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에 대한 단상
- 검찰은 행정부에 속한 권력기관이다.
- 검찰을 국민이 선출하지 않으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기본적으로 정권의 도덕성 문제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 인사권과 지휘권이 검찰 자신에게 완전히 위임되지 않는 한 완전한 독립성이란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
-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검찰 개혁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실수이다.(노무현 정부와 똑같이 현 정부도 실수를 반복했다)
- 지휘권 포기를 검찰 개혁을 위한 명분으로 쓰겠다는 전략의 위험성이 과거의 경험으로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다시 반복되고 있다.
- 민정수석 조국에서 법무부장관 조국으로 이어지는 검찰 개혁 계획은 검찰 개혁을 제도를 바꾸는 문제 중심으로 바라보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최근 장관 임명을 둘러싼 사태의 본질이다.
- 검찰을 법원과 같은 완전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 따라서 검찰 개혁은 권력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법으로 보장된 임명권과 지휘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다.
-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또는 새로 만들든 검찰의 행동 규범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최고권력자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
-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얼마나 고수했는지,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권력자는 그 도덕적 책임을 최소한 나눠갖거나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
-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전략의 수정 없이는 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 검찰을 국민이 선출하지 않으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기본적으로 정권의 도덕성 문제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 인사권과 지휘권이 검찰 자신에게 완전히 위임되지 않는 한 완전한 독립성이란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
-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검찰 개혁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실수이다.(노무현 정부와 똑같이 현 정부도 실수를 반복했다)
- 지휘권 포기를 검찰 개혁을 위한 명분으로 쓰겠다는 전략의 위험성이 과거의 경험으로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다시 반복되고 있다.
- 민정수석 조국에서 법무부장관 조국으로 이어지는 검찰 개혁 계획은 검찰 개혁을 제도를 바꾸는 문제 중심으로 바라보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최근 장관 임명을 둘러싼 사태의 본질이다.
- 검찰을 법원과 같은 완전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 따라서 검찰 개혁은 권력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법으로 보장된 임명권과 지휘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다.
-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또는 새로 만들든 검찰의 행동 규범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최고권력자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
-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얼마나 고수했는지,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권력자는 그 도덕적 책임을 최소한 나눠갖거나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
-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전략의 수정 없이는 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문외한의 감상평일 뿐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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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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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무웅
1987년의 불완전한 민주화 이후 이승만 시대의 경찰권력과 박정희-전두환 시대의 정보부(중정, 안기부, 보안사 등)권력 대부분을 물려받은 검찰은 그동안 거의 불가촉의 특권을 행사해 왔다.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 이제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가 만천하에 입증되었다. 단호하게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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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의 조국 후보자 가족에 대한 수사가 왜 반역적 행위인지를 밝히겠다. 반역행위란 헌법이 만든 법치질서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쿠데타, 내란과 외환이다.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행정부와 국무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자 정치행위이다. 그 과정에서 또다른 대표기관이 국회로부터 자문과 동의를 구하는 것 또한 헌법적 행위이자 정치행위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료들은 이 과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러나 검찰은 바로 자신들을 민주적 통제하려고 임명하는 장관이자 국무위원을 정치적으로 파산시키기 위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고도 정치행위에서는 수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도 해서는 안되는 일인데 수사를 할 만큼 중대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도 수사하는 것은 확실한 정치 개입이다. 게다가 수사대상의 정보를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파에게 누설되고 철저한 사생활로 보호되어야 할 학생부 기록까지 누출되는 확실하고 중대한 범법 행위가 있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것, 또 그 누출이 검찰 자신일 수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 개입을 넘어 범죄 행위로 나아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권력과 야합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어떻게 헌법질서의 근간을 허무는지를 우리 시민이 똑똑히 보았다. 시민이 촛불혁명으로 그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였다. 헌법은 법률질서를 만들지만 시민의 권력은 헌법질서를 만드는 제헌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불법적 권력에 의해 헌법질서가 허물어졌을 때 혁명 아니라 그 이상의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헌법질서를 복구하는 것이 시민의 권력이자 의무이다.
그 촛불혁명의 제도적 과제, 헌법질서를 공고히 하는 새로운 법률질서 체계가 바로 검찰개혁이다. 아무런 제한없이 사법 체계 전반을 장악하고 시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은 검찰의 수뇌부를 임명할 권한만 있는 이런 검찰제도의 개혁 없이는 박근혜 정권시의 검찰의 반역행위와 같은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제어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이 나라 헌법질서를 공고히 하는 사실상 제헌 과정이다. 헌법의 조문으로 헌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 시민의 참여와 견제를 통해서 헌법질서가 완성된다. 시민의 헌법질서 창출행위는 헌법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행위이다. 헌법보다 상위의 행위인 헌정질서 복구행위 혹은 제헌행위에 의해 현행 헌법의 미비한 점을 보충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다른 공직자의 청문회 방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번 헌법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행위를 하라는 시민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자로 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대통령이 그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하리라 믿고 선택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반역행위자이고 시민의 지상명령을 불복한 공화국의 적이다. 그런 검찰을 이 나라에서 제어할 어떤 사법기관도 없다. 검찰이 반대하면 수사도 할 수 없고 수사했더라도 기소도 불가능하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의 수호 의무를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만약 이러한 행위가 현 대통령의 권위와 지지를 깎아 검찰의 반역행위를 두둔해왔고 두둔하는 그 반대당의 집권을 돕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쿠데타이자 내란이다.
국가의 공적 폭력기관인 군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이 시민이 구성한 권력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파괴 혹은 개조하려하는 행위가 쿠데타이다.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야당 및 극우언론과 공유하며 현 정부의 지지율을 낮추어 야당의 총선 승리 혹은 집권을 돕고 있다면, 그래서 시민의 제헌적 지상명령인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 한다면, 이는 분명 쿠데타이고 이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헌법수호의무를 실행해야 한다.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이 의무를 실행할 법적질서가 우리에게 있는가? 없다면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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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분리를 비롯해 검찰의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견제할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검찰을 둬서는 안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거나 민주주의에 해를 끼친다. 주권자인 시민을 종으로 여긴다. 오만해진 권력기관은 위험하다. 기레기라고 욕먹는 언론의 수준을 높일 방안도 필요하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분리를 비롯해 검찰의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견제할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검찰을 둬서는 안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거나 민주주의에 해를 끼친다. 주권자인 시민을 종으로 여긴다. 오만해진 권력기관은 위험하다. 기레기라고 욕먹는 언론의 수준을 높일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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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권력의 주구였던 적이 많았지만, 거악을 척결하는 국민의 검찰이 된 적도 있다. 법원도 권력에 협력하기도 했지만, 힘 있는 자들을 줄줄이 감옥으로 보내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검찰이나 법원이 일관되게 누구의 편을 든 일은 없었고, 대부분의 검사, 법관들은 편드는 일과는 무관하게 그냥 일을 해왔을 뿐이다.
