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사태'의 전말/ 김원철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기자+송승환 중앙일보 기자/ 김종대, 김어준

이제야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갑작스런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공격을 시작하면서 촉발된 'UAE 사태'는 자유한국당의 애초 공격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를 제시해왔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이 9일 '중앙일보'와 한 단독인터뷰를 통해 그 시나리오의 핵심 사실관계 몇 가지를 시인하면서 사건의 얼개가 얼추 완성됐다.

1. '원전을 원하면 군사를 달라'

2009년 당시 UAE 원전 수주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당시 UAE 원전 사업은 거의 프랑스에 넘어간 상태였다."
-김태영 장관, 중앙일보 인터뷰

되돌릴 카드가 필요했고, UAE에 '원전 사업만 넘겨준다면 모든 걸 한국 수준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UAE는 '우리가 군사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국군이 와 달라'고 했다. 한국은 원전 수주를 위해 이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2. 형제국이 되다

양국은 2009년 11월 상호방위협정양해각서를 맺었다. 원전계약 한달 전의 일이다.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군사동맹국끼리나 체결하는 유사시 자동개입조항까지 포함됐다. 사실상 '군사동맹'이었다.

더 큰 문제는 형식이었다. UAE는 최초에 조약 형식을 요구했다고 한다. 조약은 비밀로 할 수 없다. 국회 비준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회 눈을 피하기 위해 내용은 유지하되 형식을 양해각서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다. 정부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협약 내용 중 UAE의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 여부에 대해)그렇게 약속했다. 섣불리 국회로 가져가기보단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군사)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 지금 시각에선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그땐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자. UAE와는 형제처럼 가까운 나라가 되기로 한 거다. 그런 차원에서 UAE에 어려움이 생기면 돕기로 약속했다. 그렇다고 만일 UAE에 한국군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김태영 장관, 중앙일보 인터뷰

김어준 : 외교부 증언도 따로 들으신 게 있습니까?

김종대 : ‘국방부, 걔들은 미쳤다.’ 그때 당시 협정을 김태영 장관이 체결했는데 사인된 것을, 영문으로 체결한 것을 국문으로 번역한 게 외교부에요. 그런데 번역하면서 ‘이건 미친 짓이다.’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하고 국민들 몰래 형제국이 됐더라고요.
-김종대,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3. 무리한 약속이 탈을 낳다

'자동개입'이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을 약속하면서도 당시 정부는 이렇게 생각했다.

"UAE는 오랜 기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다.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고 만약 발생해도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태영, 중앙일보 인터뷰

하지만 상황은 희망과 달리 돌아갔다. 옆 나라 예맨에서 내전이 일어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시아파 반군에 맞서 아랍권 동맹군을 결성했다. UAE는 적극 참여했다. 기계화부대를 주축으로 지상군 약 1500명을 2015년 7월 파병했다. 군사 수요가 급증했고, UAE는 한국에 약속이행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약속에 따라 한국 정부가 한 일 중에는 매우 위험해보이는 일도 있다.

"사우디, UAE가 그 때 예멘 내전에 개입하니까 파병을 했거든요. 당연히 탄약이 급해지죠. 그러니까 우리 전쟁비축물자, 전쟁이 나면 초기에 써먹으려고 누구도 못 건드리는 탄약이에요. 이건 전쟁 초기에 우리가 써야 될 탄약이, 귀한 탄약이 있습니다. GPS 유도폭탄이라고 사흘 치밖에 없어요. 30일 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물량이 없어서 사흘 치밖에 없었는데 이걸 빼돌려서 사우디에 반출을 해 버립니다, 전량 180억원 어치를."
-김종대,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그러나 UAE 성에 차지 않은 것 같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2017년까지 UAE에게 약속한 군수지원을 다 해주지 못했다. 요구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11월 새 정부의 새 국방부 장관이 UAE를 찾아가 약속 수정을 요구했다. 일어 커지기 시작했다.

