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코뮌 국가’ 건설 시작'/참세상 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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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코뮌 국가’ 건설 시작...새 사회주의 운동 진입

코뮌 위한 대통령위원회 건설 중...지역 정부에서 ‘지역 코뮌위원회’와 ‘코뮌’으로 이동 예정

정은희 기자

 2014.08.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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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풀뿌리 사회주의 운동에 기초해 ‘코뮌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베네수엘라어낼러시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전국에서 지역 활동가들이 ‘코뮌 국가’ 건설을 목표로 ‘코뮌과 함께 한 인민정부의 대통령위원회(CPGPC, Consejo Presidencial del Gobierno Popular con las Comunas)’를 결성 중이다. 이 위원회는 사회 운동, 지역과 중앙 정부 사이의 인터페이스로서 국가 사무에 관한 풀뿌리운동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CPGPC는 지역 ‘코뮌위원회’를 토대로 결성된 지역 ‘코뮌’을 기반으로 한다. CPGPC 건설 운동은 지난 5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코뮌 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사업을 발의하며 시작됐다. 이를 전후로 지역 코뮌위원회는 전국에서 ‘코뮌’을 결성해 왔으며, 동시에 이 ‘코뮌’ 대표자들은 CPGPC 지역 위원회 결성을 시작해 이미 전국 24개 주 중 21개에서 건설한 상황이다. 지역 코뮌위원회에는 보통 200-400개의 가구가 결합돼 있으며 그 수는 모두 4만여 개에 달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코뮌도 현재까지 778개가 결성되었고 전국적으로 2600명의 코뮌 대표자가 참여하고 있다.

▲  베네수엘라 메사 블리바르 지역에서 코뮌 활동가들이 코뮌 운동을 기념해 행진하고 있다. [출처: 베네수엘라어낼러시스]

코뮌 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중의 정치적 참여 강화, 코뮌으로의 권한과 자원 이전 그리고 지역 경제 후원이다. CPGPC는 종래의 국가 조직과 국가 사회복지 구조와 함께 독립적인 기관으로 자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코뮌국가’ 운동은 ‘자본주의 국가’를 베네수엘라 전국에서 수십 년 동안 지속돼온 사회주의적 참여자치의 풀뿌리 사회주의 운동에 기초해 ‘코뮌 국가’로 변형하자는 근본적인 변혁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풀뿌리 운동 활동가들은 이러한 코뮌을 ‘민중 자신의 정부’라고 부른다.

이 계획은 애초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가 기구 전환을 위한 모델로 제안한 바 있다. 지역의 ‘코뮌위원회’는 2006년 법으로 정해진 시민자치행정 구조이며 코뮌위원회에 선출된 지역대표는 지역 행정과 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첫 번째 CPGPC 지역위원회가 결성된 라라 주 방문 기간, “나는 여전한 관료주의, 부패, 나태, 포기로 가득 차 있는 부르주아 국가를 완전히 변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의식 있는 민중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위원회(CPGPC)는 코뮌들이 공공, 사회 및 경제 정책과 같은 주요 문제에 대해 핵심적인 정부 조직이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력과 책임, 지역 정부에서 ‘지역 코뮌위원회’와 ‘코뮌’으로 이동 예정”

‘코뮌 국가’ 건설 운동은 아직 ‘코뮌’의 권한과 역할을 논의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해당 부처인 코뮌부 장관은 “CPGPC는 국가 행정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협의와 토론의 전달자가 될 것”이라며 “이는 ‘코뮌 국가’를 위한 과도기적 전략 지원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권력과 책임은 지역 정부에서 지역위원회와 코뮌으로 이동될 예정이다.

‘코뮌부’는 현재, 코뮌에 권한을 부여하고 이의 경제 활동을 보다 독립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독자적 외환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25개의 코뮌은 보건, 교육, 쓰레기 처리, 인프라 구조와 농업 개발 영역에 대한 권한을 코뮌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아포레아>에 따르면, 많은 지역 활동가들은 현재 이 운동을 이행하는 데 일부 공무원 또는 국가 기관의 저항과 무능력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관료주의’, ‘비효율’과 ‘열성 부족’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마두로 정부는 나머지 3개 주에 코뮌이 설치된 후 코뮌의 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영수 국제포럼(준) 운영위원은 “마두로 대통령이 기층 마을 단위의 참여자치적인 운동에 기초해 아래로부터의 구조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생필품 부족 등의 문제 속에서 절충식이 아닌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구체화시킨 급진적인 프로젝트 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개정--'학교사서' 배치와 관련하여

1. 2014년 6월 20일 <학교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일본 참의원 본회의 통과

2. <학교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개정안은 다음과 같았다. 
(http://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gian/186/pdf/551863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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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중의원 제33호 (중의원 제출) 요지)

본 법률안은 학교도서관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 및 교원에 의한 학교도서관 이용을 더욱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학교도서관의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학교사서로서 자리 매김, 이를 학교에 두도록 노력할 것 등에 대해 정하고 자하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오로지 학교도서관의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학교사서로 자리 매김하게 하고 학교에는 사서교사 외에도 학교사서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학교사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 실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이 법률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국가는 학교사서 직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는 것임에 비추어, 법률의 시행 후 신속하게 시행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학교사서 자격의 본연의 자세 그 양성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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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개정안은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사서교사' 이외에 지금까지 법률에서 정의되지 않았던 '학교사서' 조항이 추가된 것. 