그렇다고 그동안 그들 핵심부에서 한 짓으로 봐서 오로지 국민의 편이었다고 우길 수도 없을 거다. 검찰은 검찰 편이었고, 법원은 법원 편이었으며, 필요에 따라 서로 조지기도, 서로 편들기도 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권력기관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을 지 몰라도 조직에 충성한다. 그래서 더 위험한 집단이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적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강고한 관료주의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관료주의의 거대한 벽을 넘지 못하면 실패한다.
노회한 직업 관료들은 정권 3년차가 지나면 권력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절대 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노회한 직업 관료들은 정권 3년차가 지나면 권력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절대 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모인 정치집단의 결속력은, 권력집단의 관료주의적 결속력에 비하면 모래알이나 다름없다. 검찰, 법원은 최고 오래되고 견고한 관료주의의 갑옷을 입은 권력집단이다. 정치권력에 쉽게 개혁을 당할 조직이 아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실패들이 그 증거다.
미처 개혁의 칼날을 벼리지도 못했는데, 전초전이 대규모 소모전이 되었다. 출혈이 너무 크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춤거리면 더 이상 운신조차 못할 수 있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저항이 클수록, 국민들에게는 그 필요성이 더 크다는 신호다. 누구 아니면 절대 못한다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할 수도 있다.
조국이 그렇게 부당하게 흔들릴 때 개혁의 적임자로 어느 누구의 이름이 대신 올랐나? 누구라도 필적할 인물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좋았겠으나 불행히도 아무도 없었다.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거부 당하고 강하게 흔들리면서도 결코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개혁에는 적임자다. 개혁의 집행자는 그 대상과 적대적이 되더라도 타협할 수 없는 선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이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실패할 때, 그 끝은 참담한 멸족으로 귀결될 것이므로 결국 승부는 공정하다.
정치권력이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실패할 때, 그 끝은 참담한 멸족으로 귀결될 것이므로 결국 승부는 공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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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검사들의 최후의 발악에 대하여
생기부 자료에 이어 검찰의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에 등장했다. 윤석열은 이것을 조사 처벌하지 않으면 반드시 처단될 것이다. 조국은 수사결과로 판단될 것이고 처분되겠지만 이에 관련된 검찰들과 조직들은 반드시 직위해제하고 불명예 퇴진과 구속을 시켜야 할 것이다.
아무리 조국 사퇴를 주장하는 이라 하더라도 이것에 환호하고 검찰의 책임을 묻고 그 처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당신의 양심은 거짓이며 진보연하는 반동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진심으로 난 조국 수사에 환영했고, 조국 사퇴에 반대하고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국 사퇴를 말하는 자들을 비판하지는 않았다. 단지 도덕으로 정의를 말하는 어리석음은 옳으나 바르지 않다고 말하였으나 지금 떡검 견검 위검 정검들의 적폐가 조국전선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온갖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눈치 채고 제 정신 차리고 나라의 상황을 쳐다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당신은 지금 개혁 앞에 칼로 위협하는 검찰들과 빈정 상한 국민들과 개혁 외엔 살 길 없는 조국 사이에서 최선의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초근 한달간 당신의 말과 행동은 이미 잘 드러나 있다. 세월이 지난 후에도 당당한 당신이 되기를 빌며 최소한의 균형 잡힌 비판의식을 가지기를 빈다.
적폐검사들의 최후의 발악에 결과적으로 동참하고 자한당 무리들과 그 근거는 다르나 그 입장이 같음에 경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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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시급성, 필연성
떡검 정검 위검 견검들이 사내 사설망에 사퇴를 주장하고 수사 받아야 한다고 개거품을 물고 있다. 검찰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이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나라의 법 질서는 물론 시장 질서, 노동 존중 사회, 생명과 여성의 권리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나라의 민주적 가치도 부정하는 이런 집단은 절대 살려두어서는 안된다.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도 공공의 질서와 민주의 가치와 여성의 권리와 약자의 보호와 노동권을 부정하며 오로지 나라가 보장한 수사권 기소권으로 권력을 추구하고 정치에 기웃거리며 돈을 쫓고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살아가는 이 자들과는 한 하늘을 이고는 살 수 없다.
민중의 불구대천 원수란 이 자들을 말하는 건이다.
조국 후보가 피의자라면 수사해서 밝히면 될 일이지 이렇게 그악하게 서로 힘을 합쳐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조국을 음해하는 것은 검찰 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가를 알려주며 조국의 개혁론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가를 알게 한다.
다행히 조국후보는 장관이 될 것이고 개혁은 일어날 것이니 그들 떡검, 견검, 위검, 정겸들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잔불 신세임은 명약관화하다.
참으로 나라의 운셰가 조국으로 인해 홍복이 될 것이니 국민들의 볼 거리는 늘어나고 인구에 회자되는 술집 안주의 풍성함이 곧 산해진미에 버금갈 것이라 그저 나는 이 상황이 보이고 그 미래가 투명하여 즐거울 따름이다.
지금은 진영논리를 떠나고 붕새의 드넓은 시야력도 거두고 봉황의 큰 뜻도 한 수 접어두고 오로지 하여 이들 법을 농단하는 위헌 위법 집단인 검찰들의 권력 농단, 재벌 하수인 역할을 중단시키는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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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 광란(狂亂)의 끝이 될 수 있을까. 꼭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왠지 불안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시 검찰 수사가 또 어떤 국면을 만들어 낼지 예측 불허이기 때문이다.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과 그 가족을 검찰이 수사하는 묘하고 기막힌 상황. 한국 사회는 더 갈라져 맹렬한 공방전을 벌일 것이다. ‘내 편 아니면 네 편’식의 이분법적 접근만 있는, 이성과 합리를 구축(驅逐)하는 이 살벌한 쟁투의 끝은 어디일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임명이 ‘사태’로 비화하리라곤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평등ᆞ공정ᆞ정의를 내세운 정권의 이율배반을 성토하는 20ᆞ30대들의 목소리는 점증하고, 보수는 물론, 촛불을 들었던 중도 시민들과 586세대들은 진보의 위선에 낭패를 느끼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진보 진영에선 ‘무늬만 진보 정권’ 비판이 다시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번처럼 이 정권에 기대를 걸었던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서 비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적은 없었다. 위기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그 이유를 제대로 헤아려 보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저 ‘닥치고 조국 임명’에 매몰돼 있다. 여론은 “조국밖에 없냐”고 묻는데 청와대와 여당은 “오직 조국”만 외친다. 비판은 ‘닥치고’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조국’만 붙들고 왜 조 후보자여야 하는지 설명도 설득도 않은 채 본인 관련 의혹이나 불법은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 비판을 듣지 않으려 하니 결국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징후는 곳곳에 널려 있다. 