"결국은 (UAE가) 국교 단절하겠다고 통보한 거에요. 그러면서 GS, SK, 우리가 자원외교하는 석유산업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끊어버리겠다, 거래를. 이렇게 하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적폐청산 차원에서는 이 양해각서의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 걸려있는 국내기업의 이익이 너무 크다. 이래서 수습하는 방향으로 거꾸로 선회한 겁니다."
-김종대,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이후 상황은 모두가 아는 그대로다. 자유한국당은 '새 정부가 원전 정책을 바꾸자 아랍에미리트 쪽이 자국 원전 운영 등을 우려하며 항의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 뒤를 캐려다 UAE 왕실 자금을 건드렸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전말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2018/01/08/story_n_18959426.html?utm_hp_ref=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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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태영 "UAE와 군사협약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하자 했다"

지난해 12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으로 촉발된 한-UAE 갈등설의 진원지가 이명박(MB) 정부시절 맺은 비밀군사협정 때문이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협정체결의 배경을 상세히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은 MB 정부의 국방부 장관(2009년 9월~2010년 12월)으로 UAE를 세 번 다녀오면서 UAE와의 군사협력 문제를 매듭지은 당사자다. 김 전 장관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은 경위에 대해 “섣불리 국회로 가져가기보단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군사)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며 “지금 시각에선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그땐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협약 내용 중 UAE의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에 대해 “그렇게 약속했다”면서도 “실제론 국회의 비준이 없으면 군사개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양국 간 오해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키우지 않으려고 그동안 발언을 삼갔다”며 “정권과 정당을 떠나 국익을 위해 청와대가 UAE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MB 정부 관계자가 이번 사안의 진상에 대해 입을 연 건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이번 인터뷰는 7일 밤 경기 용인의 김 전 장관 자택에서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질의 :2009년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 당시 상황이 어땠나.

응답 :2009년 우리는 UAE 원전 수주를 반드시 해야 했다. 당시 UAE 원전 사업은 거의 프랑스에 넘어간 상태였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중동 지역 공사 현장을 많이 다닌 전문가다. UAE 왕세제에게 협조를 구해 보니 가능성이 보였다.  

질의 :어떻게 UAE를 설득했나.

응답 :한국이 UAE에 ‘올인(all-in)’한다는 걸 보여줬다.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여러 명이 영향력 있는 사람을 모두 데려가 총력전을 폈다. UAE가 원전 사업만 넘겨준다면 모든 걸 한국 수준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설득했다.

질의 :원전 수주 과정에서 군사협약이 왜 필요했나.

응답 : UAE 측은 한국이 UAE의 안보를 위해 무엇에 기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UAE는 돈이 많고 땅도 넓지만 인구가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 안보에 늘 불안감이 있다. 그래서 외국 군대를 자국에 주둔시키고 싶어 한다.(당시 원전 계약에 참여한 관계자는 “원전과 군사협약은 패키지 딜이었다. 군사협약 없이는 원전 수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질의 :UAE의 구체적 요구 조건이 뭔가.

응답 :UAE에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군이 UAE에 와 주는 거였다. 평소엔 UAE군의 훈련을 돕거나 무기를 관리하는 역할 등이었다. 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왕세제가 한국 특전사 부대의 시범을 보고 반해서 파병을 요청한 것도 있다.   

질의 :원전 사업과 달리 군사협력은 국가 간 민감한 영역이다.

응답 :우리가 계산했을 때 서로 국익에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했다. UAE는 오랜 기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다.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고 만약 발생해도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UAE가 마련한 시설에서 한국군이 교육·훈련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파병도 반드시 군사적인 위협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니다. 양국의 국익에 도움 된다면 파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미국도 이런 이유로 파병을 한다. 그러나 국회에선 반대가 심했고 어렵게 설득했다.(특전사 병력을 중심으로 한 아크부대 파병 동의안은 2010년 12월8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으며 아크부대 1진은  2011년 1월 11일 UAE로 파견됐다)

질의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응답 :이렇게 생각하자. UAE와는 형제처럼 가까운 나라가 되기로 한 거다. 그런 차원에서 UAE에 어려움이 생기면 돕기로 약속했다. 그렇다고 만일 UAE에 한국군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질의 :그래서 국회의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을 맺었나.