3. '학교사서'는  "학교도서관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도모하고 아동 또는 학생 및 교원에 의한 학교도서관 이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학교도서관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규정. 

4.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는 개정 법안과 관련하여 부대 결의를 의겨했다. 
  (1) 학교사서의 배치와 배치 수준 유지
  (2) 현재 강구되고 있는 조치 · 대처의 충실과 취지의 주지 
  (3) 학교사서의 계속 · 안정적인 직무 종사를 위한 환경 정비
  (4) 학교사서의 직업의 본연의 자세나 배치의 촉진, 자질의 향상에 대한 검토 
  (5) 11 학급 이하의 학교에서 사서교사의 배치 촉진 
  (6) 사서교사 및 학교사서 직무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검토

5. 개정안의 발단과 주요 경과
  (1)2012년 10월 10일에 '어린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연맹' ' 학교도서관활성화협의회'  '공익재단법인 문자·활자문화추진기구'에 의해 열린 <학교사서의 법제화를 생각하는 전국모임 -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를 목표로>
  (2)2012년 11월 23일 '학교도서관문제연구회' '학교도서관을 생각하는 전국연락회' 주최 <지금 학교도서관을 생각한다- 왜 학교사서가 필요한지>
  (3)2013년  월 1 일에는 '어린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연맹' 총회에서 "학교사서의 법제화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때 "학교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가칭) 골자안'이 제시됨. 이 안에 대해 일본도서관협회와 학교도서관문제 연구회, 학교도서관을 생각하는 전국연락회가 의견을 표명
  (4)2014년 6월 8일과 6월 29일에는 쓰쿠바대학 도쿄캠퍼스 분쿄 캠퍼스에서 <학교도서관 담당자(사서교사·학교사서 등)의 양성과 연수에 관한 연구회> 개최

학교 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대해 (의견 및 요망)

공익사단 법인 일본도서관협회

2014년 6월 20일 학교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중의원 본회의(6월 13일)과 참의원 본회의(6월 20일)에서 각각 양당의 찬성에 의해 가결되어 성립 되었다. 학교도서관법이 1953년에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고, 그때마다 항상 개정의 과제는 사서 교사의 발령과 함께 학교사서의 법제화였다. 그러나 1997년의 법 개정에서는 학교사서 법제화 과제를 건드리 못했고, 사서교사 발령에 관한 과제만 개정의 대상이 되었다. 1997년 법 개정에서 2년 후인 1999년에는 2003년 4월의 사서교사 발령을 앞에 두고 지금까지 계속하던 학교사서 배치 사업을 중단한 지방공공단체가 나타나고 또한 교육부(당시)은 같은 해 <학교 도서관 자원 봉사자 활용 실천 연구 지정 교 사업>을 시작했다. 이 당시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던 '학교도서관의 현황에 관한 조사'에서 학교사서 관련 항목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하는 <학교도서관의 현황에 관한 조사>에서 학교사서(조사에서는 학교도서관 담당 직원의 명칭)의 배치 상황을 조사 항목에 덧붙인 것은 2005년도 조사에서다. 이후 조사 때마다 학교사서의 수는 증가하지만 동시에 비상근직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비상근 직원은 겸임 및 유상 자원봉사의 케이스도 많아 반드시 학교도서관의 기능 강화에 연결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새로운 학교사서 배치를 결정한 지방자치단체도 증가하였지만, 최근에는 고등학교에서는 배치율이 떨어지고 비상근직원화가 보였다. 

지난해 6 월 어린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 연맹 총회에서 학교사서 법제화를 위한 법률안 골자안에 대해 일본도서관협회는 11월 7일자로 골자 안에 대한 의견과 요망을 정리, 관계자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공표했다.

이번 개정은 1953년 법 제정 이후 과제였던 학교사서의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6조를 신설하여 "학교 사서"의 사항을 세우고 제 1 항에 "학교는 전조 제 1 항의 사서 교사 외에도 학교 도서관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도모하고 아동 또는 학생 및 교원에 의한 학교 도서관 이용을 더욱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학교 도서관의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다음 방향에 대해 '학교사서'라 한다)를 두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사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 실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부칙으로 "국가는 학교사서 직무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이 법률의 시행 후 신속하게 신법의 시행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학교사서 자격의 본연의 자세 그 양성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고 규정되었다. 조문 자체에 대해 본 협회의 요망서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이길 수 없었지만, 부칙이 더해진 것으로, 중참 양위원회의 부대 결의 및 심의 과정에서 학교사서의 배치 촉진 및 전문직원으로서의 입지 등이 논의된 것은 지난해 6월 골자 안이 나타나고 이후 본 협회를 포함한 여러 단체가 노력해온 성과라고 생각한다. 

