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9일 화요일

쓰고자 하는 사람은 읽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2월 21일 월요일, 대구를 방문했었다. 2010년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함께 '책날개' 사업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 날 대구 지역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가 끝난 뒤, 한원경 장학관님과 함께 차를 마시고, 식사도 하였다. 책읽기, 책쓰기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한 장학관님이 <대구매일>에 칼럼을 쓰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데 12월 29일자에 그 칼럼이 실려 있어 읽게 되었다. '깊은생각'이라는 칼럼 꼭지에 '책쓰기와 한글'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한 장학관님은 앞으로 제목을 계속 잇대어 나갈 생각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다음 칼럼의 제목은 '한글과 무엇'이 될 터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전개한 '독서운동'은 다른 지역의 귀감이 된 바 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필수불가결한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요인 가운데 무엇보다도 한원경 장학관이라는 분의 역량이 우뚝하다. '글쓰기와 한글'이라는 칼럼에서 한 장학관님이 밝히고 있는 생각은 책읽기 교육에 더하여 책쓰기 교육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쓰고자 하는 사람은 읽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출판되는 책의 70% 이상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알파벳이 배우기 쉬운 문자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란다. 하지만 그러한 알파벳보다 더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문자가 바로 한글이다. 영국의 역사 다큐멘터리 작가 존 맨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 바로 한글이라고 했다.

 

한글은 세계의 모든 언어 중에서 가장 배우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인간이 발음하는 거의 모든 소리를 표기해 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탁월한 기능을 지닌 완벽한 꿈의 문자인 한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한명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우수한 작품은 많지만 번역 수준이 형편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 이유도 타당하다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대로 된 위대한 작품이 부족한 탓이 아닐까? 6·25전쟁은 세계 전쟁사에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 낸 비참한 전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참상을 드러내고 고발한 세계적인 문학작품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우수한 문자와 풍부한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문학작품을 만들어 내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 어릴 때부터 독자교육만 하고 저자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수가 작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작품 창작을 독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읽는 독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해리포트 시리즈,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등의 작품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북스타트와 같은 책읽기 운동의 공도 있지만 그것보다 어릴 때부터 저자와의 만남과 같은 자연스러운 저자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자교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책쓰기 교육이다. 책쓰기 교육은 560여년 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숭고한 뜻을 완성하는 길이기도 하다. 세종대왕께서는 불쌍한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셨다. 자신의 뜻을 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자신의 뜻은 자신만의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당연히 남이 쓴 글을 읽을 줄 아는 단계를 넘어 자신의 삶을 글로 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책읽기에 치우친 한글교육은 절름발이 교육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책으로 써 내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이다. 자신의 문제를 책으로 써 공론화할 수 있어야 소외되거나 억울한 사람이 없는 진정한 선진사회가 된다.

 

문맹률 제로를 이끈 꿈의 문자 한글을 가지고도 수동적인 책읽기 교육만 하고,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책쓰기 교육을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한글로 전 세계 책의 절반이 출판되는 날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욕심일까?

 

한원경(대구시교육청 장학관)

 

 

 

2009년 12월 21일 월요일

용서와 추서

섬김의 길, 다산연구소가 보내온, 임부연 씨의 짤막한 글이다. 이 글에서 임부연 씨는 '서'의 수양을 거론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봐주는 용서가 아니라, 치열한 실천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추서.

 

“하늘이 사람의 선(善)과 악(惡)을 살피는 것은 오직 두 사람 사이의 교제다. … 옛 성인이 하늘을 섬기는 학문은 인륜(人倫)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하나의 ‘서(恕)’로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하늘을 섬길 수도 있다. ” ―― 『논어고금주(論語古今注)』

 