응답 :국회의 비준을 놓고 많이 고민했다. 제일 큰 문제는 국회에 가져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공들인 게 다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 실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 시각에선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2009년엔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 UAE와 우애·신뢰를 쌓기 위해 비공개로 추진한 것뿐이었다.  

질의 :한국이 미국 몰래 UAE와 군사협력 관계를 맺어서 주한미군이 뒤늦게 화를 냈다는 의혹도 있다.

응답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과 매주 조찬을 했는데 그런 소릴 들은 적 없다. 

질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자기 UAE와의 관계에 마찰음이 생긴 이유가 뭔가.

응답 :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UAE에 간 줄도 몰랐다. 나중에 국방일보 장관 동향 단신을 보고 알았다. 나한테 전화라도 한 번 했으면 한국과 UAE의 관계에 관해 설명해 줬을 것이다. 아마 적폐청산한다며 과거 문서를 검토하다가 비공개 군사협약을 오해한 거 같다. 꼼꼼히 따져봤다면 안 해도 될 행동을 UAE에서 한 것 같다. (송 장관이) UAE에 가서 약속을 바꾸자고 하자 UAE 왕실이 자존심이 상해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하지 않았나 싶다.(김 전 장관과 송 장관은 과거 영동 지방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어 친분이 두텁다.)

질의 :한국-UAE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응답 :지금은 UAE와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가 수습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를 키우지 않고자 그동안 말을 아꼈다. 정권과 정파가 달라도 국익은 국익이니까. UAE 왕세제의 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방한한 뒤 경우에 따라선 UAE와 더 파격적인 협약을 맺어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혀 손해 보는 건 없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 김태영 "UAE와 군사협약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하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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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출처 https://goo.gl/nWx3nL
2010년 11월 11일 연합뉴스 기사 
유승민 "파병, 헌법 어겼으면 정권생명 걸려"
국방위에서 UAE 파병 적법성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범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11일 전체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예상과는 달리 야당이 아닌 여당 국방위원들 사이에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인 유승민 의원은 "파병에 대해 대통령과 국방.외교장관, 외교안보수석 등 극소수만이 본 비밀합의문건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장관 말을 종합하면 이번 파병은 장관이 지난해 11월 UAE를 다녀와서 파병을 포함해 40개 질문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대통령의 재가까지 모두 구두(口頭)로 이어졌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기업들도 이렇게 장사 안한다"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 행위와 군대 문제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구두로만 이뤄진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다면 정권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다음 정권에 들어가면 다 들어나는 일"이라고 추궁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도 "원전수주 때 파병이 얘기된 것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월남전에 파병한 이유는 국익을 위해서다. 이번도 마찬가지"라며, 같은 당 김동성 의원은 "이번에 UAE 파병을 안한다고 해서 UAE 원전 수주가 취소, 무효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끼워팔기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각각 정부측을 옹호했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도 "국제적 분쟁국가도 아닌 UAE 파병은 국익에 기여한다"고 공감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답변을 통해 "작년 원전수주를 위해 정부 모든 부서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파병이) 거론됐기 때문에 원전수주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파병을 안하면 원전수주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는 건 아니다"면서 비밀합의문건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UAE와 체결한 4건의 MOU가 파병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간 조약이라기 보단 합의각서 또는 기관과 기관간 약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유 의원과 김 장관은 MOU의 공개 여부를 놓고도 팽팽하게 대립했다. 유 의원은 "국방위 의결을 통해서라도 국방위원들이 열람 또는 검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김 장관은 "외교부에서 조약 넘버를 받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도 아닌데 UAE에서 비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UAE의 군사긴장이 높아지거나 테러위협 등 우리 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철수한다'는 부대조건이나 조건부 동의를 파병안에 다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의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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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 1 공장]

"임종석 UAE방문? 이명박근혜 당시 체결된 비밀군사양해각서 때문!"