본 개정안의 국회 표결에 있어서 중의원에서 6개항, 참의원에서 7개항의 부대 결의가 이루어졌다. 결의 자체가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거기에는 이 법 개정에 따라 아직 남은 과제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6조 및 부칙, 부대 결의 및 중참 양원의 관계위원회 심의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번 개정의 의의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본 협회의 향후의 대처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에 강하게 요망한다. 

<제 6 조 및 부칙 관계> 

1) 신설 된 제26조에서는 "학교도서관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도모하고 (중략) 독점적으로 학교 도서관의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이후 '학교사서'라 한다)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배치에 대해서는 노력 의무이며, 지방공공단체에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본 협회가 요청해왔다 "전임 · 전문 · 정규 학교 사서 배치"를 실현하는 데 큰 과제가 남게 되었다. 또한 학교도서관법 제4조 (학교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서 제5조의 사서교사와의 관계가 불명확하다. 작년 11월에 본 협회 요망서에서 언급한 학교사서가 학교도서관의 "전문적인 업무를 관장" 입지도 되지 않았다. 

2)부칙에서 국가는 이 법 시행 후 신속하게 학교사서 자격의 본연의 자세 그 양성의 본연의 자세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자격제도는 학교사서 자체의 자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는 도서관법에 의한 사서 또는 사서보의 유자격자를 채용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가 다수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사서의 채용에 있어서는 사서 자격 내지 사서 교사 자격 소지를 요건으로 하는 지방공공단체도 늘고 있다. 이 실태를 근거로 도서관정보학을 기초로 하고, 학교도서관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학교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학교사서의 자격 검토를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격의 본연의 자세, 양성의 본연의 자세 등의 검토에 있어서는 현직 학교사서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부대 결의 관계> 

1)현재 학교사서의 배치 수준을 낮추지 않도록

학교도서관법에 학교사서의 배치가 명문화된 것은 오래된 과제를 일본전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임 · 전문 · 정규의 위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현재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학교도서관에 전담 전문 인력 배치를 실현한 학교사서는 어떻게 될까 우려가 있다. 현재 학교사서 배치 현황은 순회형이라고해서 여러 학교 겸임 지방 공공 단체도 많다.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8 월에 설치한 학교도서관 담당 직원의 역할 및 자질의 향상에 관한 조사 연구 협력자 회의에 의해 2014 년 3 월에 정리된 <앞으로의 학교 도서관 직원에게 요구되는 역할 · 직무 및 그 자질 능력 향상 방안 등에 대해 (보고)>(이하 '문부과학성협력자회의 보고'"라 한다)과 중참 양원의 관계위원회 심의에서도 "그 실태는 다양 '이라는 정부 답변이었다. 확실한 실태 파악을 조속히 실시하고, '배치 수준'의 명확화를 수행한 후, 각 지방공공단체의 현재의 배치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책임 - 학교 사서의 배치 촉진 　

2012년도부터 학교사서 배치를 위한 지방 재정 조치가 실시되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른 재정적인 뒷받침은 현재 이 지방 재정 조치밖에 없다. 현재 학교사서의 배치는 2012 년도 <학교도서관의 현황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초 · 중학교의 절반 정도다. 정부는 지방공공단체에 학교도서관의 충실과 함께 학교사서의 중요성을 주지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 지방 재정 조치의 확충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 재정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어떠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국가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학교사서의 배치 촉진을 촉구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3)학교사서가 계속적 · 안정적으로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2012년도부터 학교사서 배치를 위한 지방 재정 조치는 연간 약 150억 엔 이 금액은 주당 30시간의 직원을 2개교 1명 정도 배치하고 사람마다 배치 단가를 연간 105만 엔으로 하고 있다. 이 재정 처리에 의한 직원 배치는 분명 비정규 직원이며 학교사서가 계속적 · 안정적으로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은 될 수 없다. 학교도서관 충실화를 위해서는 각 학교에 대한 전임으로 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 직원, 심지어 정규 직원으로 학교사서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재정 조치가 필요하다. 

4) 정부의 책임 - 학교사서의 직업의 본연의 자세, 배치 촉진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 　

학교사서 직무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의 협력자 회의 보고에서 일정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는 학교사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과 함께 공공도서관과의 네트워크 정비도 필요하다. 학교사서를 배치하여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활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학교사서의 직업의 본연의 자세 · 배치의 촉진 자질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학교도서관에 종사하는 과제에 대해 넓은 시야로 해결할 수있는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5) 사서교사의 배치 촉진 등 　

학교사서가 사서교사와의 원활한 협력 협동 관계에 의해 학교도서관 운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가 직무를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현재 사서교사의 미설치 11학급 이하 학교에 사서교사 배치 등이 필요하다. 

