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2011년 3월 31일 허환주 기자의 보도, "비참해진 대학, 뭘 가르칠지 목표도 방향도 잃었다" 이 기사는 '대학주식회사'의 그늘을 다루는 연속 기획기사 네 번째의 것이다. 이 기사 중에서 도정일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장의 인터뷰 내용에서 한 대목.
"독일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은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돈이라고 했다. 살면서 돈은 중요하지만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돈은 우리가 어디로, 즉 목적으로 가기 위한 다리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리 위에서는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 교육은 우리가 전부 다리 위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로 길러내려는 게 목적인 듯하다. 그게 못내 안타깝고 답답하다."
2011년 3월 31일 목요일
후쿠시마에서 서울까지, 체르노빌에서 스톡홀름까지
서울에서 후쿠시마까지 1240킬로미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뿜어져 나온 방사성 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태평양 쪽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데 대해 우리 시민들은 그나마 안도감을 느끼다가, 지난 며칠 사이, 안도감은 불안감으로 바뀌고 말았다. 바람만 믿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좀더 정확한 정보와 안심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언론들을 통해 많은 전문가들이 거듭해서 '안전하다' '안심하라' '위험이 없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 그 말들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 신뢰는 거듭 깨져 나가고 있다.
'안전하다'는 말은 '안전하지 않다'는 말로, '안심하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로, '위험이 없다'는 말은 '위험하다'는 말로 새겨들어야 할 듯싶다.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원전은 안전하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도 우리나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식의 기사를 거듭 보게 된다(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2011년 3월 31일자 조선일보 이영완 기자의 기사 "일 원전 인근 바닷물, 해류따라 흘러와도 한국까지 수년~수십년… 그 사이 희석돼".
한양대 이재기 교수(원자력공학과)는 "1986년 체르노빌 사고 당시 인접한 스웨덴에서 첫해 우유를 포함한 음식물 섭취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은 평균 0.07m㏜였다"며 "이는 스웨덴 국민들이 1년간 일상생활에서 받는 자연 방사선(평균 6m㏜)의 1.1%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스웨덴과 체르노빌 원전 간 거리는 우리나라와 일본 간 거리와 비슷하다. 수산물도 마찬가지다. 한양대 제무성 교수(원자력공학과)는 "이번에 우리 대기 중에 검출된 방사성물질이 비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고, 그것을 섭취한 어류를 우리가 먹는다고 가정해도 40만년을 먹어야 평소 1년간 수산물로 섭취하는 자연방사선량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오염된 바닷물을 통한 수산물 오염 가능성도 작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한국해양연구원 김영호 박사는 "일본 동쪽 바다의 구로시오해류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물질이 바닷물에 유입된다 해도 한반도 연안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기자는 아주 열심히 전문가들을 인터뷰해서(이 짧은 기사에만 '무려' 3명의 전문가들이 등장한다) 자연방사선량에 불과하거나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그럴까?
아래 내용은 커먼드림스 2011년 3월 24일에 리트 골드스타인(Ritt Goldstein)이 쓴 '후쿠시마 방사선: 몇 가지 불편한 진실(Fukushima Radiation: Some Difficult Truths)'이라는 글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스톡홀름에서 약 160㎞ 동북 방향으로 떨어진 가블레(Gävle, 체르노빌에서 1,10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라는 도시가 있다. 1986년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 지역에 폭우가 내렸다고 한다. 그 전날 27일 가블레시에서 가까운 포르스마크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갑자기 방사선 경보기가 울리고, 원인불명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지만, 28 일이 되어서야 소련 당국이 체르노빌 원전 4호기에서 26일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공표했던 것이다. 아래 내용은 커먼드림스 2011년 3월 24일에 리트 골드스타인(Ritt Goldstein)이 쓴 '후쿠시마 방사선: 몇 가지 불편한 진실(Fukushima Radiation: Some Difficult Truths)'이라는 글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그로부터 20년 후, <미국의료산업저널(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이 공개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4월 28일부터 29일에 내린 폭우에 체르노빌에서 방출된 세슘137의 5 %가 스웨덴에 퍼부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암 사망자수가 1,000명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숫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국립보건연구소 자료 보기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007년 미국의 한 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asearch)는 체르노빌의 방사성 물질이 스웨덴의 어린이에게 미친 영향을 조사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태아 상태에서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에 피폭되면 이전에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생각되었던 방사선 수준에서도 인지능력이 손상된다고 한다.
골드스타인은 몇 년 전 가블레시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 옆의 호반의 마을에서 살았는데, 누구도 호수의 물고기를 먹으려고 하지 않고 수영도 하지 않으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다.
체르노빌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이 된 2006년 스웨덴 텔레비전(SVT)이 방영한 프로그램의 제목은 "체르노빌은 아직도 매일 가블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Chernobyl still affects Gävle every day (Tjernobyl påverkar ännu Gävle-vardagen).
방사선 물질의 영향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The effects of radiation proved lasting.) 이런 내용은 국제원자력기구의 2003-2005체르노빌 포럼 보고서나 그린피스의 리포트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뉴욕타임스 2011년 3월 23일자 기사 에 따르면 사람들이 인지하는 수준 이상으로 일본의 오염은 심각하다.
1986년 체르노빌 사건 때 누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은 180톤. 게다가 플루토늄은 없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는 2000톤, 게다가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혼합연료인 MOX를 연료로 쓰고 있는 원자로(3호기)가 있다.
원전이 안전하다고? 후쿠시마에서 서울까지 너무 멀어서 한반도로 날아오는 방사성 물질의 영향은 미미할 거라고? 왜 그런 기사를 계속 내보내는 것인지, 그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는 곰곰이 따져보아야 한다.
소설가 이외수 선생의 일갈, "독도한테 물어봐라"
소설가 이외수 선생의 일갈.
일본이 독도가 지들 거라고 또 억지를 쓰고 있다. 거기 한 명의 일본인도 한 마리의 일본원숭이도 살지 않는다. 파도도 한국어로 철썩철썩, 갈매기도 한국어로 끼룩끼룩. 내가 독도한테 물어 보았다. 너 일본 거냐. 독도가 대답했다. 다케시마 엿 처드셈!
2011년 3월 30일 수요일
모국어, 신경숙의
신경숙 씨의 작품 '엄마를 부탁해'의 영어판 Please Look After Mom(번역 김지영, 크누프 출판사)이 성공의 조짐이 있다는 기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 기사를 읽다가 만난, 신경숙 씨의 모국어 이야기.
"모국어라는 게 무엇인지 실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도, 그 많은 소음 속에서도, 귀에 날아와 박히는 말이 있어서 뒤돌아보면 거기 어김없이 한국인이 있더라고요. '아, 나라는 인간은 전체가 이 말로 이뤄진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요. 이상하게 짜릿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네요."
이상하게 짜릿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모국어라는 게 무엇인지 실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도, 그 많은 소음 속에서도, 귀에 날아와 박히는 말이 있어서 뒤돌아보면 거기 어김없이 한국인이 있더라고요. '아, 나라는 인간은 전체가 이 말로 이뤄진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요. 이상하게 짜릿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네요."
이상하게 짜릿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2011년 3월 29일 화요일
랄프 네이더의 글, '원자력 악몽(Nuclear Nightmare)'
랄프 네이더가 2011년 3월 19일 커먼드림스에 쓴 '원자력 악몽(Nuclear Nightmare)' 의 초벌 번역문. 미국 국민을 향해 던지는 '늙은' 환경운동가의 목소리 속에는 우리 한국인들도 귀담아 들을 내용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동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물을 끓이기 위하여 설계된 위험한 기술 때문에 지금 땅, 집, 친척, 그리고 친구조차 잃어버릴지 모른다. 하지만 증기를 만들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 대형 참사는 미국에 있는 104개의 원전에 대한 관심을 때늦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원전의 대부분은 노화하였고, 대부분이 지진 단층 가까이에 있다. 서해안에는 있는 몇몇 원전은 지진 쓰나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원자력 발전소는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터빈을 돌림으로써 전기를 생산한다. 핵연료의 아주 복잡한 사이클은 우선 우라늄 광산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방사성 폐기물로 마감된다. 그 죽음의 폐기물을 몇 만 년에 걸쳐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은 아직 없다.
미국 전력의 20 %가 원전에서 생산되고 있다. 지난 40년 이상 원전 산업의 추진자이자 규제자인 원자력위원회(Atomic Energy Commission)는 모든 핵이 멜트다운되면 펜실베니아주[역주: 119,282km², 대한민국의 면적은 99,646km²] 정도가 오염되어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해왔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납세자들은 원자력의 연구와 개발과 추진에 처음부터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해왔다.
엄청난 비용과 위험, 다양한 원전에서 일어난 위기일발의 사태, 그리고 1979년 펜실베니아주 스리마일 섬 원전에서 일어난 부분적인 용융 때문에 미국에서는 1974년 이후 원전이 건설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원전산업계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지구온난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원전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여러분의 배후’에 돌아와 있다.
몇 년 동안 원자력산업을 비판해온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거부해온 오바마 대통령과 에너지부의 스티븐 추(Steven Chu) 장관에 의해 원자력산업은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여기 ‘여러분의 배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는 사실이 있다.
1. 월스트리트는 100% 정부의 채무보증이 없으면 새로운 원전 건설에 자본을 대려고 하지 않는다. 리스크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원전에 각각 120억 달러가 소요되니까 엄청난 보증금액이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의회는 이런 합의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2. 원전은 민간 보험시장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프라이스-앤더슨 법(Price-Anderson Act,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법) 하에서는 멜트다운 참화의 엄청난 비용을 납세자들이 지불하게 된다.
3. 원전과 방사성 폐기물의 수송은 국토안보부의 국가보안 악몽이다. 수천 개의 사용 후 핵 연료봉이 파괴공작에 얼마나 절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생각했으면 좋겠다.
4. 핵 폐기물의 최리 장소가 어디가 되든 그 비용을 도대체 누가 지불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납세자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원전이 조업을 마쳤을 때의 그 거대한 비용도 납세자의 지갑에서 나오는 것이다.
5.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 특히 비상사태의 경우, 원전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피 부담이 강요된다.
오랫동안 문제를 일으켜온 인디언 포인트 원전이 뉴욕시 북쪽 42㎞에위치해 있는데, 거기에서 대피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후 5시 러시아워 시간에 직장에서 귀가하는 것도 아주 어렵다. 클린턴 국무장관이 뉴욕 주 상원의원이었을 때,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함께 인디언 포인트 원전 폐쇄를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6. 원자력 발전은 비경제이고 불필요한 것이다.(Nuclear power is both uneconomical and unnecessary.) 원자력 발전은 열병합 발전, 풍력, 그리고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훨씬 안전한 재생가능한 전력 등 에너지 보존 방법과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것이다. 에이모리 로빈스는 이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물리학자 로빈스는 "원자력 발전은 지구온난화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체한다"고 단언한다. 그 이유는 원전에 투자되는 수백억 달러의 예산을 효율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우, 1달러 당 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노후된 원전과 지진의 위협이 높은 원전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원전 폐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원래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피터 브래드포드 위원장도 경제성과 안전성의 측면에서 원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원전 근처에 사는 이용자와 납세자 그리고 가족들이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 더 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몇 가지 이야기하자.
1. 먼저 원전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 또는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공개 청문회를 열 것을 요구하고 원자력에 대한 사실, 위험사항, 피난계획을 분명히 하도록 하라. 여러분과 언론 앞에서 원전 비판자와 지지자가 상호 검증하도록 요구하자.
2. 만약 당신이 보수파라면 왜 원자력 발전이 이렇게 다량의 세금이나 보험을 필요로 하고 적절한 민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만약 당신이 작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사업의 리스크가 너무 높아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 사업을 중지할 것이다.
3. 만약 당신이 자연보호주의자라면, 왜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절약과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 대비 효용 테스트를 회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4. 교통 체증을 이해하고 원전 주변 10마일(약 16㎞) 내에 살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실질적인 대피 훈련을 요구해 보았으면 좋겠다.-최소한 25마일(약 40km) 권역은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도 있다. 원전 지지자는 말을 더듬거리며 솔직한 답을 피할 것이다.
일본 동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물을 끓이기 위하여 설계된 위험한 기술 때문에 지금 땅, 집, 친척, 그리고 친구조차 잃어버릴지 모른다. 하지만 증기를 만들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원전처럼 인디언 포인트 원전과 남부 캘리포니아 산 오노프레(San Onofre)와 디아블로 캐논(Diablo Canyon)에 있는 4기의 원전은 지진 단층의 근처에 있다. 지진 학자들은 향후 30년 이내에 94%의 확률로 캘리포니아에 대지진이 올 것에 동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추 장관, 그리고 강력한 원전 산업 관계자들이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러시아 룰렛 게임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오건호--'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
오건호--'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과 관련한 소식을 접하다. 2011년 3월 29일 화요일, 한겨레신문은 이유주현 기자가 [이사람] 공공기관 ‘낙하산 저지’ 함께 합시다 라는 기사에서 오건호(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과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오 실장이 공공기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렇다. 우리나라 286개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30여만명이 넘으며 공공기관 집행예산(393조·2009년 기준)은 올해 정부 예산(310조원)보다도 훨씬 많고, 이들이 지닌 자산만 900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꿈의 직장인 동시에 불신의 대상이다. 공공기관 임원들의 과도한 수당, 방만한 경영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늘 공공기관 개혁을 부르짖지만, 정작 정권 실세들은 자신을 도운 이들을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꽂아 보답한다.
사회공공연구소 누리집(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혁신을 위한 3대 과제'를 살펴본다.
사회공공연구소 누리집(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혁신을 위한 3대 과제'를 살펴본다.
공공기관의 민주적 혁신을 위한 3대 과제
엊그제 28일(금) 이명박대통령, 국무총리, 관계장관, 80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샵’이 열렸다. 이대통령은 직접 워크숍을 주재하며 공공기관 선진화에 관심을 보였고,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제 발제를 통해 “지난 3년간 공공기관 선진화가 상당부분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도 정부처럼 공공기관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까? 올해 1월달에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를 보면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 25.5%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슈페이퍼는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개혁이 수량적 성과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핵심적 이유가 정작 정부에게 있다고 진단한다. 권력형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의 편법 활용(한국수자원공사, LH공사 등), 개혁성 과시를 위한 공공기관 때리기 역효과 등 공공기관 운영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과도한 권력성’ 문제가 국민들이 지닌 공공기관 불신의 중요한 뿌리라는 진단이다.
이에 이슈페이퍼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혁신을 위해 새로운 주체와 방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공공서비스 이용자인 시민사회, 생산자인 노동조합, 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공기관 혁신 주체로 나서라고 요청하며, ‘참여형 공공이사회 도입’, ‘내부운영 혁신 백서 활동’,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3대 과제로 제안한다.
<요 약>
□ 시작하며: 국민 4명 중 1명만 ‘공공기관 선진화 효과’ 인정
▪한국에서 역대정권마다 공공기관 개혁을 주창해 왔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여전. 올해 1월에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 25.5%만 긍정적으로 응답.
▪공공기관 개혁이 수량적 성과를 제시함에도 국민들의 호응을 못 얻는 핵심적 이유는 ‘공공기관 운영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과도한 권력성’과 ‘공공기관 내부의 혁신활동 부족’에 있음.
▪이제 새로운 주체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바로 잡아야. ‘정부 주도의 권위주의적 공공기관 개혁’에서 이용자, 생산자, 국회가 나서는 ‘민주적 공공기관 혁신’ 필요. 이를 위해 ‘공공이사회 도입’, ‘내부운영 혁신’, ‘공공성 강화’ 등 3대 과제 존재.
□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국민 신뢰를 못 얻는 이유: ‘과도한 권력성’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시장화 vs.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도 중요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과도한 권력성. 대표적으로 다음 세가지.
▪권력형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낙선 정치인, 퇴역 관료들의 보상처로 활용되어 왔음. 이에 국민들은 공공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인식하게 됨.
▪정부정책 강행을 위한 편법 활용: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대행, LH공사의 정치적 정책사업 수행.
▪‘개혁성’ 과시를 위한 ‘공공기관 때리기’ 역효과: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공공기관을 문제덩어리로 인식시킴. 공공기관 개혁이 오히려 불신을 부추키는 셈.
□ 혁신 과제 I: 지배구조 - 참여형 공공이사회 도입
▪‘과도한 권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민주화가 급선무. 현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개별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서 정부가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시민사회, 노동조합, 국회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이사회’ 도입해야.
▪서구 국가들은 이해관계자 참여형 지배구조를 지니고 있음. 업종의 예로 철도공기업의 경우 정부,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공이사회’가 운영되고, 프랑스의 경우 석탄공사, 가스공사, 전력공사 등에서 정부, 전문가(소비자), 종업원대표가 이사회에 참여.
▪공공기관운영법 및 지방조례 개정: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참여형 공공이사회’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 또한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집권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공기관의 조례 개정도 추진해 볼만.