1. 정약용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과 맺는 사회적 관계야말로 삶의 총체라고 본다. 우리는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으며 사람과 만나야만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과 악이라는 윤리적 범주도 “나도 한 사람, 남도 한 사람[我一人, 彼一人]”이라는 상호적인 인간관계[=交際]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 나와 남 사이에 형성되는 다양한 관계에 맞게 고유한 책임과 직분을 다하느냐 여부가 윤리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2. 공자는 “자신이 남에게 받기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는 ‘서(恕)’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정약용도 남과의 교제에서 이뤄지는 ‘서’의 수양을 매우 중시한다. 그에게 ‘서’는 단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봐주는 용서(容恕)가 아니라, 치열한 자기 성찰로 남의 마음을 헤아려 실천하는 ‘추서(推恕)’이다. 가령, 내 자식에게 받고 싶지 않은 대접이 있다면 동일한 마음을 헤아려 내가 내 부모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는 것이 ‘서’이다.

3.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하늘을 섬길 수 없다. 얼굴을 맞대고 함께 사는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늘을 섬길 수 있다는 믿음은 환상이다. 정약용은 하늘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내면적 근거를 확립하고, 인륜의 실천을 통해 하늘을 섬기는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따라서 자신을 낮추고 사람을 섬기는 ‘서’의 수양은 바로 하늘을 섬기는 길이 된다. 이처럼 죽는 순간까지 사람을 섬겨야 하니, 우리의 짐은 무겁고 가야할 길은 멀지 않은가?

글쓴이 / 임부연
· 서울대학교 강사
· 제5회 다산학술상 우수연구상 수상
· 공저 : 『스승 이통과의 만남과 대화 : 연평답문』, 이학사, 2006
           『유교와 종교학』, 서울대 출판부, 2009
· 공역 : 『시경강의(詩經講義)』 1-5, 사암, 2008
· 저서 : 『중국철학 이야기3 : 근ㆍ현대-유학의 변혁, 서양과의 만남』, 책세상, 2006
           『정약용 & 최한기 : 실학에 길을 묻다』, 김영사, 2007

 

 

 

 

2009년 12월 20일 일요일

위키피디아의 지미 웨일스

위키피디아라는 웹2.0 프로그램을 창안한 지미 웨일스의 말.
 

 "이 지구상의 모든 개인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지식의 총화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세계를 상상해보라."

 
"Imagine a world in which every single person on the planet has free access to the sum of all human knowledge."
— Jimmy Wales, Founder of Wikipedia
 

2009년 12월 19일 토요일

댓글의 걱정

인터넷 기사 밑에 붙은 댓글을 보다가 요즘 누리꾼들의 걱정이 어떤 것인지 실감하였다. 어느 새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 그 기사는 '모든 사건에는 바로 이 분이 계셨더랬다!'
 

좋은 똥침이다 +_+ 몸조심해라

 
 

2009년 12월 17일 목요일

피의사실공표

대한민국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第126條(被疑事實公表)

檢察, 警察 其他 犯罪搜査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監督하거나 補助하는 者가 그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 知得한 被疑事實을 公判請求前에 公表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2009년 12월 15일 화요일

신음소리와 숨결

지율 스님의 소식이다. 지율 스님이 12월 14일, 마산에 있는 '수정의 성 트라피스트수녀원'(원장 장요세파)에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한다. 몇 군데 밑줄을 치며 읽었던 말을 옮겨놓는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전하는 지율 스님의 목소리. 신음소리와 숨결이다.

 

           *윤성효가 찍은 사진. 장요세파 수녀와 지율 스님. 두 분의 얼굴이 닮은 느낌이 든다.

 

"부모가 병상에 있던 자기 자식을 땅에 묻고 돌아왔어도 묻고 왔다고 못하는 것과 같다. 천성산은 터널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느끼지 못했는데, 강은 다르다. 강에서 베어간 나무, 그 나무가 쌓이는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독일 통일과 코스타리카의 자연보전 사례를 보면 안다. 독일 베를린 장벽은 '오보'에 의해 무너졌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국민들의 마음속에 통일의 염원이 없었다면 그날 밤 국민들은 망치를 들고 장벽으로 뛰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오보라도 말이다. 꿈을 키우면 결실은 있다. 코스타리카는 30년 전만 해도 국토의 70%가 파괴된 상태였다. 아름다운 국토가 커피 농장으로 파괴된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 파괴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지금은 생물 다양성 1위의 나라가 되었다. 남한보다 작은 나라인데 성공한 사례다."

