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는 2024년 영화제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
- 영화와 관객의 축제는 온전히 계속되어야 한다. -
하나. 2024년 영진위 영화제 지원예산 50% 삭감을 철회하라.
하나. 2024년 영진위 영화제 지원예산을 복원하고 영화제와 영화문화 발전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즉각 구성하라.
[성명서 전문]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반대하는 역사학도들의 공동성명
‘읽는 모임読む会’을 통한 ‘교육철학’의 발견
조금 까다로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이 강연의 타이틀을 ‘교육철학의 발견’이라고 붙였으므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키身の丈’ 이야기를 해서, 제2부의 나의 이야기에 연결하려 합니다. ‘키’라는 말은, 나라奈良씨가 즐겨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최근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읽는 모임’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시시한 것이 되어 있었을까.
저는 34년간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만, 교과서는 그다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싫지만, 멋지게 말하면, 배우고 있는 내용의 배경에 있는 생각(사상)을 그때마다 알기 쉽게 전해 왔을 뿐입니다. 고등학교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계산 능력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오래 지속됩니다. 18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학을 포함한 학습 내용은 문화의 일부인 것, 다양한 사상적 배경의 변천이 있어 완성되어 온 것, 브레이크 스루가 없으면 오늘의 모습이 되지 않았던 것, 사회는 바뀌어가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배운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인상을 남긴 것이 '학습권学習権' 사상입니다. 대학 재학 시절인 1985년 유네스코성인교육회의ユネスコ成人教育会議는 '학습권 선언学習権宣言'을 채택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나카소네中曽根 정권하의 임시교육심의회가 ‘평생교육의 확충・정비’를 정책에 담았습니다.
내 전공은 ‘교육철학’입니다. 당시 저는 ‘교육’=‘학교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을 받는 기간은 인생의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의 긴 인생에서도, ‘학습’은 계속됩니다. 제 선생이었던 호리오 테루히사堀尾輝久 교수는 『교육과 인권教育と人権』이라는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계십니다.
아이의 발달과 학습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곧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행사하는 제 권리(생존권·노동권·참정권 등)도 공허한 것이 된다는 의미로, 아이의 학습권은 인권 중의 인권, 그 외의 인권을 내실있게 표현하는 인권이라고 생각된다.」(『교육과 인권』 22페이지)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 부문입니다만, ‘어린이’를 ‘어른’으로 바꿔봐 주세요. 그대로 통합니다. 인생 100년 시대의 현재, 어른의 학습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매우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생들이 그 후의 삶에서 '큰 목소리大きな声'에 대해 '왜なぜ'라는 '작은 의문小さな疑問' '작은 목소리小さな声'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각자 다른 대답이 돌아올 것 같지만, 나는 ‘발돋움하는 힘을 기르는 것背伸びする力を培うこ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배우는 것은 처음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나 학교를 나간 후에는 스스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어른의 배움이란 자기 교육이며, 지금까지의 자신으로부터 조금 발돋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철학의 연구·실천의 장소로서 ‘읽는 모임’을 생각한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제3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공동적인 자기교육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http://teiyu.na.coocan.jp/idea_iwata/in_0229.html
[스웨덴] 종이책 교과서 활용과 독서·글쓰기 교육 강조
[교육플러스=한치원 기자] 스웨덴 정부가 지난 8월 말 새 학기를 시작한 이후 어린이들에게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을 줄이는 대신 교사들에게 인쇄된 책을 활용하거나 독서 및 글쓰기 연습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움직임은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유치원 및 학교에 태블릿을 도입하는 등 국가의 초디지털화된 교육 접근 방식이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수준의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1개월 전 새로운 중도 우파 연합 정부의 일원으로 취임한 스웨덴의 로타 에드홀름(Lotta Edholm) 학교 장관은 교육에 있어서 태블릿 등 디지털 기술을 지나치게 활용한 교육에 가장 큰 비판자 중 한 명이다.
에드홀름 학교 장관은 지난 3월 “스웨덴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교과서가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학습에는 실제 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에드홀름 장관은 지난 달 성명을 통해 정부가 유치원에서 디지털 기기를 의무화하기로 한 국립 교육청의 결정을 번복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6세 미만 어린이의 디지털 학습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AP 통신에 말했다.