□ 혁신 과제 II: 내부 운영 - ‘내부 운영 혁신’ 백서 활동
▪공공기관 ‘내부 운영 백서’ 작업: 인력 규모 적정성, 노동생산성, 재무건전성과 예산 지원, 거래 담합 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밝혀야. 불필요한 군살이 있다면 빼고, 공공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수준의 인력 절감,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전가되는 비용(요금) 인상 등은 비판해야.
▪공공기관 고용조건 관리 → 공공기관 노동자의 역할 강화: 공공기관 고용조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약하다는 의미. 노동자는 자신이 고용조건에 합당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만약 기대에 못미친다면, 이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야.
□ 혁신 과제 III: 생산물 -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공공서비스 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 → ‘공공서비스 평가 백서’ 마련: 공공기관 평가의 핵심 대상은 생산된 공공서비스여야. 사실 우리나라 공공서비스의 요금과 질은 나쁜 편은 아님.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공론화 작업 필요.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답게 → 공공성 다루는 대안경영평가 추진: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에게 상업적 경영을 강요하여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훼손하고 있음. 이에 재무적 성과만을 강조하는 ‘시장화’를 벗어나 공공성을 다루는 대안평가가 추진돼야.
▪노동조합, 혁신의 주체로 나서라! → 이용자 중심의 사회공공성운동 추진: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개혁의 객체에서 혁신의 주체로 나서야. 노동조합의 사회공공성운동은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생산하자는 본연의 ‘공공기관 혁신’ 운동. 지금까지 자신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생산자 중심주의에 머물러 옴. 이후 이용자 시각으로 사회공공성운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 맺으며: 이용자, 생산자, 국회가 나서서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근래 대한민국 민심의 변화 주목해야. 2008년 촛불광장의 “함께 먹고 살자, 대한민국!", 2010년 지방선거의 “무상급식”, 올해 논쟁중인 “보편적 복지” 등. 이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회공공 서비스 생산조직인 공공기관이 혁신돼야.
▪최근 국회,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공동 논의 시작. 반세기 동안 권위주의적 속박에 묶여 있던 공공기관이 새롭게 서민의 벗으로 재탄생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후쿠시마, 비난받아 마땅한 침묵(Fukushima, silences coupables)
르몽드 2011년 3월 26일자 기사, Fukushima, silences coupables. 기계어 번역에 의존하여 내용만을 파악해본다. 번역이 아니다.
이 기사는 후쿠시마 사태의 한 원인을 '원자력 로비(lobby nucléaire)'라고 지적한다. 누가 원자력 정치(la politique nucléaire)를 좌지우지하고 있는가. 경제산업성으로 대표되는 정부와 전력회사들의 협회, 원자력안전보안원, 그리고 도시바나 히타치로 대표되는 원전 건설 산업 그룹들. 이들이 어떤 식으로 연계 맺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원자력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신문과 방송에서 캠페인을 전개해왔는가를 들여다 보아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낙하산 인사(pantoufler)'가 역시 문제. 정부의 관료들이 전력회사와 원자력 관련 기관에 낙하산으로 투하되고 이들이 자리를 잡은 각 기관과 기업들이 전개하는 로비는 막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보는 왜곡되고 진실은 은폐된다.
2009년 일본의 현 여당인 민주당이 등장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 정부 부처와 감독기관, 원전 건설회사, 사업자 들 간의 대규모 결탁행위는 반대파의 입을 막고 있으며 원자력에 대한 모든 의문에 재갈을 물린다.
업계는 장기적인 안전의 절대적인 필요성보다 눈앞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국가의 위험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제장관은 "위기 상황을 벗어난 이후, 도쿄전력의 관리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물론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일어나 피해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Tokyo Correspondants - Sous-informés par les autorités, de plus en plus conscients du risque d'une catastrophe dont ils sont, pour la plupart, dans l'incapacité d'évaluer la gravité, les Japonais sont désormais d'autant plus inquiets que fait aujourd'hui surface, à la lecture de la presse et grâce aux témoignages d'experts nucléaires diffusés sur des chaînes privées de télévision ou sur des blogs, l'arrière-plan nauséabond de ce drame : la puissance de ce que, par pudeur, on nomme le "lobby nucléaire".
Un milieu riche et puissant dont le coeur bat au ministère de l'économie, du commerce et de l'industrie (METI), qui a la haute main sur la politique nucléaire, et dont les ramifications comprennent la Fédération des compagnies d'électricité (FEPC), l'Agence de sûreté industrielle et nucléaire (NISA), les groupes industriels qui construisent les centrales - Toshiba et Hitachi en tête - et les opérateurs.
Ce lobby, qui voit d'anciens hauts fonctionnaires des ministères et agences liés au nucléaire "pantoufler" dans des compagnies d'électricité, est passé maître dans l'art de verrouiller l'information. Il finance d'importantes campagnes publicitaires dans la presse et à la télévision pour assurer que le nucléaire est parfaitement sûr.
L'arrivée au pouvoir, en 2009, d'une nouvelle majorité n'a pas modifié la donne, car le Parti démocrate du Japon (PDJ) s'appuie sur la puissante confédération syndicale Rengo, dont l'une des principales composantes est la branche regroupant les travailleurs du secteur de l'énergie, très attachée au nucléaire.
Cette collusion à grande échelle entre la haute administration, les agences de surveillance, les constructeurs de centrales et les opérateurs fait non seulement taire les oppositions mais aussi évacuer toute question sur le nucléaire. Ce n'est pourtant pas faute de preuves - étayées par des documents - de négligences, de mensonges par omission ou de pures falsifications. Ces agissements s'étaient traduits, en 2002, par la mise en cause des dix compagnies d'électricité du pays pour dissimulation d'incidents dès les années 1970, début du nucléaire dans l'Archipel. La compagnie d'électricité de Tokyo (Tepco), propriétaire et opérateur des centrales de Fukushima, était la première visée.
S'ajoutent cette fois des témoignages - appelés à être vérifiés et remis en perspective - d'anciens de Tepco. Mais, pour l'instant, "brutes de décoffrage", ces révélations font froid dans le dos. Si elles reflètent la réalité, il apparaît que les opérateurs - Tepco, certes, mais aussi ses homologues - ont fait passer la rentabilité à court terme avant l'impératif de sécurité à long terme, ou, dans le meilleur des cas, n'ont pas suffisamment pris en compte le risque dans un pays à forte activité sismique et à tsunamis.
Les centrales de Fukushima étaient conçues pour résister à une vague de 5,5 mètres en prenant comme référence celle qui avait frappé le Chili en 1956... Les réacteurs ont résisté au séisme et se sont arrêtés automatiquement, mais le système de refroidissement, insuffisamment protégé, a cessé de fonctionner. Deux ingénieurs de Toshiba qui ont participé à la conception de la centrale de Fukushima, cités par le quotidien Tokyo Shimbun, estiment qu'un "risque trop bas" a été retenu comme base de calcul.
Du bout des lèvres, le ministre de l'économie a reconnu que "lorsque la situation de crise aura été maîtrisée, nous devrons examiner la gestion de Tepco". Certes, mais entre-temps, combien de victimes seront-elles dénombrées ?
Un ancien ingénieur de Toshiba, qui témoigne anonymement, est plus direct : "Ce n'est pas à une catastrophe naturelle que le Japon est confronté, mais à une catastrophe provoquée par l'homme." Un long article du Wall Street Journal reprend les données exposées par Hidekatsu Yoshi, député communiste et ancien ingénieur nucléaire, qui a démontré, dans un livre paru en 2010 s'appuyant sur des documents de la NISA, que la centrale de Fukushima est celle qui, dans tout le Japon, a connu le plus grand nombre d'incidents, dont une quinzaine d'accidents entre 2005 et 2009, et que ses employés ont été les plus exposés aux radiations au cours de la décennie écoulée. Est également pointé le recours, pour la maintenance des centrales, à des sous-traitants souvent inexpérimentés, qui paient aujourd'hui un lourd tribut à la lutte contre la catastrophe.
La réaction tardive de Tepco est également mise en cause. "Tepco a pris en compte le danger avec lenteur", a déclaré un haut fonctionnaire à l'agence de presse Kyodo. Dans les deux premiers jours qui ont suivi le séisme et le tsunami, le souci de préserver les équipements semble l'avoir emporté sur la prise en compte du risque pour les populations.
Les 8 employés d'Areva, entreprise française leader mondial du nucléaire, qui étaient présents sur le site au moment du séisme, ont rapidement pris la mesure du danger puisqu'ils ont été parmi les premiers à partir. Areva n'avait pourtant jamais émis la moindre crainte sur des risques présentés par les centrales de son client Tepco.
Philippe Mesmer et Philippe Pons
이 기사는 후쿠시마 사태의 한 원인을 '원자력 로비(lobby nucléaire)'라고 지적한다. 누가 원자력 정치(la politique nucléaire)를 좌지우지하고 있는가. 경제산업성으로 대표되는 정부와 전력회사들의 협회, 원자력안전보안원, 그리고 도시바나 히타치로 대표되는 원전 건설 산업 그룹들. 이들이 어떤 식으로 연계 맺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원자력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신문과 방송에서 캠페인을 전개해왔는가를 들여다 보아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낙하산 인사(pantoufler)'가 역시 문제. 정부의 관료들이 전력회사와 원자력 관련 기관에 낙하산으로 투하되고 이들이 자리를 잡은 각 기관과 기업들이 전개하는 로비는 막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보는 왜곡되고 진실은 은폐된다.
2009년 일본의 현 여당인 민주당이 등장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 정부 부처와 감독기관, 원전 건설회사, 사업자 들 간의 대규모 결탁행위는 반대파의 입을 막고 있으며 원자력에 대한 모든 의문에 재갈을 물린다.
업계는 장기적인 안전의 절대적인 필요성보다 눈앞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국가의 위험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제장관은 "위기 상황을 벗어난 이후, 도쿄전력의 관리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물론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일어나 피해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Tokyo Correspondants - Sous-informés par les autorités, de plus en plus conscients du risque d'une catastrophe dont ils sont, pour la plupart, dans l'incapacité d'évaluer la gravité, les Japonais sont désormais d'autant plus inquiets que fait aujourd'hui surface, à la lecture de la presse et grâce aux témoignages d'experts nucléaires diffusés sur des chaînes privées de télévision ou sur des blogs, l'arrière-plan nauséabond de ce drame : la puissance de ce que, par pudeur, on nomme le "lobby nucléaire".
Un milieu riche et puissant dont le coeur bat au ministère de l'économie, du commerce et de l'industrie (METI), qui a la haute main sur la politique nucléaire, et dont les ramifications comprennent la Fédération des compagnies d'électricité (FEPC), l'Agence de sûreté industrielle et nucléaire (NISA), les groupes industriels qui construisent les centrales - Toshiba et Hitachi en tête - et les opérateurs.
Ce lobby, qui voit d'anciens hauts fonctionnaires des ministères et agences liés au nucléaire "pantoufler" dans des compagnies d'électricité, est passé maître dans l'art de verrouiller l'information. Il finance d'importantes campagnes publicitaires dans la presse et à la télévision pour assurer que le nucléaire est parfaitement sûr.
L'arrivée au pouvoir, en 2009, d'une nouvelle majorité n'a pas modifié la donne, car le Parti démocrate du Japon (PDJ) s'appuie sur la puissante confédération syndicale Rengo, dont l'une des principales composantes est la branche regroupant les travailleurs du secteur de l'énergie, très attachée au nucléaire.
Cette collusion à grande échelle entre la haute administration, les agences de surveillance, les constructeurs de centrales et les opérateurs fait non seulement taire les oppositions mais aussi évacuer toute question sur le nucléaire. Ce n'est pourtant pas faute de preuves - étayées par des documents - de négligences, de mensonges par omission ou de pures falsifications. Ces agissements s'étaient traduits, en 2002, par la mise en cause des dix compagnies d'électricité du pays pour dissimulation d'incidents dès les années 1970, début du nucléaire dans l'Archipel. La compagnie d'électricité de Tokyo (Tepco), propriétaire et opérateur des centrales de Fukushima, était la première visée.
S'ajoutent cette fois des témoignages - appelés à être vérifiés et remis en perspective - d'anciens de Tepco. Mais, pour l'instant, "brutes de décoffrage", ces révélations font froid dans le dos. Si elles reflètent la réalité, il apparaît que les opérateurs - Tepco, certes, mais aussi ses homologues - ont fait passer la rentabilité à court terme avant l'impératif de sécurité à long terme, ou, dans le meilleur des cas, n'ont pas suffisamment pris en compte le risque dans un pays à forte activité sismique et à tsunamis.
Les centrales de Fukushima étaient conçues pour résister à une vague de 5,5 mètres en prenant comme référence celle qui avait frappé le Chili en 1956... Les réacteurs ont résisté au séisme et se sont arrêtés automatiquement, mais le système de refroidissement, insuffisamment protégé, a cessé de fonctionner. Deux ingénieurs de Toshiba qui ont participé à la conception de la centrale de Fukushima, cités par le quotidien Tokyo Shimbun, estiment qu'un "risque trop bas" a été retenu comme base de calcul.
Du bout des lèvres, le ministre de l'économie a reconnu que "lorsque la situation de crise aura été maîtrisée, nous devrons examiner la gestion de Tepco". Certes, mais entre-temps, combien de victimes seront-elles dénombrées ?
Un ancien ingénieur de Toshiba, qui témoigne anonymement, est plus direct : "Ce n'est pas à une catastrophe naturelle que le Japon est confronté, mais à une catastrophe provoquée par l'homme." Un long article du Wall Street Journal reprend les données exposées par Hidekatsu Yoshi, député communiste et ancien ingénieur nucléaire, qui a démontré, dans un livre paru en 2010 s'appuyant sur des documents de la NISA, que la centrale de Fukushima est celle qui, dans tout le Japon, a connu le plus grand nombre d'incidents, dont une quinzaine d'accidents entre 2005 et 2009, et que ses employés ont été les plus exposés aux radiations au cours de la décennie écoulée. Est également pointé le recours, pour la maintenance des centrales, à des sous-traitants souvent inexpérimentés, qui paient aujourd'hui un lourd tribut à la lutte contre la catastrophe.
La réaction tardive de Tepco est également mise en cause. "Tepco a pris en compte le danger avec lenteur", a déclaré un haut fonctionnaire à l'agence de presse Kyodo. Dans les deux premiers jours qui ont suivi le séisme et le tsunami, le souci de préserver les équipements semble l'avoir emporté sur la prise en compte du risque pour les populations.
Les 8 employés d'Areva, entreprise française leader mondial du nucléaire, qui étaient présents sur le site au moment du séisme, ont rapidement pris la mesure du danger puisqu'ils ont été parmi les premiers à partir. Areva n'avait pourtant jamais émis la moindre crainte sur des risques présentés par les centrales de son client Tepco.
Philippe Mesmer et Philippe Pons
2011년 3월 28일 월요일
무인비행기가 포착한 후쿠시마 원전의 사진
후지뉴스네트워크(FNN)이 무인비행기가 촬영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모습들 공개, 2011년 3월 28일 17시 07분. 영상의 길이 6분 51초.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되고 손상을 입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사진이 아주 선명하다고 FNN은 말하고 있다. 사진을 보고 있으면, 이런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후쿠시마 사태와 일본사회--동질사회와 관료체제, 그리고 낙하산인사
지난 3월 11일. 이 날은 여러 모로 기억에 남을 만한 날인 듯싶다.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날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기용 선생의 부음을 듣고 마음 깊이 슬픔이 밀려옴을 느꼈던 날이기도 하다. 아무튼 두 주일 가량 일본의 대지진과 정기용 선생과 관련된 일이 내 머리와 몸을 무겁게 하였다.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사안이 내 마음 한 구석에서 조우하는 지점이 있었다. 그것을 무어라고 할수 있을까. 오늘 아주 작은 에세이 한 편을 잃고 '그런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했다.
그 에세이의 제목은 'The good and bad of Japan on display'.(2011년 3월 21일) 글쓴이는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츠라는 사람으로 미국경제전략연구소 소장이라 한다.(1989년 한국에 김석희 씨가 번역한 책 <왜 미국은 일본에 추월당했나>가 나온 바가 있음.)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츠 씨는 일본인과 일본사회가 말을 잃을 정도의 비극을 당했음에도 인내와 용기, 양보와 예절을 잃지 않은 점을 칭찬한다. 약탈도 폭동도 없었다. 몇 안 되는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일본인의 모습은 정말이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난다. 이에 대해 프레스토비츠 씨는 "이것은 극단적으로 동질성(homogeneity)을 존중해 사회적 마찰을 피해 온 일본 사회의 긴 역사의 산물"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곧 이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대참사에 대한 대응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일본사회가 이러한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럴 만도 하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해서는 도쿄전력을 물론이고 일본 정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이 실패에는 분명 위험사회, 리더십, 정보의 유통과 은폐에 관련된 갖가지 생각거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클라이드 씨는 "내가 놀란 것은 보다 많은, 보다 중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미디어 중에는 불만과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리가 소용돌이치고 있지만, 적어도 다른 민주국가와 비교하면 본격적인 여론의 고조와 정치적인 압력은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왜 그런가? 이 부분에서 클라이드 씨의 통찰이 엿보인다. "이것은 동질 사회의 산물이다. 일본에서는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부하가 윗사람에게 사태의 악화를 보고하지 않을 만큼 마찰을 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 구조의 기반이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天下り, amakudari)' 시스템이다. 이 '아마쿠다리' 시스템과 관련하여 클라이드 씨는 3가지를 언급한다.
