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의 변화: 어떤 식으로 가족을 재조직할 것인지/ 손민석

손민석  2020년 5월 17일 페이스북에서

일전에도 길게 적었지만 아베노믹스는 일본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라는 1단계의 목표는 금융정책 - 재정정책 - 성장전략이라는 "3개의 화살"을 통해 나름대로 성취를 거두었지만,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데 실패했다고 생각된다. 이미 일본 가족의 재생산 기능은 1950~60년대 이후부터 점차 파탄나고 있었다. 그에 대응하여 나름대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목표로 했던 아베노믹스 2단계는 여성과 노인 노동력의 활용과 육아 및 노후 보장 등을 통해 50년 뒤에도 인구 1억명의 유지를 목표로 삼았건만 사실상 코로나 이전에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일본은 인구구조의 문제로 늘어가는 사회보장비로 인해 세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세입은 급감하는 상황을 30여년째 맞이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 세입이 60.1조엔일 때 세출은 69.3조엔으로 그 차이가 9.2조엔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후 2018년까지 세입 대비 세출 초과 규모는 약 30년간 평균적으로 37조엔 수준이었다. 당연히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했고 동기간 연평균 31조엔의 공채발행을 하는 바람에 1990년 기준 GDP의 64.3%인 292조엔 규모의 국가채무 규모는 2018년 1,300조엔을 초과하여 GDP의 무려 237%에 이르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 속에서 노년층의 생산활동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 인구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소비도 늘리고 가족의 재생산 기능을 재구성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미 국가채무는 너무 심각한 수준이었고 소비세 증세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소비세 증세는 아베 내각의 예상보다도 큰 반향을 일으켜 마이너스 성장을 겪게 되었다. 전후 최장기 호황이라는 아베노믹스 하에서도 개인소비의 부진에 발목을 잡히더니 결국에는 이리 되었다. 가족의 재생산 기능부터 시작해서 실질임금의 증대, 가계소득의 증대를 목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될텐데.. 경제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아베의 일본재건 계획은 재건 계획의 완성이었던 도쿄올림픽의 연기와 더불어 코로나 확산으로 완전히 붕괴되는 모양새를 보인다. 나름대로 사회를 재조직해보겠다는 일념하에 역사의식부터 재건계획까지 차근차근 추진하던 아베 내각의 실패를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조망하고 싶다. 1989~2019년까지의 헤이세이 30년의 몰락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다.

 

특히 일본, 한국, 중국 모두에서 시기적 차이를 두고 나타나는 가족의 재생산 기능 붕괴라는 현상을 보면 무언가 한국이나 중국도 일본과 같은 미래를 맞이할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가족을 재조직할 것인지 고민하는 진보적 정치집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청년 운운하는 건 이제 그만 하고..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인들과 결혼 얘기를 하다보면 무언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감은 계속 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