청와대는 ‘끝장 간담회’가 끝난 3일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별로 없다” “논란 정리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로 ‘퉁’친게 대부분인데, 그래서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가 간담회 후 남은 거라곤 또다른 의문과 허탈감밖에 없는 국민에게 의혹이 해소됐다니. 도무지 언론인 출신 수석비서관이 내놓은 입장 표명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게 대통령 입장이라면 정말 통탄할 일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임명해도 좋겠다’와 ‘임명해선 안 된다’ 의견에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바뀌었다”며 조 후보자를 지키겠다고 했다. 여전히 과반이 반대하는 현실(51.5%~57%)은 무시됐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많은 의혹에 소상히, 솔직하고 성실하게 해명했다”고 했다. 지도부는 그렇다 치자. 초선 의원들은 또 어떤가. 지도부가 제대로 민심 변화를 읽고 균형잡힌 판단과 결정을 하도록 간(諫)하지는 못할망정 청년들을 힐난한 여권 인사에 일침을 가했다고 동료 의원을 대놓고 비난해 당내 언로를 막고, 조 후보자를 치켜세우면서까지 ‘조국 구하기’의 전위대를 자처한 것은 목불인견이다. 안이한 건지, 무모한 건지, 오만한 건지 가늠키 어려운 현실 괴리형 행태들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 당장 총선을 치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눈앞의 대통령ᆞ정당 지지도, 그 너머를 보라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온전히 검찰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상황인지 살피기 바란다. 뼛속까지 ‘검찰 보수주의자’라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호락호락 개혁에 호응하리라 본다면 오산이다. 진작 수사주체를 은밀히 특수부로 바꿨을 때, 검찰은 이미 무엇이든 이 잡듯 뒤져 조 후보자나 그 가족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작심한거나 다름없다. 권력에 충성 않는 검찰상(像)을 띄우면서 검찰개혁도 막아 내는 일거양득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검찰만 가진 조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 자료가 검사 출신 야당 의원 손에 넘어가는, 검찰이 던지는 노골적 메시지처럼 비치는 이런 기막힌 일들이 더는 없으리라 장담할 수 있나.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몫이다. 그러나 어떤 선택이든 청와대와 민주당은 깊은 내상을 피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어찌 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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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공장님 글
무섭게 대하면 꿇고, 한 인격체로 대우하면 대드는 (어리석고 얍삽한) 학생과 같은 검찰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동안 수구 기득권 세력이 검찰에게 “물어!”하고 명령하면 달려들어 살점을 뜯어내는 들개였지만, 그래도 사람으로 대우해 주자. 검찰의 들개 본성을 시민의 따가운 시선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그들 스스로 파악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물론, 이들은 정의감에 사로 잡혀 노무현 정부 때 검사와의 대화에서 처럼 고졸 출신 대통령에게 “학번”을 묻는 기개(?)로 한 동안 칼춤을 추겠지만. 오늘도 청와대가 검찰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오케이! 검찰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의 중립 운운하는 걸 보며 기분이 그리 유쾌하지 않은 건 이명박근혜 정권 때의 권력의 시녀 역할을 충실히 해 오던 일부 정치 검사들의 모습이 기억되기 때문이다. 극우, 혹은 보수당이 집권하면 검찰은 말 잘 듣는 개가 되고, 중도나 진보(?) 세력이 집권하면 검찰 중립 운운하며 힘이 약하거나 자신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주인을 물으려 한다.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 게시물 쓰면서 드는 생각인 데, 사법고시 출신 검사들은 아무래도 헬 조선의 수구 기득권 세력에 암묵적인 동질감 혹은 친밀감을 느끼는 거 같다. 사법 고시 패스하고, 연수원 마친 소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자신들이 헬 조선의 계급 구조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멍청하진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수구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는 사냥개가 되어 검사장(차관급) 달거나 수구 정당에 들어가 의원 한 자리한다. 수구 권력에 붙으면 마음도 몸도 편하고, 출세까지 할 수 있다. 한편으로, 헬 조선 기득권 세력에 그래도 조금은 저항하거나 주권자인 시민의 눈치라도 보는 덜 수구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은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얘기하는 것 같다. 현 집권 세력을 만만하게 보는 거다.
난 현 집권 세력도 중도나 보수 세력의 특성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 집권 세력은 헬 조선 진짜 기득권 집단에겐 족보도 없는 상놈의 자식들로 보이는 거 같다. 내 생각엔 현 집권 세력은 수구 세력보단 덜 나쁜 지배자들이다. 그런데 그 덜 나쁜 인간을 진짜 나쁜 짓 하던 놈들이, 아니 개들(수구 정당, 언론, 그리고 검찰)이 합세해 죽이려고 덤비는 형국이다. 방관하기엔 너무 일방적으로, 그리고 있지도 않은 허구로 조진다. 허구 A로 털다 그게 거짓으로 드러나면, 허구 B를 만들고, B도 거짓으로 밝혀지면 그다음의 거짓을 사실이나 의혹 인양 퍼트린다. 이 사이클의 반복이다.
내가 수구 세력보다 덜 나쁜 조국이 이뻐서가 아니라, 상대를 조지거나 경쟁하는 방식이 페어(fair play)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정당하지 않은 게임에 수사권 조정을 목전에 둔 검찰이 지들 권력을 지키려고 뛰어든 건 더 꼴불(견?)이다. 권력의 독점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대의 민주제의 민낯이 너무 생생히 드러나 권력 집중을 비판해 오던 내가 봐도 민망할 정도다. 참 여러 감정이 드는 날이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글로 표현해 봤다.
검찰에 대한 시민의 견제 방법?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시민 사회의 사후 감사와 이에 따른 징계를 법무부나 청와대에 권고,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 없이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한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 및 징계의 의무화, 징계 사실 언론에 공개, 그리고 기소 적절성에 대한 시민 검찰 감시단의 판단에 대한 투명한 공개, 피고에 대한 과도한 기소권 남용에 대한 재판 비용을 기소한 검찰이 부담, 검사가 피의 사실 공개로 피의자의 명예가 악의적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검사와 그 지휘라인이 지게 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사과도 뒤따르게 해야 한다. 공수처에 검사의 이러한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기소하는 시민이 직접 뽑은 검사를 두도록 하면 어떨까? 핵심은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수단이 시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조국 이슈에 대해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페친들이 있음을 안다. 그러니 이 게시물도 못 본척하고 넘어가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
국무총리가 정치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임무영 검사가 조국 후보자 사퇴를 주장한 글을 언급한 것이라는군요.
임무영 검사가 2013년에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아시아투데이 10월 30일짜에 기사가 있네요.
"헌법 어디를 찾아봐도 ‘검찰’이라는 단어나 ‘검사’라는 단어는 안 나온다. 즉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수사권은 신성불가침한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 부여해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며 “극단적으로 말해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순간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몽땅 줘버린 다음에 경찰서에 검사를 부치시켜 영장에 서명만 하게 만들더라도 이를 반박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
네 그렇군요. 검찰은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고 수사권도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군요. 대통령이 검찰조직 개편해서 경찰서 마다 책상하나씩 놓고 검사들 배치하면 끝나는군요. 놀랍습니다.