스웨덴 학생들의 읽기 능력 점수는 유럽 평균보다 높지만, 4학년 읽기 수준에 대한 국제 평가인 국제읽기능력연구향상( PIRLS, 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에서는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스웨덴 어린이들의 읽기 능력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스웨덴 4학년 학생들은 평균 544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6년 평균 555점보다 하락한 수치다. 그러나 이들의 성적은 여전히 평균 시험 점수에서 대만과 동률을 이루며 7위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는 같은 기간 PIRLS 읽기 점수가 576점에서 587점으로 향상됐고, 영국의 평균 읽기 성취도 점수는 2016년 559점에서 2021년 558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스웨덴 교육 전문가들은 일부 학습 결함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스웨덴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이민자 학생이 증가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학교 수업 중 디지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아이들이 핵심 과목에서 뒤처지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Karolinska Institute)는 지난 달 교육 분야의 국가 디지털화 전략에 대한 성명에서 "디지털 도구가 학생 학습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손상시킨다는 분명한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스웨덴에서 명성이 높은 연구 중심 의과대학인 이 연구소는 "우리는 정확도가 검증되지 않은 무료로 제공되는 디지털 교육자료에서 주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쇄된 교과서와 교사의 전문 지식을 통해 지식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디지털 학습 도구의 급속한 확산과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는 UNESCO에서도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유네스코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교육에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것을 긴급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 각 국가들이 학교에서 인터넷 연결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교육 기술이 교사가 주도하는 대면 교육을 결코 대체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은 유럽과 서구 지역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학년부터 각 학생에게 정부 지원 노트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공립학교에서 연방 전염병 구제 자금으로 구매한 수백만 대의 노트북을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여전히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며 이는 미국 학교가 종이책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를 모두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은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정부 프로그램과 정보를 온라인으로 변화시키는 데 느린 것으로 유명한 나라다. 학교의 디지털화 상태도 자체 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16개 주마다 다르다. 독일은 많은 학생이 코딩과 같은 필수 디지털 교육 없이도 학교를 졸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부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기술적으로 더 잘 훈련된 다른 국가의 젊은이들과 취업 시장에서 경쟁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인터넷 분야의 독일 작가이자 컨설턴트인 사샤 로보(Sascha Lobo)는 "독일 학생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미래에 뒤쳐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해 말 공영방송 ZDF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는 더 이상 번영하는 국가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의 4학년 독서 능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올해 스웨덴 학교의 도서 구매에 6억8500만 크로나(824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발표했다. 교과서의 학교 반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과 2025년에 매년 5억 크로나(601억 원)를 추가로 지출할 예정이다.
모든 전문가가 스웨덴이 종이책 교과서를 강조하는 정책에 대해 학생에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보수 정치인들이 전통적인 가치를 알리기 위해 디지털 교육보다는 종이책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교육에 있어서 디지털 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추세지만, 유네스코가 지나친 디지털 활용 교육에 대한 경고를 내놓고, 일부 국가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면서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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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den brings more books and handwriting practice back to its tech-heavy schools
BY CHARLENE PELE
Updated 9:42 AM GMT+9, September 11, 2023
STOCKHOLM (AP) — As young children went back to school across Sweden last month, many of their teachers were putting a new emphasis on printed books, quiet reading time and handwriting practice and devoting less time to tablets, independent online research and keyboarding skills.
The return to more traditional ways of learning is a response to politicians and experts questioning whether the country’s hyper-digitalized approach to education,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ablets in nursery schools, had led to a decline in basic skills.
Swedish Minister for Schools Lotta Edholm, who took office 11 months ago as part of a new center-right coalition government, was one of the biggest critics of the all-out embrace of technology.
“Sweden’s students need more textbooks,” Edholm said in March. “Physical books are important for student learning.”
The minister announced last month in a statement that the government wants to reverse the decision by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to make digital devices mandatory in preschools. It plans to go further and to completely end digital learning for children under age 6, the ministry also told The Associated Press.
Although the country’s students score above the European average for reading ability, an international assessment of fourth-grade reading levels, the 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 highlighted a decline among Sweden’s children between 2016 and 2021.
In 2021, Swedish fourth graders averaged 544 points, a drop from the 555 average in 2016. However, their performance still placed the country in a tie with Taiwan for the seventh-highest overall test score.