첫째, "가장 먼저 이해 해야 할 것은 진짜 일본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국민이 선택한 정치가가 아니라 관료라는 것. 국회 의원에게는 비서의 수나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어서 강력한 관료 기구를 조사 · 감독하는 권한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으며, 관료는 자신들이 일본을 지킨다고 자부해서 정치가들을 업신여겨 왔다"는 것. 둘째, 도쿄전력의 감독 부처가 전후의 기적적인 경제 부흥을 견인해 온 경제산업성(당시의 통상산업성)이라고 하는 점. 셋째, 일본의 관료는 보통 50~55세에 퇴직하는 데, 공복으로서 그들의 급료는 결코 높지 않지만 각 부처는 다대한 노력을 기울여 자신들이 관할하는 기업이나 업계 단체에 낙하산 인사를 위한 일터를 찾아낸다는 것.
'아마쿠다리' 즉 낙하산 인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이 정치가나 국민을 무시하는 것에 익숙하며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 명령을 내리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를 맞아 일본이 직면한 큰 과제는 이 위기를 지렛대로 해서 일본의 정치와 관료기구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정부와 산업 규제의 투명성을 최대한으로 담보하는 강력한 감시기관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클라이드 씨는 지적한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동질사회 일본의 구성을 어떻게 바꾸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한다. 일본은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회조화를 강조함으로써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는 것이다.
물론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츠 씨의 견해를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나는 그의 견해에 동감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제기한 의제가 일본의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것이기도 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일 양국이 '아마쿠다리' 즉 낙하산 인사의 문제라는 면에서는 너무나 흡사한 사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이면을 자꾸만 들여다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또 하나, 일본의 네티즌 사이에서는 언론과 원자력 산업 사이에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사진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 왜 일본의 언론이 원자력 산업의 문제나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물질과 관련된 정보의 진실을 회피하고 있는가를 이 사진은 사태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언론이나 원자력산업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그 사람이 그 사람'(낙하산인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일본 시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도 은폐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구심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논리에 비약이 있을 것이겠지만, 이런 문제와 정기용 선생님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정기용 선생님이 생애의 말기에 노력해온 부분이 바로 '공공건축의 올바른 프로세스'를 사회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정 선생을 이를 '거버넌스의 건축'이라고 명명했다. 공공건축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는 좀더 깊은 관심을 쏟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정기용 선생은 판단했던 것이다.
공공건축의 입찰 과정을 보면, 담당 공무원들은 감사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일을 진척시킨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좋은 공공건축'을 생산해내지는 못한다. 또한 공정한 듯이 보이는 입찰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비리'는 생산된다.(얼마나 많은 시장과 군수들이 공공건축과 관련한 비리로 '낙마'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시민을 위한 공공건축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츠 씨가 묻고 있는 지점과 분명히 맞닿아 있다. 클라이드 씨는 "이 위기를 지렛대로 해서 일본의 정치와 관료기구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정부와 산업 규제의 투명성을 최대한으로 담보하는 강력한 감시기관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했지만, 일본 내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은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데 더욱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것은 거의 사회의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는데 일본은 그런 변화를 꺼리는 사회다.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언론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신화와 함께, 일본사회는 동질하다고 믿는 거짓된 신화까지 혁명적인 사회변화를 거부하는 기제는 너무나 두껍지 않은가. 또한 과연 감독기관만이 능사일까 하는 생각도 가능하다. 나의 문제의식은 이런 문제가 일본의 것일 뿐 아니라 바로 한국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사안이 내 마음 한 구석에서 조우하는 지점이 있었다. 그것을 무어라고 할수 있을까. 오늘 아주 작은 에세이 한 편을 잃고 '그런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했다.
그 에세이의 제목은 'The good and bad of Japan on display'.(2011년 3월 21일) 글쓴이는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츠라는 사람으로 미국경제전략연구소 소장이라 한다.(1989년 한국에 김석희 씨가 번역한 책 <왜 미국은 일본에 추월당했나>가 나온 바가 있음.)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츠 씨는 일본인과 일본사회가 말을 잃을 정도의 비극을 당했음에도 인내와 용기, 양보와 예절을 잃지 않은 점을 칭찬한다. 약탈도 폭동도 없었다. 몇 안 되는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일본인의 모습은 정말이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난다. 이에 대해 프레스토비츠 씨는 "이것은 극단적으로 동질성(homogeneity)을 존중해 사회적 마찰을 피해 온 일본 사회의 긴 역사의 산물"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곧 이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대참사에 대한 대응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일본사회가 이러한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럴 만도 하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해서는 도쿄전력을 물론이고 일본 정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이 실패에는 분명 위험사회, 리더십, 정보의 유통과 은폐에 관련된 갖가지 생각거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클라이드 씨는 "내가 놀란 것은 보다 많은, 보다 중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미디어 중에는 불만과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리가 소용돌이치고 있지만, 적어도 다른 민주국가와 비교하면 본격적인 여론의 고조와 정치적인 압력은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왜 그런가? 이 부분에서 클라이드 씨의 통찰이 엿보인다. "이것은 동질 사회의 산물이다. 일본에서는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부하가 윗사람에게 사태의 악화를 보고하지 않을 만큼 마찰을 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 구조의 기반이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天下り, amakudari)' 시스템이다. 이 '아마쿠다리' 시스템과 관련하여 클라이드 씨는 3가지를 언급한다.
첫째, "가장 먼저 이해 해야 할 것은 진짜 일본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국민이 선택한 정치가가 아니라 관료라는 것. 국회 의원에게는 비서의 수나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어서 강력한 관료 기구를 조사 · 감독하는 권한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으며, 관료는 자신들이 일본을 지킨다고 자부해서 정치가들을 업신여겨 왔다"는 것. 둘째, 도쿄전력의 감독 부처가 전후의 기적적인 경제 부흥을 견인해 온 경제산업성(당시의 통상산업성)이라고 하는 점. 셋째, 일본의 관료는 보통 50~55세에 퇴직하는 데, 공복으로서 그들의 급료는 결코 높지 않지만 각 부처는 다대한 노력을 기울여 자신들이 관할하는 기업이나 업계 단체에 낙하산 인사를 위한 일터를 찾아낸다는 것.
'아마쿠다리' 즉 낙하산 인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이 정치가나 국민을 무시하는 것에 익숙하며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 명령을 내리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를 맞아 일본이 직면한 큰 과제는 이 위기를 지렛대로 해서 일본의 정치와 관료기구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정부와 산업 규제의 투명성을 최대한으로 담보하는 강력한 감시기관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클라이드 씨는 지적한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동질사회 일본의 구성을 어떻게 바꾸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한다. 일본은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회조화를 강조함으로써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는 것이다.
물론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츠 씨의 견해를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나는 그의 견해에 동감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제기한 의제가 일본의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것이기도 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일 양국이 '아마쿠다리' 즉 낙하산 인사의 문제라는 면에서는 너무나 흡사한 사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이면을 자꾸만 들여다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또 하나, 일본의 네티즌 사이에서는 언론과 원자력 산업 사이에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사진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 왜 일본의 언론이 원자력 산업의 문제나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물질과 관련된 정보의 진실을 회피하고 있는가를 이 사진은 사태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언론이나 원자력산업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그 사람이 그 사람'(낙하산인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일본 시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도 은폐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구심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논리에 비약이 있을 것이겠지만, 이런 문제와 정기용 선생님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정기용 선생님이 생애의 말기에 노력해온 부분이 바로 '공공건축의 올바른 프로세스'를 사회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정 선생을 이를 '거버넌스의 건축'이라고 명명했다. 공공건축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는 좀더 깊은 관심을 쏟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정기용 선생은 판단했던 것이다.
공공건축의 입찰 과정을 보면, 담당 공무원들은 감사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일을 진척시킨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좋은 공공건축'을 생산해내지는 못한다. 또한 공정한 듯이 보이는 입찰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비리'는 생산된다.(얼마나 많은 시장과 군수들이 공공건축과 관련한 비리로 '낙마'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시민을 위한 공공건축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츠 씨가 묻고 있는 지점과 분명히 맞닿아 있다. 클라이드 씨는 "이 위기를 지렛대로 해서 일본의 정치와 관료기구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정부와 산업 규제의 투명성을 최대한으로 담보하는 강력한 감시기관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했지만, 일본 내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은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데 더욱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것은 거의 사회의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는데 일본은 그런 변화를 꺼리는 사회다.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언론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신화와 함께, 일본사회는 동질하다고 믿는 거짓된 신화까지 혁명적인 사회변화를 거부하는 기제는 너무나 두껍지 않은가. 또한 과연 감독기관만이 능사일까 하는 생각도 가능하다. 나의 문제의식은 이런 문제가 일본의 것일 뿐 아니라 바로 한국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도서관! 지역의 중심이자 세상을 바꾸는 힘
오마이뉴스 2011년 3월 28일자 오문수 기자의 보도, 도서관! 지역의 중심이자 세상을 바꾸는 힘
--순천시(인구 27만명, 1읍, 10면, 13동으로 구성된 도농복합도시)에는 현재 5개의 공공도서관과 43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올 하반기에 연향도서관을 대체할 공공도서관을 하나 더 개관할 계획이다.
--순천시의 1인당 장서수는 2.3권, 우리나라 평균인 1.25권보다는 양호하지만 미국(2.8권), 일본(2.9권)보다는 낮은 수준.
--순천시민의 공공도서관 방문횟수는 1인당 5.12회, 자료대출권수는 1인당 7.99권(우리나라 평균 7.1권)
--43개의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20평 정도의 작은 규모, 걸어서 10분 거리에 사랑방 형태, 각 도서관에는 도서구입비 100만원(분기별), 프로그램 운영미 10만원(매달) 지원된다. 도서관별로 5-8명의 자원봉사자가 주 5일간 5시간 근무 원칙, 이동거리에 따라 A등급(55만원), B등급(45만원)으로 나뉘어 보수를 지급 받는다.
--올 2월에 설문조사 실시(2월 24일-25일)
--5기 도서관학교를 수료한 김미희 씨의 소감, "도서관은 희망을 생산하는 곳이다."
--순천시(인구 27만명, 1읍, 10면, 13동으로 구성된 도농복합도시)에는 현재 5개의 공공도서관과 43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올 하반기에 연향도서관을 대체할 공공도서관을 하나 더 개관할 계획이다.
--순천시의 1인당 장서수는 2.3권, 우리나라 평균인 1.25권보다는 양호하지만 미국(2.8권), 일본(2.9권)보다는 낮은 수준.
--순천시민의 공공도서관 방문횟수는 1인당 5.12회, 자료대출권수는 1인당 7.99권(우리나라 평균 7.1권)
--43개의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20평 정도의 작은 규모, 걸어서 10분 거리에 사랑방 형태, 각 도서관에는 도서구입비 100만원(분기별), 프로그램 운영미 10만원(매달) 지원된다. 도서관별로 5-8명의 자원봉사자가 주 5일간 5시간 근무 원칙, 이동거리에 따라 A등급(55만원), B등급(45만원)으로 나뉘어 보수를 지급 받는다.
--올 2월에 설문조사 실시(2월 24일-25일)
--5기 도서관학교를 수료한 김미희 씨의 소감, "도서관은 희망을 생산하는 곳이다."
경영담론으로 본 한국의 휴가…‘잃어버린 10일’에 대하여
(전략)고려대 강사인 김영선 박사(사회학)의 최근 저서 <잃어버린 10일>은 우리들의 긴 휴식이 왜 이렇게 ‘죄악’이 되었는지, 장시간 노동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연법칙’이 되었는지 규명에 나선 책이다. 저자는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의 제도화․일상화와 주로 기업, 언론이 유포하는 ‘경쟁력 담론’에 주목한다. (중략) 직장인들이 투잡을 원하는 이유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생활비 부족으로’, ‘노후 자금 마련’ 등 경제적 불안이 대부분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관리해야 하는 시간 기획의 범위는 하루, 한달, 일년을 넘어 ‘생애 주기’ 전체로 확대되었지만 대부분 장기 전망을 갖기 어렵기에 하루하루 임시변통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단기화되고 변덕스러워졌다는 분석을 내놓는다.(중략) 이제 휴가는 “휴가로서 온전함(비움, 자유시간 영역)을 잃어버리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생산의 도구(채워야 함, 재생산 영역)”가 된 것이다. 이로써 노동자는 휴가를 통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정해준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후략)
벼랑 끝 대학생들‥한 해 2-3백명 자살
2011년 3월 27일 MBC 뉴스 벼랑 끝 대학생들‥한 해 2-3백명 자살
"해마다 2-3백 명의 대학생이 취업난이나 등록금 문제 등으로 자살하는 현실. 지난달 강릉에서 자살한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서류와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즉석복권 두 장을 유서 대신 남겼습니다."
"해마다 2-3백 명의 대학생이 취업난이나 등록금 문제 등으로 자살하는 현실. 지난달 강릉에서 자살한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서류와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즉석복권 두 장을 유서 대신 남겼습니다."
2011년 3월 27일 일요일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는 그 자체로 결함?
새벽에 잠이 깨어 컴퓨터 앞에 앉아, 일본의 원전 문제에 대한 기사를 이리저리 검색해본다. 그런 가운데 만나게 된 몇 가지 기사들.
(1)2011년 3월 18일자 보도, 사고 원전은 그 자체로 결함이 있는 '제품'이었다고 설계담당자가 35년만에 깜짝 고백했다는 내용(事故原発は“欠陥品”？ 設計担当ら３５年ぶり仰天告白)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자로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가 개발했다.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GE의 전 직원 데일 블라이덴보 씨는 후쿠시마 제1원자로와 같은 형의 원자로에 대해 안전에 불안함을 지적, "분석이 끝날 때까지 일부 원전은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GE측은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GE를 그만두었다"고.
-또한 후쿠시마 제1원자로는 GE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도시바와 히타치 제작소가 관여하여 건설. 디자인에 참여한 도시바의 원래 기술자 오구라 지로(小倉志郎, 69)는 3월 16일 외국특파원협회 기자회견에서 놀라운 증언. "67년 설계 당시 지진 쓰나미는 가정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일본에서 사실상 최초의 원자로 설계여서 지식이 부족, 내진설계 기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
(2)2002년에 일어난 도쿄전력 원자력발전소 문제 은폐 사건에 대한 일본판 위키피디아 기록. 이 기록에 따르면 2002 년 도쿄전력 원자력발전소 문제 기록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 발각되어, 도쿄전력의 주요 인사들이 사퇴. 이 사건으로 " 2002년 9월 3일 닛케이 평균주가는 버블 후 최저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흥미롭게도 문제를 내부고발한 이는 GE인터내셔널의 미국인.
(3)2006년 일본 공산당의 신문 <적기> 보도에 따르면 쓰나미 5미터가 발생했을 경우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약 80%에 해당하는 43기의 원전에서 냉각수가 일시적으로 바다에서 취수할 수 없게 된이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의 吉井英勝의 질의로 밝혀졌다(? )는 것.
(4)아래 문건은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볼 만한 문건인 듯싶다. 1999년 10월, Edwin S. Lyman 박사의 강연 :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MOX 연료의 사용이 미치는 영향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입지, 건설의 기초가 되었던 믿음은 봉쇄기능(Containment)을 깨고 대량의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믿음은 1970년대 중반에 흔들리게 되었다. 새로 설치된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원자로 안전연구(RSS)"라는 방대한 보고서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RSS는 노심용융 및 봉쇄기능의 손실 또는 우회를 초래하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퀀스가 있음을 보여 보였다. 그러나, RSS는 이러한 사고의 가능성은 제로는 아니지만, 매우 낮다고 논의함으로써 약간의 안심을 초래하기도 했다. 따라서 NRC는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단지 NRC는 이러한 사고의 결과가 어떤 것이 될지, 또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철거 철수, 건물 피난 등)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5 년도 지나지 않은 1979년 RSS가 100만년에 1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던 종류의 사고가 펜실베니아주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했다. NRC는 결국 이러한 사고를 심각하게 파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엇고, 기존 및 신규 원자력발전소에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게 되었다. NRC는 또한 심각한 사고의 가능성에 따라 공중을 위한 비상 계획을 세웠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중대 사고는 큰 방사능 방출에 이어 대량의 방사능에 의한 수십 명의 급성 죽음(PF)과 수백 수천 명의 잠재적인 죽음(LCF)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1)2011년 3월 18일자 보도, 사고 원전은 그 자체로 결함이 있는 '제품'이었다고 설계담당자가 35년만에 깜짝 고백했다는 내용(事故原発は“欠陥品”？ 設計担当ら３５年ぶり仰天告白)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자로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가 개발했다.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GE의 전 직원 데일 블라이덴보 씨는 후쿠시마 제1원자로와 같은 형의 원자로에 대해 안전에 불안함을 지적, "분석이 끝날 때까지 일부 원전은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GE측은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GE를 그만두었다"고.
