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도서전의 사유화를 반대한다"
2025.04.21. 오전 02:00 ~ 제한 없음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반대 연대 서명 운동
“서울국제도서전 70년 역사의 꿈과 소망을 7억에 갖겠다고? 우리는 사유화를 거부한다”
2024년 10월,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서울국제도서전을 자본금 10억 원의 주식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70%의 지분은 회장 윤철호를 비롯한 몇몇 개인이 차지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오랜 역사를 지닌 공공문화 자산의 운영과 소유권을 7억 원에 몇몇 개인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출판 생태계와 문화 축제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사유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침묵한다면, 이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행동할 때입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공공성과 정체성을 되살리고, 우리의 출판 생태계를 지켜내야 할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뜻을 함께 하는 독자, 저자, 역자, 서점 및 출판 관계자 분들의 서명 참여를 소망합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우리 모두의 공적 자산입니다. 우리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사유화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주식회사 국제도서전’ 설립의 무효화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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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도서전의 사유화를 반대한다"
서울국제도서전은 1954년 ‘전국도서전시회’로 시작한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70년이 넘도록 출판사와 저자, 독자가 한자리에서 어울리는 축제의 자리이자 우리나라 출판계를 대표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의 주최로 수많은 출판사와 저역자, 독자의 참여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성장해온 출판계의 공적 자산입니다.
그런데 출협에서 서울국제도서전을 자본금 10억 원의 주식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전체 지분 중 무려 70%의 지분을 윤철호 출협 회장을 비롯한 몇몇 개인이 차지했고, 출협의 지분은 30%입니다.
이는 유서 깊은 공적 자산인 서울국제도서전을 7억 원으로 일부 개인이 사유화한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근간은 주주들의 수익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과 이윤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출판사들과 저역자들, 독자들에게서 나오지 않을까요? 서울국제도서전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수익이 나면 좋은 일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수익은 일부 개인의 호주머니가 아니라 수익의 원천인 출판사들과 저역자들, 독자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설령 적자가 나더라도 출판사 모두가 나서서 십시일반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에서 주관하고 주최했다 하더라도 우리 출판인들이 출협에 서울국제도서전의 주관을 위임한 것이지, 온전히 출협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운영 및 소유권의 변경은 출협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닌 전체 출판계의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출판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운영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와 그 여부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이유라면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출판계의 중지를 모으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에 7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성공적이었던 2023년 행사 이후 문체부의 감사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4년에는 6억 7천만 원의 정부 예산이 서울국제도서전 참가사에 직접 지원의 방식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지원 규모가 줄긴 했으나 갈등 와중에도 정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로 만든 이후 처음 맞는 올해는 지원 금액이 2억으로 대폭 내려앉았습니다. 이처럼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식회사로 만드는 행위는 정부의 공적 자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혹 어떤 문제가 있고,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해결 방안이 몇몇 개인의 사유화가 될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어떤 설명의 절차도 없었고, 출판인과 서점인과 독자의 의견을 듣는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보를 양보해서, 설령 주식회사로 만드는 이유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서울국제도서전이 지닌 공적 자산의 의미를 가급적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수반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출협 외의 출판계 공적 조직들과 다수의 출판사, 서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었고 투자설명회를 한 적도 없습니다. 2024년 5월 16일 출협 홈페이지에 공모 공지를 올리고 출협 회원사에 띄운 공문이 전부입니다. 그 또한 자세한 안내도 없었고 공모 기간 명시도 없었습니다(2024년 1월에 20억을 목표로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 안건을 출협 내부에서 통과시켰다는 내용이 언론에는 소개되었으나, 실제로는 2024년 10월에 자본금 10억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체부와의 갈등 이후 지난해인 2024년 서울국제도서전을 성황리에 치러냈고, 이후 지금까지 논의하고 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식회사로 만드는 필요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지만, 주식회사로 만든다 하더라도 최소한 50% 이상의 지분은 출판계를 대표하는 조직인 출협과 한국출판인회의, 출판협동조합, 출판문화재단 등이나 혹은 저자와 관련된 한국작가회의 등에서 확보해야 마땅합니다(출협은 사단법인이라 주식회사 지분 소유의 법적 제한으로 30%를 보유한다면, 출판계의 다른 기구 및 조직에서 지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나머지 지분도 가급적 많은 출판사와 서점의 참여를 유도해야 마땅하고, 이때 개별 출판사나 서점, 개인의 지분은 아무리 많아도 1%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참고로 2차대전 직후인 1949년 독일 출판 산업의 재건을 위해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 축제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경우 유한회사〔GmbH〕로 100% 지분이 비영리단체인 독일출판협회에 있고, 개인이나 사기업이 단 1%의 지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이 지금 출협에서 만든 대로 운영된다면, 부스 사용료와 입장료, 각종 기자재 렌탈료 인상, 브랜드 가치 기준에 따른 특정 출판사의 우선 배치, 독립 출판사나 소규모 서점의 배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정들은 ‘사유 재산’이라는 명분 아래 향후 문제 제기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올해 6월 서울국제도서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진다면 7억 원을 투자해서 무려 70%의 지분을 확보한 몇몇 개인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상황을 되돌리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서울국제도서전의 공공성을 위하여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을 조속히 백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작가가 독자와 처음 만나는 자리이며, 여러 출판인·저자·번역자·독립서점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무대입니다. 이 도서전이 소수의 사적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게 이곳에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한 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즐겨온 축제의 장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온 출판 생태계의 기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만들어온 수많은 기억과 가치, 그리고 가능성을 누구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에서 말하듯이 “한국 출판의 세계화, 출판산업의 경쟁력 강화, 독서하는 사회 분위기 정착, 국민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라는 목표 아래 세계 주요 도서전 중의 하나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국제도서전이 특정 단체나 몇몇 개인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서 깊은 서울국제도서전이 일부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우리 모두의 공적 자산입니다.