In comparison, Singapore — which topped the rankings — improved its PIRLS reading scores from 576 to 587 during the same period, and England’s average reading achievement score fell only slightly, from 559 in 2016 to 558 in 2021.
Some learning deficits may have resulted from the coronavirus pandemic or reflect a growing number of immigrant students who don’t speak Swedish as their first language, but an overuse of screens during school lessons may cause youngsters to fall behind in core subjects, education experts say.
“There’s clear scientific evidence that digital tools impair rather than enhance student learning,” Sweden’s Karolinska Institute said in a statement last month on the country’s national digitalization strategy in education.
“We believe the focus should return to acquiring knowledge through printed textbooks and teacher expertise, rather than acquiring knowledge primarily from freely available digital sources that have not been vetted for accuracy,” said the institute, a highly respected medical school focused on research.
The rapid adoption of digital learning tools also has drawn concern from the United Nations’ education and culture agency.
In a report published last month, UNESCO issued an “urgent call for appropriate use of technology in education.” The report urges countries to speed up internet connections at schools, but at the same time warns that technology in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a way so that it never replaces in-person, teacher-led instruction and supports the shared objective of quality education for all.
In the Swedish capital, Stockholm, 9-year-old Liveon Palmer, a third grader at Djurgardsskolan elementary school, expressed his approval of spending more school hours offline.
“I like writing more in school, like on paper, because it just feels better, you know,” he told the AP during a recent visit.
His teacher, Catarina Branelius, said she was selective about asking students to use tablets during her lessons even before the national-level scrutiny.
“I use tablets in math and we are doing some apps, but I don’t use tablets for writing text,” Branelius said. Students under age 10 “need time and practice and exercise in handwriting ... before you introduce them to write on a tablet.”
Online instruction is a hotly debated subject across Europe and other parts of the West. Poland, for instance, just launched a program to give a government-funded laptop to each student starting in fourth grade in hopes of making the country more technologically competitive.
In the United States, the coronavirus pandemic pushed public schools to provide millions of laptops purchased with federal pandemic relief money to primary and secondary students. But there is still a digital divide, which is part of the reason why American schools tend to use both print and digital textbooks, said Sean Ryan, president of the U.S. school division at textbook publisher McGraw Hill.
“In places where there is not connectivity at home, educators are loath to lean into digital because they’re thinking about their most vulnerable (students) and making sure they have the same access to education as everyone else,” Ryan said.
Germany, which is one of the wealthiest countries in Europe, has been famously slow in moving government programs and information of all kinds online, including education. The state of digitalization in schools also varies among the country’s 16 states, which are in charge of their own curricula.
Many students can complete their schooling without any kind of required digital instruction, such as coding. Some parents worry their children may not be able to compete in the job market with technologically better-trained young people from other countries.
Sascha Lobo, a German writer and consultant who focuses on the internet, thinks a national effort is needed to bring German students up to speed or the country will risk falling behind in the future.
“If we don’t manage to make education digital, to learn how digitalization works, then we will no longer be a prosperous country 20 years from now,” he said in an interview with public broadcaster ZDF late last year.
To counter Sweden’s decline in 4th grade reading performance, the Swedish government announced an investment worth 685 million kronor (60 million euros or $64.7 million) in book purchases for the country’s schools this year. Another 500 million kronor will be spent annually in 2024 and 2025 to speed up the return of textbooks to schools.
Not all experts are convinced Sweden’s back-to-basics push is exclusively about what’s best for students.
Criticizing the effects of technology is “a popular move with conservative politicians,” Neil Selwyn, a professor of education at Monash University in Melbourne, Australia, said. “It’s a neat way of saying or signaling a commitment to traditional values.”
“The Swedish government does have a valid point when saying that there is no evidence for technology improving learning, but I think that’s because there is no straightforward evidence of what works with technology,” Selwyn added. “Technology is just one part of a really complex network of factors i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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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celyn Gecker in San Francisco; Vanessa Gera in Warsaw, Poland; and Kirsten Grieshaber in Berlin contributed reporting.
출처
윤철기 교수(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대학원 통일·평화시민교육 전공)의 글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어제는 새벽부터 병가와 연가를 제출하고 단체행동을 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뉴스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동료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교사들의 슬픔에도 정부의 허락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슬픔에도 허락이 필요한가?"