- 정의당 김종대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김어준 : UAE, 이 문제 굉장히 어지럽게 진행되어 왔는데 거의 이야기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어제 방한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종대 의원이 제기했던 군사협력 논란도 거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제 UAE건은 끝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UAE 건을 일괄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랑 하느냐, 김종대 의원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마무리 될 때에서야 나오시려고 그동안 바쁘다, 바쁘다 하신 거군요? 

김종대 : 실제 바빴고. 

김어준 : 딴 데는 잘 나가시면서.

김종대 : 이제 이 쪽으로 자주 나올 테니까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고. 

김어준 : 바쁘다고 하시면서 딴 데는 인터뷰를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저희하고는 안 하시고. 

김종대 : 여기는 이제 본무대고 그쪽은 이제 예비무대니까, 제가 잘 대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김어준 : 다른 데서 굉장히 섭섭해 할 것 같은데. 

김종대 : 상관없습니다. 

김어준 : 상관없습니다라는 말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시네요. 섭외 안 됩니다, 그쪽에서 그러면 이제.

김종대 : 괜찮습니다. 

김어준 : 무대를 이리로 옮기시려고요? 

김종대 : 예, 우리 공장장님하고. 

김어준 : 자, 그래서 김종대 의원님과 오랜 인연이 있는데 의원님 되시더니 딴 데 가셔서 안 나오신다고, 제가. 

김종대 : 본마음을 모르십니다. 진짜 아니라니까요. 

김어준 : 오늘 새벽에 나온 중앙일보의 단독보도로 사실은 거의 일단락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종결된 거죠?

김종대 : 최종적인 확인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저는 특전사가 왜 저렇게 아랍에미리트에 오래 가 있을까? 파병기한도 지났는데, 매번 연장하면서.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이제야 알았어요.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오늘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그 내막을 다 밝혔는데, 아랍에미리트하고 2009년 11월에 자기가 서명한 협정이 있다. 거기에 우리가 군사동맹국끼리나 체결하는 아랍에미리트의 유사시 자동개입조항까지 넣었다.

김어준 : 여기서 자동개입이라는 것은 아랍에미리트가 중동지역에서 무슨 전쟁이 났다거나, 또는 침략을 받았다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도 군대를 파견해야 된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김종대 : 그런데 미리 파견을 해 놓으면, 이걸 인계철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와있는 게 자동개입 되는 통로잖아요.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없어요. 근데 여긴 있대요. 군대도 파병했다는 거예요. 

김어준 : 지금 그럼 아크부대가 전시에 전투요원이 된다는 게 아니라 전시가 발생하면 우리가 추가로 파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김종대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공격받은 것과 진배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UAE가 공격을 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개입한다. 왜요?

김종대 : 이걸 자동개입이라고 합니다. 자동개입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정도의 국군파병이나 이런 상호방위협정을 맺을 때는 이건 헌법에서 중대한 안전보장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죠. 전쟁에 개입되는 건데요. 

김종대 : 반드시 조약으로 체결해 국회의 비준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회비준을 피하기 위해서 비밀양해각서로 이걸 체결했다. 2009년에. 

김어준 : 양해각서라는 건 흔히 말하는 MOU고, 일부러 MOU의 형태로 만든 거군요, 이게. 