-또한 후쿠시마 제1원자로는 GE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도시바와 히타치 제작소가 관여하여 건설. 디자인에 참여한 도시바의 원래 기술자 오구라 지로(小倉志郎, 69)는 3월 16일 외국특파원협회 기자회견에서 놀라운 증언. "67년 설계 당시 지진 쓰나미는 가정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일본에서 사실상 최초의 원자로 설계여서 지식이 부족, 내진설계 기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
(2)2002년에 일어난 도쿄전력 원자력발전소 문제 은폐 사건에 대한 일본판 위키피디아 기록. 이 기록에 따르면 2002 년 도쿄전력 원자력발전소 문제 기록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 발각되어, 도쿄전력의 주요 인사들이 사퇴. 이 사건으로 " 2002년 9월 3일 닛케이 평균주가는 버블 후 최저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흥미롭게도 문제를 내부고발한 이는 GE인터내셔널의 미국인.
(3)2006년 일본 공산당의 신문 <적기> 보도에 따르면 쓰나미 5미터가 발생했을 경우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약 80%에 해당하는 43기의 원전에서 냉각수가 일시적으로 바다에서 취수할 수 없게 된이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의 吉井英勝의 질의로 밝혀졌다(? )는 것.
(4)아래 문건은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볼 만한 문건인 듯싶다. 1999년 10월, Edwin S. Lyman 박사의 강연 :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MOX 연료의 사용이 미치는 영향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입지, 건설의 기초가 되었던 믿음은 봉쇄기능(Containment)을 깨고 대량의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믿음은 1970년대 중반에 흔들리게 되었다. 새로 설치된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원자로 안전연구(RSS)"라는 방대한 보고서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RSS는 노심용융 및 봉쇄기능의 손실 또는 우회를 초래하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퀀스가 있음을 보여 보였다. 그러나, RSS는 이러한 사고의 가능성은 제로는 아니지만, 매우 낮다고 논의함으로써 약간의 안심을 초래하기도 했다. 따라서 NRC는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단지 NRC는 이러한 사고의 결과가 어떤 것이 될지, 또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철거 철수, 건물 피난 등)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5 년도 지나지 않은 1979년 RSS가 100만년에 1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던 종류의 사고가 펜실베니아주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했다. NRC는 결국 이러한 사고를 심각하게 파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엇고, 기존 및 신규 원자력발전소에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게 되었다. NRC는 또한 심각한 사고의 가능성에 따라 공중을 위한 비상 계획을 세웠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중대 사고는 큰 방사능 방출에 이어 대량의 방사능에 의한 수십 명의 급성 죽음(PF)과 수백 수천 명의 잠재적인 죽음(LCF)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도서관에 책이 없다…등록금은 어디에?
2011년 3월 26일자 SBS의 조지현 기자의 보도 '도서관에 책이 없다…등록금은 어디에?'
요즘 웬만한 대학의 한 해 등록금은 1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서관을 가보면 학생들이 필요한 책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요즘 웬만한 대학의 한 해 등록금은 1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서관을 가보면 학생들이 필요한 책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2011년 3월 26일 토요일
"방사능 오염 열도 일본, 진정한 공포는 지금부터"
히로세 타카시(
이 글의 논지를 따라가 본다.
첫째 이번 후쿠시마 사고는 인재라는 것. 일본의 공영방송 NHK 등은 백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예상치 못한 지진과 해일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다고 거듭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쿄전력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히로세 다카시 씨는 의문을 표한다. 예를 들어 이번 지진 쓰나미의 최대 높이가 15미터라는 추정이 나왔는데, 이는 수마트라 지진 쓰나미의 경우 가장 높은 곳은 49미터이었다 기록이나, 1896년에 발생한 메이지 산리쿠(明治三陸) 지진의 해일 높이가 38미터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인재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둘째 후쿠시마 사고가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출간한 자신의 저서 <원자로 시한폭탄>에서 정리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이 책에서 이미 '원전지진'이라는 재해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정말 예상치 못했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거듭 말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후쿠시마 사고는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로 발전하는 것인가?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이번 사고를 미국 스리마일 섬에서 일어난 사고와 같은 레벨 5로 높였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자위대나 도쿄 소방청 등의 노력으로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더 이상의 사고로 발전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현장에서 필사적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머리가 숙여진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달콤하지 않다. 문제는 역시 원자로. 원자로와 격납용기가 파괴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위험은 충분히 남아 있다.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외부 전원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사태 개선의 첫걸음. 그러나 대량의 염분이 남아 있는데 정말 기계가 제대로 작동될까? 또한 현장에는 상당한 방사능이 쏟아져 있다. 그런 환경에서 작업은 힘들다고 생각한다. 시간과의 싸움, 방사선학과의 싸움.
셋째,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입은 피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 이번 사고의 특징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1호기부터 4호기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점. 이 점이 스리마일과 체르노빌 사고와 다른 점. 4개의 원자로 가운데 하나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1개의 원자로라도 붕괴해버리거나 재임계가 일어나 버리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된다. 1호기 당 50%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4기 전부 성공할 가능성은 2분의 1의 4제곱이기 때문에 6.25%의 확률밖에 없다. 1호기 당 80%의 가능성으로 생각해도 4기 모두 성공할 확률은 41%.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일본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노심용융(炉心溶融) 즉 멜트다운은 섭씨 2천도 이상이 아니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프랑스의 원자력 학자들은 6백도 이상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외부에서는 모른다. 어쨌든 현장에서 냉각이 성공하기를 기도할 뿐이다.
넷째, 설계자도 없고 도면도 없는 상태라는 것.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1971년 3월 26일 운전을 시작했다. 운전이 시작된 지 40년이 지난 것이다. 미국에서는 법률로 40년이 지난 원자로는 폐지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지난해에 원자로를 60년 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 점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자로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말이었을 것이다. 지금 그 당시의 기술자들은 누구 하나 남아 있지 않다. 특히 1호기는 미국 GE제품이다. 설계자도 도면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세세한 기술을 알 수 없게 된 원전을 20년이나 연장시켜 운전한다는 것은 미친 소리다. 설계한 기술진이 없어지면 원자로를 폐기하는 것이 상식이다. 원자로라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초기 설계에서 변화한 부분도 있고, 설계자밖에 모른 부분도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만이 아니라 일본에는 이처럼 무서운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시즈오카현의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浜岡原発). 이번 지진 이전에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드디어 시작되는가 하고 걱정했다. 분명히 태평양판의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국토지리원 데이터를 통해 나 같은 아마추어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수마트라 지진, 칠레 지진, 바누아투 지진, 이 모든 것이 상관관계가 있다. 오마에 곶의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에 침입하는 거대한 해저단층 위에서 서 있는 원자력 발전소다. 만약 여기서 거대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후쿠시마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를 것이다.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근해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었다. 리히터 규모 9.0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기상청 진도로 8.4. 거대한 지진 에너지에 비해서는 요동에 의한 피해는 크지 않았고 피해의 대부분이 쓰나미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도카이 대지진(東海大地震)의 경우 한신 대지진과 같은 직하형일 가능성이 높다. 한신 대지진의 규모는 7.3. 따라서 지진 에너지만 따지만 이번 지진의 약 45분의 1에 불과했다. 그래도 그만큼의 피해를 냈다. 게다가 도카이 지방은 4개의 판이 모인 곳. 이 곳에 원자력 발전소가 서 있는 것이다. 한신 대지진 이상, 현재 예상되고 있는 수십 배나 되는 직하형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후쿠시마 사고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중요하다. 일본에서 원자로의 안전기준을 일제히 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3월 15일 지진 발생 4일이 지나 중부전력(中部電力) 몰래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12미터의 쓰나미에 견딜 수 있는 제방을 만드는 것 같다. 후쿠시마가 5미터이니까 서둘러 나온 대책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대책이 될 리 없다. 지금 당장 원자로를 멈추고 지진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전력 부족이 우려되지만 중부전력의 화력발전 시설은 충분하다. 정전보다 원자력 발전 사고가 수천 배 더 무섭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 글의 논지를 따라가 본다.
첫째 이번 후쿠시마 사고는 인재라는 것. 일본의 공영방송 NHK 등은 백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예상치 못한 지진과 해일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다고 거듭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쿄전력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히로세 다카시 씨는 의문을 표한다. 예를 들어 이번 지진 쓰나미의 최대 높이가 15미터라는 추정이 나왔는데, 이는 수마트라 지진 쓰나미의 경우 가장 높은 곳은 49미터이었다 기록이나, 1896년에 발생한 메이지 산리쿠(明治三陸) 지진의 해일 높이가 38미터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인재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둘째 후쿠시마 사고가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출간한 자신의 저서 <원자로 시한폭탄>에서 정리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이 책에서 이미 '원전지진'이라는 재해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정말 예상치 못했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거듭 말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후쿠시마 사고는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로 발전하는 것인가?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이번 사고를 미국 스리마일 섬에서 일어난 사고와 같은 레벨 5로 높였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자위대나 도쿄 소방청 등의 노력으로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더 이상의 사고로 발전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현장에서 필사적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머리가 숙여진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달콤하지 않다. 문제는 역시 원자로. 원자로와 격납용기가 파괴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위험은 충분히 남아 있다.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외부 전원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사태 개선의 첫걸음. 그러나 대량의 염분이 남아 있는데 정말 기계가 제대로 작동될까? 또한 현장에는 상당한 방사능이 쏟아져 있다. 그런 환경에서 작업은 힘들다고 생각한다. 시간과의 싸움, 방사선학과의 싸움.
셋째,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입은 피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 이번 사고의 특징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1호기부터 4호기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점. 이 점이 스리마일과 체르노빌 사고와 다른 점. 4개의 원자로 가운데 하나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1개의 원자로라도 붕괴해버리거나 재임계가 일어나 버리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된다. 1호기 당 50%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4기 전부 성공할 가능성은 2분의 1의 4제곱이기 때문에 6.25%의 확률밖에 없다. 1호기 당 80%의 가능성으로 생각해도 4기 모두 성공할 확률은 41%.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일본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노심용융(炉心溶融) 즉 멜트다운은 섭씨 2천도 이상이 아니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프랑스의 원자력 학자들은 6백도 이상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외부에서는 모른다. 어쨌든 현장에서 냉각이 성공하기를 기도할 뿐이다.
넷째, 설계자도 없고 도면도 없는 상태라는 것.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1971년 3월 26일 운전을 시작했다. 운전이 시작된 지 40년이 지난 것이다. 미국에서는 법률로 40년이 지난 원자로는 폐지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지난해에 원자로를 60년 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 점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자로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말이었을 것이다. 지금 그 당시의 기술자들은 누구 하나 남아 있지 않다. 특히 1호기는 미국 GE제품이다. 설계자도 도면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세세한 기술을 알 수 없게 된 원전을 20년이나 연장시켜 운전한다는 것은 미친 소리다. 설계한 기술진이 없어지면 원자로를 폐기하는 것이 상식이다. 원자로라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초기 설계에서 변화한 부분도 있고, 설계자밖에 모른 부분도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만이 아니라 일본에는 이처럼 무서운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시즈오카현의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浜岡原発). 이번 지진 이전에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드디어 시작되는가 하고 걱정했다. 분명히 태평양판의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국토지리원 데이터를 통해 나 같은 아마추어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수마트라 지진, 칠레 지진, 바누아투 지진, 이 모든 것이 상관관계가 있다. 오마에 곶의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에 침입하는 거대한 해저단층 위에서 서 있는 원자력 발전소다. 만약 여기서 거대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후쿠시마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를 것이다.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근해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었다. 리히터 규모 9.0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기상청 진도로 8.4. 거대한 지진 에너지에 비해서는 요동에 의한 피해는 크지 않았고 피해의 대부분이 쓰나미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도카이 대지진(東海大地震)의 경우 한신 대지진과 같은 직하형일 가능성이 높다. 한신 대지진의 규모는 7.3. 따라서 지진 에너지만 따지만 이번 지진의 약 45분의 1에 불과했다. 그래도 그만큼의 피해를 냈다. 게다가 도카이 지방은 4개의 판이 모인 곳. 이 곳에 원자력 발전소가 서 있는 것이다. 한신 대지진 이상, 현재 예상되고 있는 수십 배나 되는 직하형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후쿠시마 사고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중요하다. 일본에서 원자로의 안전기준을 일제히 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3월 15일 지진 발생 4일이 지나 중부전력(中部電力) 몰래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12미터의 쓰나미에 견딜 수 있는 제방을 만드는 것 같다. 후쿠시마가 5미터이니까 서둘러 나온 대책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대책이 될 리 없다. 지금 당장 원자로를 멈추고 지진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전력 부족이 우려되지만 중부전력의 화력발전 시설은 충분하다. 정전보다 원자력 발전 사고가 수천 배 더 무섭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체르노빌과 스리마일 사고의 교훈
타치바나 미유키 씨의 글 '원전지진의 대책(原発震災の対策, 2007년 8월 23일 작성)', 타치바나 미유키는 '원전지진'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견한 이로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는 듯싶다. 이 글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 바로 체르노빌과 스리마일 사고의 교훈이라는 부분이다. 신랄하다.
"If it can happen, it will happen."
「起こる可能性のあることは、いつか実際に起こる。」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언젠가 실제로 일어난다.
"Everything that can possibly go wrong will go wrong."
「うまく行かなくなりうるものは何でも、うまく行かなくなる。」
잘 되지 않을 일은 무엇이든 잘 되지 않는다.
"The unexpected happens, and you'd better prepare (be ready) for it."
「いかに準備万端でも想定外の事は起こる」は、サッチャーの法則(Thatcher's Law)として、有名である。
어떻게든 준비에 만전을 기해도 예상 외의 일은 일어난다. 이것은 '대처의 법칙'으로 유명하다.
(중략)
체르노빌과 스리마일 사고의 교훈
(1)사고는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일어나고 의외의 경과 과정을 겪는다.
(2)안전보장장치(fail-safe)나 절대안전(foolproof)은 있을 수 없다.
(3)사고가 일어났을 시 현장 담당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낙관적이다.
(4)사고의 통보는 지체된다.
(5)관계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고를 비밀에 붙인다.
(6)사고의 영향은 과소 평가된다.
(7)경제성을 위해서 약간의 안전은 희생된다.
(8)피해자는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을 경우 무시된다.
(9)주민들의 대피 계획은 지체된다.
(10)IAEA는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단체다.
(11)진실은 사고가 잊혀질 만할 때 남몰래 살짝 공개된다.
"If it can happen, it will happen."
「起こる可能性のあることは、いつか実際に起こる。」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언젠가 실제로 일어난다.
"Everything that can possibly go wrong will go wrong."
「うまく行かなくなりうるものは何でも、うまく行かなくなる。」
잘 되지 않을 일은 무엇이든 잘 되지 않는다.
"The unexpected happens, and you'd better prepare (be ready) for it."
「いかに準備万端でも想定外の事は起こる」は、サッチャーの法則(Thatcher's Law)として、有名である。
어떻게든 준비에 만전을 기해도 예상 외의 일은 일어난다. 이것은 '대처의 법칙'으로 유명하다.
(중략)
체르노빌과 스리마일 사고의 교훈
(1)사고는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일어나고 의외의 경과 과정을 겪는다.
(2)안전보장장치(fail-safe)나 절대안전(foolproof)은 있을 수 없다.
(3)사고가 일어났을 시 현장 담당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낙관적이다.
(4)사고의 통보는 지체된다.
(5)관계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고를 비밀에 붙인다.
(6)사고의 영향은 과소 평가된다.
(7)경제성을 위해서 약간의 안전은 희생된다.
(8)피해자는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을 경우 무시된다.
(9)주민들의 대피 계획은 지체된다.
(10)IAEA는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단체다.
(11)진실은 사고가 잊혀질 만할 때 남몰래 살짝 공개된다.
2011년 3월 25일 금요일
일본의 국토는 폐허로 바뀌고 있는 것일까?
일본 아사히신문 2011년 3월 25일자 기사. 福島第一原発事故、スリーマイル超えレベル６相当に. 이 기사를 보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이미 미국의 스리마일 사고를 뛰어넘어 체르노빌 수준의 것으로 바뀌고 있음이 분명. 기사의 내용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후쿠시마현 정도의 토지를 못 쓰게 되는 것도 예상하게 된다.