6) 사서교사 및 학교사서 직무의 본연의 자세 　

학교사서의 직무 방향에 대해 문부과학성 협력자 회의보고 및 2009년의 어린이 독서 서포터즈 회의 "앞으로 학교도서관의 활용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보고)"에서 학교사서의 업무가 교육에 관련된 일자리임을 명기되었다. 그러면 사서교사의 직무 방식을 어떻게 정리할지 실태에 입각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한 평가는 여러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기를 지향하고 학교사서의 배치를 노력 의무로 법에 명시되어 부칙에서 국가가 검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과제도 명시되었다. 국회 중참 양원 관계위원회의 부대 결의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러한 내용의 구체화를 꾸준히 실현해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며, 그 주요한 것을 이상에서 제기했다. 일본도서관협회는 학교도서관의 정비 · 충실에 관심을 갖는 많은 시민 조직 · 단체와 협력하여 그 달성에 노력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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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접근과 개발에 대한 리옹 선언 Lyon Declara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and Development

현지 시각으로 8월 18일,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2014 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WLIC)에서 ‘정보 접근과 개발에 대한 선언서’가 발표됐으며, 125개의 기관이 Post-2015 UN 개발 의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 본 선언서에 서명했다.

정보로의 접근과 도서관은 개발을 지원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발전시키기 위해 IFLA는 UN Post-2015 개발 체제 내에서 공인된 정보 접근의 필요성을 소개하는 ‘정보 접근과 개발에 대한 리옹 선언서’를 출범한 것이다. 이 체제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계승할 것이며, 향후 10년간 개발을 위한 의제를 정할 것이다.

선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 접근과 개발에 대한 리옹 선언서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 이하 UN)은 새로운 개발 의제를 협의하여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계승하고자 한다. 이 의제를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지침을 얻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실천 가능한 새로운 목표를 보여줄 것이다.

이 선언서에 서명을 한 우리는 정보통신기술(ICTs)의 혜택을 받는 사회 전역에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의 증가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돕고,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킨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민주주의 사회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모두가 접근하고, 이를 이해·이용·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Post-2015 개발 의제를 이용하도록 세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UN 회원국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원칙(Principles)
지속 가능한 개발은 모든 지역에서의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번영과 사람들의 삶의 행복을 보장할 것을 추구한다. 이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의회, 지방정부, 지역사회, 시민사회, 민간, 그리고 개인이 정보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앞서 말한 것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보의 권리는 변화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사람, 특히 소외 계층과 빈곤에 처한 사람에게 아래와 같이 힘을 부여함으로써 발전을 돕는다.

•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행사함
• 경제적인 측면에서 능동적, 생산적, 혁신적이게 함
•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고 적용하도록 함
• 문화적 정체성과 표현을 확장함
• 의사결정 활동에 참여하고 관련 시민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함
• 개발 과제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해결책을 마련함
• 책임, 투명성, 양호 통치(good governance), 참여, 권한 분산(empowerment)을 보장함
•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민관의 기여도를 평가함

선언문(Declaration)
Post-2015 개발 의제에 대한 상위급 패널 논의와 국제연합 개발 프로그램(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의 Post-2015 회담, 그리고 오픈워킹그룹 포커스 지역 보고서(Open Working Group Focus Area Report)의 결과에 따르면 개발 지원에 있어 정보 접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선언서 서명 기관들은 아래와 같이 인식한다.

1. 빈곤은 다차원적이어서, 빈곤 퇴치의 진전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이 있다.

2. 지속 가능한 개발은 반드시 인권을 기반으로 한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a. 불평등은 여성, 토착민, 소수민족, 이민자, 난민, 장애인, 노인,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소외계층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교육과 권력 이양을 제공함으로써 감소한다.
　b. 남녀평등은 온전한 사회·경제·정치 참여와 함께 동등한 교육의 접근 통해 여성에게 권력을 분배함으로써 크게 향상될 수 있다.
　c.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은 모두를 위한 고용의 기회와 일자리를 보장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d. 동등한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개인 사생활 보호는 개인의 독립성을 중요시함으로써 장려되고, 보호되며, 존중된다.
　e. 모든 대중의 참여는 대중이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변화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게 한다.

3. 보편적 문해력(Universal literacy)을 뒷받침하는 정보와 지식으로의 접근성 향상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수 요소이다. 양질의 정보와 데이터를 더 많이 이용하고, 정보와 데이터 생산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것은 보다 온전하고 투명한 자원 분배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도서관, 기록관, 시민사회단체, 사회 지도층, 미디어와 같은 정보중개자들은 정부, 기관, 개인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조직하고, 구조화하고,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정보 중개자들은 아래와 같이 함으로써 이것을 가능토록 한다.
　a. 기본권과 정부 지원 혜택, 공공서비스, 환경, 건강, 교육, 고용 기회, 그리고 지역사회와 사람들에게
　    자신의 발전을 이끌도록 지원하는 공공 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
　b. 지역사회 주민 간의 긴급한 필요와 문제를 확인하고 집중
　c. 지역, 문화, 기타 장벽에 걸쳐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하여 더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발 관련 해결책을 소통하고 교환이 용이하게 함
　d. 국립도서관들과 기록관, 기타 공공 유산 기관의 관리를 통해 대중이 문화유산과 정부 기록 및 정보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
　e. 의사 결정 행위에 시민사회가 더 많이 참여, 관여할 수 있도록 공공 포럼과 공간 제공
　f.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와 서비스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술을 제공