우리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사유화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주식회사 국제도서전’ 설립의 무효화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출판인, 저자, 번역자, 독자와 연대하여 서명 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2025년 4월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반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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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된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중단하라"
송고2025-04-22 19:30
송고 2025년04월22일 19시30분
출판계 일각 출협 비판…출협 "증자하면 기존주주 가치 희석될 것"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잔치 서울국제도서전을 놓고 출판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도서전을 주식회사로 전환한 것이 적절했는지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출판인·저자·서점인 등으로 구성된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반대 연대'(사유화반대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몇몇 개인이 서울국제도서전을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서울국제도서전의 공공성을 위해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을 조속히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국제도서전이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주최로 수많은 출판사·독자 등의 참여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성장해온 출판계의 공적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명에 따르면 출협은 지난해 자본금 10억원을 투자해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식회사로 만들었다. 이 가운데 70% 지분을 윤철호 출협 회장을 비롯한 몇몇 개인이 보유했다. 출협의 지분은 30%에 불과하다.
서울국제도서전 국고보조금 문제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출협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자 도서전을 주식회사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주명부 공개, 공청회 등 투명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사유화반대연대는 주장했다.
사유화반대연대는 "유서 깊은 공적 자산인 서울국제도서전을 7억원으로 일부 개인이 사유화한 것"이라며 "서울국제도서전 수익은 일부 개인의 호주머니가 아니라 수익의 원천인 출판사들과 저자와 역자들, 독자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설령 적자가 나더라도 출판사 모두가 나서서 십시일반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출협은 "주식 증자를 통해 서울국제도서전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과 출판인들의 참여를 제도화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출협이 보유한 30% 지분은 희석되지 않도록 명문화했고, 출협 외의 주주들의 지분은 증자가 되면 희석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협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서울국제도서전을 치르고 있다. 문체부는 출협이 아닌 도서전 참가 출판사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작년 6억7천만원가량을 지원했다.
buff27@yna.co.kr
송고 2025년04월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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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중단 요구에…주일우 대표 "과반은 개인 아닌 출판사·서점 지분"
뉴시스 입력 2025.04.22 21:53 수정 2025.04.22 21:53
"출판 단체에도 주주모집 독려했으나 참여 안해" "돈 낼 사람 많으면 지분을 희석할 의사도 있어"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반대 연대(사유화반대연대)'가 22일 성명을 통해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회장 및 개인이 서울국제도서전 주식회사의 지분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는 지분의 과반은 개인이 아닌 출판사와 서점이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국제도서전 주식회사는 지난해 4월 자본금 1000만으로 설립됐고 5월 공개 주주 모집을 통해 같은 해 10월 10억원으로 자본금이 확대됐다.
주 대표는 2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도서전을 사유화했다는 주장에 대해 주식회사 출범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주식을 모집했는데 13명 정도가 투자 의향서를 보냈고 모두 500~1000만원 정도를 청약했다"며 "20억을 모으려고 했는데 1억 정도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를 출범해야 하니 노원문고와 사회평론이 3억원씩 내서 총 7억원이 됐다"며 "총 10억원 중 출협이 30% 현물 출자를 했고, 남은 7억원에 대해 노원문고가 30%, 사회평론이 30%, 나머지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평론 대표가 윤 회장이지 않느냐고 묻자 주 대표는 "개인이 아닌 사회평론 출판사가 30%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공익법인상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회사 주식을 30%만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통해 출협에서 주식회사에 이사와 감사를 파견했고 협회의 사업권을 양도하지 못하는 계약도 진행했다"며 "만약 주식회사가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사업권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도 덧붙였다.
사유화반대연대가 50% 이상의 지분을 출판계를 대표하는 조직인 출협과 한국출판인회의 등에서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주 대표는 출판 단체에도 주주 모집을 독려했으나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 대표는 "출판인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제가 끝날 때까지는 도서전 관련해서 무엇도 안 한다고 했다"며 "출판협동조합은 이사회에서 돈을 못 내겠다고 했고 그런 식으로 다른 단체에도 얘기했는데 못 낸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돈 낼 사람들이 많다면 저희가 오픈해서 갖고 있는 지분을 희석할 의사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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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 [보도자료] 최근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 설립과 관련한 논란들에 대해 사실을 밝힙니다
2025-04-23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한 인터넷과 언론에 제기된 문제들로 인해 서울국제도서전을 사랑하는 국민과 출판인들에게 혼란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을 밝히며,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윤석열 정부가 카르텔 의혹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윤철호와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주일우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도서전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한 상황에 직면하여 서울국제도서전의 안정적 개최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설립안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24년 2월 이사회와 총회, 2025년 2월 이사회의와 총회를 통해 승인 결의되었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주주는 2024년 협회 공지문과 회원들에 대한 개별 공지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되었습니다.
