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66 [정태인의 경제시평]최고의 방역에 빈곤한 대책

[정태인의 경제시평]최고의 방역에 빈곤한 대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62043045

방역은 전쟁을 닮았다. 전장에서는 시장에서처럼 시행착오의 실험을 할 수 없다. 과거의 경험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당국의 능력 그리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능력(동원)이 전략의 성패를 결정한다. 목표와 수단이 확실할 때 국가가 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이 바로 동아시아 (경제)모델이었다. 그 원조 격인 일본은 노쇠한 탓인지 이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고 오히려 상황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