 

  

"얼마 전 함안보 기공식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공사를 해왔다. 이미 지난 4월 함안보를 위해 도로를 내고 축대를 쌓는 작업을 해왔다. 지금 4대강 정비사업 하면서 내세운 생태공원이며 승마장,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꽃단장'이다. 낙동강 주변에 어마어마한 부지가 조성되고 있다. 강을 6m 안팎으로 파내서 모래를 옮겨 놓은 자리는 완전히 공터다. 그 땅은 농지로 전용될 것이라고 하나 다른 용도로 전용될지도 모른다. 정부며 기업이며 그런 땅을 농지로 하겠느냐. 뭐가 될지 모른다. 그런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병상에 있는 환자들은 숨이 거칠다. 같이 걸으며 숨결을 같이 느끼자는 것이다. 모성적인 힘을 좀 더 갖자는 것이다. 이전(천성산 문제)에는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그때는 위를 보고 했는데, 힘이 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농민들하고 하니까 너무 좋다. 농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이웃과 같이하니까 좋다. 지금은 농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고 그냥 같이하고 있다."

 

                                                    *지율 스님이 찍은  사진

         

2009년 12월 14일 월요일

시라이 교우--한국의 전자도서관 법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해외입법정보과 시라이 교우(白井 京)가 작성한 '한국의 전자도서관 법제'에 대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서 시라이 교우는 한국의 도서관법에서 도서관의 책임을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도서관정보정책은 도서관을 "국가의 발전에 직결된 정보자원을 총괄하는 사회기구" "국가 번영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지적하고 있음도 눈에 띈다. 또한 2009년 3월 2일 도서관법 개정안 및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3월 25일 공포되고 이 두 개의 개정법이 반년 후인 2009년 9월 26일 시행된 것에 대해 "본격적인 온라인 시대의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은 시라이 교우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대목이다. '지식기반사회'라는 말이 일본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 이채롭다.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OECD의 보고서 등에서도 보여지는 것으로, "새로운 지식·정보·기술이 정치·사회·경제를 비롯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의 활동의 기반으로서 비약적으로 중요성을 늘어나는 사회"를 가리키는 말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일본)에서도 2005년의 중앙교육심의회 답신 '우리나라의 고등 교육의 미래상'에 있어서 21세기를 지식기반사회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다지 일반화한 말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는, 이 '지식기반사회'는 각양각색인 영역의 정책문서, 연구 보고서, 보도 등에 빈번하게 보여진다. 관민 다에 '지식기반사회'에서 선진국이 되자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의 이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기세는 정말로 여기에서 소개한 전자도서관법제에도 나타나 있다고 해서 좋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논의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도서관법제에 한정해서 기술했지만, 그것 이외에도 한국에 관한 웹 정보를 통합적으로 검색하기 위한 포털 사이트 '국가지식 포털'구축 등의 사업이 행하여 지고 있다. 나라 전체가 정말로 '지식기반사회'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주12) 2009년 5월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산하기관인 국립 디지털 도서관이 개관했다. 이 디지털 도서관은 인터넷 상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동시에 그 정보를 채용한 서비스로 연구, 개발, 제공하기 위한 거점이 된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일본)에서는, 국립국회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소장 자료를 2002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그 수는 메이지(明治)·다이쇼(大正) 기의 저작권보호 기간이 만료한 출판물을 중심으로 약 15만 점이 되고 있다. 2010년 1월에는 국립국회도서관이 원금료의 보존을 목적으로 해서 행하는 자료의 디지탈화에 관한 저작권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국회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개 정에 의해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 등이 제공하는 인터넷 자료를 국립 국회 도서관이 복제해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시라이 교우의 보고서 원문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 번역본은 생략했다.