(전략)원전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후쿠시마현 飯舘 마을에서는 20일, 토양 1㎏당 16만3천 베크렐의 세슘137이 나왔다. 후쿠시마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교토대학 원자로실험소의 今中哲二 조교수(원자력공학)에 따르면, 1 평방미터 당으로 환산하여 326만 베크렐이 된다고 한다. 체르노빌 사고는 1 평방미터 당 55만 베크렐 이상의 세슘가 발견된 지역은 강제 이주의 대상이 되었다. 체르노빌에서 강제 이주의 대상이 된 지역의 약 6 배 오염도에 해당되는 셈이다. 今中 씨는 "飯舘 마을은 피난이 필요한 오염 수준이다. 체르노빌의 방사능 누출은 사고가 난 뒤 10일 후 가라앉았는데,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방사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오염도가 높은 지역은 체르노빌급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후략)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와 취득세 논란
선대인(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의 2011년 3월 25일 프레시안 기고문 "3.22 대책, 취득세 전쟁이 벌어진 이유" 중에서
전국 지자체의 총세입은 순계 기준으로 2000년 65.1조 원이던 것이 갈수록 급증해 2008년에는 144.5조 원까지 이르렀으나 2009년에는 137.5조 원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한편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국고보조금 증가도 주춤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중략)
하지만 정작 더 분노해야 하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한 일반 납세자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경제 규모는 7500조 원, GDP로 대표되는 생산경제 규모는 1064조 원에 이른다. 자산경제 규모가 생산경제보다 7배 크지만, 부과되는 세금은 생산경제 쪽이 4배 이상 많다. 근로소득에 불로소득보다 30배 이상 과중한 세금을 매기는 셈이다.
전국 지자체의 총세입은 순계 기준으로 2000년 65.1조 원이던 것이 갈수록 급증해 2008년에는 144.5조 원까지 이르렀으나 2009년에는 137.5조 원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한편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국고보조금 증가도 주춤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중략)
하지만 정작 더 분노해야 하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한 일반 납세자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경제 규모는 7500조 원, GDP로 대표되는 생산경제 규모는 1064조 원에 이른다. 자산경제 규모가 생산경제보다 7배 크지만, 부과되는 세금은 생산경제 쪽이 4배 이상 많다. 근로소득에 불로소득보다 30배 이상 과중한 세금을 매기는 셈이다.
2011년 3월 24일 목요일
체르노빌의 어린이
Children of Chernobyl (WARNING: Graphic Images)
Over two decades on, here's a depiction of what some people are
doing to help those most vulnerable to one of mankind's most
disturbing tragedies - the Chernobyl Nuclear Power accident.
It takes more than time to heal all wounds...
Over two decades on, here's a depiction of what some people are
doing to help those most vulnerable to one of mankind's most
disturbing tragedies - the Chernobyl Nuclear Power accident.
It takes more than time to heal all wounds...
겉도는 '독서 이력제'… 실력 없는 실적만 쌓이고…
소년한국일보 입력시간 : 2011/03/24 15:54:59 채정신 기자의 보도, 겉도는 '독서 이력제'… 실력 없는 실적만 쌓이고…
'알찬 실력(實力)보다 껍데기 실적(實績)!' 초등학교 때부터 읽은 책과 독후 활동의 실적이 대학 입시 사정관제에서 큰 영향을 주게 되면서 독서 이력을 관리해 주는 학원과 과외까지 생겨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이 엉뚱한 샛길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본디 독서 이력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데, 바르고 꾸준한 독서를 통해 실력을 기르기보다 눈속임 실적만 쌓으려 하는 탓이다.
국제중 입시를 준비 중인 김도현 군(서울 'ㄱ' 초등 6)은 이 달부터 같은 목표를 가진 한 친구와 함께 독서 논술 과외를 시작했다. 이번 주의 과제 책은 '불멸의 영웅 이순신'. 도현 군은 어른을 대상 독자로 쓰여진 이 소설을 읽을 다음, 명문대 출신 강사가 요약해 준 학습 내용 '이순신 장군의 행동과 성격 분석하기'ㆍ'이순신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글 써 보기' 등에 맞춰 감상문을 썼다. 학원 강사가 3~4번 수정해 준 뒤에서야, 도현 군은 누리집에 접속해 독후감을 독서교육지원시스템에 올렸다. 같이 수강하는 친구도 같은 과정을 거쳐 독서 이력을 하나 쌓았다. 2명이 짝을 이뤄 주 1회 90분씩 받는 이 과외의 월 수업료는 45만 원이다.(후략)
'알찬 실력(實力)보다 껍데기 실적(實績)!' 초등학교 때부터 읽은 책과 독후 활동의 실적이 대학 입시 사정관제에서 큰 영향을 주게 되면서 독서 이력을 관리해 주는 학원과 과외까지 생겨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이 엉뚱한 샛길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본디 독서 이력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데, 바르고 꾸준한 독서를 통해 실력을 기르기보다 눈속임 실적만 쌓으려 하는 탓이다.
국제중 입시를 준비 중인 김도현 군(서울 'ㄱ' 초등 6)은 이 달부터 같은 목표를 가진 한 친구와 함께 독서 논술 과외를 시작했다. 이번 주의 과제 책은 '불멸의 영웅 이순신'. 도현 군은 어른을 대상 독자로 쓰여진 이 소설을 읽을 다음, 명문대 출신 강사가 요약해 준 학습 내용 '이순신 장군의 행동과 성격 분석하기'ㆍ'이순신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글 써 보기' 등에 맞춰 감상문을 썼다. 학원 강사가 3~4번 수정해 준 뒤에서야, 도현 군은 누리집에 접속해 독후감을 독서교육지원시스템에 올렸다. 같이 수강하는 친구도 같은 과정을 거쳐 독서 이력을 하나 쌓았다. 2명이 짝을 이뤄 주 1회 90분씩 받는 이 과외의 월 수업료는 45만 원이다.(후략)
긴급속보-3호기의 검은연기와 1호기의 멜트다운 가능성
출처: NEVADA
緊急情報（３号機から黒煙）
非常に厳しい状況になってきています。最も恐ろしい状態にあります『３号機』から黒煙が出ており作業員は全員避難していると時事速報は伝えています。３号機はプルトニウム混合燃料を使っており、非常に危険な状態にあるのです。マスコミは、電源が開通したと大騒ぎしていますが、事態はそのような次元ではなく、電源開通＝問題解決、とはなっていないのは、今日の日経朝刊で詳しく解説しています.
긴급속보(3호기에서 검은 연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상태입니다. '3호기'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작업자는 전원 피난하고 있다고 시사 속보는 전하고 잇습니다. 3호기는 플루토늄 혼합연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매스컴에서는 원전이 개통되었다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지만 사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원개통=문제해결이 아님을 오늘 일본경제 조간에서 상세히 해설하고 있습니다.
読売新聞は【福島第一原発一号機 核燃料溶融（メルトダウン）の可能性】という報道を行っています。今まで海外ではこのような指摘がされてきていましたが、日本では「報道規制」があり殆ど報道されず、殆どの国民は「知らなかった」事実となります。表紙が不謹慎であるという指摘がされた『アエラ』では以下のような報道をしています。【国民には「データ隠蔽」】詳しくは「アエラ」をお読み頂きたいのですが、この記事のサブタイトルは以下の通りです。
『ＩＡＥＡには一日２回』
『文部科学省も非公開』
『影響が多いので』
『欧米は知っている？』
国の原子力政策の安全規制を担う、原子力安全委員会の班目委員長は２３日夜、事故後初めて記者会見を開き、原子炉の被害について尋ねられ、以下のような発言をしているのです。
「爆発した１号機の核燃料はかなり溶融している可能性があり、２、３号機に比べて最も危険な状態が続いている」「原子炉内の温度、圧力の異常上昇が続き危険な状況にさしかかっている。」「（炉心が入っている）圧力容器の蒸気を放出する弁開放を行い、炉の破壊を防ぐ検討をしている」「１～３号機の原子炉の燃料棒は露出し、海水の注水作業が続けられている」「メルトダウンしている可能性があり、危険な状態が続いている」としており、一部で指摘されています【原子炉爆発】がいつ起こっても不思議ではない状態になっていると示唆しています。この爆発を防ぐために容器を解放し、中の高濃度の放射能を放出するとしており、これで更に濃い放射能が放出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原子炉の「暴走」が始まっていると公式に述べていますので、今後は今まで隠してきた事実をすべて明らかにして、国民を避難させる時期に来ていると言えます。避難命令は早ければ早いほど助かる人も増えます。原子炉が爆発してからでは大惨事になることは明らかであり、仕事があるからとして避難出来ない人も政府からの避難命令であれば避難できます. 政府が国民が混乱するからとして避難命令を出さないのであれば、原子力安全委員会の委員長の見解で、今までこのような欠陥原発を放置してきたせめてもの罪滅ぼしに、一人でも多くの国民を救うためにも「国民へのメッセージ」を出し、避難を呼びかけるべきだと言えます.
『文部科学省も非公開』
『影響が多いので』
『欧米は知っている？』
国の原子力政策の安全規制を担う、原子力安全委員会の班目委員長は２３日夜、事故後初めて記者会見を開き、原子炉の被害について尋ねられ、以下のような発言をしているのです。
「爆発した１号機の核燃料はかなり溶融している可能性があり、２、３号機に比べて最も危険な状態が続いている」「原子炉内の温度、圧力の異常上昇が続き危険な状況にさしかかっている。」「（炉心が入っている）圧力容器の蒸気を放出する弁開放を行い、炉の破壊を防ぐ検討をしている」「１～３号機の原子炉の燃料棒は露出し、海水の注水作業が続けられている」「メルトダウンしている可能性があり、危険な状態が続いている」としており、一部で指摘されています【原子炉爆発】がいつ起こっても不思議ではない状態になっていると示唆しています。この爆発を防ぐために容器を解放し、中の高濃度の放射能を放出するとしており、これで更に濃い放射能が放出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原子炉の「暴走」が始まっていると公式に述べていますので、今後は今まで隠してきた事実をすべて明らかにして、国民を避難させる時期に来ていると言えます。避難命令は早ければ早いほど助かる人も増えます。原子炉が爆発してからでは大惨事になることは明らかであり、仕事があるからとして避難出来ない人も政府からの避難命令であれば避難できます. 政府が国民が混乱するからとして避難命令を出さないのであれば、原子力安全委員会の委員長の見解で、今までこのような欠陥原発を放置してきたせめてもの罪滅ぼしに、一人でも多くの国民を救うためにも「国民へのメッセージ」を出し、避難を呼びかけるべきだと言えます.
세계적 규모의 방사성 물질 분산 모델링
프랑스 IRSN
세계적인 규모에서 대기 중으로 방사성 물질의 분산 모델링(Modélisation de la dispersion des rejets radioactifs dans l’atmosphère à l’échelle globale)
-2011년 3월 22일
한국, 결코 안전하지 않다.
세계적인 규모에서 대기 중으로 방사성 물질의 분산 모델링(Modélisation de la dispersion des rejets radioactifs dans l’atmosphère à l’échelle globale)
-2011년 3월 22일
한국, 결코 안전하지 않다.
2011년 3월 23일 수요일
독일 기상청의 방사능 예보
독일 기상청의 방사능 예보에 따르면 협정세계시(UTC) 2011년 3월 21일 12시 현재, 일본의 수도 도쿄는 후쿠시마현 수준의 고농도 방사능 오염을 입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음은 그 예측도.
Bild oben: Ausbreitungsbedingungen / Vorhersage der relativenKonzentration am Freitag früh in Japan vom Modellauf 23.03.2011 00 UTC
Am Freitag zieht ein neues Tief von Südwest nach Nordost über Japan und verstärkt sich dabei. Im Vorfeld des Tiefs kann der anfangs schwache Wind kurzzeitig auf südliche Richtung drehen. Dann dreht er aber unter Verstärkung wieder nachhaltig auf westliche Richtung, so dass Schadstoffe und radioaktive Partikel vom japanischen Festland weg auf den Pazifik verfrachtet werden, wo sich sich großräumig verteilen.In den untersten Schichten wird ein Teil der Partikel auch nach Süden verfrachtet, im Wesentlichen aber wird Tokio dabei nicht berührt. Zudem treten einzelne, meist leichtere Niederschläge auf, welche die radioaktiven Partikel vor Ort und auf den ostwärts anschließenden Pazifik-Arealen teilweise auswaschen.
Bild unten: Ausbreitungsbedingungen / Vorhersage der relativenKonzentration am Samstag früh in Japan vom Modellauf 23.03.201100 UTC
Das Tief wandert über den Nordosten Japans unter weiterer Intensivierung in das Seegebiet östlich von Hokkaido, wobei an seiner Südwestflanke über dem Bereich Fukushima eine lebhafte westliche bis west-nordwestliche Strömung erhalten bleibt.So werden radioaktive Partikel zügig auf den Pazifik hinaus transportiert, wo sie durch weitere, meist leichtere Niederschläge, teils ausgewaschen werden.
Die Darstellung erlaubt keine Rückschlüsse auf die tatsächlicheKonzentration.Sie ist daher nicht mit einer Gefährdungsbewertung durchKonzentration vonradioaktiven Stoffen in der Luft gleichzusetzen.Informationen zur Lage finden Sie auf der Internetseite des BMU(www.bmu.de).
Copyright (c) Deutscher Wetterdienst
Wetterlage und Ausbreitungsbedingungen in Japan
Offenbach, den 23.03.2011Bild oben: Ausbreitungsbedingungen / Vorhersage der relativenKonzentration am Freitag früh in Japan vom Modellauf 23.03.2011 00 UTC
Am Freitag zieht ein neues Tief von Südwest nach Nordost über Japan und verstärkt sich dabei. Im Vorfeld des Tiefs kann der anfangs schwache Wind kurzzeitig auf südliche Richtung drehen. Dann dreht er aber unter Verstärkung wieder nachhaltig auf westliche Richtung, so dass Schadstoffe und radioaktive Partikel vom japanischen Festland weg auf den Pazifik verfrachtet werden, wo sich sich großräumig verteilen.In den untersten Schichten wird ein Teil der Partikel auch nach Süden verfrachtet, im Wesentlichen aber wird Tokio dabei nicht berührt. Zudem treten einzelne, meist leichtere Niederschläge auf, welche die radioaktiven Partikel vor Ort und auf den ostwärts anschließenden Pazifik-Arealen teilweise auswaschen.
Bild unten: Ausbreitungsbedingungen / Vorhersage der relativenKonzentration am Samstag früh in Japan vom Modellauf 23.03.201100 UTC
Das Tief wandert über den Nordosten Japans unter weiterer Intensivierung in das Seegebiet östlich von Hokkaido, wobei an seiner Südwestflanke über dem Bereich Fukushima eine lebhafte westliche bis west-nordwestliche Strömung erhalten bleibt.So werden radioaktive Partikel zügig auf den Pazifik hinaus transportiert, wo sie durch weitere, meist leichtere Niederschläge, teils ausgewaschen werden.
Die Darstellung erlaubt keine Rückschlüsse auf die tatsächlicheKonzentration.Sie ist daher nicht mit einer Gefährdungsbewertung durchKonzentration vonradioaktiven Stoffen in der Luft gleichzusetzen.Informationen zur Lage finden Sie auf der Internetseite des BMU(www.bmu.de).
Copyright (c) Deutscher Wetterdienst
2011년 3월 22일 화요일
할인율 문제
"구간 도서 할인율 제한은 담합" 업계 우려 증폭
구간(舊刊:출판된 지 18개월 이상된 책) 도서에 대한 할인율을 30% 이내로 제안한다는 ‘구간 도서 할인율 제한 협약’의 실천방안이 담합으로 규정됐다. 출판물 가격의 ‘출혈’ 경쟁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담합 규정이 신간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는 등 출판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출판인회의가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던 구간 도서 할인율 제한 협약 실천 방안은 출판 업계 담합에 대한 우려 탓에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출판인회의 관계자는 “18개월 이상된 도서의 할인율을 30% 이내로 제한하자는 실천 방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부터 담합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며 “앞으로 온라인 서점과 출판사를 대상으로 할인율 자제를 당부하는 캠페인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1월 전국 426개 주요 출판사 및 9개 대형서점과 공동으로 구간 도서 할인율을 30%로 제한하자는 실청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협약에는 인터파크·11번가·예스24 등 온라인 서점들도 대거 참여했다.
출판업계가 구간도서 할인율 제한 방안을 마련했던 것은 최근 온라인 서점들의 출혈 경쟁 탓에 출판 시장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출판인회의가 130여개 주요 출판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4년 사이 신간판매는 150만부가량 줄어들었다. 신간 대 구간 매출 비율도 2000년대 초반 6 대 4에서 4 대 6 정도로 역전됐다.
