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 개요
Note. 이 결과 개요는 핀란드 사회보건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Suomen perustulokokeilun arviointi (Evaluation of the Finnish Basic Income Experiment)”의 영문 개요를 번역한 것이다.
핀란드에서 2017~2018년에 기본소득 실험이 실시되었다. 실험에서, 25세에서 58세 사이의 실업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뽑힌 2,000명이 조건 없이 그리고 자산심사 없이 매달 560유로를 받았다. 기본소득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2,000명의 개인으로 이뤄진 실험군이 실험에 뽑히지 않은 173,000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대조군과 비교되었다. (역주: 대조군의 실업급여 실수령액 또한 560유로이다. 장기실업자들의 실업급여 또한 소득세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 560유로는 실업급여 700유로에서 소득세 20%를 제한 금액이다.)
정부는 참가자들이 기본소득을 받게 될 때 고용상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실험 착수를 결정했다. 참가자들의 소득과 일반적 웰빙에 기본소득이 미치는 영향 또한 조사되었다.
실험의 과학적 평가
이 보고서는 풍부한 데이터 소스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실험과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여러 하위프로젝트들을 아우르고 있다. 첫째, 기본소득의 고용효과는 등록 기반의 통계분석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주관적 웰빙에 실험이 미치는 영향은 실험이 끝날 즈음에 수집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조사함으로써 분석되었다. 셋째, 기본소득 수령인들과 행한 많은 수의 심층인터뷰에 기초해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질적 연구를 통해 기본소득의 영향을 받은 일상생활의 상세한 부분들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미디어 보도와 여론은 두 가지 추가연구로 분석되었다.
기본소득 실험의 평가는 켈라와 VATT 경제연구소, 투르쿠대학교, 헬싱키대학교, 노동 경제연구소(Labour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핀란드정신건강협회, 싱크탱크 탕크(Tänk)가 함께 수행했다.
전 세계 기본소득 실험들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 실험들이 실시되어왔다. 음의 소득세에 초점을 맞춘 실험의 첫번째 물결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뤄졌고, 두번째이자 더 글로벌한 물결은 2000년대에 시작됐다. 전 지구적으로, 기본소득 실험들이 일어난 맥락들이 있었다. 기본소득이 현행 사회보장을 발전시키는 대안적 방법을 보여준다는 맥락 또는 기본소득이 극단적 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인다는 맥락이 그것들이다. 다양한 실험들의 결과는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웰빙을 증진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고용일은 대조군보다 기본소득을 받은 집단에서 약간 더 늘었다
실험의 고용효과는 등록 기반 분석으로 검토되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관찰기간 동안, 고용일은 대조군에 비해 기본소득을 받은 집단이 평균 약 6일 더 많았다. 그러나, 실험 첫 해 동안 유의미한 고용효과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실업급여의 조건성이 2018년에 핀란드에서 일반적으로 커졌다(예를 들면, 활성화 모델). 따라서 실험 2차년의 긍정적 고용효과는 기본소득 실험과 실업급여 법률 개정의 결합효과였다.
여러 가지 지표에서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더 나은 주관적 웰빙을 보였다
주관적 웰빙은 사회적 재정적 웰빙, 주관적 건강, 구직활동, 고용에 대한 질문들과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를 함께 묻는 설문조사를 이용해 연구되었다. 설문조사는 기본소득 수령인 2,000명과 대조군 표본 5,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2018년 10~12월에 실시됐다. 응답율은 낮았는데, 실험군이 31%이고 대조군이 20%였다. 하지만 이 응답율은 설문조사 연구에서 예외적인 게 아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개인적 웰빙의 다양한 측면들을 나타내는 핵심지표들에서 두 집단이 중요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한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대조군의 응답자들보다 자신의 웰빙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대조군에 비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덜 경험했고 인지기능이 더 좋았다. 게다가, 기본소득 수령인들의 재정적 웰빙이 더 나았다. 그들은 청구서 납부를 제때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보고했다.