애초 20억원을 모집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초기 청약액이 매우 적어서 도서전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으로 삼기에 모자라 더 많은 청약을 요청했음에도 목표액의 절반인 10억원을 모으는 데 그쳤습니다. 총 13개사가 청약했고 그중 ㈜노원문고와 ㈜사회평론, 그리고 대한출판문화협회가 10억 원 중 각 30%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총 자본금에 대한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지분 30%는 증자가 되더라도 희석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출협 외의 주주들의 지분은 증자가 되면 희석될 것입니다.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주식소유가 30%에 머무른 것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정관상 공익적인 설립 목적을 고려하고 상법 및 세법 상의 투자허용 범위 및 세무적인 문제 등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그 한도를 30%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을 오랫동안 주최해온 대한출판문화협회와의 관계성 유지, 서울국제도서전의 공익성 추구 목적의 유지 등을 위하여, 총 자본금에 대한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지분 30%는 향후 추가 증자에 의해 자본금이 증가하더라도 희석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공익목적을 벗어난 지나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출판협회는 법률자문을 구해 ㈜서울국제도서전과 별도의 계약을 맺어 이사와 감사 각 1의 지명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서울국제도서전의 개최에 관한 권한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공적 목적으로 운영될 의무를 지우도록 하였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국민과 출판인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서울국제도서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자산이 됩니다. 또한 많은 국민과 출판인들의 참여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러한 관심을 기반으로 주식 증자를 통해, 서울국제도서전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과 출판인들의 참여를 제도화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의 사실들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이사회의와 총회를 거치면서 회원들에게 내용의 대부분이 이미 보고된 바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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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도서전 주식회사 전환은 졸속...백지화 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10:19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0:19
윤철호 출협 회장 등 몇몇이 지분 70%…"도서전은 공적 재산"
출판인·저자 등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반대 서명운동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가 70년 역사를 지닌 서울국제도서전을 무리하게 주식회사로 전환 추진한 데 대해, 출판계와 독자들이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저자와 번역자와 독자와 출판계가 만나서 함께하는 축제로, 매년 정부로부터 1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받아 왔다. 하지만 출협은 지난해 자본금 10억 원의 주식회사로 만들었다. 지분 구성을 보면 출협이 현물 출자로 30%의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70%의 지분은 윤철호 회장을 비롯한 몇몇 개인이 가진다. 이는 오랜 역사를 지닌 공공의 문화자산을 사유화하는 행위라는 게 반대서명 캠페인을 주도하는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반대 연대 측의 설명이다.
캠페인은 시작 24시간 만에 서명 참여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4월 초 출판계에서 진행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출판인 성명' 참여자 수(1086명)의 세 배에 가까운 수치다.
서울국제도서전은 1954년 전국도서전시회 시작한 국내 최대 규모의 출판 행사로, 그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민간 주도로 진행되어 왔으나,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전 수익금 정산 문제를 이유로 출협에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2024년 도서전부터는 지원 방식을 바꾼 바 있다. 출협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도서전 참가 출판사들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출협은 2024년 4월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식회사로 만들었다. '효율과 수익의 극대화'를 기치로 내세운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 시대를 연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반대 연대 측은 "이러한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 도서전을 함께 만들고 가꾸어온 독자와 저자와 출판계에 어떤 설명의 절차도 없었고, 출판 및 서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도 없이 출협 내부 이사회에서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전을 그동안 출협에서 주관하였다해서 출협의 소유일 수 없다는 것이 출판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그 운영과 소유권이 변경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더더욱 출협에 국한된 일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반대 연대 측은 "출협 이사회에서도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의 지분 70%를 회장을 비롯한 몇몇 개인이 차지하는 것은 '공적 문화자산의 명백한 사유화'라며 반대한 이가 있었으나 묵살당했고, 주주명부와 주주간 계약서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개인 정보'를 이유로 묵살당했다고 한다. 주주의 '개인 정보'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출협 역시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은 공공의 자산이 아니고 명백히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한 것과 다름이 없다.소수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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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원으로 서울국제도서전 가져가려나…” 하루 만에 3000명 반대 서명
출협 회장 등이 도서전 지분 70% 보유
“공적 자산을 주식회사로 만들지 말라”
임유이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23 11:08:14
윤철호 출협 회장 등 몇몇 인사가 지분 70%를 보유한 서울국제도서전을 두고 출판인·저자 등 출판계 일각에서 도서전 사유화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출판인·저자·서점인 등으로 구성된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반대 연대(사유화반대연대)’는 22일 “몇몇 개인이 유서 깊은 서울국제도서전을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윤철호 회장이 수장으로 있는 출협은 지난해 자본금 10억 원을 투자해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식회사로 만들었다. 이 가운데 70% 지분을 윤철호 출협 회장을 비롯한 몇몇 개인이 보유했으며 출협의 지분은 30%에 불과하다.