이는 할인율이 대폭 상승하는 18개월 이상 된 도서를 주로 구매하는 층이 갈수록 넓어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도서 가격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신간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콘텐츠 산업에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한국출판인회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신간 서적뿐 아니라 구간 서적에 대해서도 할인 판매 제한을 명시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알고 있지만 정부가 구체적으로 출판물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등 개입을 할 수는 없다”며 “아직은 업계의 자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간(舊刊:출판된 지 18개월 이상된 책) 도서에 대한 할인율을 30% 이내로 제안한다는 ‘구간 도서 할인율 제한 협약’의 실천방안이 담합으로 규정됐다. 출판물 가격의 ‘출혈’ 경쟁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담합 규정이 신간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는 등 출판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출판인회의가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던 구간 도서 할인율 제한 협약 실천 방안은 출판 업계 담합에 대한 우려 탓에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출판인회의 관계자는 “18개월 이상된 도서의 할인율을 30% 이내로 제한하자는 실천 방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부터 담합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며 “앞으로 온라인 서점과 출판사를 대상으로 할인율 자제를 당부하는 캠페인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1월 전국 426개 주요 출판사 및 9개 대형서점과 공동으로 구간 도서 할인율을 30%로 제한하자는 실청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협약에는 인터파크·11번가·예스24 등 온라인 서점들도 대거 참여했다.
출판업계가 구간도서 할인율 제한 방안을 마련했던 것은 최근 온라인 서점들의 출혈 경쟁 탓에 출판 시장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출판인회의가 130여개 주요 출판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4년 사이 신간판매는 150만부가량 줄어들었다. 신간 대 구간 매출 비율도 2000년대 초반 6 대 4에서 4 대 6 정도로 역전됐다.
이는 할인율이 대폭 상승하는 18개월 이상 된 도서를 주로 구매하는 층이 갈수록 넓어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도서 가격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신간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콘텐츠 산업에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한국출판인회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신간 서적뿐 아니라 구간 서적에 대해서도 할인 판매 제한을 명시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알고 있지만 정부가 구체적으로 출판물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등 개입을 할 수는 없다”며 “아직은 업계의 자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혜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한 번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같은 실수를 두 번 한다는 말이 있다. 어째서 우리가 같은 실수를 다시 해야 하는가? 역사는 위험 신호와 경고와 음모들로 가득 차 있다. 야심 있는 개인들과 소수 독재자들은 늘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지지를 호소하면서 인류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 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 아무런 보답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노동으로 살아가려고 했다. 정복당한 자에게 정복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 속임수, 사기, 거짓말, 고문, 방화, 약탈, 살인이 동원되었다.
--스코트 니어링, <희망>, 보리 2005년, 85쪽
--스코트 니어링, <희망>, 보리 2005년, 85쪽
page2011--전자책 반대세력 vs 추진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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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반대세력 vs 찬성세력
PAGE2011에서 가장 인상적이였던 코너는 기조강연2 ‘대담 전자책 반대세력 vs 찬성세력!(激論 電子書籍の抵抗勢力 vs. 推進勢力!)’ 은 의도적으로 다소 만담스러운 기조연설이지만 토론의 열기는 진지하게 고조되었다. 일본 컨퍼런스에서 기립박수를 한 예는 없었지만 이에 가까운 열기임에 틀림없었다.
반대파 대표 나카니시인쇄㈜ 나카니시 히데아키(中西 秀彦) 전무이사와 찬성파 대표는 도쿄전기대학출판국(東京電機大学出版局) 우에무라 야시오(植村八潮) 국장이 패널로 참가하여, 훌륭한 연기력으로 대립의 축을 명확히 표현했다. 두 패널 모두 ‘인쇄는 축소되고 있다’, ‘전자책의 메인플레이어는 비인쇄 업계에서 하고 있다’ ‘인쇄업계가 변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는 공통 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전제에서 논의를 주고받았다.
“출판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자책 비즈니스는 어렵겠지만 파트너를 바꾼다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는 것이 우에무라씨의 논점으로, 일본 유명 소설가 무라카미 류(村上 龍)의 작품 ‘노래하는 고래’를 예로 들어 이러한 서적이 디지털 퍼블리싱에서는 음악 관계자에 의해 컨텐츠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대파인 나카니시씨는 “출판사의 기술적인 부분은 인쇄업계가 도맡고 있다”며 “인쇄업을 쉽게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러니저러니해도 인쇄업계는 디지털 컨텐츠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판업과 인쇄업은 지금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되며 두 업계 모두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나카니시씨는 전자책을 저항하여 조금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전자책 기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植村八潮「電子書籍端末で「本」と「印刷」はどう変わるか？」
전자책 반대세력 vs 찬성세력
PAGE2011에서 가장 인상적이였던 코너는 기조강연2 ‘대담 전자책 반대세력 vs 찬성세력!(激論 電子書籍の抵抗勢力 vs. 推進勢力!)’ 은 의도적으로 다소 만담스러운 기조연설이지만 토론의 열기는 진지하게 고조되었다. 일본 컨퍼런스에서 기립박수를 한 예는 없었지만 이에 가까운 열기임에 틀림없었다.
반대파 대표 나카니시인쇄㈜ 나카니시 히데아키(中西 秀彦) 전무이사와 찬성파 대표는 도쿄전기대학출판국(東京電機大学出版局) 우에무라 야시오(植村八潮) 국장이 패널로 참가하여, 훌륭한 연기력으로 대립의 축을 명확히 표현했다. 두 패널 모두 ‘인쇄는 축소되고 있다’, ‘전자책의 메인플레이어는 비인쇄 업계에서 하고 있다’ ‘인쇄업계가 변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는 공통 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전제에서 논의를 주고받았다.
“출판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자책 비즈니스는 어렵겠지만 파트너를 바꾼다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는 것이 우에무라씨의 논점으로, 일본 유명 소설가 무라카미 류(村上 龍)의 작품 ‘노래하는 고래’를 예로 들어 이러한 서적이 디지털 퍼블리싱에서는 음악 관계자에 의해 컨텐츠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대파인 나카니시씨는 “출판사의 기술적인 부분은 인쇄업계가 도맡고 있다”며 “인쇄업을 쉽게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러니저러니해도 인쇄업계는 디지털 컨텐츠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판업과 인쇄업은 지금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되며 두 업계 모두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나카니시씨는 전자책을 저항하여 조금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전자책 기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植村八潮「電子書籍端末で「本」と「印刷」はどう変わるか？」
김범부, 김동리, 김정근
한국근현대 문학에 김동리의 그림자는 짙다. 그런 김동리의 사상적 밑그림은 범부에게서 전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범부를 살피지 않고서는 동리를 다 말하기 어렵다. 범부에 대한 연구총서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거기 도서관계 분들에게 아주 낯익은 이름도 있더라는 것. 김정근 부산대 명예교수. 김 교수가 범부의 외손이라고 한다.
교수신문 2011년 3월 21일자 최익현 기자의 보도,
'잊혀진 사상가'의 歸還 -범부 김정설 연구총서 나왔다
교수신문 2011년 3월 21일자 최익현 기자의 보도,
'잊혀진 사상가'의 歸還 -범부 김정설 연구총서 나왔다
한국 근·현대기의 잊혀진 사상가의 한 사람인 凡夫 金鼎卨(1897~1966)을 새로이 찾아내 정리한 범부 연구총서가 발간됐다. 연구 총서 발간에는 2007년 꾸려진 범부연구회(회장 최재목 영남대 교수·동양철학)가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개별 학자의 노력도 컸다. 『凡夫 金鼎卨-단편선』(최재목·정다운 엮음, 선인, 2009.10)을 시작으로 최근 『범부 김정설의 풍류사상-범부 연구총서 001』(정다운 지음, 선인, 2010.11), 『범부 김정설 연구논문자료집범부 연구총서 002』(범부연구회 지음, 선인, 2010.11), 『金凡夫의 삶을 찾아서범부 연구총서 003』(김정근 지음, 선인, 2010.11)이 동시에 출간됐다.
범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설가 김동리의 맏형이다. 좌우익 사상 대립기에 비교적 독자적인 길을 걷고자 했던 인물로, 風流, 風流道 및 東方 등의 주요 개념들과 ‘東方學’ 연구의 방법론을 정립하는 등 신라-경주-화랑 개념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선각자이다. 격동하던 한국의 근현대 학술, 정치, 문예의 한복판에 있었던 그였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학술, 저작 및 사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을 더하던 차라, 이번 범부 연구총서 간행은 학계로서는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범부 연구총서 1권인 『범부 김정설의 풍류사상』이 범부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과 그의 생애를 조감하고 그의 사상을 개관, 소개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는 총론이었다고 한다면, 2권은 각론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본격적인 학술연구서라고 볼 수 있다. 범부 연구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향휴의 범부 연구의 진로와 연구 과제를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그의 신라정신, 동학관, ‘鷄林學塾’ 설립 등 정신사적, 대학사적 측면까지 큰 틀에서 접근했다.
총서 가운데 3권은 조금 특이하다. 저자가 범부의 외손이라는 점에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가 복기하고 설정한 틀에 경청할 부분이 있어서다. 개인적 기억과 가용한 다른 자료를 활용해 범부와 동학, 범부의 가계와 가족관계, 범부의 서당 공부 등에 대해 추적했다. 저자는 김정근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다. 그가 일찍이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2000)의 저자였다는 사실과 더불어, 3권 말미에 ‘범부 해석학을 제안’한 대목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문제의 대목은 그가 조동일 서울대 명예교수의 다음 글을 적극 인용한 부분이다. “광복 당시에는 전통적인 학문을 제대로 하고 일제의 교육은 전혀 받지 않은 재야 민간학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그분들을 교수로 모셔 대학을 이끌어나가게 하면, 우리 학문의 전통을 바로 이을 수 있었다.”(조동일, 『독서·학문·문화』, 서울대출판부, 1994)
김정근 교수가 만든 범부의 연보에 따르면, 과연 범부의 학력이란 근대적 교육에 미치지 못하는, 사당에서 배운 漢文七書와 일본에 건너가 京都帝大, 東京帝大 청강이 전부였다. 그러나 평범한 서당 출신의 범부였음에도 불구하고 1921년 일본에서 귀국한 그는 동국대의 전신인 불교중앙학림에서 강의했으며, 1924년에는 <개벽>지, <연희>지 등에 노자 사상과 칸트에 관한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방을 맞은 그는 1948년 『花郞外史』를 구술했지만, 출판되지 못한 채 보관 상태에 있었다. 잠시 정계에도 진출했다. 범부는 1950년 2대 민의원에 출마해 당선돼 4년간 민의원직을 수행했던 것이다. 1955년에는 경주 계림대학장에 취임했으며, 1958년에는 건국대에서 정치철학 강좌를 담당하기도 했다. 1963년 그의 나이 67세때, 5·16 세력의 외곽 단체인 五月同志會 부회장에 취임, 이 단체의 회장인 박정희 소장이 대통령이 된 뒤에는 정치 자문을 위해 자주 청와대를 출입했다.
이 부분은 그의 이력 가운데 좀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대목일 것이다. 통일신라와 화랑, 풍류를 말하던 그가 정치권력의 극점과 가깝게 자리했다는 점은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다. 70세인 1966년 범부는 서대문 소재 적십자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병명은 간암이었다. 영결식에서 제자였던 시인 서정주가 조시 「新羅의 祭主 가시나니: 哭凡夫 金鼎卨 先生」을 지어와 울면서 읽었다.
잊혀진 전통 사상가 범부 김정설. 범부연구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설가 김동리를 연구하는 자리에서 호명됐던 이 재야 사상가의 진면목이 어떻게 드러날지, 그에 대한 학계의 평가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것도 퍽 흥미로울 것 같다. 최익현 기자 bukhak64@kyosu.net
사적 나눔과 공적 분배
홍세화(<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편집인) 칼럼, 2011년 3월 20일 한겨레, '가진 자의 품격'. 이 칼렴을 '사적 나눔과 공적 분배'라는 핵심어로 다시 읽는다.
19세기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는 많은 사람들이 ‘나눔’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모두 베푸는 자리에 서서 나눔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나눔의 대상, 즉 베풂을 받는 처지에 서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베푸는 자가 사회적 발언권을 독점하기 때문이기도 한데(베풂을 받는 자는 유구무언이다), 위고가 나눔에 관해 발본적으로 사유한 것은 시혜, 온정의 대상은 이미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 상태로 보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적 나눔이 요구되고 칭찬받는 사회보다는 그런 나눔 자체가 요구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진과 해일의 천재지변을 겪은 일본 민중에게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19세기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는 많은 사람들이 ‘나눔’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모두 베푸는 자리에 서서 나눔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나눔의 대상, 즉 베풂을 받는 처지에 서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베푸는 자가 사회적 발언권을 독점하기 때문이기도 한데(베풂을 받는 자는 유구무언이다), 위고가 나눔에 관해 발본적으로 사유한 것은 시혜, 온정의 대상은 이미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 상태로 보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적 나눔이 요구되고 칭찬받는 사회보다는 그런 나눔 자체가 요구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진과 해일의 천재지변을 겪은 일본 민중에게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나눔을 베푸는 자가 베풂을 받는 자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성, 비루함과 굴종에 대해서도 헤아릴 줄 알고 공동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사적 나눔보다는 공적 분배에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복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철학은 인간의 존엄성이어야 한다. 시혜적(선별적) 복지가 사적 나눔과 마찬가지로 대개 이미 훼손된 존엄성의 생존에 다가가는 것이라면, 보편적 복지는 사회구성원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이전에 다가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증세를 통한 공적 분배 없이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사적 나눔, 곧 시혜적 복지에 머물겠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똑같은 말인 ‘나눔’과 ‘분배’가 전혀 달리 받아들여진다. 사적 나눔엔 모두 관대하지만 공적 분배에는 쌍심지를 돋우며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 가진 자들이 사적 나눔을 강조할 때 우리는 그 안에 공적 분배의 요구를 미리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음을 놓쳐선 안 될 것이다.
가령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기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이건희 삼성 총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를 도대체 모르겠다”고 응수했다. 그가 평소 품고 있는, 성장의 반대인 분배에 대한 적대적 의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고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재벌기업의 강자독점구조까지 자본주의 경제질서인 양 강변하는 데 이른 것이다. 이른바 ‘상생 협력’이 다만 말잔치에 불과한 그에게서 가진 자의 고품격이 요구되는 공적 분배에 대한 인식을 기대한다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다.
최근에 독일의 거부 페터 크레머는 미국의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의 기부문화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에서 얻은 이익을 공적 기구를 통하지 않고 사적 재산으로 선심 쓰듯 기부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에서는 기부액의 대부분이 세금 공제되기 때문에 부자들은 기부를 할 것인지, 세금을 낼 것인지를 놓고 선택을 하게 된다”고 말함으로써, 사적 나눔과 공적 분배를 명확히 구분했다. 그처럼 공적 분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품격은커녕, 미국의 부시 정권이 상속세 폐지 법안을 내놓았을 때 앞장서서 반대했던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부자의 품격조차 찾기 어려운 게 우리 사회 가진 자들의 실상이다.
이처럼 가진 자들의 모습 또한 각기 그들이 속한 사회의 반영물이다. 오늘과 같은 자본독재의 시대에 그들에게 그들 제품에 붙이곤 하는 고품격을 갖기를 바라는 것은 그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요구하는 것과 같아서 그들에게 달려 있지 않고 우리의 비판적 역량과 실천에 달려 있다. 그것은 백혈병에 걸려 꽃다운 나이에 진 삼성전자의 노동자들, 스물다섯살 아들의 죽음에 비통해하면서 오늘도 삼성본사 앞에서 두달 넘게 1인시위를 벌이는 어머니와 연대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몸짓과 목소리에 달려 있다.
2011년 3월 21일 월요일
인문학 신열풍-주간동아의 커버스토리 요약
주간동아 2011.03.14 778호 커버스토리 '인문학 신열풍'-이설, 구희언 기자 외
1. '인문학 꽃’이 피었습니다-강의실에만 머물다 거리와 사람들 사이로
그 나름의 영역을 개척해온 대안 인문 공간은 지난 5년 사이 급격히 늘어났다. ‘철학아카데미’ ‘수유+너머’ ‘문지문화원 사이’ ‘다중지성의 정원’ ‘KT·G 상상마당’ ‘독서대학 르네21’ ‘한겨레교육문화센터’ ‘아트앤스터디 인문숲’ ‘시민예술학교’ ‘예술의전당 예술아카데미’ 등 주요 인문 공간만 10여 군데. 각종 세미나 클럽과 지역 공간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중략) 풀뿌리 인문학’ 열기도 거세다. ‘풀뿌리 인문학’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강의나 노숙인을 돕는 강의 등을 아우르는 말로, 지난 5년간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인문학 트렌드를 발 빠르게 포착한 서울 강남구부터 시작해 지금은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상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한다. (중략) 지금의 인문학 바람을 바라보는 인문학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관심과 수요가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주객이 전도돼 인문학이 트렌디한 것으로 변질될까 걱정스럽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변화의 지점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도정일 교수는 “영혼도 보살피면서 살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지고 있다. 아울러 인문학이 사고력, 판단력, 창의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국격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인식도 생기기 시작했다. 이 여세를 몰아 적극적으로 인문학을 부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 삶에 진지한 대답이거나 비즈니스 수단이거나
김헌(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인문학은 소수 학자의 전유물이어선 안 된다.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을 이해하고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난 다양한 사람과 책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인문학 강좌의 확산을 두 손 들어 환영한다. 함께 배를 타고 삶의 대양을 항해하는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새롭게 모색한다.
