 0원으로 없어졌단다. 그러니까 SBS는 이 2천3백만원의 돈을 조국이 대신 갚아줬다고 추정한 건데.
앞서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5천만원과, 딸의 채무 2천3백만원을 대신 갚아준 것을 합하면 5천만원이 넘으므로, 과세 없이 증여 가능한 한도 5천만원을 넘는다는 거다. 그런데 이 5천만원 비과세 증여는 10년 사이에 증여한 것만 따지므로, 만약 5천만원 증여가 2009년 이전이라면 아무 문제가 안된다.
그런데 SBS는 여기다가 가정법까지 붙여서 불법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거다. 그대로 인용해서 "만약 이 5천만 원이 2009년 이후 증여된 거라면", 이렇게. 가능성은 둘중의 하나이고, 조국측에 물어보기만 하면 가부간에 바로 답이 나오잖아?
여기서 가정법을 쓰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다. 둘중의 어느쪽인지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만약 2009년 이전이라면' 불법이라고, 그걸 보도랍시고 한 것이다. 이런 식의 가정법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도록 개같은 짓거리냐면. "당신 지갑에 있는 돈이 훔친 거라면 불법이다" 라는 것과 똑같은 식이다. 훔친 돈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불법이라는 거다.
이런 식의 음해는 무궁무진하게 활용 가능하다. 'SBS사주 친일파 의혹'이라고 기사를 쓰면서, '만약 SBS사주의 아비가 일제시대 당시 군용기 구입 비용을 헌납했다면' 친일파다, 이렇게 보도할 수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게 보도 가치는 커녕, 말이라도 꺼낼 가치가 있나? 누가 그런 말을 하면 SBS와 그 사주는 죽어라 고소를 하겠지? 그런데 조국이니까 이런 악랄한 공격을 하고도 그냥 넘어가야 한다?
.
.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2천3백만원이 딸의 전세금이라는 조국측의 해명을 듣고도 이따위 보도를 내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양산에서 의전원에 재학 중인 후보자 딸의 전셋집을 얻으면서 보증금을 빌린 것으로 결국 부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큰돈인 만큼 과세대상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해 미비점이 드러나면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안한 학생인 자식의 전세금을 대준 것은, 통상적인 상식에도 대부분 전세를 빼면 돌려받는다. 굳이 탈법을 위해 자식의 전세금을 이용, 전세금으로 입금했다가 안돌려받는 수법으로 편법 증여를 하는 수법? 그것도 고작 2천3백만원을? 듣도보도 못했다.
실제로 전세가 그정도 시세인가 잠깐 검색해봤다. 조국 딸이 다닌다는 부산대 의전원은 양산부산대에 있고, 그 인근 전세 물건을 검색해봤더니 3천5백짜리 신축 원룸 전세가 나온다. 더 검색했더니 4천짜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대충 추정컨대 2천3백짜리 전세라는 건 신축까지도 아니고 비교적 저렴한 물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식의 얼마 안되는 전세금까지 시비를 거는, 이런 걸 그대로 보도하면 당연히 바로 항의 빗발치겠지?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전문가 의견'까지 달아놨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는 "전세자금의 경우 국세청 조사에 잘 적발되지 않을 뿐, 원칙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음해공격에 손을 빌려준 그놈의 세무전문가가 도대체 누구냐? 조국이 편법증여를 위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억측을 한 거잖아. 아마 세무사일 가능성이 높을텐데, 자신의 고객들 중에는 그런 식으로 '전세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자수인 건가? 국세청은 당장 이놈을 적발해 고객들을 전수조사해야겠네?
시청자들이 이 보도가 이런 의미라는 걸 제대로 이해했다면 시청자 대부분이 분노했을 거다. 이런 보도 취지대로라면, 전국을 대상으로 자녀의 전세금을 대준 부모들 전수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를 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SBS의 논리라면 어쨌든 편법증여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가능하므로.
.
.
이 길지도 않은 기사에 근거 없는 가정법이 두번이나 등장했다. '한투에 입금되어 있던 5천만원이 2009년 이전에 입금된 거라면', 그리고 '조국이 딸의 전세금 2천3백만원을 돌려받지 않는다면'. 보도라는 '공식적인 의심'을 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근거 없이 억측을 하더라도 최소한 '전력이 있으므로 의심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정도라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국이 그런 전력이라도 있는가?
