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관한 한국도서관협회 입장;
공공도서관의 기형적 인력구조 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7.10.18.
(사)한국도서관협회
○ 우리나라 도서관계를 대표하는 전문단체인 (사)한국도서관협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을 환영한다. 이를 통해서 사회 양극화 완화와 고용-복지-성장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정책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기를 바란다.
○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우리 도서관계는 공공도서관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에 우리 협회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당국이 공공도서관 사정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번 기회에 그동안 공공도서관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사서 인력은 제대로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심화되어 온 공공도서관의 기형적 인력구조를 전문적으로 개혁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우리의 입장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에 앞서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수의 사서직원 배치에 우선 적극 나서야 한다. 그동안 공공도서관에 적정 수의 사서 충원을 안 해준 상태에서 단순 대출반납과 공부방 기능 위주의 도서관 서비스를 자초하였고 결국 이는 도서관으로 받아야 할 정보서비스, 독서교육, 평생교육, 문화향유의 서비스 기회를 축소해 왔다. 그런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채용되어 운영되었던 인력 다수가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자치단체 총액임금제에 포함되어 향후 정규 사서직 충원이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에도서관계는 우려한다.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서 신규 사서직원을 적극 충원해야 함을 강력하게 요청한다.[첨부 1 참조]
- 공공도서관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통일성 있는 전환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현장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각 자치단체 등이 올바르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을 하도록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이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중단해야 한다.
- 공공도서관의 비정규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에는 ‘도서관의 전문성(청년선호 일자리)’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충분한 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추진하기 바란다. 부득이하게 정규직화를 추진한다면 도서관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문의 인력은 반드시 사서 유자격자를 공정채용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충분한 실태조사나 검토, 도서관 현장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런 방식의 전환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공공도서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해서 전국 모든 공공도서관의 비정규직 실태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현장의 의견 등을 조사한 후에 바람직한 전환 방침을 마련한 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협회가 지난 8월 전국 회원 공공도서관 중에서 조사에 참여한 215개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상황과 도서관 현장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 내용을 참고해서 신규 사서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첨부 2 참조]
- 물론 비전문적 부문이나 사서 영역이 아닌 다른 부문의 전문직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 현장에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력도 많으므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 이들 인력이 책임있게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인력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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