언론은 검찰과 청와대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보도하면서, 고위급 검사들이 대거 사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협박 같은 얘기도 내 보내는군요. 네, 그럼 이번 기회에 경찰에 수사권 넘기고 검사들은 경찰서에 배치해서 영장에 싸인만 하게 하면 되는 건가요.
임명권자가 강한 의지를 드러낼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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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윤석열 검사는 사직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석진 기자 | 기사승인 2013. 10. 30. 15:57
임무영 검사, 내부통신망에 사퇴 촉구 글 올려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국정감사장에서 직속상관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설전을 벌이며 ‘국정원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윤석열 여주지청장(53·사법연수원 23기)의 사퇴를 촉구하는 선배 검사의 글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라왔다.
글을 올린 검사는 대전고등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임무영 검사(50·연수원 17기)로 평소 소신 있는 사건 처리로 후배 검사들에게 악명(?)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임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윤석열 검사는 사직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4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윤 지청장 보다 검사 임관이 빨랐지만 자신의 서울법대 3년 선배라는 점을 배려해 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으며, 무엇보다 윤 지청장의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 행동이 전체 검찰 조직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임 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형(윤 지청장)과 조 검사장 중 어느 분이 더 옳은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형은 듀 프로세스(due process. 정당한 법 절차)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 검찰 조직으로부터 공정해 보임이라는 외관을 박탈했다는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윤 지청장이 국정원 사건 수사를 놓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나 조 검사장 등 상관과 의견이 충돌한 상황에서의 대응방법을 과거 면접시험에서 자주 접했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설명했다.
그는 “사법시험 3차 면접을 볼 때도 그랬고, 제대 후 법무부에서 면접을 볼 때도 늘 빠지지 않았던 단골 예상문제가 있었다. 바로 ‘검사가 된 후 결재자와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이라며 “당시 수준에서는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으며 고작해야 ‘내 뜻을 상사에게 끝까지 설득하겠다’정도가 다였다. 그 때는 ‘상사의 뜻을 따른다’는 답안은 정의를 포기하고 외압에 굴복한 잘못된 결정으로 취급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 같은 문제에 직접 부딪힌 일은 몇 번 없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할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늘 생각했다. 이번에 형이 처했던 상황 같은 것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만약 지금 내게 저 질문을 한다면 상황에 따라 네 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다고 말할 것”이라며 “첫째는 끝까지 내 의견을 관철해 상사를 설득하는 방법, 둘째는 상사의 설득을 수긍하고 그 뜻에 따르는 방법, 그리고 상사를 설득할 수 없지만 도저히 내 뜻을 꺾을 수도 없을 경우에 사건 처리를 포기하고 재배당을 요구하는 방법, 아니면 그 갈등이 극도로 심할 때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네 가지 중에 형이 이번에 했던 것처럼 절차를 무시한 채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방법은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형은 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했겠지만 형이 틀렸을 수도 있다. 적어도 그런 가능성은 생각해 봤어야 한다”며 “의견과 의견이 대립하고 어느 쪽 의견도 일말의 타당성이 없지 않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요소가 듀 프로세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법조인이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말보다 ‘정의는 공정해야 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말이 더 잘 와 닿을 것”이라며 “업무처리가 공정해야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것을 공정하게 보이게 만들고 공정해 보이는 외관을 담보하는 것은 절차적 정의”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옳은 결론이라도 불공정한 외관을 갖고 있다면 당사자들은 그 결과에 수긍하지 않게 마련”이라며 “가령 구속당해 마땅한 사기꾼을 검사가 구속했더라도 나중에 그 검사가 고소인과 매일 술 마시며 어울려 다니고 있다면 누가 그 검사의 결정이 옳았다고 말하겠는가? 엄벌당해 마땅한 사기꾼은 순식간에 청탁수사의 억울한 피해자로 둔갑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검사는 “누가 옳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밟아나가는 일이 결과적으로 결론이 정당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며 “오 제이 심슨 사례처럼 어처구니없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경험에서 미국 법체계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듀 프로세스라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형은 듀 프로세스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으로부터 공정해 보임이라는 외관을 박탈했다는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이번에 형이 한 일은 내게 ‘저항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며 “형은 아마도 자신의 행동이 지휘 계통의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라고 느꼈을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 시점의 검찰이 저항권이라는 표현이 적용될 수 있을 만큼 불법적인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형은 이번 행동을 통해 검찰 조직이 저항권의 대상이 돼야 할 불법적인 조직으로 보이게 만들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는 저하됐고 검찰은 적어도 당분간은 어떠한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상당수 국민의 불신 속에서 결론에 대한 수긍을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물론 검찰은 개혁해야 할 점이 많다. 여전히 내 한 몸은 다치고 싶지 않지만 권한은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식으로 개혁하지 않고 버틴다면 언젠가는 개혁하지 못하고 개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어디를 찾아봐도 ‘검찰’이라는 단어나 ‘검사’라는 단어는 안 나온다. 즉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수사권은 신성불가침한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 부여해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며 “극단적으로 말해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순간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몽땅 줘버린 다음에 경찰서에 검사를 부치시켜 영장에 서명만 하게 만들더라도 이를 반박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글의 말미에 “형은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통해 검찰 조직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내 기준으로 그동안 검찰 역사에 기여했던 공을 한 번에 뒤집어엎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과를 지으셨다. 제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당당하게 지길 바란다”라며 윤 지청장이 검찰을 떠나줄 것을 당부했다.
임 검사는 앞서 지난 6월에도 내부통신망에 ‘검찰 간부들이 공소장도 안 보고 도장만 찍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검사들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를 비난한 바 있다.
일선 검사들에 따르면 임 검사는 고검에 근무하는 그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지면 해당 검사는 ‘망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평소 수사에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력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목적에 따라 표적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나도 당해 봐서 압니다. 1989년 용공 조작 당시, 밀입북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경원 씨를 사흘간 잠 안 재우고 고문까지 해서 나에게 주지도 않은 1만 달러를 줬다고 허위 자백하게 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섭니다. 이것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정권은 학연, 지연에 구애받지 않고 인사 문제를 깨끗이 할 것이고 권력을 위해 검찰권 행사를 해 달라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수부 폐지를 본격 논의하기 전에 대선자금 수사가 있었다. 그 수사를 중수부가 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검찰이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보장해줬다. 이 수사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높은 신뢰를 받게 됐다. 그 바람에 중수부 폐지론이 희석됐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게 되면 마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보복 같은 인상을 줄 소지가 컸다. 그 시기를 놓치니 다음 계기를 잡지 못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지켜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며 독립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순식간에 과거로 되돌아가 버렸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한꺼번에 퇴행해 버린 것이 어이없고 안타깝다. 안타깝기만 한 것이 아니다.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애썼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
참여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상정하고 시도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검찰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의제화하고 제도화하려고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과제나 인권 친화적 수사에서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성과보다는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개혁을 둘러싼 참여정부와 검찰의 대립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입니다.(중략)
법률에 따라서만 권한 행사를 해야 할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서 금도를 잃고 권한을 남용하고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증거가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했고, 사실이 아닌 내용,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실시간 생중계하듯 유포해 언론 조작을 했습니다. 정치권력의 요구와 이에 부응한 검찰의 맹목적 충성, 지극히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사건 처리,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검찰의 본질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경험을 분석하고 종합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이 책을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바칩니다. 사상 처음으로 검찰개혁의 의지를 가졌으나, 제대로 이루지 못함을 탄식했던 노무현 대통령께 이 책을 바칩니다.