5. ICT 인프라를 향상함으로써 소통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을 신속히 하며, 중요한 정보의 접근권을, 특히 원거리 지역에 제공할 수 있다. 도서관과 기타 정보 중개 기관 및 중개자들은 ICT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 정책과 지역 정책 간 이행의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개발을 통한 혜택이 모든 지역사회에 다다를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따라서 우리, 본 선언서에 서명한 기관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정보 접근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Post-2015 개발 의제에서 다음과 같이 반영할 것을 보장하도록 UN 회원국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a.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정보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의 권리를 인정
　b. 정책 실행의 수단으로서 ICT 기술과 개방 인터넷과 같은 지방 정부, 정보 중개자 및 인프라의 역할 중요성을 인식
　c. 정책, 기준, 법률을 채택하여 정부에 의해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완결성, 보존, 제공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d. 정보와 데이터 접근의 영향을 측정 가능하도록 하는 목표와 지표를 개발하고, 정보 개발 및 접근
　    (Development and Access to Information, DA2I) 보고서에서 매년 목표에 대한 발전 성과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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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 http://conference.ifla.org/
• 선언서 보기(영문)

*출처 http://wl.nl.go.kr/?p=23763

Lyon Declara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and Development

The Lyon Declaration of August 2014 was written in English. The wording of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The United Nations is negotiating a new development agenda to succee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he agenda will guide all countries on approaches to improving people’s lives, and outline a new set of goals to be reached during the period 2016-2030.

We, the undersigned, believe that increasing access to information and knowledge across society, assisted by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s), support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mproves people’s lives.

We therefore call upon the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to make an international commitment to use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o ensure that everyone has access to, and is able to understand, use and share the information that is necessary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democratic societies.

Principles

Sustainable development seeks to ensure the long-term socio-economic prosperity and well-being of people everywhere. The ability of governments, parliamentarians, local authorities, local communities, civil society, the private sector and individuals to make informed decisions is essential to achieving it.

In this context, a right to information would be transformational. Access to information supports development by empowering people, especially marginalised people and those living in poverty, to:

• Exercise their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Be economically active, productive and innovative.
• Learn and apply new skills.
• Enrich cultural identity and expression.
• Take part in decision-making and participate in an active and engaged civil society.
• Create community-based solutions to development challenges.
• Ensure accountability, transparency, good governance,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 Measure progress on public and private commitmen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findings of the High Level Panel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he post-2015 consultations of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and the Open Working Group Focus Area Report, all of which identified the crucial role of access to information in supporting development, we, the undersigned, recognise that:

1. Poverty is multidimensional, and progress in eradicating poverty is link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ross a variety of areas.
2. Sustainable development must take place in a human-rights based framework, where:
1. Inequality is reduced by the empowerment, education and inclusion of marginalized groups, including women, indigenous peoples, minorities, migrants, refugees, persons with disabilities, older persons, children and youth.
2. Gender equality, along with full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engagement, can be significantly enhanced by empowering women and girls through equitable access to education.
3. Dignity and autonomy can be strengthened by ensuring access to employment and decent jobs for all.
4. Equitable access to information,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assembly, and privacy are promoted, protected and respected as being central to an individual’s independence.
5. Public participation of all is ensured to allow them to take ownership of change needed to improve their lives.

3. Increased access to information and knowledge, underpinned by universal literacy, is an essential pillar of sustainable development. Greater availability of quality information and data and the involvement of communities in its creation will provide a fuller, more transparent allocation of resources.
4. Information intermediaries such as libraries, archives, civil society organisations (CSOs), community leaders and the media have the skills and resources to help governments,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communicate, organize, structure and understand data that is critical to development. They can do this by:
1. Providing information on basic rights and entitlements, public services, environment, health, education, work opportunities, and public expenditure that supports local communities and people to guide their own development.
2. Identifying and focusing attention on relevant and pressing needs and problems within a population.
3. Connecting stakeholders across regional, cultural and other barrier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and the exchange of development solutions that could be scaled for greater impact.
4. Preserving and ensuring ongoing access to cultural heritage, government records and information by the public, through the stewardship of national libraries and archives and other public heritage institutions.
5. Providing public forums and space for wider civil society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in decision-making.
6. Offering training and skills to help people access and understand the information and services most helpful to them.

5. Improved ICT infrastructure can be used to expand communications, speed up the delivery of services and provide access to crucial information particularly in remote communities. Libraries and other information intermediaries can use ICTs to bridge the gap between national policy and local implementation to ensure that the benefits of development reach all communities.
6. We, the undersigned, therefore call on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to acknowledge that access to information, and the skills to use it effectively, are requir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sure that this is recognised i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by:
1. Acknowledging the public's right to access information and data, while respecting the right to individual privacy.
2. Recognising the important role of local authorities, information intermediaries and infrastructure such as ICTs and an open Internet as a means of implementation.
3. Adopting policy, standards and legislation to ensure the continued funding, integrity, preserva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by governments, and access by people.
4. Developing targets and indicators that enable measurement of the impact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data and reporting on progress during each year of the goals in a Development and Access to Information (DA2I) report.