사유화반대연대는 “서울국제도서전은 수많은 출판사·독자 등의 참여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성장해 온 출판계의 공적 자산이다.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 국고보조금 문제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도서전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도서전 지원을 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출협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도서전 참가 출판사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뿐이다. 문체부가 출판사 등에 지원한 금액은 작년 6억7000여만 원으로 출협이 서울국제도서전을 사유화하는 데 들인 7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유화반대연대는 공적 자산인 서울국제도서전을 출협이 7억 원으로 일부 개인이 사유화하면서 주주명부 공개, 공청회 등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서울국제도서전 수익은 일부 개인의 호주머니가 아니라 수익의 원천인 출판사들과 저자와 역자들, 독자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설령 적자가 나더라도 출판사 모두가 나서서 십시일반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사유화반대연대는 위의 내용에 더해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식회사로 만드는 필요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지만 주식회사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0% 이상의 지분은 출판계를 대표하는 조직인 출협과 한국출판인회의·출판협동조합·출판문화재단이나 혹은 저자와 관련된 한국작가회의 등에서 확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출협을 이끌고 있는 윤철호 회장은 제49대 회장(2017~2020), 제50대 회장(2020~2023)을 지내고 현재 제51대 회장(2013~2026)으로 활동 중이다. 출협 회장의 임기는 제1대에서 34대(1947~1982)까지 1년이었으나 2년제를 거쳐 제42대부터 현재까지 3년으로 점차 변해 왔다. 윤철호 회장의 총 9년 임기는 역대 회장 중 11년간 활동한 정진숙 32대 회장(전 을유문화사 대표), 10년간 활동한 김창집 초대 회장(신향사 대표)에 이어 가장 긴 임기가 된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사회평론 출판사 대표이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출협과 사회평론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5월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동조합협의회(출판노조)가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되고 산별교섭을 거부해온 사회평론과 전태일재단이 후원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회평론이 전태일문학상 후원할 자격이 있나”고 묻는 입장문을 냈다.
출판노조는 “정치가 잘못하면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책 읽는 대통령을 찾아 헤매던 출협은 자신들의 과오는 돌아보지 않고 회사 밖에서만 정의롭다. 출판노조의 교섭 요구마저 묵살했다. 80~90년대 운동 좀 해봤다며 진보지식인을 자처하는 출판사 대표들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사회평론은 전태일문학상 후원사로 해마다 전태일재단이 선정한 수상작을 출판하고 있다.
출협 역시 2023년 홍보대사 사퇴라는 진통을 겪었다. 도서전 개막 당일 행사장 앞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주도한 모 작가가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며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의 항의 시위로 홍보대사를 맡았던 원로 작가는 도서전 홍보대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한편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 사태와 관련해 사유화반대연대는 21일 오후부터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반대 서명에 나선 상태다. 서명 운동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3000명이 넘는 출판인과 독자가 참여했다. 앞으로 출판인·저자·번역자·독자의 서명은 계속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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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논란…출협 "공적 목적 운영" 반박
출협-문체부와 지원금 갈등에 주식회사 전환
출판계, 투명한 절차 부족 지적하며 반대 성명
출협 "공개적 절차 진행, 사익 추구 방지책 마련"
등록 2025-04-23 오후 1:03:18 수정 2025-04-23 오후 1:03:18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축제인 서울국제도서전이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유화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사유화가 아닌 공적 운영을 위한 목적의 주식회사 전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출판인·저자·서점인 등으로 구성된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반대 연대’(사유화반대연대)는 22일 서울국제도서전이 사유화 되고 있다며 “서울국제도서전의 공공성을 위해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을 조속히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출협은 지난해 자본금 10억원을 투자해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식회사로 만들었다. 사유화반대연대는 이 과정에서 자본금의 70%에 해당하는 7억원의 지분을 윤철호 출협 회장 등 몇몇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서울국제도서전의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의 국고보조금 문제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자 서울국제도서전의 주식회사 전환을 결정했다. 사유화반대연대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주식회사 전환 과정에서 주주명부 공개, 공청회 등 투명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 주최로 수많은 출판사·독자 등의 참여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성장해온 출판계의 공적 자산”이라며 “서울국제도서전 수익은 일부 개인의 호주머니가 아니라 수익의 원천인 출판사들과 저자와 역자들, 독자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설령 적자가 나더라도 출판사 모두가 나서서 십시일반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식회사로 만드는 필요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지만, 주식회사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0% 이상의 지분은 출판계를 대표하는 조직인 출협과 한국출판인회의, 출판협동조합, 출판문화재단 등이나 혹은 저자와 관련된 한국작가회의 등에서 확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사유화반대연대는 21일 오후부터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 운동 시작 하루 만에 3000명이 넘는 출판인과 독자가 참여했다.
이에 대해 출협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유화반대연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 주식회사의 설립안은 출협의 2024년 2월 이사회와 총회, 2025년 2월 이사회의와 총회를 통해 승인 결의됐으며 주주는 2024년 협회 공지문과 회원들에 대한 개별 공지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했다”고 밝혔다.
지분 구성에 대해선 노원문고, 사회평론, 출협이 각각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출협은 “20억원을 모집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모집에 들어갔으나 총 13개사가 청약해 목표액의 절반인 10억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그 중 노원문고, 사회평론, 출협이 10억원 중 각 30%의 지분을 소유하게 됐다”며 “출협 지분 30%는 증자가 되더라도 희석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명문화해 출협 외의 주주들의 지분은 증자가 되면 희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출협은 “공익목적을 벗어난 지나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출협은 법률자문을 구해 서울국제도서전과 별도의 계약을 맺어 이사와 감사 각 1의 지명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서울국제도서전의 개최에 관한 권한을 유지하도록 했고 공적 목적으로 운영될 의무를 지우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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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반대' 논란… 출협 "오해 바로잡겠다"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메일보내기2025-04-23 13:25
2023년 도서전 정부지원 끊기자 주식회사로 설립
사유화반대연대 "도서전 공공성 구조로 전환해야"
출협 "주식 증자 통해 출판계·시민 참여 확대할것"
서울국제도서전이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된 것을 두고 출판계 일각에서 '공공 자산의 사유화'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최 기관인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공식 해명을 내고 반론을 제기했다.