2011년 11월 문재인 김인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지방분권 강화 전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검찰에 너무 많이 집중된 권한을 법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집중된 권한 때문에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었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찰도 등장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분리 조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개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사권이 경찰에게 간 다음에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게 완전히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고위 공직자들이 수사를 받는 기구가 한시적으로 필요합니다.”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다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차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 검찰 인사 중립성·독립성 강화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총장 임명에 있어 권력개입을 차단하고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추진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억제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사징계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
-재정신청 대상을 현행 고소사건뿐만 아니라 고발사건까지 확대 적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부활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 권력기관의 수사방해 행위 제어
-청와대 등 국가비밀 보유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부당거부 제한
“큰일이다. 지금 과거 정권 비리 척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조직이 바로 검찰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수사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정의의 사도’로 탈바꿈했다. 촛불 시민들이 검찰을 ‘우리 편’으로 여기게 됐다.
거기에 검찰이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재판거래 의혹 수사까지 하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러다가 검찰 개혁 못 할 것 같다. 아니 이미 어려워진 것 같다. 문재인 정부마저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하면 검찰 개혁은 영원히 불가능해진다. 우리 모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검찰 개혁이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 혁명은 적폐 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하고 검찰 개혁을 개혁의 맨 앞에 놓았다. 물론 다른 과제도 산적해 있지만, 검찰 개혁은 첫 번째 개혁 과제이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감한 추진력과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혁 방안, 검찰 개혁 매뉴얼이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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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서] 역대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검찰개혁 2019.06.03 (21:24:57) 560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부터 검찰과 법원 등의 권한 남용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제도 방안을 제안하는 것과 함께,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기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검찰을 바로 세우는 일의 토대가 된다는 믿음으로 검찰의 행보를 꾸준히 감시하고 이를 기록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2003년 김대정정부 5년간의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시작으로, 검찰권의 오 · 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정부 때부터 10년째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검찰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은 2013년 10월부터 <그 사건 그 검사 DB> 웹 페이지에서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다루지 못하고 일부 분야만을 다루었다는 한계점도 있지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기록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 이 보고서가 검찰을 감시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보고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작은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8 김대중정부 검찰백서(클릭)
2009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MB1년 검찰(클릭)
2010 이명박정부 2년 검찰보고서 : 퇴행하는 한국 검찰(클릭)
2011 이명박정부 3년 검찰보고서 :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클릭)
2012 이명박정부 4년 검찰보고서 : 조직의 수호자, 검찰(클릭)
2013 이명박정부 5년 검찰보고서(종합판) :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정치검찰(클릭)
2014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클릭)
2015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 :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정치 검찰(클릭)
2016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클릭)
2017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클릭)
2018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클릭)
2019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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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온 국민의 바람처럼 특권과 권위의식을 내려놓은 검찰,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찰을 과연 볼 수 있게 될까?
참여정부(김인회 전 참여정부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와 법조계(최강욱 변호사), 검찰(양재택 전 남부지검 차장검사), 경찰(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의 관계자 4인을 인터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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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때와 지금은 다르다"
- 참여정부 인사가 말하는 검찰 개혁 -
김인회 / 전 참여정부 시민사회비서관
Q.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시면서 특별히 말씀한 내용이 있었나요?
A.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검찰개혁은 크게 세 가지였던걸로 생각합니다. 첫째,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실제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와 같은 반부패특별기구를 만들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셨죠. 그것은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공약사항이었는데, 그것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진행됐었습니다.
Q.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했는데, 이 행사를 왜 한건지 배경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A.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하셔서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해수부 장관 때부터 직원들과의 토론을 즐기셨고, 토론을 통해서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 철학,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는 검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검찰개혁 방안을 적극 수용해 지원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Q. 결국 대통령의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자리가 됐습니다.
A. 네, 기막힌 현실이었죠. 마치 노무현 대통령을 피의자로 다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떼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방도를 마련할 것이냐는 것이 토론의 목적이었는데, 검사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식의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토론의 결과는 처참하게 나왔다고 할 수 있죠.
Q. 검사들을 순진하게 생각한 점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A. 순진하게 생각했다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갖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공무원들이 충분히 훈련 받은 사람들이고, 또 정책을 집행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존중하면서 같이 개혁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철학이었습니다. '검사와의 대화'에서도 검사들을 믿으면서 함께 개혁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검사들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훨씬 수준이 낮다란 것을 (스스로) 폭로하면서, 토론이 엉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Q. 그 일이 있고나서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이뤄졌는데 그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개혁 논의가 사라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A. 관심이 떨어진 것이죠. 지금과는 달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전국민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시기라면 그 당시는 여러 개혁 작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이 깊이 있었더라면 특별한 구애받지 않고 검찰 개혁을 계속 할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Q.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이 결론을 맺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여러 측면에서 봐야 하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고 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장관이 수시로 교체되면서 일종의 '표류 상태'가 된 것이죠. 실제 당시는 괴로운 실정이었습니다. 소수파 정권이었고, 언론은 온갖 공격을 하니까 옴짝달싹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Q.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신다면요?
A. 일단 검찰의 문제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을 국민적 힘으로 압도할 배경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스폰서 검사'라든가 '벤츠 검사'라든가 부패검사 관련 사건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검사들이 권한을 많이 행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정치적 중립만 보장해주면 충분하다',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잘 쓰기만 하면 운영만 잘하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참여정부의 인수위 보고서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지금은 검찰의 부패 문제라든지 정치화가 아주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중립만 보장해줘서는 안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가혹하게 수사해서 비극적 결말을 만들어 낼 정도로 조직이기주의가 극성을 떨게 된 것이죠. 그런 것들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Q. 참여정부 검찰개혁은 실패했다고 할수 있나요?
A. 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도입됐습니다. 인사위원회도 활성화되고 검사동일체 원칙도 없어지고 검찰총장의 '인사, 보직에 관한 의견 개진법'도 마련됐습니다. 관료제도 완화시키고 인권 관련 개혁으로 준법서약제를 폐지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검찰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라든가 '검경수사권 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전을 보지 못했죠.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Q. 실패의 원인을 다시 짚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A. 경험이 부족했다고 봐야죠. 검찰 개혁을 하면 검찰이 가진 '본질'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수사권-기소권의 분리라든가,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라든가, 법무부 정상화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면 검찰이 충분히 정상화될 것이라는 참여정부의 인식이 원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Q. 이번 정부도 검찰 개혁을 첫 번째 개혁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못한 것을 1년 안에 해내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A.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문제의 경우, 참여정부 때는 아예 법안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때쯤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9대 국회 때 수많은 법률안이 나왔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현 20대 국회에서도 박범계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제출한 의원 입법안이 나와있습니다. 정부와 잘 협의하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도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높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도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표창원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 같은 분이 법률안을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정기 국회 때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디오로 조폭이 교화되나?"