허경(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교수): 인문학 열풍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역시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문제다. 인문학을 배우겠다는 최고경영자(CEO)들의 노력은 물론 칭찬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래 지향적 기업을 가능케 할 참다운 투자와 이노베이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개인과 자신의 기업만을 배타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인문학 배우기는 새로운 인문학적 기복신앙이나 다름없다.
3. 나는 인문학과 바람나고 싶다
이권우(도서평론가): 우리 사회는 인간을 ‘기능에 충실한 밥그릇’으로 만들어왔다. 이제는 양, 물질에서 행복, 가치, 성찰을 담는 질적 변화를 꾀할 때다. 나라나 사회가 이 일을 해야 했는데 사람들이 대중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다니면서 자발적으로 이런 문화와 실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제는 공공영역에서 보도블록만 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대중인문학 강의를 늘리는 상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문학자에게도 꼭 대학 안이 아니라 대학 밖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강신주(철학자): 우리 시인은 있지만 우리 철학자는 없다. 외국 철학을 들여다가 남 얘기처럼 말하고, 그걸 암기시키고…. 넓게 보면 직업적 인문학자만 많았던 것이 위기를 부른 이유다. 반성해야 한다. 인문학자는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고민을 풀게 할 판을 만들어줘야 한다.
강유원(철학자): 먹고사니즘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해지면 하는 일이 없다. 인문학을 진정한 소프트웨어 산업이라 하는데, 이는 틀렸다. 단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고 또 사람의 한계가 어딘지, 살고 있는 영역이 과연 전부인지 묻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조정환(도서출판 갈무리 대표, 문학평론가): 인문학 열풍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한 개인이 수많은 정보와 관계를 맺는 복잡한 상황에서 고전으로 사상의 혼란 상태를 벗어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요즘 같은 대중지성의 시대에 고전을 접목해 사람들을 지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다.
민승기(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 우리 시대는 ‘왜’라는 질문이 생략된 시대다. ‘왜’라는 질문을 하면 멈춰 서야 하는데, 그러기에 현대인은 너무 바쁘다. 인문학은 ‘왜’라는 질문을 상기시킨다. 그러면 ‘중지’의 순간이 생기고, 그 순간이 새로운 변화를 만든다. 어쩌면 혼돈이자 구원의 지점인지도 모른다. 고통스럽지만 환희에 찬 이중적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인문학의 효용성이다.
김진영(철학 아카데미 상임위원): 인문학은 전통에 의해 뿌리내리는 것이지, 지금처럼 목적에 따라 부침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독일에서 15년 유학했는데, 그곳은 교육방식 자체가 인문학 전통 아래서 이뤄진다. 자유로운 의견, 자기 판단, 주체 의식은 단기간 만들어지지 않는다. 인문학이 현실과 만나는 것에는 긍정적이지만, 시장화와 엉켜 비판정신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다.
전헌(동인문화원 강사, 성균관대 객원교수): 인문학은 사람 공부다. 요즘엔 인문학에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다 빼고 인간만 이야기한다. 인문학은 인간뿐 아니라 만물을 포함하는데, 인간만 다루고 있는 것이다. 가장 ‘이기적 존재인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 인문학이 썩어들어갈 수밖에 없다. 잘해봐야 전쟁이나 하지, 평화를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인문학이 무너지는 거다.
4. 잡스를 불러볼까? 샌델을 만나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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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간에 대한 타는 목마름 ‘인문학 바다’로 풍덩
고승철(동아일보 경제부장 등 역임, 소설가):
필자는 기업체나 사회단체에 강사로 여러 번 초청받았다. 강의 주제는 주로 ‘인문학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다. 몇 달 전 이사를 하면서 서재에 잔뜩 쌓였던 경제, 경영 서적을 버렸다. 도요타자동차의 경영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쓰레기통에 던지며 경영 지식의 생명은 너무 짧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2500여 년 전 플라톤이 쓴 ‘국가론’이 요즘 베스트셀러인 ‘정의란 무엇인가’의 원조 격이라는 사실을 알면 인문학의 오랜 생명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삶, 사랑, 죽음 등은 어느 시대에나 인간이 가장 절실하게 품는 인문학 화두다. 이 화두를 풀기 위해 인문학의 망망대해(茫茫大海)에 기꺼이 몸을 던지련다.
1. '인문학 꽃’이 피었습니다-강의실에만 머물다 거리와 사람들 사이로
그 나름의 영역을 개척해온 대안 인문 공간은 지난 5년 사이 급격히 늘어났다. ‘철학아카데미’ ‘수유+너머’ ‘문지문화원 사이’ ‘다중지성의 정원’ ‘KT·G 상상마당’ ‘독서대학 르네21’ ‘한겨레교육문화센터’ ‘아트앤스터디 인문숲’ ‘시민예술학교’ ‘예술의전당 예술아카데미’ 등 주요 인문 공간만 10여 군데. 각종 세미나 클럽과 지역 공간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중략) 풀뿌리 인문학’ 열기도 거세다. ‘풀뿌리 인문학’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강의나 노숙인을 돕는 강의 등을 아우르는 말로, 지난 5년간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인문학 트렌드를 발 빠르게 포착한 서울 강남구부터 시작해 지금은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상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한다. (중략) 지금의 인문학 바람을 바라보는 인문학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관심과 수요가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주객이 전도돼 인문학이 트렌디한 것으로 변질될까 걱정스럽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변화의 지점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도정일 교수는 “영혼도 보살피면서 살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지고 있다. 아울러 인문학이 사고력, 판단력, 창의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국격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인식도 생기기 시작했다. 이 여세를 몰아 적극적으로 인문학을 부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 삶에 진지한 대답이거나 비즈니스 수단이거나
김헌(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인문학은 소수 학자의 전유물이어선 안 된다.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을 이해하고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난 다양한 사람과 책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인문학 강좌의 확산을 두 손 들어 환영한다. 함께 배를 타고 삶의 대양을 항해하는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새롭게 모색한다.
허경(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교수): 인문학 열풍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역시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문제다. 인문학을 배우겠다는 최고경영자(CEO)들의 노력은 물론 칭찬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래 지향적 기업을 가능케 할 참다운 투자와 이노베이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개인과 자신의 기업만을 배타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인문학 배우기는 새로운 인문학적 기복신앙이나 다름없다.
3. 나는 인문학과 바람나고 싶다
이권우(도서평론가): 우리 사회는 인간을 ‘기능에 충실한 밥그릇’으로 만들어왔다. 이제는 양, 물질에서 행복, 가치, 성찰을 담는 질적 변화를 꾀할 때다. 나라나 사회가 이 일을 해야 했는데 사람들이 대중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다니면서 자발적으로 이런 문화와 실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제는 공공영역에서 보도블록만 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대중인문학 강의를 늘리는 상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문학자에게도 꼭 대학 안이 아니라 대학 밖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강신주(철학자): 우리 시인은 있지만 우리 철학자는 없다. 외국 철학을 들여다가 남 얘기처럼 말하고, 그걸 암기시키고…. 넓게 보면 직업적 인문학자만 많았던 것이 위기를 부른 이유다. 반성해야 한다. 인문학자는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고민을 풀게 할 판을 만들어줘야 한다.
강유원(철학자): 먹고사니즘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해지면 하는 일이 없다. 인문학을 진정한 소프트웨어 산업이라 하는데, 이는 틀렸다. 단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고 또 사람의 한계가 어딘지, 살고 있는 영역이 과연 전부인지 묻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조정환(도서출판 갈무리 대표, 문학평론가): 인문학 열풍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한 개인이 수많은 정보와 관계를 맺는 복잡한 상황에서 고전으로 사상의 혼란 상태를 벗어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요즘 같은 대중지성의 시대에 고전을 접목해 사람들을 지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다.
민승기(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 우리 시대는 ‘왜’라는 질문이 생략된 시대다. ‘왜’라는 질문을 하면 멈춰 서야 하는데, 그러기에 현대인은 너무 바쁘다. 인문학은 ‘왜’라는 질문을 상기시킨다. 그러면 ‘중지’의 순간이 생기고, 그 순간이 새로운 변화를 만든다. 어쩌면 혼돈이자 구원의 지점인지도 모른다. 고통스럽지만 환희에 찬 이중적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인문학의 효용성이다.
김진영(철학 아카데미 상임위원): 인문학은 전통에 의해 뿌리내리는 것이지, 지금처럼 목적에 따라 부침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독일에서 15년 유학했는데, 그곳은 교육방식 자체가 인문학 전통 아래서 이뤄진다. 자유로운 의견, 자기 판단, 주체 의식은 단기간 만들어지지 않는다. 인문학이 현실과 만나는 것에는 긍정적이지만, 시장화와 엉켜 비판정신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다.
전헌(동인문화원 강사, 성균관대 객원교수): 인문학은 사람 공부다. 요즘엔 인문학에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다 빼고 인간만 이야기한다. 인문학은 인간뿐 아니라 만물을 포함하는데, 인간만 다루고 있는 것이다. 가장 ‘이기적 존재인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 인문학이 썩어들어갈 수밖에 없다. 잘해봐야 전쟁이나 하지, 평화를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인문학이 무너지는 거다.
4. 잡스를 불러볼까? 샌델을 만나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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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스노우(www.snow.or.kr)
☞OpenCourseWare(www.kocwc.org·고려대, 부산대, 서울산업대, 인하대, 한동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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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너스티비닷컴(http://www.learners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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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간에 대한 타는 목마름 ‘인문학 바다’로 풍덩
고승철(동아일보 경제부장 등 역임, 소설가):
필자는 기업체나 사회단체에 강사로 여러 번 초청받았다. 강의 주제는 주로 ‘인문학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다. 몇 달 전 이사를 하면서 서재에 잔뜩 쌓였던 경제, 경영 서적을 버렸다. 도요타자동차의 경영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쓰레기통에 던지며 경영 지식의 생명은 너무 짧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2500여 년 전 플라톤이 쓴 ‘국가론’이 요즘 베스트셀러인 ‘정의란 무엇인가’의 원조 격이라는 사실을 알면 인문학의 오랜 생명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삶, 사랑, 죽음 등은 어느 시대에나 인간이 가장 절실하게 품는 인문학 화두다. 이 화두를 풀기 위해 인문학의 망망대해(茫茫大海)에 기꺼이 몸을 던지련다.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김동춘 교수, 안기부 X 파일, 대법원
(생략) 이 판결은 법률언어로 포장되어 있으나 요약하면 불법감청, 녹음된 자료를 공개한 죄가 불법 모의한 죄보다 크다는 것, 즉 도둑질 모의를 고발한 죄가 도둑 모의보다 죄가 크다는 것이다. (중략) 이 판결은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사건이 발생해도 스폰서 검사는 처벌하지 않고 고발한 사람만 괴롭히거나 구속시키고, 삼성 비자금을 폭로해도 삼성은 제대로 수사조차 않고 김용철 변호사만 괴롭힌 검찰과 법원의 판단과 다르지 않다. 기업과 검찰의 불법이 고발되면 그 불법 사실은 조사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고발한 사람을 이리저리 괴롭히다가 처벌근거를 찾아서 꽤심죄로 처벌하는 한국 법원과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판결의 연장판이다. 나는 대선후보와 검찰에게 떡값 주는 모의를 들추어내는 것이 공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그들의 판단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후략)
(생략) 이 판결은 법률언어로 포장되어 있으나 요약하면 불법감청, 녹음된 자료를 공개한 죄가 불법 모의한 죄보다 크다는 것, 즉 도둑질 모의를 고발한 죄가 도둑 모의보다 죄가 크다는 것이다. (중략) 이 판결은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사건이 발생해도 스폰서 검사는 처벌하지 않고 고발한 사람만 괴롭히거나 구속시키고, 삼성 비자금을 폭로해도 삼성은 제대로 수사조차 않고 김용철 변호사만 괴롭힌 검찰과 법원의 판단과 다르지 않다. 기업과 검찰의 불법이 고발되면 그 불법 사실은 조사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고발한 사람을 이리저리 괴롭히다가 처벌근거를 찾아서 꽤심죄로 처벌하는 한국 법원과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판결의 연장판이다. 나는 대선후보와 검찰에게 떡값 주는 모의를 들추어내는 것이 공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그들의 판단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후략)
한국 원자력, 살얼음판 위에 서다 - 일본과 한국, 안전 불감증에 있어 완전히 쌍생아
한국 원자력, 살얼음판 위에 서다 - 일본과 한국, 안전 불감증에 있어 완전히 쌍생아
어제 새벽 필리핀발전소 현장과 우리 석유공사 개발한 베트남 가스전을 돌아 보고 귀국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접한 뉴스는 8천km 떨어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관측소에서 후쿠시마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이었다. 경악했다. 태평양을 건너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었다면 우리는 안전한가? 이 순간 우리가 믿을 것은 바람뿐이라니
그렇다면 우리의 원전은 일본과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안전한가!
지금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만, 며칠 지나면 지금 일본의 倉皇失措(창황실조)*마저 새까맣게 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 갈 것이다.
* 이 말은 일에 당면해서 허둥대고 당황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로서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을 맡아 전쟁을 치룬 西厓 류성룡이 우리 국민들의 조급증과 지독한 건망증을 지적한 말
오늘의 후쿠시마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불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의 半의 半만한 원자력폭발이 일어난다면 지난 50년의 우리의 번영과 영광은 쓰나미에 쓸려간 일본 동부의 처참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번 일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적어도 우리 자손들의 미래는 없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후쿠시마 원전 건설 당시 배관 전문 현장감독으로 참여했던 히라이 노리오가 쓴 장문의 글을 접했다.(번역문은 풀뿌리시민단체 에너지 전환 '원자력 발전소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죠' 인용자) 그는 1997년 사망하기 전인 95년 고베지진 직후 후쿠시마 원전의 치명적인 결함을 다룬 글을 남기면서, 후쿠시마 원전이 부실공사 덩어리라는 점과 일본의 ‘원전 안전 신화’가 허상임을 생생히 증언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국정감사장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김상택 책임 기술원이 우리나라 원자력 공사의 부실을 증언했었다. 원전 사고는 그것이 벌어져 재앙이 되기 전까지는 그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귀찮은 일일 뿐이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히라이 노리오의 95년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전까지 원전의 부실을 은폐했고, 미봉책으로 일관했다. 폐로에 들어 갈 원전을 기간 연장했고,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하기는커녕 은폐하고 축소했다. 이 때문에 어제 호미로 막을 일을 오늘 가래로도 막지 못하면서 큰 불행을 불러왔다. 이제 그 재앙은 비가역적이다.
내가 지금 놀라는 것은 그동안 일본 당국과 전문가들이 해왔던 언동과 행태가 우리의 것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이다. 소위 원전 전문가들의 안전 불감증, 정부의 수수방관이 그것이다. 지난 3월 14일의 국회 상임위의 관계자의 증언은 어쩌면 한 치의 변화가 없이 “문제없고요. 안전합니다” 였다. 천길 절벽 앞에 선 기분이었다.
어찌해야 할 것인가? 우선 이 기록을 남겨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글은 어쩌면 지난 15년 내가 지켜본 원전의 안전에 대한 결론이다.
우리 원전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하다’는 편견 위에 놓인 불안한 원전! 정부는 78년 4월 가동된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에 국내 발전소는 물론 플랜트 시설로는 최초로 내진설계가 도입되었고, 현재 가동중인 21기 모두 내진 설계값 0.2g에 지진 강도 6.5까지 끄떡없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원전이 최초 건설된 당시에는 지진에 대한 우려나 현실적인 고민이 전혀 없었다. 히라이 노리오가 증언한 것처럼, 안전에 민감한 일본에서도 그 부실이 드러났다. 우리 원전 현장에서 내진 설계에 의해 시공이 완벽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정부와 관계자들은 내진을 말하지만 적어도 내가 우리나라의 지진 위험성을 제기한 1996년까지 원전의 지진 위험성은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지금도 그 위험성은 우리의 사고 밖에 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공연히 부추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0.2g이니 0.3g이니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나는 96년 초선 국회의원 당시부터 원전 지대의 지진문제를 지적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 원전은 활성단층 위에 놓여 있고, 원전 반경 50km 이내에서만 78년부터 현재까지 총 123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고리 원전 주변에서 14회, 영광 26회, 월성 37회, 울진 46회에 달하고, 최대 4.7의 지진이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고리와 울진 원자력을 건설할 당시인 1978년경에 원전의 지진 가능성을 생각했다면 하필이면 어찌 활성단층인 양산단층 월성단층 경주단층 위에 부지를 선정했겠는가!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없다’라는 예단 위에 우리의 원전은 기획되고 시행되었다. 그것이 진실이다.