김종대 : UAE가 최초에는 조약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조약은 드러나니까 국회에 비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눈을 피하기 위해서 양해각서로 수준을 낮추되, 내용은 다 담은 거예요. 그게 원전 계약 한 달 전, 그러니까 2009년 12월에 원전계약을 했는데 한 달 전에 11월에 UAE하고 내가 체결했다. 내가 사인을 했다. 이걸 밝히고 나온 것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 원전계약을 따내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이 요구를 만약에 드러내놓고 진행하면 나라가 난리가 날 테니까, ‘왜 우리가 UAE 전쟁 나는데 같이 전쟁해야 돼?’ 이런 소리가 나오고 국회에서도 절대 못하게 할 것 같으니까 몰래했다. 몰래 했다는 것을 사실은 의원님이 이 UAE 사태가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됐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털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탈원전정책 때문에 UAE가 싫어한다.’ 이런 얘기로 자유한국당이 막 공격하다가 이 물꼬를 완전히 틀어버린 게 의원님이에요. ‘그거 아니야. 잘 모르네. 그거 아니야. 군사야, 군사.’ 이렇게.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처음에. 뭔가 아주 문제가 되는 군사협력이 있고 그게 지금 틀어져서 이런 식으로. 

김종대 : 소스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우연히 알게 됐어요. 연말에 왜 국방부에 국제협력관, 전력자원계획관, 이런 어떤 군사협력에 관계된 부서들의 실무자들이 다 UAE에 갔다는 거예요. 

김어준 : 당시에, 그러니까 2009년 당시에요?

김종대 : 아니, 최근에요. 탈이 난 건 최근이니까요. 그때 약속한 협정을 지금 지키지 못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지킬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국내법 위반이니까. 임종석 실장이 그때 UAE 갔다는 얘기도 들리고 국방부가 주요참모들이 다 수행했고. 그리고 처음 간 게 아니라 지난 달, 지지난 달 계속 갔더라고요. 

김어준 : 그렇죠. 국방장관 갔다가 비서실장 또 가고. 

김종대 : 그래서 UAE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도대체 실무자들이, 왜 국방부가 가냐? 

김어준 : 원전인데 국방부가 왜 가지? 

김종대 : 왜 그러지? 해서 알아보니까 MOU 하나가 탈이 났다.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게. 총 6건인데 그때는 확인을 못 했죠. 뭔가 있구나 해서, 이것은 군사협정, 지난 정부의 MOU가 탈이 난 거라고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일파만파 확산됐습니다. 

김어준 : 일파만파 확산됐다는 것은 제가 해야 되는 표현인데, 의원님은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일파만파 퍼졌다고,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게 일파만파 된 것처럼.

김종대 : 이래서 제가 비호감도가 높아요. 인지도는 높은데.

김어준 : 아직 비례니까 관리 잘 하세요. 

김종대 : 기회는 남았죠. 그런데 칼럼을 내보내는 순간 전직 퇴직자들의 구체적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서, 그 칼럼을 쓰실 때 사실은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는 내용을 거의 전망하다시피 하면서 쓰셨어요. 그걸 어떻게 아셨냐, 이거죠.

김종대 : ‘MOU가 탈이 났다.’는 한마디였어요. 그 다음에 국방부가 거의 UAE가서 살다시피 한다. 장관이 갔다. 실장이 갔다. 이건 UAE 원전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 분명히 지키지 못할 약속을 분명히 UAE에 해 줬다. 군사적인 면에서. 그것은 원전을 팔 때 끼워 판 거다. 그러니까 군사력에 군사력을 끼워 팜으로써 프랑스로 거의 넘어갔던 원전을 한국으로 뒤집은 사건이다. 그리고 제가 8년간 UAE와 군사협력에 관한 탐사기사를 가장 많이 쓴 언론인이었어요. 

김어준 : 맞습니다. 당시 군사잡지를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김종대 : 디펜스21. 거기에 UAE 원전의혹, 아크부대 파병의혹, 이건 제가 제일 많이 썼어요. 계속 축적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탈이 났다는 그 한마디가 꽂힌 겁니다. 이건 뭔가 있다. 

김어준 : 그래서 지난 8년간의 기사와 추적해왔던 게 합쳐져서.

김종대 : 다 털었죠. 퇴직자들까지 전부 다.