신용과 신뢰는 기본소득 수령인들 사이에서 더 강했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타인과 사회기관들을 신뢰한다는 응답을 더 많이 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았다. 또,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대조군보다 관료주의를 더 적게 경험했다.
기본소득이 있는 삶은 매우 다양한 모습이었다
이 질적 연구는 실험이 끝난 후인 2019년 상반기 동안 실시된 ‘기본소득 수령인 81명과의 인터뷰’에 기초한 것이다.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라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세 가지 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이론 기반 내용분석(theory-driven content analysis) 방법으로 이 풍부한 자료는 분석되었다. 그 결과, 수령인들은 부분적으로 겹치는 다양한 의미들을 기본소득에 부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돈벌이가 되는 고용이나 다른 활동들을 찾거나 거기에 참여하는지는 개인의 일반적 생각과 자세에 따라 매우 달랐다. 예를 들면, 고용, 가족, 개인적 경제상황, 건강과 웰빙 문제들, 사회적 참여에 대한 욕구 등에 대한 일반적 생각과 자세에 따라 매우 달랐다. 흔히, 이런 생각들은 수령인들의 다양한 전제들과 관련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애착이 약한 이들부터 고숙련의 창의적 분야 전문가들까지 수령인들은 다양했는데, 이런 다양한 전제들과 관련 있었다.
실험의 인센티브 효과는 인터뷰에서 서로 모순되게 다양하게 나타났다. 인터뷰 대상자들 중 일부는 기본소득이 자신의 노동시장 행위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한 반면, 다른 일부는 미미한 효과만을 발휘했다고 했다. 노동시장 위치의 개선은 보통 더 긴 기간의 ‘프로젝트들’인 경향이 있었다. 위치 개선은 실험이 끝날 즈음이나 그 후에 겨우 가시화되었을 뿐이다. 몇몇 인터뷰 대상자들은 또한, 실험 덕분에 비공식 돌봄 같은 지불노동 바깥의 정당한 활동들에 훨씬 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고 느꼈다. 몇몇 인터뷰 대상자들은 지불고용과 관련된 실험 목표들에 반향을 보였다. 지불노동 바깥의 활동들 또한 ‘노동하는(working)’ 기간에 넣으면서, 실험을 하는 동안에 바뀌지 않은 위치는 개인적 ‘실패’로 인지했다. 그러나, 장기 재정 계획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자율성이 강화되었고 관료제 및 적극성의 요구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으며 의미 있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은 고용에서의 변화와 상관 없이 공통적이었다.
미디어 보도에서 두드러진 경제적 측면들과 개인 이야기들
실험은 전 세계의 관심을 엄청나게 불러일으켰다. 핀란드 실험에 대한 미디어 보도는 실험 전에도 실험 기간에도 실험 후에도 놀랄 만한 것이었다. 미디어 보도의 분석은 다른 나라의 매체들이 사안을 어떻게 틀 지었는지 그리고 어떤 틀이 가장 두드러졌는지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것이었다. 데이터는 핀란드 신문들과 해외 신문들 모두에서 발행한 기사들로 이뤄져 있다.
미디어 프레이밍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프레임이 확인되었다. 경제적 프레임, 미래 프레임, 갈등 프레임, 인간적 관심 프레임(역주: 동정이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기사의 프레임), 정치적 프레임이 그것이다. 데이터에서 가장 두드러진 프레임은 경제적 프레임이다.미디어 보도의 새롭고 눈에 띄는 특징은 개인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핀란드 여론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는 인구조사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6%가 ‘기본소득이 핀란드 사회보장시스템의 영구적 부분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진술에 동의하거나 어느 정도 동의했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은 기본소득에 대한 더 강력한 지지와 관계 있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정당들의 지지자들은 다른 정당들의 지지자에 비해서 재정적 어려움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는 듯하다.
옮긴이: 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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