SBS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멋대로 가정한, 이 두 가지 가정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조국이 '탈세'를 하는 거다. 그야말로 억측에 억측을 더해 혐의 의혹을 씌운 거다. 그러면서 이런 억측의 이유랍시고 "법 수호의 수장인 법무장관 후보자인 만큼 명확한 진상 파악과 해명이 필요하다" 란다. 장관 후보자면 일단 범죄자로 가정하고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네?
정말 악랄하기 짝이 없다. 이런 방송사가 종편도 아닌 공중파라니. 사과도 반성도 필요 없고, SBS는 그냥 망해야 한다.
-------------------------------------
이 서화숙이란 자가 이번 조국죽이기 사태의 양대 선봉중 하나인 한국일보의 편집위원이라면서?
"조국 어머님, 댁의 가족이 웅동학원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걸 밝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운영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니라 회계기록을 제출하는 겁니다. 당연히 할일은 안하고 왜 희생자 코스프레 하십니까?"
재단을 통째로 내놨는데 그건 모르겠고 회계기록을 달라는 등신같은 소리다. 내놨으니 인수를 검토할 제3자들이 당연히 회계기록부터 뒤져보게 된다. 그런데 서화숙은 그걸 못기다리겠든지 아니면 못믿겠든지 회계자료를 달란다. 아, 회계자료를 주면 그걸 또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뒤져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겠다 그거지?
추천컨대, 당신이 원하는 회계기록만이 아니라 기록으로 볼 수 없는 웅동학원 운영의 온갖 잡다한 정보들까지 샅샅이 뒤질 최고의 방법이 있다. 바로 당신이 웅동학원을 인수하는 거다. 하루아침에 사회적 존경을 받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되는 거다. 당장 나선 인수주체도 없으니 당장 1번 번호표를 뽑으라. 어때, 솔깃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인수가 어려우면 당신이 영향력이 큰 한국일보를 내세워 인수하는 방법도 있으니 사양하지 말라. 일개 언론사일 뿐인 한국일보가 일약 학교법인 운영자가 되는 거다. 그리고 당신이 추진했으니 스스로 이사 자리쯤에 앉아 마음껏 회계 자료 뒤적거리라고. 좋지? 웅동학원 자료를 뒤져보기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웅동학원은 자산이 134억원가량 있으나 부채도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법인 인수 주체가 부채까지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 그제 KBS 보도.
이놈의 웅동학원 재산은 기부 전에는 130억짜리 거액의 자산이었다가 기부 발표 이후엔 30억짜리 빚덩어리가 됐다가, 다시 50억을 찍고 다시 100억 빚덩어리란다. 어쨌든 30억이든 50억이든 100억이든, 서화숙 당신이 그거 토해내고 원하는 회계기록 맘껏 털어봐. 그리고 조국 일가가 그 어려운 학교법인 운영을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한번 체험해보라고.
-----------------------------
자유당이 '국민청문회'는 법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아니 '청문회'란 단어가 상표권법상 인정되는 국회의 트레이드마크인가. 상표권으로 보호되는 국회의 배타적 권리가 아닌 이상, '청문회'란 이름은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설사 외국인이라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그게 조국이어서 안될 리는 당연히 없다.
민주당이 이미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국민청문회' 주관을 부탁하는 협조 요청을 보내놓은 상태인데, 두 단체에 소속된 기자들 상당수가 이번 조국죽이기 사태에 연관된 공범들이니 과연 협조를 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들 단체들은 언론사들의 단체가 아니라 기자들의 단체라는 것이다.
언론사 단위로는 이번 조국죽이기 사태에 동참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개인인 기자 단위로는 양상이 많이 다를 것이다. 특히 양대 기자단체들의 입장에서는 풍성한 기사거리가 될 이벤트이고 기자단체로서 이런 행사를 주관한다는 것은 주요 활동내역으로 기록될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물리칠 수 없는 유혹이기도 할 것.