킨들이 제공할 수 없는 것 S.E. Smith: What the 'death of the library' means for the future of books

Forbes contributor Tim Worstall wants us to close public libraries and buy everyone an AmazonKindle with an unlimited subscription. "Why wouldn't we simply junk the physical libraries and purchase an Amazon Kindle Unlimited subscription for the entire country?" he asks. Worstall points to substantial savings on public funds, arguing that people would have access to a much larger collection of books through a Kindle Unlimited subscription than they could get through any public library and that the government would spend far less on a bulk subscription for all residents than it ever would on funding libraries.

Is he right? Are libraries obsolete? He might be correct — but only if libraries were just about books, which they are not. Libraries are actually an invaluable public and social resource that provide so much more than simple shelves of books (or, for those in rural areas, a Bookmobile like the one this author grew up with). A world without public libraries is a grim one indeed, and the assault on public libraries should be viewed as alarming.

Humans have been curating libraries for as long as they've been creating written materials, whether they be tablets, scrolls, handwritten books, or printed mass-media. They've become archives not just of books on a variety of subjects, but also newspapers, genealogical materials, art, and more. Notably, early libraries were primarily private, with only wealthy individuals maintaining stocks of printed materials due to their expense.

That's what made the Great Library at Alexandria such an impressive, and important, resource. It wasn't just the huge volume of material on site, but the fact that any member of the public could take advantage of its resources (by demonstrating an interest and relevant skills). It hosted scores of scholars at any given time and was a critical location for research and cultural exchange.

It marked a key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libraries, presenting the idea that knowledge could become a public resource, and that a library could turn into a public gathering space. The ideology of the library as a place of free exchange waxed and waned over the centuries, but by the 1800s, the idea that public libraries were an important part of a free society was firmly enshrined, and numerous nations, including the U.S., made public libraries an important part of their culture.

The popular myth about the Library at Alexandria is that it was sacked and burned, but in fact, the truth of it is more complicated. It was in fact subjected to multiple raids and burnings at various points in history, after which its collections were rebuilt time and time again. What ultimately killed the Library was budget cuts.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has identified funding as one of the most pressing concerns for modern libraries, noting that in a nation embroiled in foreign wars and the creation of a massive security state, libraries and other public domestic resources are getting short shrift: "Libraries have seen cuts to the 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 (LSTA), and many other programs that benefit libraries have been severely cut or in some cases terminated. We follow these other programs as well, because libraries are just one part of a much bigger picture that includes education, the humanities, the arts, and many other important social functions."

In addition to federal funding cuts, libraries have also faced state funding shortages. Earlier this year, Democratic Governor Andrew Cuomo suggested slashing library funding in New York. In Vermont, the state government offers no funding assistance to libraries. In Oregon, the Pendleton Library was forced to beg for funds from the public, and it's not the only one; the SharpsburgCommunity Library barely managed to meet a fundraising goal, while in Ohio, legislators are fighting to defend libraries.

Libraries are also being hit by privatization, with firms promising to cut costs for library services. Such companies actually tend to cost more for regional libraries, thanks to their incredibly high administrative costs.

Why are libraries so important? If the Kindle can provide immeasurable books at a fraction of the cost, why not simply turn to this option?

Setting aside the fact that the Kindle is laden with problematic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technology, which limits individual freedoms, people don't just go to libraries for books, and technology isn't the solution to every problem. The library is a social gathering place, used to conduct classes and provide people with public resources — including computers and wirelessnetworks for those who can't access them at home, and struggle to find their footing in a world dominated by technology.

Librarians also provide highly unique and specialized services, benefiting from years of training to learn to serve patrons. It's not just that a library provides access to books, but that it also offers access to brilliant individuals who provide research assistance, guidance, book recommendations, and tools to help people empower themselves when it comes to researching and locating information. Giving everyone a Kindle doesn't solve that problem.

The library has historically been and is today a resource for low-income people, including members of the homeless community, who can't afford individual access to what libraries have to offer. It's not just tangible things like books, magazines, and research materials such as old newspapers and property records, but the intangible: The experienced librarian, the tax preparer who provides advice, the community lectures. These are things that cannot be replaced by mere technology — not even with Kindle Fire's much-vaunted Mayday Button.

Writing in defense of libraries in 1921, George Bernard Shaw said:

The debt of British literature, and indeed every department of British culture, to the British Museum Library is incalculable. I myself worked in its reading-room daily for about eight years at the beginning of my literary career; and oh (if I may quote Wordsworth) the difference to me! And that difference was a difference to all the readers of my books and of my contributions to journalism, as well as to all the spectators of my plays: say, to be excessively cautious, not less than a million people.

He spoke to the great democratizing influence of libraries. Today, facing a yawning class and culture gap, and a shrinkage of public gathering places and public resources, library patrons need libraries more than ever before — especially since many libraries are embracing the digital revolution and becoming so much more than repositories of dead tree books. Libraries are offering computer classes, access to digital resources, and so much more.

These aren't things that a Kindle can provide, and they aren't things Amazon will ever be able to offer. Rather than giving Amazon even more power over the publishing world, we should be sinking funds into libraries to shore up society and culture — and we should give thanks for all the amazing things libraries have brought us as a public resource with a value that truly can't be estimated.