출협은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도서전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반대 연대'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도서전은 수많은 출판사와 독자들의 참여, 그리고 정부 예산으로 성장한 문화행사"라며 "이를 일부 개인이 다수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로 전환한 것은 공공 자산을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유화반대연대에 따르면, ㈜서울국제도서전은 자본금 10억 원 규모로 설립됐으며 이 중 출협이 3억 원(30%)을 현물 출자한 반면 나머지 70%는 노원문고(30%), 사회평론(30%), 그리고 기타 개인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사회평론이 출협 윤철호 회장이 대표로 있는 출판사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분 집중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출협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정부가 도서전 운영과 관련해 협회와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행사 지속을 위한 재정적 자구책으로 주식회사 전환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협에 따르면 ㈜서울국제도서전 설립안은 2024년과 2025년 협회 이사회 및 총회를 통해 의결됐다. 주주는 협회 회원들에게 공지한 뒤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모집 목표는 20억 원이었으나 최종 모집액은 10억 원에 그쳤고 출협은 이 중 3억 원을 출자해 지분 30%를 확보했다.
출협은 "공익법인의 세법 및 상법상 요건에 따라 협회의 출자 한도를 30%로 제한했으며, 해당 지분은 향후 증자 시에도 희석되지 않도록 정관에 명시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출협은 주식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사 1명과 감사 1명에 대한 지명권을 확보했고, 도서전 개최에 관한 권한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분 집중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서울국제도서전 주일우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회평론은 법인으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공익법인인 출협은 법적으로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어 출판계 단체들에도 주주 참여를 권유했지만 참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유화반대연대 측은 "출협이 출판계 대표 단체나 창작자 단체 등과 공동 거버넌스를 구성하지 않은 채 구조를 일방적으로 설계했다"고 반발했다.
사유화반대연대가 이에 항의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성명 발표 하루 만에 3천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국제도서전은 특정 주체의 소유가 아니라 출판계 전체의 문화 자산"이라며 주식회사 전환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출협은 "향후 주식 증자를 통해 출판계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사유화반대연대는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구조로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1954년 전국도서전시회로 시작해 지금까지 70년간 이어진 국내 최대 규모의 출판 행사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이후 정부는 도서전 예산을 출협이 아닌 개별 참가 출판사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같은 해 출협은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을 설립한 뒤 10월 자본금을 10억 원으로 증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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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oung Choi
2025년 4월 23일 오후 9:34 페이스북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남들보다 엄청나게 정보가 많은 것도 아니긴하지만, 인생의 어떤 국면에 소위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의 과정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물어본거 나서서 먼저 대답하는 chat GPT 의 마음이 오늘의 시대정신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바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서울 도서전은 모두가 좋아하는 행사입니다. 사실 뭔가 찝찝한 구석 없이 뭐를 좋아하는게 얼마나 어렵게요. 누가봐도 예쁘고, 그들의 실력에 아무 이견이 없더라도, ‘ 나 뉴진스 좋아해.’ 라고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맥락들이 받쳐져야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사실 가뜩이나 우리나라에 좋아할 것도 별로 없는 와중에, 그나마 그늘없이 좋아하던 대상이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는거 자체가 사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출협이 모든 선택의 시점에 가장 훌륭한 판단만 했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기회를 완벽하게 잘 활용해서 지금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탁월한 형태의 도서전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것도 아니구요.
그냥 할만한 실수, 있을만한 판단,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납득할만한 의사결정의 결과가 지금의 형태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왠지 매우 어두운 기운이 스멀스멀 번지는 ‘사유화’라는 말이 현재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1.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협회는 문체부와 대판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문체부가 도서전 잘하라고 준 돈을 유용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도서전은 국가로부터 7억 정도? (해마다 조금씩 달랐던거 같기는 하지만) 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7억의 돈은 사실 코엑스 대관료 (10억)에도 못미치는 액수였지만, 당시 문체부는 도서전이 그 기간동안 벌어들인 수익금 전체 반환을 요청하고, 윤철호 회장과 주일우 대표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면서, 그때부터 지리한 싸움이 몇년째 계속되고 있죠. 이 기간동안 도서전은 정부지원없이 치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당시에 문체부의 욕망은 세계적으로 꽤 의미있는 브랜드와 네트워크를 갖게된 서울국제도서전의 레거시를 전유하고 싶다. 는 것에 가깝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뭐 카르텔 혁파의 상징물로 잘못걸렸을까. 아무튼 문체부는 그 전까지 서울도서전 측이 잘해오던 해외 도서전의 한국관도 직접 운영하는 식으로, 우리도 출협없이 이런 일 할 수 있다. 비슷한 생각을 했던거 같긴해요.
2. 출협은 그 전해에 김건희 사건을 겪었습니다. 김건희의 경호원들이 행사에 참여한 분들을 무례하게 끌어냈고, 그때문에 협회와 도서전이 함께 동료들에게 욕을 쎄게 얻어먹기도 했죠. 출협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응해야하고, 주제를 바꿔라 어쩌고 하는 압력도 간간히 견뎌야하고, 이거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김건희가 왔던 해에는 뭐 영부인님 연설하시는 배경 색깔을 바꾸라든지 하는 일로 꽤 고난을 겪기도 했죠. 지원금은 항상 받고 있었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지원금이 받기 더 괴로운 무엇이었겠다는 건 짐작이 되긴 하죠.