어제는 아침부터 기자가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청과 교육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나 교권침해를 생기부에 기록하게 하겠다는 대응이나 민원을 담당할 교육행정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대응이나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의 회복되어야 한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9재인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적인 것인가요? 학생인권 조례가 변화되면 교권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제로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이 강화되었다고 교권이 약화된 것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수정되거나 폐기되어도 교권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즉시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기록부에 교권침해를 적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증폭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은 최근들어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폭력의 성격을 띠면서 동시에 부모의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폭력의 배경이 되는 경우입니다. 학교폭력 가운데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폭력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형이 폭력이 발생했을 때, 상당수는 가해학생의 부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이용해서 변호사를 대동하게 되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생기부에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 생기부에 기록하는 것이 대안일 수가 없다는 것은 지난 10년동안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에서 잘 드러났는데, 또 다시 생기부 기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기부에 기록을 하려하면, 학부모들은 더욱더 필사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민원을 교육행정기구가 담당한다고 해도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불신과 갈등은 증폭될 가능성 마저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이른바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몸부림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째, 민원을 담당하는 교육행정기구가 발족한다고 해서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사라지게 될까요? 저는 사실 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언행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윤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학교 교육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을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제시하는 방법은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민원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교 그리고 학부모들의 서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은 교사들의 책임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대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민원담당 교육행정기구가 만들어지면, 결국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교사와 새롭게 신설되는 교육행정기구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행정 기구의 위계상에서 상위에 있는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민원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민원이 발생한 학교와 교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해결하게 될지 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원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합니다. 왜 교사와 학교가 그토록 학부모들에게 불신을 받게 되었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학교의 지금과도 같은 위기의 정치사회적 배경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사들은 사회개혁까지는 이야기할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교실과 학교에서 교사들의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왜 교사들에게 이렇게 많은 업무가 주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교사들에게 과도한 행정업무가 부여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를 부여하려면 월급을 더 주던가, 아니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할까요? 교육재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의 국가재정에서 왜 교육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의 발전수전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돈을 쓰지 않고, 교육일선의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형국을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첫째, 교사들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교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교육청과 교육부가 지시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정도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행정업무가 부여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될까 교사들은 언제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오래된 문제입니다. 교사를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행정업무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추가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주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합니다.
둘째,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과교육 이외의 돌봄과 생활지도 등이 필요하다면,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를 줄어져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교실의 증축 혹은 신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 몇년 동안 교사들의 임용수는 급속도로 감소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상황 그대로 인구가 더 줄어들어 학생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할 것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저출산을 염려하는 정책과 교육정책은 어찌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과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학교의 증축과 신축, 교사의 확보를 위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학부모들의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힌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폭력 문제 해결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고, 학굑폭력을 담당하는 소수의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학폭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어서 실제로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없고,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주체가 되기 힘든 현재의 제도는 이제는 폐기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최근의 학교폭력의 양태를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와는 학교푝력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집단적 폭력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계급적이고 세습적인 폭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괜히 금수저, 흙수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학교폭력 가운데는 전근대적인 신분질서를 연상시키는 폭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만나면 다른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지배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을 교사와 학교가 포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학교가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면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폭력적인 형태가 변질되고 사회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우리의 영화 기생충, OTT 드라마 오징어게임, 더글로리는 모두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폭력성에 대해서 이이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공교육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의 권위를 받지 못하게 되는 또 다른 배경이라 할 수 있는 학력주의와 학벌주의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생기부에 무엇인가 나쁜 기록이 남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자신의 아이가 이른바 명문대학에 가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잘못을 했어도, 자신의 아이를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법적 판결이 종결될 때까지 생기부에 등록되지 못하게 막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까지 피해학생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교사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민원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해야 합니다. 경쟁만을 부축이는 지금의 입시위주의 교육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한국사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안되는 일입니다. 보수이든 진보이든 어떠한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세력도 한국의 학벌주의와 학력주의를 개혁하기 위한 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사들이 이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한국사회의 아주 오래된 병폐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의 학교와 교육을 살리고, 한국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학벌주의와 학력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간 혹은 학문간 서열을 없애고,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나서서 변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교육의 위기 뒤에서는 한국사회의 오래된 병폐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학교와 교육의 개혁은 곧 사회의 개혁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학교를 바꾸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입니다.그것이야말로 서이초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새내기 교사와 그 유가족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대착오적인 윤석열 정권,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