 

韓国の電子図書館法制―IT大国の図書館法と著作権法

白井 京

 

 

Ⅰ はじめに

Ⅱ 電子図書館法制の変遷

 1  情報格差解消のための図書館政策

 2  図書館情報化推進総合計画

 3  2000年著作権法改正

 4  2003年著作権法改正

Ⅲ オンライン資料収集に係る関連法改正

 1  図書館法改正の概要

 2  著作権法改正の概要

Ⅳ おわりに

翻訳:図書館法

抄訳:著作権法

 

Ⅰ はじめに

 

 遠い過去から現在にいたるまで、そして今この瞬間にも生産され続けている知的成果(すなわち図書、雑誌、学術論文等)を蓄積することは、私たちの文化の発展に欠かせない。最新の研究は、過去の知的成果の蓄積の上に作られていく。

 世界各国の国立図書館が、納本制度を設けて国内の出版物を可能な限り網羅的に収集して利用に供するとともに、後世の人々のために保存するという重要な使命を担ってきたのも、その理由による。

 しかし、紙という媒体を利用した情報が図書館に保存され、利用に供されてきたのとは対照的に、インターネット上の情報(オンライン情報)は次々に生産され、保存されることがないまま消滅していく。これまで紙という媒体で出版されてきた情報が電子化され、インターネットを介して流通するようになるという傾向も加速している。これらの情報を蓄積することは、図書館にとって大きな課題である。

 さらに、アメリカの検索最大手グーグル(Google)社が進める書籍のデジタル化事業「電子図書館プロジェクト」にみられるように、既存の書籍をデジタル化しネット上に流通させる試みもはじまっている。

 本稿では、オンライン情報やデジタル化した情報を蓄積し利用者に発信する「電子図書館」の制度をどのように構築するかという議論に資するため、「IT大国」韓国の電子図書館に係る法制について紹介する。

 

まず、「Ⅱ 電子図書館法制の変遷」でこれまでの経緯と著作権法の関連規定を振り返ったのち、「Ⅲ オンライン資料収集に係る関連法改正」で2009年3月に改正がなされた図書館法及び著作権法の関連規定について解説する。

 末尾に、図書館法の全訳と、著作権法の関連規定の抄訳を付した。図書館法については、韓国において「図書館」がどのような位置付けにあり、それがどのように電子図書館につながっているのかという背景を示す必要があると考え、電子図書館に関連する規定だけでなく、すべての条項を訳出した。この韓国図書館法と日本の図書館法を見比べてみてほしい。韓国における図書館の位置付けがわが国のそれとはかなり異なることがわかるだろう。

 

 

Ⅱ 電子図書館法制の変遷

 

1  情報格差解消のための図書館政策

 

IT大国である韓国は、電子図書館についても進んでいると評価される。では、韓国の電子図書館はどのように進められてきたのだろうか。

 まず、韓国における「図書館法」の変遷をみてみよう。

 韓国では、日本の図書館法制定(1950年)や、米国の図書館サービス法制定(1956年)に遅れて、1963年に初めて「図書館法」が制定された 。(注1)

 制定当時の図書館法は、第1条において「図書館の設置及び運営に関して必要な事項を規定」し、「図書館の健全な発展」を図り「国民の教育と文化の発展に寄与」するとその目的を定めていた。

 その後、法律名称の変更を含む何度かの改正を経て、2006年10 月4日、図書館の基本法として現在の形の図書館法が公布された。

 この2006年図書館法(施行は2007年)は、第1条(目的)において「国民の情報アクセス権及び知る権利を保障する図書館の社会的責任及びその役割遂行に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として、国民の情報アクセス権と知る権利を保障することが図書館の社会的責任である(下線は筆者による。)ということを明確にしている。