3. 출판협회는 수익을 내려고 존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럼 뭘 위해 존재하냐 하면 책팔아서 먹고 사는 출판사 사장님들이 더 돈을 잘벌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쪽에 가깝겠네요. 그 일을 잘할 사람을 회장으로 뽑구요. 뭐 이걸 예쁘게 말하면 책이 더 잘팔리면 출판사들도 좋고, 편집자들도 저자들도 사장님들도 좋고, 출판문화라는 것도 꽃피게 될테니까 대충 일들의 흐름은 잡히는거 같죠.
협회 입장에서는 도서전이 상당한 인력비용을 감당해야하고, 지원금이 있으면 있는대로 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어드민 조직이 필요하고 (정부돈 받고 정산해보신 분들은 다 뭔말인지 알죠?) , 지원금이 없으면 없는대로 수시로 현금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골치아픈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급할때마다 수시로 윤철호 회장의 사재가 도서전에 동원되기도 했죠.
으 이렇게 휘둘리는 바 없이, 좀 출판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이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내부에서 고민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일단 당장 내년의 도서전을 걱정해야할 정도로 부족한 돈을 좀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방법을 찾았던거 같아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는 방법이 논의 됐던거 같고, 20억 정도면 좋겠다고 생각했던거 같아요.
4. 제가 도서전의 ‘사유화’ 라는 말이 약간 과하다고 느꼈던 건 이런 포인트였던거 같은데, 사실 사유화를 진짜 하려고 했으면 사단법인 형태가 주식회사보다 훨 낫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는 사단법인들이 수도 없이 많구요. 오히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온갖 감사에, 보고 의무에, 법인이 주주들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주변인들이 더 많아지죠.
5. 출협이 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제대로 수집하고 충분한 논의를 했나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은거 같죠. 출협회원사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주주를 모집하려고 했던거 같긴 한데, 이 상황에서 출협은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보장할수도 없는 상황인데다가 정부와 각을 대놓고 세워서 일반인 모집을 하기도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소극적인 모집 때문인지 장래 수익을 보장하는 전망이 부족했는지 이때 모은 돈은 형편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10억으로 줄이고, 사적인 네트워크를 동원하고, 문체부와의 지리한 싸움을 이끌었던 출협의 이사진들이 소액이나마 자본을 출현하고 윤철호 회장의 출판사인 사회평론이 미쳐못채운 액수를 마저 채우는 것으로 10억짜리 서울국제도서전 주식회사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6. 꽤 큰 행사를 진행하게될 주식회사가 하나 새로 태어나긴 했는데 이 회사는 일반 주식회사와 좀 다른 모양새이긴 합니다.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주주들은 배당금을 모두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전액 도서전의 사업에 재투자됩니다. (배당금 없음의 기간이 정해져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상당한 기간동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정부지원이 없어져서 규모와 기세를 줄여야했던 해외도서전의 한국관 같은걸 좀 번듯하게 만드는데 사용되겠죠.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작년 도서전을 기준으로 입장수익을 한번 계산해봤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관객이 모두 성인이고 유료관객이었다고 치면 약 12억 정도의 수입이 되죠. 적은 돈은 아닌거 같지만, 행사기간중 코엑스 대관료 10억 정도를 생각하면 절대 큰 돈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 밖에도 도서전이 1년내내 유지해야라는 10명정도의 상근자와 해외 초청 리스트. 해외 도서전의 한국관, 서국도 내의 여러 전시와 행사를 감안하면 큰 수익을 기대할수는 없는 구조일거 같죠. 내부적으로 주주들이 배당금 안받겠다는 얘기가 통과된것도 아마 비슷한 이유인거 같습니다. 누군가 배당금을 탐낸다고 해도 크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7. 출협은 위기관리에 능한 홍보팀도 없고 지금 이 글을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이 일 자체가 단순하게 정리해서 소통하기에는 맥락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주주들이 대부분 출협과 도서전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거겠죠.
하지만 ’사유화‘ 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염려도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에요. 주식회사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뭔가 못믿을 느낌. 아무리 투명하고 감사받는 구조라 하더라도, 시민이 통제할 수 없는 조직이 된다는 불안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유화 논란은 단지 배당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행사의 주인이냐는 질문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제대로된 논의를 하기도 전에 협회에 대한 비난은 필요이상으로 과격해지고 원색적이 되어갑니다.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해야하죠?
8, 도서전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추가로 출자를 해서 도서전의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에 대한 배당금이 없고, 증자를 한다고 해도 출협의 30%지분은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으로 의미있는 큰 돈을 모을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본을 모집하기 위해 배당을 허용한다든지 하면 더 큰 문제의 씨앗이 되겠죠.
배당을 원하지 않는 소액 주주들을 모아보자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10억은 어떤 정치인들에게는 가망없는 대통령선거에 나가보는 경험을 위해서 써버릴수도 있는 돈이기도 하지만 10만원씩 내는 주주 10000명이 생겨야 간신히 모을수 있는 돈이기도 하거든요.
정부나 공공이 함께 참여할 방법을 찾는 것도 긴 시간을 두고 해볼수 있는 소셜 엔지니어링이 되긴 할텐데, 보통 실행조직의 주변에서 지나치게 디테일하게 개입하는 사외의 권위는 조직의 발목을 지나치게 잡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아무튼 도서전이 여유를 두고 많은 독자나 관계자들과 함께할 방식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거 같긴 합니다.