김어준 : 그래서 쭉 연락해 보셨군요. 어떻게 된 거냐. 그때는 또 일개 잡지의 편집자였지만 지금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김종대 : 국회의원이 취재는 더 안 돼요. 어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래서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이 돼서 신분이 하락한 사람이에요, 사실. 과거의 정보에서는 거의 황제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게 다 기득권이 없어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잡지를 할 때부터의 취재된 관성과 맥락은 살아있었습니다. 퇴직자들 다 찾아냈죠. 그리고 특히 외교부 증언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김어준 : 외교부 증언도 따로 들으신 게 있습니까?

김종대 : ‘국방부, 걔들은 미쳤다.’ 그때 당시 협정을 김태영 장관이 체결했는데 사인된 것을, 영문으로 체결한 것을 국문으로 번역한 게 외교부에요. 그런데 번역하면서 ‘이건 미친 짓이다.’

김어준 : 이걸 어떻게 했냐, 국방부가 거기 가서. 

김종대 : 헌정 이래에 남의 나라 안보를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해 준 건 이것 한 건 밖에 없습니다. 

김어준 : 우리나라에서. 당연하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전쟁 났는데 왜 개입을 합니까? 

김종대 : 미쳐, 진짜.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하고 국민들 몰래 형제국이 됐더라고요, 원전 때문에. 그리고 군사적인 것은 모든 걸 다 보장해 준다는 거에요. 국군파병, UAE군 교육훈련, 그 다음에 군수물자장비지원, 그 다음에 방위산업 군사기술지원.

김어준 : 그러니까 사실 UAE에 거의 군대를 세워주는 거네요. 

김종대 : 군대를 거의 만들어 준 거죠. 

김어준 : 장비도 주고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전쟁나면 우리가 같이 가서 싸워주기도 하고. 

김종대 : 자동개입.

김어준 : 진짜 형제국이 몰래 돼 있었네요.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형제인 걸.

김종대 : 아무것도 몰랐어요.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군사조약을 맺은 거거든요, 사실. 군사동맹입니다. 그런데 김태영 장관은 오늘 조간에서 뭐라고 증언했냐면 ‘그렇게 해 줘도 별 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랍에미리트가 큰 전쟁이 안 나는 나라다.’ 그런데 지금 예멘 내전에 개입해서 난리가 났어요. 2015년부터 예멘 반군이 UAE 원전에다가 우리 미사일 발사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어요.

김어준 : 예멘이 바로 옆 나라거든요.

김종대 : 무슨 분쟁이 없어요? 지금 난리인데.

김어준 : 그러면 혹시 UAE가 ‘여기 분쟁 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당신들 지금 군사적 지원 왜 안 하냐?’ 이런 요구를 혹시. 

김종대 : 한 겁니다. 

김어준 : 뒤로 한 거군요.

김종대 : 한 거예요.

김어준 : 했다는 것은 추정이시죠?

김종대 : 아닙니다. 여기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부인을 못하고 ‘제 주장을 반박해 봐라.’ 하고 다그쳤잖아요. 부인을 못한 게 뭐냐면 지난 정부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5건, 박근혜 정부에서 1건. 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김어준 : 추가로요. 이거 하나 했으면 됐지 왜 또 추가로 6개를 합니까?

김종대 : 후속조치입니다. 이 자동개입을 정한 협정은 포괄적이고, 뭘 지원해 줄 때마다 정보냐, 군수냐, 교육훈련이냐. 이걸 또 후속조치로 구체화된 양해각서를 각기 다른 시기에 다 맺은 거예요. 

김어준 : 포괄적으로 하나 맺고 전부 다 양해각서. 처음부터 비밀리의 양해각서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계속 비밀리에 양해각서를 만든 거군요. 

김종대 : 그렇습니다. 그게 2013년까지 이어집니다. 박근혜 정부까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에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4개국, 사우디, 카타르, 요르단 방문해서 ‘젊은이들 다 중동가라. 대한민국 텅텅 비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사우디에도, UAE뿐만 아니라, 우리 전략물자가 반출되기 시작합니다. 

김어준 : 그건 왜 그렇습니까, 또? 