- 법조인이 말하는 검찰 개혁 -
최강욱 / 변호사, 전 국방부 수석검찰관
Q. 검찰개혁은 왜 해야 합니까?
A. 검사들이 임관할 때 하는 선서를 보면 '용기있는 검사', '정의로운 검사' 이런 것을 표방하고 있는데, 국민들 입에서 검사 앞에 붙는 수식어로는 뭘 제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섹검'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지금 검찰의 현실을 웅변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큰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집단으로 변태되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진화'가 아니고 '변태'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을 독점하면서 정치 권력과 결탁해 온갖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과거사와 관련해 대법원도 반성을 했고, 심지어 국방부도 나서서 반성했는데 검찰만 유독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만함, 반성이 없는 이런 조직, 이런 문제가 곪아터진 것이 우병우-최순실 사태에서 완벽히 입증이 된 것입니다. 이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의 대상자인 법무부 검찰국장이 모여 술자리 가지고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통해 '도대체 검찰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길, 또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구나'라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일입니다. 왜냐면 검찰이 오늘날의 힘을 갖기까지의 역사(친일 경찰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검찰의 권한을 강화함)를 비춰볼 때, 맨 처음 검찰이 시작됐을 때부터 언젠가 그 힘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Q.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 나온 논의를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인데요,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A. 두 가지 틀이 되겠습니다.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가할 수 있는 합법적 폭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통제하는 방안으로써 권한을 나누는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손에 쥔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폐해를 많이 낳았습니다. 이걸 쪼개면 수사를 하는 사람도 법에 어긋나면 기소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견제와 감시를 당하고 심하면 처벌까지 받을수 있거든요. 기소 권한을 가진 쪽도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폐를 쌓을 일이 없습니다. 또 기소권한을 남용해서 처벌해야 할 사람을 봐주는 일이 생기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겠죠. 이렇게 되는 구조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고 해서 검사의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권도 막강한 권한이예요. 영장청구권 같은 것도 개헌이 되기 전까지는 검사가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게다가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검찰이 보유하게 됩니다. 수사 지휘를 해서 적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때, 그것을 제어해서 올바른 궤도로 올라갈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정부 공약 가운데 검찰청을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검사 중에서 자기가 수사를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사청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에 수사청을 두고 검찰청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게 되면 양대수사기관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Q.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어떻게 보십니까.
A. 참여정부 때는 명칭 자체가 '사법제도개혁위원회'였습니다. '사법제도'라는 것은 법원이 중심입니다. 검찰개혁이 사법개혁의 '곁가지'로 따라가다 보니까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동력도 소진됐던 것이죠. 뒤늦게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찾아봤지만 검찰을 견제할 기관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도 권력기관이잖아요. 검찰보다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숫자나 권한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막강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 권력자들, 고위공직자들을 통제하는 독립기구로써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이 막강한 이유도 경찰청이라는 전국 단위의 조직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걸 나눠야 된다는 것이고, (검찰 개혁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분간 수사를 하는 조직이 세 개가 되는 셈이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검찰청에서 나눠진 수사청, 경찰청 이렇게 세 개 기관입니다.
Q.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검찰 개혁인데 로드맵 같은 것을 상정해볼 수 있을까요.
A. 첫 번째는 인사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미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면서 검찰의 제도적 개혁에 방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대 민정수석 임명을 보통 '전정권 청산' 용도로 썼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조국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 개혁의 전문가입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검찰개혁에 관한 책도 쓰셨을 정도로 전문가예요. 그 분들이 법률가로서 제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하게 표현을 한 것이고,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선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검찰개혁 과제 가운데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관성적으로 법무부에 검사가 있는게 당연하지 그러면 누가 해야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법무부와 검찰은 역할이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조직인데, 검찰이 오히려 법무부를 장악한 꼴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거냐면 안행부의 외청으로 경찰청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제복을 입은 상태서 행정자치부 국장의 90%를 다 차지하고, 행정자치부 1급 자리를 100% 경찰이 다 해버리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법무부 모습이 딱 그렇거든요. 법무부 과장의 절반이 검사고 국장의 90%가 검사일 겁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 개혁관리실장 전원이 검사고요. 더 황당한 점은 원래 정부조직법상 행정부에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게 원칙이예요. 특정직 공무원들은 파견받아서 근무할 수 있어요. 행정자치부의 경우, 경찰들은 특정 조직에만 가 있어요. 세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외청이 본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인데 검찰은 완전히 장악하는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보 양보하더라도 검사가 파견나가서 근무할 자리는 검찰국 몇자리 정도지 다른 곳은 아닙니다.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Q. 참여정부 때 강력한 검·경찰 개혁에 관한 의지가 있었고 실제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히려 검찰을 '더 이상한 괴물'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A. 참여정부가 선한 의지만 가지고 개혁 작업을 진행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집중이 체질화, 습관화되다보니 일종의 '조폭'처럼 진화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니 '힘 대 힘'으로 붙으려 해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우리가 권력자의 예쁨을 받기보다 국민들의 예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해서 환골탈태하기를 바라고 개혁을 추진한 것이 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이용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저 사람이 나를 예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자', '다시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되면 물어뜯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권력의 약점을 쥐게 되었죠. 그리고 당시 정권이 보이는 검찰을 내려놓는 모습, 검찰이 정권의 실세들에게 돌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신선해 보였던 점도 있습니다. 안대희 씨가 '국민 검사'라 불리면서 시민들로부터 선물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다보니 검찰 개혁의 동력이 소진된 겁니다.
검찰 내부 속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주역들 가운데 검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었거든요. 권력기관을 상대할 때는 '일단 꿇으라' 한 다음에 대화를 해야하는 것이거든요. '조폭'을 상대로 토론을 하고, 설득을 하고, 비디오 보여주고, 교육한다고 교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폭을 제압하는 방법은 '너 전과 5범이야? 나 7범이야', '너 상해치사야? 나는 살인이야, 나는 강도살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제압이 되거든요. 그런데 참여정부는 말하자면 조폭을 상대로 토론을 하자고 한 거예요. '야, 너도 원래 어릴 때 착한 애였잖아', '부모님 사랑 받는 귀한 아들이었잖아', '이제 내 이야기 듣고 예전의 착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니?' 이런 얘기만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아니, 왜 나를 자꾸 안 착하다고 그래? 나를 미워하는거 아니야?' 이러면서 덤벼든 거 였죠. 그런 시행착오는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정부는 초반부터 인사를 통해 다시는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검찰, 존재 목적 잊었다"
- 전직 검사가 말하는 검찰 개혁 -
양재택 / 변호사, 전 남부지검 차장검사
Q. 검찰개혁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A. 검찰이 왜 생겼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다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검찰은 최초에 왕의 권력 또는 어떤 국가의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생겼는지 다 잊어버리고 검찰이 행사하는 권력이나 행태나 이런 것만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법에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검사가 되어서 우리 사회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형사사법질서를 지키고 사회를 방위하라는 목적으로 검사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설립목적에 한참 벗어나서 본래의 목적을 거의 잊어버린 듯 합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될 당위성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검찰의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나요?