제가 계속 생각했던건 ‘우리 모두의 도서전’ 이라는 누구도 부인못할 아름다운 레토릭의 실제 구현형태라는게 대체 뭘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때 계속 ‘우리 모두’의 의견을 물어야하는 도서전? 일이 잘됐을때 수익을 모두가 나눠갖는 도서전? 출협이 운영할때는 우리모두의 도서전이었다가 주식회사가된 지금은 아니게 된걸까요?
주식회사라는 이름을 붙이면 갑자기 이성을 잃고 수익을 내기위해 미친듯이 달려가는 자본주의의 기차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도서전‘ 이라는 레토릭이 너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저는 도서전 행사를 대체로 좋아하지만 작년에 가고 싶던 행사 마감되서 못갔을 순간에는 ‘나의 도서전‘ 이라는 생각은 절대 안들었고, 가서 편집자 하나랑 만족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나서는 ‘역시 나의 도서전 🩷’ 이런식으로 냉온탕을 알아서 오가는 식으로 애정을 줬다 뺐다 했겠죠.
어떤 조직이 하는 모든 결정이 항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생각해보면 출협과 서국도 팀은 수년동안 이 도서전이 ’우리 모두의 도서전‘ 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오리온은 주식회사지만 초코파이는 여전히 우리모두의 것인것 처럼요. 성공한 브랜드란 그런 것이죠.
8. 생각해보면 사회의 신뢰자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긴일인거 같기도 한데,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게 꼭 사적 이익 추구때문은 아닐수도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게 돈이 중요한 사람들이라면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이 할수 있는 최악의 재정적 선택 - 출판계에서 일하자! 는 생각을 할리가 없…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마음이 무거웠던 차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의 스피드웨건 턴은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친구분들정도라도 정보를 좀 공유하고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어이쿠 하지만 써놓고 보니 이렇게 긴글은 이제는 사람이 직접 읽지는 않지 않나 자괴감이… 🙄짤방은 작년 도서전이 끝나고 도서전 팀이 썼던 thank you 노트입니다. 이런 저런 사정을 알았던 사람으로서는 가슴이 좀 먹먹 따뜻 했드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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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수
2025년 4월 24일 12:55 페이스북
도서전 운영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전합니다.
몇 가지 곁들여 이야기하면.
이게 다 문체부에서 출판 단체 길들이려고 시작한 원천적 이슈가 있다. 수익 환수 & 감사에 관련한 갈등/고발 등은 이미 기사로 나왔으니 찾아보시길. (이건 몇 푼 돈으로 출판계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아울러 주식회사로 가는 길에 정부 지원이 갑자기 끊기면서 서울국제도서전 지속 여부가 불분명해진 데 있다는 점도 전제해야 할 것 같다. 물론 공적 성격을 가진 도서전을 주식회사 형태로 바꾸는 과정, 이후 돈이 되든 안 되든 운영 및 사후 처리 과정이 세련되지 못한 점도 분명히 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출판계 전체가 자금을 출연하고 뜻을 모아서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작년에 어렵게 연 도서전이 성공을 거둔 것, 그 와중에 출협이 진행하는 데 들인 노고 등도 생각했으면 한다.
관련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삼 느낀 건 역시 기본적으로 정부 돈 안 받고 잘되든 못 되든 자주적으로 출판계 돈 모아 운영하는 게 최선이다. 거기에 덧대는 식으로 정부 지원 받아야지 정부 지원 없으면 운영 허덕…. 이래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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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지분 70% 보유” “수익나도 배당 계획 없어”…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공방전’
도서전 사유화 반대 연대쪽 “주식회사 세워 문화자산 사유화…수익화 우려”
대한출판문화협회·도서전쪽 “보조금 중단 돌파구…공익 운영 장치 있다”
한겨레 신문 최윤아 기자의 보도
수정 2025-04-25 07:29등록 2025-04-24 19:50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판계에서 ‘도서전 사유화’ 논쟁이 불붙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치러오던 행사를 올해부터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이 주관하는데, 이 법인의 지분 70%를 특정 출판사와 서점 및 개인이 보유했다는 점을 일부 출판 관계자들이 문제 삼은 것이다. 이들은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반대 연대’(이하 연대)라는 이름으로 사유화 반대 성명을 받으며 ‘주식회사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연대는 지난 23일 낸 보도자료에서 “주식회사의 지분 구성을 보면 출협이 30%, 나머지는 윤철호 출협 회장을 비롯한 몇몇 개인이 가진다. 이는 오랜 역사를 지닌 공공의 문화자산을 사유화하는 행위”라며 “도서전을 함께 만들고 가꾸어온 저자와 출판계에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 절차도 없었고, 출판 및 서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도 없이 출협 내부 이사회에서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주식회사 설립 자체와 절차상의 문제를 모두 지적한 것이다. 연대 쪽은 사유화 반대 성명을 받기 시작한 지 24시간 만에 3000명이 넘는 출판인, 서점인, 독자 등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도서전을 주관하는 출협과 서울국제도서전은 연대의 ‘도서전 사유화’라는 프레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한 상황에서 행사의 안정적 개최와 발전을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또 “수익이 나더라도 (주주들에게) 배당할 계획이 없고, 향후 증자를 통해 투자자와 자본금을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사유화’라는 비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실제로 출협은 그동안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민관 협력으로 도서전 행사를 치러왔으나, 지난해에는 기부금과 회비, 참가비 등 출협 자체 비용으로 행사를 치러야 했다. 2023년 박보균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도서전 수익금 처리를 문제 삼으며 출협을 때리기 시작했고, 문체부는 윤철호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출협은 도서전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돌파구로 내세웠다.