김종대 : 사우디, UAE가 그 때 예멘 내전에 개입하니까 파병을 했거든요. 당연히 탄약이 급해지죠. 그러니까 우리 전쟁비축물자, 전쟁이 나면 초기에 써먹으려고 누구도 못 건드리는 탄약이에요. 이건 전쟁 초기에 우리가 써야 될 탄약이, 귀한 탄약이 있습니다. GPS 유도폭탄이라고 사흘 치밖에 없어요. 30일 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물량이 없어서 사흘 치밖에 없었는데 이걸 빼돌려서 사우디에 반출을 해 버립니다, 전량 180억원 어치를. 

김어준 : 그래요? 

김종대 : 그러니까 지금 이게 UAE하고만 의혹이 아니라 중동 4개국이 다 의혹이에요. 사우디에 우리 전략물자를 반출했다. 이것도 국민들 몰래. 

김어준 : 이것도 역시 소위 양해각서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까? 

김종대 : 사우디하고는 별도겠죠. UAE하고는 다른 것. 그러니까 몇 개국하고 무슨 양해각서를 체결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김어준 :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중동 4개국 갔다 온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는 거죠?

김종대 :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UAE가 요구하는 탄약 및 물자,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대해서 예멘 내전이 격화된 2017년까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가 약속한 군수지원을 다 못해 준겁니다. 

김어준 : 할 수가 없었겠죠.

김종대 : 할 수가 없어요. 무한정인데. 그러다가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지난 11월에 이건 도저히 국내법을 위반한 양해각서기 때문에. 

김어준 : 새로운 정부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김종대 :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양해각서기 때문에 일부 문제되는 조항을 수정하자고 UAE에 쫓아간 거예요. UAE가 자존심이 상한 거죠. 원전 따서 갈 때는 뭐든 다 퍼줄 것처럼 얘기하고, 형제국이 되어 있고. 

김어준 : 거기는 그리고 왕정국가라서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는 계속 바뀌고, 바뀌는 사람마다 와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열 받았겠죠.

김종대 : 그래서 결국은 국교 단절하겠다고 통보한 거예요. 

김어준 : 그렇게 된 거구나, 일이.

김종대 : 그러면서 GS, SK, 우리가 자원외교하는 석유산업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끊어버리겠다, 거래를. 이렇게 하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적폐청산 차원에서는 이 양해각서의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 걸려있는 국내기업의 이익이 너무 크다. 이래서 수습하는 방향으로 거꾸로 선회한 겁니다, 이게. 

김어준 : 이해가 갔습니다. 이게 결국은 김종대 의원이 의원이 되시기 전에 오랫동안 운영해 왔던 국방잡지, 디펜스21이었던가요? 아무도 안 보는. 

김종대 : 망했어요. 

김어준 : 디펜스21 운영하면서 이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는데, 그 때 쌓아둔 게 한 방에 다 터진 거군요, 지금? 

김종대 : 그렇습니다. 그게 탈이 난 거예요, 전부

김어준 : 제 말은, 그때 쌓아둔 김종대 의원의 지식이 이 기회에 한 방에 터지면서. 

김종대 : 한 번에 터지죠.

김어준 : 정부도 해결 못한 것을 의원님 혼자 지금 다 해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 쫙 풀어서. 

김종대 :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하면서 진상규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게 진상이다, 제가 밝혀준 겁니다. 이게 진상이다.

김어준 : 자유한국당이 요즘 국정조사하자는 얘기가 없어져버렸어요. 

김종대 :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밝혔다고 난리에요. 밝혀달라고 그래서, 어디서 얻었냐고 그래서 ‘외교부, 국방부 퇴직자들 다 만났다.’ 그래서 공부해서 밝혔는데. 노회찬 대표 말대로라면, 공부 안한 학생이 시험문제 유출 됐다고 난리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밝혀드리니까 말을 또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국정조사하자는 말을 안 해요. 