A.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왜 검사가 존재한다는지에 대한 기본 목적을 잃었단 점이 검찰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최순실 씨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바로 공항에서 체포해 소환하지 않고 하루 이상 시간을 줬다든지, 압수수색을 즉시 하지 않고 증거인멸 등의 대비를 할 충분한 시간을 줬다든지 이런 절차적인 공정성을 놓쳤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혔다면 국민들은 검찰에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진실도 밝혀내지도 못했던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다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대해 불신을 하고 나쁜 평가를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검사 재직기간에도 '검찰이 이런 것이 문제다'고 느끼신 것이 있으셨나요?
A. 많이 느꼈죠. 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간부가 되어서 결재를 하는 위치에 있을 때 검사들이 인지수사(스스로 수사를 해서 사건을 찾아내는 경우)를 해서 어떤 경제사범이나 비리를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결재를 올립니다. 그러면 저는 그 검사에게 꼭 이런 말을 해 줍니다. '지금 검사님이 가져온 이 사람이 한 가정의 아버지고, 또 그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조직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직원을 많이 데리고 있는 사장님입니다. 이 사람을 구속을 하면 가정도 파괴되고 기업도 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꼭 구속을 해야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재서류를) 가지고 오기 바랍니다'라고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대부분의 검사들이 다시 영장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내가 얘기한 거 생각해 보셨어요'하고 물으면 '부장님, 나쁜 놈입니다. 구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결재해 줍니다.
제가 왜 그런 과정을 거치냐하면, 사람을 구속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평생 겪어볼 일이 없는 특이한 경험이고, 작은 중소기업들은 정말 사장이 구속되면 정말로 회사가 망하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사여탈권을 검사가 행사하는 데, 그만큼 신중하고 고민하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가볍게 이뤄지거나 또는 드러난 죄만 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배경과 역사, 환경을 무시하는 일이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일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불신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데 저도 일정부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근본에서부터 다시 고민하는 검찰개혁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Q. 검찰이 가지는 권한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A. 형사사법절차의 A에서 Z까지 모든 것에 검사가 다 관여를 하게 되어 있고, 모든 과정에서 검사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경찰은 앞부분에 조금 관여하고요, 법원은 검사가 기소를 한 뒤에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또 교정당국은 마지막 집행 부분을 관여하고요. 또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관찰하는 보호관찰소 같은 데에서 그 후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면 같은 부분은 정치권이나 청와대, 법무부에서 관여를 합니다. 모든 기관들이 일정한 단계에서 자기의 형사사법 권한을 행사하고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다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고, 또 그래서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권한이 많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또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을 못하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또 쌓이게 됩니다. 이 모든 권한을 적절히 분할을 해서 권한을 나누고, 반드시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번 검찰개혁에 명심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말씀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면요?
A.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그것이 꼭 수사기관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감찰도 할 수 있습니다. 더 토론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검사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하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검경수사권 조정인데요, 그것은 마치 검찰과 경찰이 밥그릇 놓고 서로 권한쟁의 또는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치기가 쉽습니다. 실제 언론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표현은 안썼으면 좋겠습니다.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해서 적절히 나눠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을 '그냥 기소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자' 이런 극단적 주장에서부터 '수사권도 일부 갖는 기소기관으로 하자' 이런 약간 절충적인 생각, '지금과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지만 몇 가지 또 개선을 하자'란 온건한 개혁방안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두 개의 권한을 분리를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분리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기소권은 검찰에 남아있으니 논외로 하고, 수사권을 어디로 줄거냐는 것에 대해 각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검찰에도 주고 경찰에도 주자 이런 안이 있을 수 있고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떼어서 미국 FBI처럼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수사기능을 기소 기능과 분리를 해서 제 3의 기관에서 수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검찰이 지휘한 2%가 문제"
- 현직 경찰이 말하는 검찰개혁 -
황운하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Q. 검찰개혁, 왜 해야 합니까?
A. 검찰 개혁은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민주주의 원리라는게 뭡니까. 권력분립을 말하는 거죠.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작동원리잖아요. 형사사법제도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하고요.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 국가형벌권을 지탱하는 힘이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들은 분립되고 분권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재판권은 법원에 분리가 됐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은 한 기관이 독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독점적 수사 구조라고 부르고 이 독점적 수사구조는 필연적으로 권력의 독점에 따른 폐단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선한 권력이나 정의로운 권력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검찰에게 정치권력이 개입을 안하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해주고 청와대가 인사에 개입을 안하면 검찰 권력이 정의로워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나이브(Naive, 순진한)한 생각이거나 착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즉, 지금 검찰이 가진 문제는 검찰의 비대화된 권력에 있거든요. 비대화된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지금처럼 독점권력을 유지한 채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준다더라도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고, 권력을 남용할 수 밖에 없고, 인권 침해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Q.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폐해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A.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첫째가 수사권의 남용입니다. 수사권의 남용은 어떤 수사를 함에 있어서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강압수사하는 것 등이죠. 특히 정치권력과 유착됐을 때 정치인, 기업, 정적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가 미네르바 사건, 피디수첩 사건 이런 사건들이 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표적 수사를 한 것이잖아요. 그 다음으로 봐주는 수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수사권의 남용이죠. 마땅히 수사해야 할 것을 덮는 거죠. 적당히 수사해서 시늉만 내는 거죠. 정윤회 문건 수사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초기 수사, 최근에 우병우 사건 수사 등 이런 부분들이 수사를 덮거나 수사의 본류를 다른 방향으로 틀거나 또는 수사하는 시늉만 내는 것이죠.
둘째가 부패입니다. 특히 전관예우가 부패 비리와 연결이 되죠. 검찰은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 권력의 포식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법 권력의 정점에 검찰 권력이 위치하면서 부패의 먹이사슬 최정점에 위치하는거죠. 전관대우는 현관이 예우를 해주니까 생기는 것이잖아요. 현관들이 전관을 예우해주는 이유는 그가 곧 그 전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전관을 대접해주어야 내가 곧 조만간 전관이 되었을 때 후배인 현직이 나에게 예우를 해줄 것이다'는 식이죠. 그러니 전관예우를 받는 고위직 검사 출신들이 1년에 수십, 수백 억 원의 고수익을 올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법정의의 왜곡이 수반될 수밖에 없죠.
마지막은 인권 침해입니다. 수사권의 남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인권침해 사례는 죄가 안될 수 있는 사람을 기소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구속까지 하는 거죠. 최근에 언론에 알려진 걸로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표적 수사에서 비롯된 사건이었고, 결국 그 수사대상이 자백까지 한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을 것인지는 우리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수사대상자뿐만이아니라 그의 가족, 주변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원하는 진술을 기어코 받아냅니다. 이런 무리한 수사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검찰수사 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바로 인권침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사구조라는 거죠.