둘째, 증기 발생기 세관의 냉각수 유출의 문제이다. 이 또한 완전한 인재(人災)!
98년 나는 울진1호기에서 증기발생기 세관의 결함으로 인해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냉각수가 누설되고 있는 점에 예의주시했다. 울진 1호기 증기발생기의 9,990개의 세관 중 17.63%인 1,761개에서 부식으로 인한 결함이 확인됐다. 80년 이후 세계적으로는 부식문제를 개선한 인코넬 690TT를 사용했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낡은 재질인 600TT를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그해 10월 20일 현재 울진 1호기에서 시간당 11.56리터의 냉각수가 누설되고 있었고, 3개의 증기발생기 중 한 곳에서는 시간당 6.38리터의 냉각수가 누설되었다. 제작사인 프랑스 프라마톰사에서는 증기발생기당 시간당 10리터의 냉각수 누설시 발전소 정지를 권고한 상태였다. 한전의 자체규정도 같았다.
냉각수 누설의 심각성을 감지한 나는, 발전소 출력을 낮추거나 운전을 정지하고 보수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의 답변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대답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되풀이됐다.
하지만, 애초 재질을 잘못 썼던 세관에서는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1.33리터가 증가해 시간당 11.56리터의 냉각수가 누설됐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인 11월 8일에는 13.13리터를 기록했다. 채 20일도 안돼 1.57리터가 늘었다. 100% 출력을 강행하면 운전 제한치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결국 울진1호기 출력을 75%로 낮추겠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이후 12월 11일 발전을 정지하고 핵연료교체 및 보수에 들어갔다. 그때 상황을 떠올리니 간담이 서늘하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안전 불감증이다. 이 문제에 있어 나는 절망적이고 비관적이다 우리는 이런 의식으로 와우 아파트에서 성수대교를 건너 삼풍백화점의 신화(?)를 만들어 내었다.
그 사례 하나를 보자! 이번에 수소 폭발과 똑같은 일이 1998년에도 일어날 뻔했다. 98년 9월 이후 울진 2호기 주발전기에서 수소가 누설되기 시작해 1.9㎥/일(日)씩 증가하고 있었고, 그 해 9월 30일 34.34㎥/일에 이르렀다. 즉 34톤 이상이 누출되고 있는 것이었다. 누설된 수소가 산소와 결합해 폭발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상황이었다. 그 때 장관과 관계자들의 국무회의에서의 증언은 ‘별 문제 없다’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비서관을 시켜 국회의원인 내게 전화를 걸 정도였다.
주발전기 제작사인 프랑스 알스톰사가 누설 한계범위를 25㎥/일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임의로 40㎥/일로 정했다. 더구나 당시 누설량이 이에 접근하자 또 다시 규정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운영권자는 무리한 원전운행을 강행하고,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결국 아무 일없이 지나가 버렸지만 나는 지금도 이 일이 우리의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나는 99년 당시 수소누출로 폭발가능성이 제기된 울진 2호기에서 수소누출 측정을 비닐봉지로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유량계와 수소측정장비는 아예 없었고, 하루 한 차례씩 비닐봉지로 채집해 수소 농도를 재고 있었다. 고작 비닐봉지로 잰 측정치를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 또한 그저 웃어넘길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셋째, 우리나라 원전 시공에서 벌어진 부실시공의 문제이다.
89년 울진 원전 1호기 가압기 살수배관에서 설계에 없는 용접 부위가 1곳 발견됐다. 94년 영광 3호기에서 43곳, 4호기에서도 6곳의 용접부위가 발견됐다. 울진 1호기는 조사 작업도 벌이지 않은 채 가동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나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원자력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99년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내가 밝혀내기 전까지 은폐된 내용이었다. 국정감사 다음날인 13일 김상택 책임기술원은 국감장에서 다 밝히지 못한 원자력 건설 과정의 실체인 불량용접과 날림공사 등을 생생하게 양심선언 했다. 그리고, 보고서를 올렸으나 묵살당했다고도 밝혔다. 오늘 나는 김상택이 그립다.
99년 당시까지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안전규제기관도 원인규명은 물론 또 다른 미확인 용접부위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작업도 실시하지 않았다. 정부가 재조사를 실시하였지만, 결국 우리 원전은 이런 부실 위에서 운전이 시작된 것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고 또 돌아 볼 일.
이상의 사례들은 우리 원전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들이다. 이후 조사단이 파견되는 등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그 전까지 정부와 원전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다.
일본은 ‘원전 안전 신화’를 뽐냈다. 속은 곪아 터지는데, 멀쩡하다며 원전 확대 정책을 펼쳐 왔고 원전 해외 수출에 주력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 그들의 말과 논리는 그대로 우리의 말과 논리와 같았고, 아마 그것은 폭발 전의 체르노빌의 과학자와도 같을 것이다. 나는 10년 전에 체르노빌을 방문해서 그들과 이런 문제를 논의한 적도 있다.
이제 우리도 원전의 폐로를 검토하고 고준위 폐기물을 포함한 핵주기의 완성을 서둘러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재앙의 진원지가 됐던 제1원전 1호기는 올해 2월로 수명이 끝났지만 운전 연장을 단행했다. 우리도 2007년 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를 10년간 연장했고, 2012년 11월 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준비 중이다. 이것도 살얼음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노후 원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미련함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타산지석으로 삼아 노후 원전 중단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우리 원전에서 임계사고는 없었다. 하지만, 2000년부터 현재까지 설계 불완전으로 4회, 제작 불완전으로 13회, 기계 오동작으로 22회 등 총 105회에 걸쳐 고장이 발생했고 운전이 정지됐다.
대통령과 과학자들은 ‘국내 원전은 안전하다’고 강변한다. 정부는 현 계획대로 원전 건설을 확대 추진하려고 한다. ‘돌관자’의 거침없는 모습을 보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된다. 하늘이 도와서 아직 우리가 안전한 것이지 결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리 1호기를 비롯해 80년대에 지어진 고리 2·3·4호기, 월성 1호기, 영광 1·2호기, 울진 1·2호기에 대한 안전성을 총점검해야 한다. 운전을 정지하는 일도 감내해야 한다.
우리는 여건상 원자력 발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안전에 철저해야 한다. 원전은 ‘원전의 안전성’이 생명력이다. 경쟁력이다. 안전성 없는 원전르네상스는 사상누각이다. 원전의 안전은 결국 사람의 문제이며, 사람의 생각의 문제이다. 지금 원전의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짜야 한다.
2011년 3월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김 영 환
어제 새벽 필리핀발전소 현장과 우리 석유공사 개발한 베트남 가스전을 돌아 보고 귀국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접한 뉴스는 8천km 떨어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관측소에서 후쿠시마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이었다. 경악했다. 태평양을 건너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었다면 우리는 안전한가? 이 순간 우리가 믿을 것은 바람뿐이라니
그렇다면 우리의 원전은 일본과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안전한가!
지금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만, 며칠 지나면 지금 일본의 倉皇失措(창황실조)*마저 새까맣게 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 갈 것이다.
* 이 말은 일에 당면해서 허둥대고 당황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로서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을 맡아 전쟁을 치룬 西厓 류성룡이 우리 국민들의 조급증과 지독한 건망증을 지적한 말
오늘의 후쿠시마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불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의 半의 半만한 원자력폭발이 일어난다면 지난 50년의 우리의 번영과 영광은 쓰나미에 쓸려간 일본 동부의 처참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번 일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적어도 우리 자손들의 미래는 없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후쿠시마 원전 건설 당시 배관 전문 현장감독으로 참여했던 히라이 노리오가 쓴 장문의 글을 접했다.(번역문은 풀뿌리시민단체 에너지 전환 '원자력 발전소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죠' 인용자) 그는 1997년 사망하기 전인 95년 고베지진 직후 후쿠시마 원전의 치명적인 결함을 다룬 글을 남기면서, 후쿠시마 원전이 부실공사 덩어리라는 점과 일본의 ‘원전 안전 신화’가 허상임을 생생히 증언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국정감사장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김상택 책임 기술원이 우리나라 원자력 공사의 부실을 증언했었다. 원전 사고는 그것이 벌어져 재앙이 되기 전까지는 그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귀찮은 일일 뿐이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히라이 노리오의 95년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전까지 원전의 부실을 은폐했고, 미봉책으로 일관했다. 폐로에 들어 갈 원전을 기간 연장했고,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하기는커녕 은폐하고 축소했다. 이 때문에 어제 호미로 막을 일을 오늘 가래로도 막지 못하면서 큰 불행을 불러왔다. 이제 그 재앙은 비가역적이다.
내가 지금 놀라는 것은 그동안 일본 당국과 전문가들이 해왔던 언동과 행태가 우리의 것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이다. 소위 원전 전문가들의 안전 불감증, 정부의 수수방관이 그것이다. 지난 3월 14일의 국회 상임위의 관계자의 증언은 어쩌면 한 치의 변화가 없이 “문제없고요. 안전합니다” 였다. 천길 절벽 앞에 선 기분이었다.
어찌해야 할 것인가? 우선 이 기록을 남겨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글은 어쩌면 지난 15년 내가 지켜본 원전의 안전에 대한 결론이다.
우리 원전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하다’는 편견 위에 놓인 불안한 원전! 정부는 78년 4월 가동된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에 국내 발전소는 물론 플랜트 시설로는 최초로 내진설계가 도입되었고, 현재 가동중인 21기 모두 내진 설계값 0.2g에 지진 강도 6.5까지 끄떡없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원전이 최초 건설된 당시에는 지진에 대한 우려나 현실적인 고민이 전혀 없었다. 히라이 노리오가 증언한 것처럼, 안전에 민감한 일본에서도 그 부실이 드러났다. 우리 원전 현장에서 내진 설계에 의해 시공이 완벽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정부와 관계자들은 내진을 말하지만 적어도 내가 우리나라의 지진 위험성을 제기한 1996년까지 원전의 지진 위험성은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지금도 그 위험성은 우리의 사고 밖에 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공연히 부추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0.2g이니 0.3g이니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나는 96년 초선 국회의원 당시부터 원전 지대의 지진문제를 지적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 원전은 활성단층 위에 놓여 있고, 원전 반경 50km 이내에서만 78년부터 현재까지 총 123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고리 원전 주변에서 14회, 영광 26회, 월성 37회, 울진 46회에 달하고, 최대 4.7의 지진이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고리와 울진 원자력을 건설할 당시인 1978년경에 원전의 지진 가능성을 생각했다면 하필이면 어찌 활성단층인 양산단층 월성단층 경주단층 위에 부지를 선정했겠는가!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없다’라는 예단 위에 우리의 원전은 기획되고 시행되었다. 그것이 진실이다.
둘째, 증기 발생기 세관의 냉각수 유출의 문제이다. 이 또한 완전한 인재(人災)!
98년 나는 울진1호기에서 증기발생기 세관의 결함으로 인해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냉각수가 누설되고 있는 점에 예의주시했다. 울진 1호기 증기발생기의 9,990개의 세관 중 17.63%인 1,761개에서 부식으로 인한 결함이 확인됐다. 80년 이후 세계적으로는 부식문제를 개선한 인코넬 690TT를 사용했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낡은 재질인 600TT를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그해 10월 20일 현재 울진 1호기에서 시간당 11.56리터의 냉각수가 누설되고 있었고, 3개의 증기발생기 중 한 곳에서는 시간당 6.38리터의 냉각수가 누설되었다. 제작사인 프랑스 프라마톰사에서는 증기발생기당 시간당 10리터의 냉각수 누설시 발전소 정지를 권고한 상태였다. 한전의 자체규정도 같았다.
냉각수 누설의 심각성을 감지한 나는, 발전소 출력을 낮추거나 운전을 정지하고 보수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의 답변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대답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되풀이됐다.
하지만, 애초 재질을 잘못 썼던 세관에서는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1.33리터가 증가해 시간당 11.56리터의 냉각수가 누설됐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인 11월 8일에는 13.13리터를 기록했다. 채 20일도 안돼 1.57리터가 늘었다. 100% 출력을 강행하면 운전 제한치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결국 울진1호기 출력을 75%로 낮추겠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이후 12월 11일 발전을 정지하고 핵연료교체 및 보수에 들어갔다. 그때 상황을 떠올리니 간담이 서늘하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안전 불감증이다. 이 문제에 있어 나는 절망적이고 비관적이다 우리는 이런 의식으로 와우 아파트에서 성수대교를 건너 삼풍백화점의 신화(?)를 만들어 내었다.
그 사례 하나를 보자! 이번에 수소 폭발과 똑같은 일이 1998년에도 일어날 뻔했다. 98년 9월 이후 울진 2호기 주발전기에서 수소가 누설되기 시작해 1.9㎥/일(日)씩 증가하고 있었고, 그 해 9월 30일 34.34㎥/일에 이르렀다. 즉 34톤 이상이 누출되고 있는 것이었다. 누설된 수소가 산소와 결합해 폭발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상황이었다. 그 때 장관과 관계자들의 국무회의에서의 증언은 ‘별 문제 없다’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비서관을 시켜 국회의원인 내게 전화를 걸 정도였다.
주발전기 제작사인 프랑스 알스톰사가 누설 한계범위를 25㎥/일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임의로 40㎥/일로 정했다. 더구나 당시 누설량이 이에 접근하자 또 다시 규정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운영권자는 무리한 원전운행을 강행하고,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결국 아무 일없이 지나가 버렸지만 나는 지금도 이 일이 우리의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나는 99년 당시 수소누출로 폭발가능성이 제기된 울진 2호기에서 수소누출 측정을 비닐봉지로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유량계와 수소측정장비는 아예 없었고, 하루 한 차례씩 비닐봉지로 채집해 수소 농도를 재고 있었다. 고작 비닐봉지로 잰 측정치를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 또한 그저 웃어넘길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셋째, 우리나라 원전 시공에서 벌어진 부실시공의 문제이다.
89년 울진 원전 1호기 가압기 살수배관에서 설계에 없는 용접 부위가 1곳 발견됐다. 94년 영광 3호기에서 43곳, 4호기에서도 6곳의 용접부위가 발견됐다. 울진 1호기는 조사 작업도 벌이지 않은 채 가동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나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원자력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99년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내가 밝혀내기 전까지 은폐된 내용이었다. 국정감사 다음날인 13일 김상택 책임기술원은 국감장에서 다 밝히지 못한 원자력 건설 과정의 실체인 불량용접과 날림공사 등을 생생하게 양심선언 했다. 그리고, 보고서를 올렸으나 묵살당했다고도 밝혔다. 오늘 나는 김상택이 그립다.
99년 당시까지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안전규제기관도 원인규명은 물론 또 다른 미확인 용접부위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작업도 실시하지 않았다. 정부가 재조사를 실시하였지만, 결국 우리 원전은 이런 부실 위에서 운전이 시작된 것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고 또 돌아 볼 일.
이상의 사례들은 우리 원전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들이다. 이후 조사단이 파견되는 등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그 전까지 정부와 원전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다.
일본은 ‘원전 안전 신화’를 뽐냈다. 속은 곪아 터지는데, 멀쩡하다며 원전 확대 정책을 펼쳐 왔고 원전 해외 수출에 주력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 그들의 말과 논리는 그대로 우리의 말과 논리와 같았고, 아마 그것은 폭발 전의 체르노빌의 과학자와도 같을 것이다. 나는 10년 전에 체르노빌을 방문해서 그들과 이런 문제를 논의한 적도 있다.
이제 우리도 원전의 폐로를 검토하고 고준위 폐기물을 포함한 핵주기의 완성을 서둘러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재앙의 진원지가 됐던 제1원전 1호기는 올해 2월로 수명이 끝났지만 운전 연장을 단행했다. 우리도 2007년 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를 10년간 연장했고, 2012년 11월 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준비 중이다. 이것도 살얼음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노후 원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미련함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타산지석으로 삼아 노후 원전 중단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우리 원전에서 임계사고는 없었다. 하지만, 2000년부터 현재까지 설계 불완전으로 4회, 제작 불완전으로 13회, 기계 오동작으로 22회 등 총 105회에 걸쳐 고장이 발생했고 운전이 정지됐다.
대통령과 과학자들은 ‘국내 원전은 안전하다’고 강변한다. 정부는 현 계획대로 원전 건설을 확대 추진하려고 한다. ‘돌관자’의 거침없는 모습을 보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된다. 하늘이 도와서 아직 우리가 안전한 것이지 결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리 1호기를 비롯해 80년대에 지어진 고리 2·3·4호기, 월성 1호기, 영광 1·2호기, 울진 1·2호기에 대한 안전성을 총점검해야 한다. 운전을 정지하는 일도 감내해야 한다.
우리는 여건상 원자력 발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안전에 철저해야 한다. 원전은 ‘원전의 안전성’이 생명력이다. 경쟁력이다. 안전성 없는 원전르네상스는 사상누각이다. 원전의 안전은 결국 사람의 문제이며, 사람의 생각의 문제이다. 지금 원전의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짜야 한다.
2011년 3월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김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