사실 굳이 다른 단체도 아닌 두 기자단체들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청문회라는 것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형식이 당연하게도 기자들의 보도를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청문회가 큰 차이가 없다는 명분도 내세울 수 있기도 할 뿐더러. 실제로도 이번 조국죽이기 사태의 주요한 한 축이 기자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야당 의원들이 청문위원으로 참석하지 않더라도 조국을 잘근잘근 밟아온 기레기들이 실제 역할 면에서 청문위원 자리를 메꾸고도 남는 것이다. 그러니 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가 행사를 주관한다면 명분과 실질 모두에서 국회 청문회를 대체하는 효과가 생긴다.
반드시 두 단체 모두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 두 단체중 하나라도 요청에 응해 주관단체로 나선다면 다른 단체 소속 기자들도 당연히 취재는 올 것이니, 두 단체가 물밑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눈치상 상대측이 더 적극적이다 싶으면 그냥 공동 주관으로 대세가 넘어가버릴 가능성도 클 것이다. 설사 한 곳만 주관 협조에 응한다고 해도 명분상 그리 딸리지도 않고.
만약 두 단체 모두가 거절해서 명분상 '청문회' 명칭을 쓰기는 좀 거시기 해진다고 해도, 그럼 얼마든지 다른 이름을 쓸 수도 있다. '후보자 자질검증 국민대토론회', '국민심포지엄', 뭐 이름과 명분을 만들어내자면 무궁무진하다. 충분히 해볼만 하다.
KBS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다시피, 조국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48%, 찬성한다는 여론은 18%였다. 하지만 금방 눈에 띄지 않는 나머지 여론, 34%의 국민들은 청문회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임명 반대가 48%로 절반에 못미치고, 판단을 유보하고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여론에 임명 찬성 여론을 더하면 52%로 과반수다. 반드시 임명 찬성 여론만을 우리 편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여론 상황은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 청문회 개최에는 충분한 명분이 된다.
그러니, 민주당은 자유당 쓰레기들과 협상을 함에 있어 섣불리 양보하거나 하지 말라. 총리 청문회도 이틀인 마당에 장관급에 유사 이래 전례도 없는 '3일간 청문회' 따위에 동의하는 것은 이토록 철저하게 짓밟힌 장관 후보자에게 여당이 할 짓이 못될 뿐더러, 자유당과의 협상이 깨지더라도 얼마든지 대안이 있다.
정작 물러설 퇴로가 없는 것은 우리가 아닌 저들이다. 3일 청문회를 우기다가 국회 청문회 자체가 무산되면, 저들은 벼르고 벼르던 조국 공격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 청문위원 자리에도 앉지 못하는 '나가리' 신세가 된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
총알이 다 떨어지니까 별 하찮은 단체 명의까지 끌어다붙여 국민청문회 반대란다.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이하 시민연)는 25일 논평을 통해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고소 및 고발건이 10여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여당이 제안한 국민청문회는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로, 대의제 민주주의와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헐 듣보잡이다. 검색해서 들어가봤다. 어? 홈페이지의 상단 배너와 하단 배너의 단체 명의가 다르다. 상단에는 '시장 어쩌구 연구소'인데 하단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라고 나온다. 검색해보면 이 '바른 저쩌구 회의'와 '시장 어쩌구 연구소'는 동일인 이영조라는 사람이 같은 2002년에 만들었단다. 조작질 냄새가 진동을 한다. 단체의 얼굴인 홈페이지조차 스스로 조작질 삘이 물씬한 개판이다.
이영조 이름이 좀 들어본 거 같아 찾아보니 이명박때 과거사위 위원장을 해먹은 작자다. 노무현정부에서 만들어 활동했던 과거사위의 마지막 6개월 남짓 위원장을 맡아 과거사위 활동을 덮어버리는 청소부 역할을 했다. '바른 저쩌구 회의'의 주요 활동을 보니 기막히다. 최근의 주요활동은 "『친일·반일』프레임을 깨자" 토론회인데, 같은 주제로 4차례나 연속으로 개최했단다. 프레임? 무슨 소린지 안들어봐도 훤하지 않은가. 이작자들 친일파다.
'바른 저쩌구 회의'의 설립 목적은 경실련에 대항하는 거란다. 어째 소개가 쌍둥이 단체인 '시장 어쩌구 연구소'에 더 적합할 거 같은데 어쨌든. 근데 경실련은 다들 아는 네임드인데 '바른 저쩌구 회의'는 듣보잡이니, 정치권에 발 한번 내딛어보려고 우후죽순 만들어놓은 잡단체라는 게 뻔히 짐작된다. 그래서 결국엔 청소부 역할이라도 과거사위 위원장 한번 해먹었으니 나름 성공했다.
