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기획 특집] 2020년을 앞두고 도서정가제를 되짚어보다!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답변을 전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완전도서정가제에 대해 부정하면서도 도서정가제 자체에는 긍정했다. 문체부의 입장은 명확하지 못했다. 그만큼 도서정가제 문제는 출판·미디어 생태계에 예민한 문제이다.
표면으로 드러난 도서정가제는 도서·출판계의 수많은 문제와 욕망이 얽혀 있는 상징이다. 2020년 11월은 도서정가제의 재검토 시한이다. 뉴스페이퍼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도서정가제를 되짚어 보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하여 도서정가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뉴스페이퍼 이민우 편집장
국내에서 도서정가제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은 1999년 7월 서점조합연합회에서 문화관광부에 ‘저작물의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 의원 28명이 발의한 때다. 당시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 이미 유사 법안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했으며 문화관광위 소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이 무산되었다.
이후 2001년 3월 서점조합연합회에서 재차 ‘간행물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을 청원해 같은 해 11월 심재권 의원이 해당 법안의 내용을 담은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을 발의했다.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은 출판계와 서점계,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함께한 공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2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26일 제정됨으로써 ‘도서정가제’의 시초가 되었다.
2002년 도서정가제를 담은 해당 법안은 5년만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2005년 3월 31일 우상호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2008년 개정법은 기존 법안 내 정가제를 확대 및 강화한 것으로 정가제 적용대상을 발행일로부터 1년이 아닌 18개월 이내의 도서로 확대하고 ‘적용시한 5년’의 규정도 삭제했다.
이후 2009년 5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개정하여 소비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를 허용했다. 이에 도서·출판시장에서 마일리지 적립, 사은품 지급 등의 유사 할인제도가 생겨날 시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업계 상황을 고려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경품규제 폐지 대상에서 ‘도서’를 유예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유예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유예기간 만료 이후 대비를 위해 도서 구매 시 모든 경제상의 이익(마일리지, 경품 등)을 10%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출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09년 12월 7일 입법 예고했으나 온라인서점 측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 반대에 부딪혔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역시 개정안에 대하여 ‘재심사 결정’을 내리며 결국 도서 구매에 관한 경품규제 폐지 유예기간이 끝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이르러 온라인서점의 확장과 계속되는 출판계, 서점계의 경영난으로 ‘온라인서점의 가격할인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도서할인의 최대범위를 다시 10%로 축소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되었다. 이후 2013년 1월 9일 최재천 의원 외 15명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를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 2014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개정법은 기존에 ‘실용서와 초등참고서를 제외한 모든 도서’였던 도서정가제 적용대상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하고 ‘18개월 이내의 신간 간행물’이었던 적용대상의 간행 기간을 ‘모든 도서(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변경 가능)’로 변경했다. 더불어 정가의 10% 가격할인과 판매가의 10%의 간접할인을 합해 총 19%의 할인이 가능했던 기존 범위에서 가격할인 10%와 경제적 이익 5%를 합해 총 15%로 축소했다. 적용 예외 기관으로는 국가기관, 지자체, 도서관,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만을 남기고 모두 제외됐다.
현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에 따르면 2014년 5월 20일에 개정된 법안으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같은 법안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다가오는 2020년이 재검토 시한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앞두고 지난 9월 17일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연구소가 주관한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완전도서정가제’가 제시됐다. ‘완전도서정가제’란 기존 최대 15%까지 가능했던 할인율 및 ‘경제상의 이익’을 5% 이내로 제한하며 웹소설과, 웹툰, 전자책에도 선택적인 제도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엄격한 도서정가제를 의미한다.
완전도서정가제 반대 측에 의하면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단행본 시장 17%, 가구당 도서비지출 44% 감소”했다. 반대 측은 그 원인으로 도서·출판시장 내 대형출판사 및 대형서점의 독점성 강화를 꼽았다. 베스트셀러나 유명작가 위주의 안정적인 기획 또는 막대한 자본력을 이용한 곳만이 살아남기 쉬운 시장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관련 업계의 축소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우려했다.
하지만 반대로 도서정가제가 중소서점과 지역서점을 지켜내고 신간들을 늘리며 다양한 출판사들을 발굴하는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도 있다. 완정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도서할인을 대폭 진행할 수 있는 곳은 결국 대형서점이나 대형출판사에 국한되며 이를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는 중소서점 및 지역서점, 신진작가와 소형출판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한다.”고 설파한다. 관련해 “보다 확실한 제한선과 매체별 구분 기준을 가진 ‘완전도서정가제’로 보완하여 해결하자”는 게 찬성 측 의견이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찬반 논란은 오래되었으나 최근 국민에게서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된 것은 지난 10월 23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전자책 출판사에 ‘전자출판물의 도서정가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에서부터였다.
이는 전자출판물마다 ISBN 코드를 부여해 도서정가제의 영향 아래에 두겠다는 시도로 해석되며 독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기존 전자출판물 시장에서의 중복할인 쿠폰제도 등을 지적하며 이를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명시하고 ‘향후 적발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것’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나아가 웹소설과 웹툰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다리면 무료’ 시스템을 금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냈다.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독자들에게 “웹툰과 웹소설을 더는 무료로 보지 못한다”, “전자책과 관련한 모든 할인과 무제한 대여가 사라진다”라는 위기의식을 부여했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청원이 성공하기에 이른 것이다.
2020년 11월, 도서정가제 재검토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뉴스페이퍼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논란의 ‘도서정가제’ 대해 출판사, 대형서점, 중소서점, 지역서점 관계자는 물론 웹소설, 도서 생태계 연구자 등의 업계 관련자와 전문가들을 인터뷰하여 도서정가제의 찬반 입장을 총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물론 도서·출판 생태계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는 고착화된 출판 시스템과 유통망의 문제, 재고 처리 문제, 어음 시스템, 공급률 차등의 문제 등 다양한 논의 거리가 남아있지만, 이번 자리를 통해서는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각 집단의 이야기를 선행적으로 듣고자 한다.
뉴스페이퍼는 12월 11일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이종복 회장을 시작으로 책과사회연구소 백원근 소장, 한국출판인회의 박성경 유통위원장을 만나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에도 차례로 도서·출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각 단체의 입장 및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해 전달할 예정이다.
사태의 예민성과 중요도 때문에 인터뷰는 최대한 온전한 목소리를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뷰를 요청한 곳과 수락한 곳 거부한 곳을 공개함으로써 도서정가제에 대한 각 기관과 단체의 입장과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배열은 인터뷰를 요청한 순서로 배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이종복 회장 인터뷰 완료 도서정가제 찬성
책과사회연구소 백원근 소장 인터뷰 완료 도서정가제 찬성
한국출판인회의 박성경 유통위원장 인터뷰 완료 도서정가제 찬성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준비모임 배재광 대표 인터뷰 진행중 도서정가제 반대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 인터뷰 거절
대한출판학회 인터뷰 요청 예정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터뷰 요청예정
문피아 인터뷰 요청예정
대한출판문화협회 인터뷰 요청예정
지역서점 인터뷰 진행중
독자 인터뷰 진행중
출처 :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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