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격차 해소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해결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진 소득 격차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주요 갈등 요소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우리는 ‘최고임금법’에 주목했다.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는 소득격차와 경제적 불평등
최고임금법은 끝을 모르고 벌어지고 있는 소득격차와, 이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하여 벌어진 소득 격차를 좁히기 위한 ‘소득 대압착(great compression)’ 전략이다.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연동을 통해 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시도인 최고임금법은 프랑스와 스위스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소득격차를 좁히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최고임금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부산시의회에서는 광역의회 최초의 ‘공공기관장 최고임금 조례’가 통과되었다.
점점 더 벌어지는 소득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지방의회의 결단과 취지를 십분 공감하는 많은 시민들의 지지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또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최고임금법을 광역의회에서라도 먼저 시행하자는 의지로 만들어낸 결과였다.
필자가 경기도의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이른바 살찐고양이 조례)’ 역시 소득격차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광역 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과 함께 태어났다. 경기도의 살찐고양이 조례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연봉을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필자는 본 조례가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첫째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담보를 위한 역할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번 조례 제정이 본래 취지인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둘째는 본 조례가 타 광역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으로 확산되어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최고임금법 제정 논의를 추동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국회 문턱을 넘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최고임금법 제정, 나아가 소득격차 해소와 불평등 문제 해결은 긴 여정이 될 것이다. 부산과 경기도의 조례 제정은 마라톤에서의 출발 테이프를 끊은 것과 같다. 5km, 10km, 30km와 같은 단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불가능할 것 같던 42.195km를 비로소 완주할 수 있는 것처럼, 최고임금법 역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동력삼아 부산과 경기도에서 출발하여 모든 광역 의회를 거쳐 국회 내 ‘살찐고양이법’ 논의를 추동해내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 단계에 이르러 우리는 비로소 공공기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나아가 기업의 임원까지, 전 사회적으로 적용되는 최고임금법 제정의 결승 테이프를 끊게 될 것이다.
본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기까지 살찐고양이 조례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기대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서울, 충남을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에서 동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등 살찐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제 시작이다. 광역의회 차원에서의 최고임금 조례 제정 논의에 불이 붙었고, 더욱 많은 시민들이 이 조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감과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기업에까지 적용하라는 시민들의 일치된 목소리가 나올 때, 살찐 고양이법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들의 반대에 굴하지 않고 높디높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살찐 고양이법의 제정은 기본소득 정책 등 소득 격차 해소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시작으로 기억될 것이다. 광역의회에서 시작된 최고임금에 대한 논의가 훗날 우리 사회의 소득 격차 해소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 해결의 시작으로 기억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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