약발 다 떨어지고 홈페이지 관리조차 안되는 듣보잡 친일보수단체 앞세워서 국민청문회 반대라니, 아무리 조국 공격용 기사꺼리가 떨어져도 이건 너무 없어보이지 않냐. 차라리 박근혜정권처럼 새 단체를 급조하든지, 그럴 성의조차 없이 효용 다 떨어진 폐기대상 단체를 앞장세워 반대라니.
.
.
국민청문회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반대라니, 말해봤자 입만 아픈 일인데, 그럼 위법하게 청문회 개최를 미루고 있는 국회 청문회를 당장 열라고 자유당을 압박할 일이다. 자유당이 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으니 대안으로 국민들에게 청문의 기회를 넘기자는 것이다.
한번 따져보자. 만약 대통령 출마자가 단 한명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홍길동'씨가 유세 한번, 티비 토론 한번 없이 대통령 해먹으면 되겠냐 안되겠냐? 단독 출마라고 국민들에게 얼굴 한번 안보여주고 대통령 취임해도 되는 거냐?
---------------------------
"우리가 페북에서 이러는게 도움이 되었을라나요?"
나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
"저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건 내가 왜 정치 시사 문제로 페북에 글을 쓰느냐와도 연관된 문제다.
이번 조국죽이기 사태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데, 한 사회에 충격을 주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물론 여론은 반응한다. 긍정적으로건 부정적으로건. 정치인들도 그렇긴 하지만, 이런 여론 추이에 가장 발빠르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언론들이다.
당연히 원래 그게 옳은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선 여론이 급변하겠다 싶으면 기레기들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예측되는 여론의 방향으로 마구 부채질을 한다. 물들어올 때 노저으면 배가 쾌속 주행을 하듯이, 여론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방향에 맞춰 기사를 꾸미면 클릭율이 폭등하게 마련이다. 맞다, 우리나라 언론들 대부분은 현재 '클릭충'들이다. 클릭을 먹고 산다. (언론의 양심이나 책무 따위 개뿔)
그런데 이번 조국죽이기 사태의 경우, 적어도 발단 시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지 않았다. 일어난 '사건'이 여론과 언론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언론이 사건을 만들었다. 한국일보와 조선일보가 선봉에 서서, (적어도 당시 시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조국 일가의 과거를 뒤져 사건인 것처럼 포장을 해버렸다. 그 이후로 이게 전 언론사들로 급속히 확산됐고, 그야말로 평지풍파가 벌어졌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통상 두세개 언론이 연동해서 이틀 이상 연속으로 부채질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여론이 움직인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무관하다. 근거가 없어도, 아직도 '언론 기사'라는 외형에 적지 않게 기본 신뢰도를 깔아주는 '악습'이 남아있어서, 기사 내용에 적잖은 악의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추정되는 경우에조차도 여론은 움직이게 된다.
이번 조국죽이기 사태의 경우, 두세개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언론이 이 집단 부채질에 동참했다. 북경에서 나비가 날갯짓만 해도 플로리다에선 허리케인이 될 수도 있는 게 언론의 펌프질인데, 거의 모든 언론이 다함께 같은 방향으로 부채질을 하다보니 태풍이 되어버린 것이다. 자연적인 기상현상으로 태풍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인력, 즉 기레기들의 엄청난 부채질로 태풍을 제조해냈다.
.
.
다들 알다시피 근거가 희박한 음해성 음모론의 특성은, 퍼뜨리는 데에는 몇문장이면 충분해도 그걸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엔 매우 지루하고 장황한 설명을 들여야 한다. 비유하자면 태풍을 막기 위해 대륙을 움직이는 정도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이런 태풍을 막아내는 것은 매우,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이런 기레기들의 '인공 태풍'을 막아내는 방법은 단 한가지, 투철한 신뢰와 참여 뿐이다. 그 기레기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나서서 확고한 지지를 보내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애쓰는 것이다. 악의적 음모론은 스스로 생명력이 있기나 한 듯이 마구 퍼져나가고 대량번식에 악성 돌연변이까지 만들어내지만, 천적이 하나 있다.