Q. 지금 경찰에서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맡고 계시니, 경찰의 입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A. 현재의 검찰 권력이 독점 권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권화의 내용이 뭐냐고 했을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한테 다 넘기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를 남기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으로 직접 수사하는 비율은 전체 형사사건의 2% 정도입니다. 대부분 사건은 경찰이 다 하는 것입니다. 98%. 즉, 검찰은 전체 사건 중 극히 일부만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이 극히 일부인 이 사건이 전부 정치적인 사건 또는 기업의 부패비리에 관한 사건, 나라를 들썩이게 한 사건들입니다. 여기서 표적수사가 생기고 인권침해 수사가 생기거든요. 검찰 문제를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전부 검찰의 직접 수사에 있습니다. 직접수사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검찰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인정 안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동안 검찰을 수사기관으로 생각해왔어요. 왜냐면 검찰 스스로가 '거악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수사기관이라고 해 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만 트렌드로 보면 직접 수사를 안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선진국 들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면 '검찰이 담당하고 있던 그 직접 수사를 누가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수사기소 분리를 동시에 추진해야된다, 일괄해서 입법해야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 검찰이 담당하고 있던 반부패수사, 권력형 부패사건 수사 이 부분을 경찰한테 맡기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거든요. 경찰도 잘못이 얼마나 많습니까. 검찰의 문제가 커보일 뿐 경찰의 문제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맡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검찰의 지난 수사에 과잉수사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정확히 비율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 부분의 수사는 그냥 증발되는게 맞다, 사라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수사 대부분이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데 기여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더 청렴하게 하는 데 기여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정치 권력에 봉사하기 위한 수사였거나 또는 검찰 조직을 위한 수사였거나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Q. 결국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한다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경찰은 과연 이 독립적 수사권 가질 준비가 되어있는지 질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A. 경찰도 국민들이 볼 때는 권력기관입니다. 신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검찰과 다를 바 없고 특히 정치적인 중립성을 이야기 한다면 오히려 검찰보다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불성설입니다. 대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경찰에게도 중립적인 장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어떤 제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 권력에 대한 남용 방지, 감시, 견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완충장치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시민들의 대표구성체, 즉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위원회 제도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가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한다든지, 경찰청장에 대한 실질적인 추천권을 행사한다든지, 경찰고위직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한다든지 하면 더이상 경찰 고위직이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안겠죠. 이 위원회의 구성을 잘 설계를 해서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찰의 조직문화나 체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찰청장도 경찰이 아닌 사람이 오면 어떠냐는 겁니다. 이른바 '문민화'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경찰청장직이 개방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경찰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된다 봅니다. 저는 대전제가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고 검찰권이 분산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경찰권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경찰권의 강화를 위해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때 저는 조금 서글퍼요.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했다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반대해야 맞습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권력이 쪼개져서 힘을 남용할 염려가 없게 설계하자는 것이지 검사의 견제를 받지 않으려고 권력을 경찰 쪽으로 오게하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검찰의 수사권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지, 경찰이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우리 경찰이 굉장히 중앙집권화돼있거든요. 이것도 경찰권의 남용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집권화를 분권화하는 것이 해답이거든요. 검찰권도 분권 구조로 가야되는 것처럼, 경찰권도 분권화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분권화의 해답은 '자치경찰'입니다. 경찰도 현재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이른바 '직장협의회'같은 제도가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노조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직장협의회같은 제도가 들어온다면 상사들의 권력 남용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들어옴으로써 경찰권 전체가 분권화되고 민주적 통제가 들어오고 내부적으로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단체가 생기고 이것을 통해서 경찰 권력의 남용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취재 : 한상진, 강민수
정리 : 오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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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오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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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수처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2.11.28. 오후 9:27
신임 검사는 집무실에서 피의자를 성폭행하고, 지검 중견 검사는 표리부동한 개혁 꼼수를 벌이다 들통 났다. 고검 부장검사는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검찰총장은 재벌 봐주기를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의 위신과 존재이유가 발바닥에서부터 허리, 가슴에서 머리끝까지,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는데도 검찰의 상황인식과 태도, 일처리는 갈수록 가관이다.
특히 성폭행 검사에게 강간죄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대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고집하고 있는 검찰에 국민은 철저히 절망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몇 가지 근본적인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검찰개혁은 일제잔재 척결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필자는 열람 가능한 현 유엔 가맹국 193개국의 검찰제도를 전수 분석한 결과, 우리 검찰과 같은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기소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기소재량권, 자기들 치부는 은폐하거나 대충 넘어갈 수 있게끔 검사만이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기소독점권에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싹쓸이하듯 장악하고 있는 나라를 찾지 못했다.
일본도 60여년 전에 철거한 제왕적 검찰 구조를 가진 국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일제 군국주의시대의 형사소송법체계를 온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치욕적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법원과 경찰은 물론 국가정보원까지 과거사를 반성하고 사과했으나 검찰만은 오불관언, 안하무인을 자랑하고 있다. 어쩌면 이런 것까지 일본 극우세력과 닮았는지, 몸이 떨린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오빤 강남스타일”은 괜찮지만 “검찰은 일본 제국주의 스타일”만은 안된다.
다음, 검찰개혁은 검찰 내부가 아닌, 국민에 의한 개혁과 그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일을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자” 등의 구두선에 불과한 자성론은 물론, 내부 감찰시스템 점검, 상설특검제 설치 신중 검토 등등 검찰발(發) 미봉책 내지 지연책에 식상한 지 이미 오래다. 국민들은 이렇게 묻고 싶다. “검찰이여, 아직도 깎을 뼈가 남았는가?”
검찰의 말 그대로, 조직의 뼈대에 치명적 문제가 있는데 피부에 연고만 바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스스로 자신의 뼈를 깎아낼 용기와 인내력은 더욱 없어 보인다. 이제 타인에 의한 외과적 수술, 즉 국민에 의한 개혁을 강제하여야만 할 임계점에 이르렀다.
끝으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견제하는 제3의 독립적 기관 설치가 절실하다. 과거의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정도로 센 권력기관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나는 비행기도 멈추게 한다’라고 해도 과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견제 없는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법이다. 우리나라처럼 일제식민지의 뼈아픈 역사를 겪은 대만도 기득권의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2006년 3월에 검사와 법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범행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지닌 ‘특별정사조(特別偵伺組)’를 설치,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역사만큼이나 뿌리 깊은 중국식 부패를 몰아내고 현대판 포청천 관아로 유명한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는 물론, 싱가포르의 부패조사청(CPIB), 호주의 반부패청 ICAC(NSW),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조사청(SFO), 유럽연합의 부패방지총국(OLAF), 프랑스 부패예방청(SCPC) 등이 그러한 기관들이다. 이제 우리도 검찰과 법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시급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강효백 |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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