특정 출판사와 서점, 몇몇 개인이 법인 지분의 70%를 차지하는 것과 관련해 출협은 “2024년 협회 공지문과 회원사 개별 공지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주주를 모집했다”고 설명한다. “초기 청약액이 매우 적어 목표액(20억원)의 절반인 10억원만 모으는 데 그쳤으며, 총 13개사가 청약했고 출판사 ‘사회평론’(대표 윤철호), ‘노원문고’(대표 탁무권), 출협이 각각 30%의 지분을 소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협의 지분 30%는 증자가 되더라도 희석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주일우 대표는 2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배당 계획이 없다”며 “향후 투자자를 추가로 모집할 텐데, 그러면 특정인의 지분이 과하다는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공청회나 설명회가 전무했다는 연대 쪽 주장에 대해 출협은 “2024년·2025년 두차례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승인했다”고 했다. 전체 출판·서점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윤철호 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출판협동조합이나 출판인회의에도 투자 의사를 물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출협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모집 팩스 공문도 발송했다”고 말했다. 출판 유관 단체에 투자를 제안했지만 불발되었다는 것이다. 출협이 30%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출협은 “상법 및 세법 상의 투자허용 범위 및 세무적인 문제 등의 편의성을 고려해 30%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대 쪽은 주식회사가 도서전을 운영할 경우 과도한 수익화로 인해 영세 출판인이 소외될 것을 우려한다. “부스 사용료와 입장료, 각종 기자재 임대료 인상, 특정 출판사의 우선 배치, 독립 출판사나 소규모 서점의 배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도서전 참가 비용은 지난해보다 소폭 인상됐다. 주식회사 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발생으로 인해 기본 부스 사용료가 10% 인상됐고, 저작권센터 이용 요금제도 개편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권이 폐지되고 프리미엄 요금만 남았다.
출협은 과도한 수익화 우려에 대해 공익성을 담보할 장치가 있다고 말한다. 출협은 “(주식회사가) 지나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국제도서전과 별도 계약을 맺어 이사 및 감사(각 1인) 지명권을 갖고, 행사 개최에 관한 권한을 (출협이) 유지토록 했으며, 공익 목적으로 운영될 의무를 지웠다”고 했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도서전 사유화’ 공방전과 관련해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문체부가 출협에 대한 보조금 (직접) 지원을 중단해 자구책 마련 차원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이기에 사유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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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식 서해문집 출판사 대표, 서울국제도서전의 민영화를 바라보며!
2025년 4월 25일 오전 10:49 페이스북
70년 가까운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 출판계와 독자를 대표하는 서울국제도서전이 2025년부터 갑자기 민영화되었다.
온 시민이 한겨울을 지나면서 켜켜이 쌓여 온 구악(舊惡)을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한 걸음 내딛는 이때, 갑자기 출판문화계에 닥친 기이한 논리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주식회사화(민영화)가 얼마나 터무니도 없는지에 대해 부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다만 사그러가는 대한민국 출판문화계, 그리고 그 세계를 지탱하는 독자와 출판계 여러 구성원들을 위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1. 서울국제도서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 출판계의 뜻을 대표하는 단체가 공공의 입장에서 개최해 왔고, 개최해야 한다. 이제까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는 바, 향후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여러 문제로 담당하기 어렵다면 다시 새로운 공공의 단체가 담당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 출판계는 그 과정을 충분히 합리적이며 단합된 힘으로 추진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 서울국제도서전이 민영화(지금 나타난 방식으로는 주식회사)되는 순간, 출판계와 정부 사이의 가교는 사라지고 만다. 정부가 출판계를 지원해 온 까닭은 출판계가 지원이 없으면 힘겹기에 구걸한 까닭이 아니다.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출판문화 창달을 출판계가 대신하고 있기에. 정부로서는 마땅히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온 것이다. 그런데 출판계가 앞장서 독자와 출판계를 잇는 대표적인 가교를 수익 창출의 방편으로 변모시키는 순간, 정부는 더 이상 출판문화 창달이라는 역할을 출판계에 위임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는 출판계와 독자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것이다.
3. 대한민국 출판계의 성장과 함께해온 서울국제도서전의 민영화는 출판계 전체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을 공개적으로 거치지 않았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총회를 통과했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아는 이는 흔치 않다. 따라서 그러한 과정에도 참여한 사람들이 없어서 몇몇 독지가들이 그 책임을 오롯이 져야 했다면, 지금이라도 공론화된 것이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앞장선 분들의 책임을 면책시킨 후 새롭게 모든 출판인의 힘을 모아 새롭게 출발한다면 실패를 통해 더 나은 성공을 거두는 아름다운 전통을 세울 수 있다.
4. 지금 당장이야 독지가들의 뜻이 관철되어 과거와 같은 공공적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본질은 주주 가치의 극대화다. 서울국제도서전의 10년 후, 30년 후를 상상해 보라. 독자와의 직접 만남은 부자 출판사, 출판 권력의 소유자에 집중될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좁게는 대한민국 출판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많은 출판인, 넓게는 출판과 문화의 확산을 위해 책을 펴는 시민을 위해서도 서울국제도서전의 공공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더 이상 서울국제도서전을 둘러싼 파행이 대한민국 문화계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국제도서전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온 대한민국 출판계의 단합된 힘, 그리고 독자와의 아름다운 약속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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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122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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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6일 오전 9시29분 대한출판문화협회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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