그런 악의적 음모론은 주체적 판단이 부족한 사람들의 뇌속 빈 공간을 노리고 번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철한 의식을 가진 시민에겐 당연히 전파가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 시민의 일정 반경 내에는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백신의 역할까지 한다. 일정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내에서(그게 가족이든 친척이나 회사, 이웃, 온라인 공간이든 어디든) 그런 뒷담화가 돌아다니는 경로에서 단호하게 반대 의견을 표출하면, 마구잡이 억측과 전파를 상당부분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시민들의 수가 전체 국민들의 수에 비하면 좀 미미한 숫자라도, 그런 '청정구역'이 점점 확산되어 나가면 폭주하던 여론이 진정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번 사태에서 의식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만큼 주효했다. 물론 당사자인 조국 자신의 적극적인 해명은 필수 무기였지만, 조국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될 일이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전이 없었더라면 애초에 승산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호전되어서 충분한 승산이 생겼다. 이건 조국의 1%의 노력과, 99%의 행동하는 시민들의 힘이라고 확신한다. 조국 자신도 정확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리라 본다.
이런 것이 바로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민주주의다. 제도만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미국이 전세계 후진국, 개발도상국들에게 염가 대방출해서 어디에나 넘쳐난다. 하지만 그 중에 진짜 민주주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된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것이다. 특히 이런 역동적인 참여 민주주의의 현장은 적어도 현시대에는 대한민국 외에는 몇 안될 것이다.
나는 진보도 보수도, 좌도 우도 아니다. 그냥 민주주의자다. 투철하게 민주주의를 믿고 그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려 애쓰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눈부시게도 촛불혁명으로 마침내 완전히 깨어난 이런 민주주의자 시민들이 넘쳐난다. 많이 배운 분들도 있고 나처럼 덜 배운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이거나 낮은 지위인 사람들도 있고, 글을 쓰시는 모양새에서 더 세련되거나 거칠고 과격하거나 하는 차이도 있지만. 그 모든 분들이 행동하는 민주시민이다. 실제 얼굴 한번 보지 못했어도 믿음직하고 존경스러운 동지들이다.
.
.
답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되지만, 결론 삼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가 페북에서 이러는 게, 대세를 뒤집는 데에 엄청난 동력이 되었다. 페북에서 키보드만 두들기는 것이 아니다. 페북은 단지 우리가 만나 의견을 주고받는 매개체일 뿐, 페북을 통해 정리된 의식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일상적으로 만나는 주위 지인들에게 던지는 말들에서 강경하게든 은연중에든 속에 품은 의식이 드러난다. 본인 생각에는 열심히 숨기고 있다고 믿는 경우나 스스로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에조차 그렇다. 한번 민주화된 시민은 쉽게 과거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촛불혁명으로 세상을 뒤집은 주인공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 중에도, 몇번을 더 뒤집을 것이다.
----------------------------------------
조국의 '반성'. 형식상 반성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 내용면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요약하자면, 당시의 법과 제도를 따랐으며 그래서 잘못한 것도 없지만, 그렇더라도 촛불혁명 이후의 높아진 국민의식에는 못미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과거를 돌아보면 아이 문제에 대해 철저하지 못했고 안이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으니 청문회 하자, 이런 내용이다.
더 요약하자면,
'잘못한 것은 없지만 과거를 현재에 비추면 송구하고, 빨리 청문회 하자'.
'잘못한 것은 없지만 과거를 현재에 비추면 송구하고, 빨리 청문회 하자'.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촛불명예혁명 이후 높은 도덕을 요구하고 공정을 실천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성숙한 민주의식을 가진 국민들에 의해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젊은 시절부터 오래도록 꿈꾸었지만, 어쩌면 이상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민주주의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정의와 인권에 대한 이상을 간직하며 학문 및 사회활동을 펼쳐 왔고, 민정수석으로서는 권력기관 개혁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인생을 통째로 반성하며 준엄하게 되돌아보아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말았습니다.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저의 불찰로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고, 제 인생 전반을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점,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성찰하고 또 성찰하여 저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저 자신을 채찍질하겠습니다.
하지만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라는 국민의 뜻과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개인 조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겠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국민들께서 가진 의혹과 궁금증에 대해 국민의 대표 앞에서 성실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주시는 꾸지람을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지난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의 삶을 국민 눈높이와 함께 호흡하며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8.25.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올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