김어준 : 국정조사하자는 얘기를 안 하고 국회운영위를 열어서 임종석 실장한테 얘기를 들어 보자. 원래 조사하자고 하다가 ‘갔다온 사람 말 좀 들어 보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김종대 :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오늘 보수언론이라든가, 자유한국당은 UAE하고 수습 잘 하자. 이런 어조에요. 누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거기서 의혹제기 안 했으면 저도 안 밝혔어요. 하도 제가 답답해서 밝힌 거예요. 

김어준 : 큰 도움을 준 거죠, 거기에서. 이런 묻혀있던, 정말 정부 차원에서 말 못할 내용이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부차원에서는 다른 국가와 맺었던 협정에, 물론 이전 정부지만 협정에 관련된 내용이고 당사자 국가가 있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은 절대 입으로 말을 못했을 거예요. 

김종대 : 못 하죠. UAE에 왕세제, 또 고위관료들의 체면을 봐준 겁니다. 그 분들 체면상대가 있으니까. 

김어준 :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시점에 바레인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레인에 다녀온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바이를 들렀다 갔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 저도 들은 얘기라.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또 정보력이 좋으시니까.

김종대 : 바레인에 갈 때 UAE에 탈이 났다는 건 알고 간 거죠.

김어준 : 알고 갔는데, 그런데 갔다가 돌아온 그 시점에 크게 불거졌거든요, 이게. 

김종대 : 그렇죠. 그걸 MB는 다 알고 있었어요. 

김어준 : 본인이 체결한 거니까요. 

김종대 : 본인이 체결한 거고, 듣고 있었죠. 이건 MB 측근 중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었던 정보고, 자유한국당에도 알리지 않았던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은 몰라서 삽질한 거고. 죄송합니다. 방송용어로 적절치 않은 건데. 

김어준 : 포크레인 정도로 하죠.

김종대 : 포크레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속 엉뚱한 문제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원전 리베이트 의혹 파헤치다가 그랬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 국방부하고 해서 비밀리에 체결한 양해각서고 정부 내에서도 몇 사람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밝히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언론의 의혹제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원전 이면계약은 없었다.’ 

김어준 :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했죠. 실제.

김종대 : 제가 미쳐버린 게 그 대목인데, 물론 원전의 계약서는 사업자끼리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사항이 있을 리가 없죠. 우리 한수원, 또 아랍에미리트에 사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어준 : 모르겠죠, 한수원은 당연히. 해당사항이 아니니까, 자기들끼리는. 

김종대 : 모르니까 계약서에는 없는 겁니다. 이면게약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별도의 정부 간의 이면합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면합의가 존재하는데 말을 ‘이면계약은 없다.’ 문자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여전히 기만하고 빠져나가는 걸 보고, 이건 아닌데. 전직대통령이 저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김어준 : 이게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감각으로 보자면 이면계약인 거죠, 이게. 큰 틀에서. 

김종대 : 그렇죠. 넓은 의미에서는 이면게약이죠.

김어준 : UAE 주고 이걸로 뒤에서 계약한 것 아니냐. 이걸 공식적으로 양해각서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엄밀하게 형식을 따진 거고, 내용적으로 보자면 이면계약을 한 거죠. 거짓말한 거죠.

김종대 :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그것을, 사실 거짓말 하면서 본인의 위신을 세우고 자원외교, 또 원전수출. 이것을 치적으로 본인의 남아있는, 그것밖에는 치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김어준 : 제가 궁금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중동지역을 방문했을 때 UAE랑 혹은 그쪽과 무슨 대화를 해서 이걸 불거지게 만들 뭔가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는 바가 없으신가 해서. 

김종대 : 저는 UAE는 이면계약에 대한 보호장치, 이런 것들이 가장 MB한테는 절박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의혹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우디가 제일 의혹인데, 사실 그런 나라들은 리베이트 없이는 거래가 안 됩니다. 

김어준 : 리베이트, 리베이트.

김종대 : 이런 부분들은 다른 나라랑 성격이 달라요. UAE는 사실은 리베이트는 아닌 거거든요. 이런 이면합의, 군사비밀양해각서. 이런 것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출처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