From our friends at The Daily Dot, by S. E. Smith.

버나드 쇼--공공도서관을 옹호하며 In Defense of Public Libraries

In the spring of 2012, the New York Public Library (NYPL) unveiled a plan to renovate the flagship building at 42nd Street. Farewell to the miles of dusty stacks (which would be unceremoniously shipped to New Jersey). An array of critics and writers—Mario Vargas Llosa, Salman Rushdie, Francine Prose—immediately protested. Some even dressed up as books and demonstrated on the library steps. This spring, the library abruptly reversed course and abandoned the much-despised proposal. The episode served as a reminder, just in case anyone needed it, that libraries are fiercely beloved places. In 1921, playwright and voluminous man of letters George Bernard Shaw penned this defense of libraries for The New Republic. Like so many writers before and after him, Shaw had a personal stake in the subject. As a young man, he had educated himself at the British Museum Library, where the man who would become his mentor spotted him alternating between Marx’s Kapital (in French) and the orchestral score for Wagner’sTristan and Isolde. It seems fair to say that Shaw, too, would have loathed the NYPL's re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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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public libraries can hardly be exaggerated; yet it is seldom apparent to that most influential but most disastrous of public councillors, the practical man of business. He is revolted by the spectacle of a pretentious building, and a huge and costly collection of books, with seating accommodation for from fifty to two hundred people, and one solitary reader who is not even fashionably dressed. What wicked waste it seems! And yet to anyone who knows, that solitary man is a far more satisfactory spectacle than a crowd of young persons devouring the latest Tarzan. A crowded public library is an absurdity, like a crowded laboratory or observatory. The people who clamor for it are clamoring for something very different: to wit, a crowded popular reading-room. I have nothing to say against reading-rooms any more than against sleeping rooms (most reading-rooms contrive the double debt to pay); but I must insist that a reading-room is not in the classic sense a library...The purpose of a library is to enable poor scholars and men of letters, whose traditional lot is “toil, envy, want, the patron and the gaol” to consult books which are storehouses of learning, books which they can no more afford to buy than a chemist can afford to buy a pound of radium. Such men form a very small percentage, or even a permillage, of the population; but the quality of the books in the reading-room, which means the quality of the taste of the readers, depends finally on the library and on the unfashionably dressed man who may often be its sole occupant. The debt of British literature, and indeed every department of British culture, to the British Museum Library is incalculable. I myself worked in its reading-room daily for about eight years at the beginning of my literary career; and oh (if I may quote Wordsworth) the difference to me! And that difference was a difference to all the readers of my books and of my contributions to journalism, as well as to all the spectators of my plays: say, to be excessively cautious, not less than a million people.

It is not necessary to go in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ffect on all these people has been for good or evil. It may be that it would have been better for myself and for them if I had never been born. But that is neither here nor there for the present point, which is, that the work done in the library cannot be measured by the number of people visibly seated in it. I will go so far as to say that if a public library did not attract even one reader from the outside, its existence would be justified by the presence of its librarian and his official staff. And it never comes quite to that. There are always two or three readers to keep the place in countenance. And if (to take actual cases) one of them is a Carlyle and another a Karl Marx, the results may range from the extension of the English Factory Code throughout the modern world, to a European world and half a dozen revolutions. This may seem a questionable recommendation; but as long as people are impressed only by sensational events like wars and revolutions, and take unmixed benefactions thanklessly as a matter of course, it would be useless to cite the many library workers on whose influence there is no stain of blood. From Plato and Pythagoras to Descartes and Einstein there have been single men who would have justified all that the British Museum costs by spending one week of their lives in it; but the public knows them only as unhappy wretches who never knew the joy of jazzing with ladies of the beauty chorus every night and the daring adventure of buying cocaine for them every day.

The moral is clear: let us have the libraries whether they are empty or full. And do not confuse their high function with that of the reading divan which polices our cities for us by enabling people to read about crimes and vices instead of going out into the streets and practicing them. Do not forget, either, that though this is a very desirable substitution, it is the reverse of desirable in the case of good deed and virtues. Just as reading about crimes does not make us criminals, but rather causes any propensities we have in that direction to waste themselves harmlessly through the imagination, so reading about virtues does not make us heroes and heroines; it wastes our heroic impulses in precisely the same manner. Therefore it is very questionable whether reading rooms should contain any good books. Rather should they be stocked with the Newgate Calendar, detective stories, lives of Cartouche, Lacenaire, Charles Peace, Moll Flanders, and all the most infamous characters in fact or fiction. And when the readers, in the disgust or satiety produced by a debauch of such literature go to the reading-room librarian and say, "For heaven's sake give me a book about a saint or a hero: I am sick to death of those stupid malefactors," it should the be duty of that librarian to say, "No my son (or my daughter, as the case may be): the proper sphere of virtue is the living world. Go out and do good until you feel wicked again. Then come back to me; and I will discharge you of all your evil impulses without hurting anyone by a batch of thoroughly bad books." Moral: do not wish the people who wish to purify public bookshelves: they are sitters on safety valves.

출처 http://www.newrepublic.com/article/118749/george-bernard-shaws-defense-public-libraries

시니카 스필라: 제80회 WLIC개막연설문: Opening Address of IFLA President Sinikka Sipilä--“Libraries, Citizens, Societies: Confluence for Knowledge”.

Opening Address of IFLA President Sinikka Sipilä

Distinguished guests, dear colleagues, ladies and gentlemen

Bonjour!

It is a great pleasure to welcome you to Lyon and the 80^th IFLA General Conference and Assembly. I would like to thank you all for participating in this great event in Lyon in France.

There is a long IFLA tradition in this country. The French library community has been in many ways a strong support for IFLA.  Our French colleagues were numbered among the founding fathers of our Federation who gathered in Edinburgh in 1927. Christine Deschamps served as IFLA President in 1997-2003, being only the second female President in the 70 years of IFLA’s history.  This congress is the sixth IFLA Congress organised in France. The previous ones have been held in Avignon in 1933, Paris in 1937 and 1957, in Grenoble in 1973 and again in Paris in 1989.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BnF) hosted for many years the IFLA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Strategic Programme. Our French colleagues have participated actively in IFLA committees and Congresses and promoted passionately,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French speaking library community, multilingualism within IFLA.

Lyon is a city of innovation as our hosts indicated in their welcoming letter to this Congress. Lyon has developed a smart and knowledge city strategy and is thus an ideal host for a congress on knowledge. Lyon invests in culture, and that a major part of its cultural budget goes to libraries is a leading and inspirational example to other cities. This can be seen in the use of libraries being so high in the national comparison. 

In Lyon, as for many major French libraries, there is a direct link with the French Revolution in 1789, since the majority of them were founded after the church collections and private collections of emigrants were seized and given back to the people by the creation of public libraries with state collections (bibliothèques classées). During my visit to Lyon and Paris in April I was introduced to some treasures of these unique collections.

The French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that was launched during the Revolution has influenced, for its part, the content of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s Article 19 concerning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s one of the core values of IFLA and the library sector. Today within IFLA, our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Strategic Programme (FAIFE) is an initiative to defend and promote the basic human rights defined in Article 19.

I would like to commend the National Committee on their selection of the Congress theme “Libraries, Citizens, Societies: Confluence for Knowledge”.  I am very pleased and proud that the theme complements and builds on my Presidential theme and implements its core idea: libraries empower citizens and societies. 

Because this is what I believe in and therefore, I have chosen as my Presidential theme "Strong Libraries, Strong Societies".  I firmly believe that libraries exert an impact on society and development by fostering equal opportunities and providing equitable access to lifelong learning and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culture and recreation for all. In this way, libraries can contribute to building stronger communities and societies.  Strong libraries are the ones that have adequate resources to meet the information needs of their patrons.  It is my belief that strong societies consist of informed citizens who actively take part in the life of their communities and societies.

My theme was discussed widely at my first President’s Meeting in May this year in Helsinki, Finland.  We will continue these discussions at my second President’s Meeting that will take place in Istanbul, Turkey on 3-5 June 2015.

Through the new designs of libraries, and innovative library services, it has become abundantly clear how an easily accessible and open public space can improve the overall welfare, creativity and capacity of the citizens of a city or any other area. A library provides an environment in which new activities and culture can be created. It is an environment which can exploit and utilize existing diverse stimuli, a place where people can meet friends and make new acquaintances, and generate new ideas through a confluence of shared knowledge. A strong library brings positive effects for community development, education, real democracy, government efficiency, economic development, and individual health and well-being. Inspirational library and learning spaces are being established across the spectrum of the library sector.  As a place that invites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to participate in an atmosphere of inspiration and cooperation, libraries truly are a confluence of my Presidential theme and the Congress theme.

IFLA, as the global voice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ector is focusing its activities in creating opportunities for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to participate fully in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society.

I find the Congress theme very apt also for the venue where we will launch the Lyon Declara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and Development as one of the highlights tomorrow morning at 09:30. The Declaration is an IFLA collaborative initiative and an advocacy document that will be used to positively influence the United Nations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he Declaration states clearly that access to information supports development by empowering people to exercise their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learn and apply new skills and make decisions and participate in an active and engaged civil society.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and thank the National Committee and the entire French library community for organising such a great Congress. We all appreciate how much work it takes to put together a Congress like this. It requires at least two years’ planning and one year’s intensive preparations before everything is in place and ready to welcome you, the participants.

And here we are now! I have the pleasure to warmly welcome you all to the 80^th IFLA Congress in Lyon, the city of confluence for knowledge and innovation.  We all are looking forward to the interesting programme of the conference, to participating in various forums to discuss and learn from topics of mutual concern or new innovations, making new acquaintances and reinforcing old friendships. Lyon is an ideal venue for social interaction.  It is well-known for its gastronomy, so while enjoying Lyon’s hospitality and good food we will also experience many other very important aspects of the lifestyle of our French colleagues, together with interesting tours and library visits in this city, the region or other parts of France. 

It is with much pleasure that I declare the 80^th IFLA General Conference and Assembly open!

Sinikka Sipilä
IFLA President

Last update: 18 August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