 これをみると、制定当初の図書館法の規定とはかなり異なる印象を受ける。この間、どのような変化があったのだろうか。

 韓国では1997年の通貨危機後、IT立国を掲げる政府の主導によりインターネット普及に力が入れられ、日本よりも先にブロードバンドによるネット接続が一般化した。このような国をあげての情報インフラの拡充政策とそれにともなうIT技術の飛躍的な発展は、図書館をとりまく環境をも大きく変化させていった。

 この政府主導のIT立国政策推進の結果、韓国では国民のITスキル、情報リテラシーも急速に向上した。しかし、それとともに新たな課題が発生した。IT情報に接することで高度な知識を得ることができる人と、そうした情報に触れることができない情報弱者との間に生じる情報格差(Digital Divide)である。

 金大中政権(当時)は、情報格差の解消が国の発展に不可欠と考え、農漁村地域などの情報化疎外地域における超高速情報通信網の構築や、情報リテラシー教育の推進、情報弱者に対する情報通信料金の減免など、情報へのアクセスや活用能力の違いによる情報格差の発生を抑える政策を施行していった 。(注2)

 それとともに金大中大統領は、国民の情報化に対する要望を図書館が充足できるように、関係諸官庁が協議し、図書館情報化の総合対策を策定し、推進するよう指示した 。(注3)

 大統領のこの指示により、2000年3月、文化観光部(日本の省にあたる。現在の文化体育観光部)は、「図書館情報化推進総合計画」を策定し、総経費3068億ウォン(約237億円)を投入して図書館の情報化を推進した。後述するこの計画は、2000年から2002年にかけて全国各地の図書館のデジタル環境を整備し、電子図書館の基盤を構築していった。

 以上のように、韓国では「国民の情報格差を是正」するために、国の総合的な図書館振興政策があり、それに基づいて電子図書館事業を進めていった。

 このような経緯が、「国民の情報アクセス権と知る権利を保障する」ことは図書館の「社会的責任」であるという2006年図書館法の第1条の規定に端的に表れている。同法では、「知識情報格差の解消」と題する章(第8章)において、「図書館の責務」として、図書館は、すべての国民が身体的、地域的、経済的、社会的条件に関係なく公平な知識情報サービスを提供されるのに必要なあらゆる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している。韓国の図書館情報政策は、図書館を「国の発展に直結する情報資源を統括する社会機構」として、さらには「国の繁栄の基盤を形成する基本的な施設」とみなしているとも指摘される 。(注4)

 さらに付け加えていえば、大統領制というトップダウンの意思決定が有効な韓国の政治的土壌も大きく影響している。2006年図書館法改正では、図書館政策の策定及び推進を担う大統領直属の組織として「図書館情報政策委員会」を設置(第12条 図書館情報政策委員会の設置)しており、同委員会は2008年8月に「先進一流国家を先導する図書館」と題する図書館発展総合計画を発表している(第14条 図書館発展総合計画の策定による)。国のトップに立つ大統領の直属機関が図書館の発展計画を策定し、関係各省庁、地方自治体と共に施行していくというのは、韓国における図書館の位置付けを端的に示すものだろう。

 

 2  図書館情報化推進総合計画

 

  では2000年に策定された「図書館情報化推進総合計画」では、どのような事業が行われ、韓国の図書館にはどのような変化がおきたのだろうか。

 図書館情報化推進総合計画は、文化観光部と国立中央図書館が中心となって、施設設備の拡充、ネットワークの構築、アプリケーションの提供及びコンテンツの拡充といった図書館情報化事業を推進していくものであった。これにより、2003年12月には全国375の公共図書館にデジタル資料室が設置された。同時に、国立中央図書館が開発した資料管理システムKOLASⅡが全国公共図書館に提供され、国家資料共同目録KOLIS-NET(Korean Library Information System Network : 国立中央図書館と384館の公共図書館が参加する総合目録データベース)が整備された 。(注5)

 こうした図書館の情報化推進と同時に、金大中大統領の指示の下に行われたのが、「情報化勤労事業」である。これは、ホワイトカラー失業者への雇用創出のための対策として、図書館の所蔵する情報資源のデジタル化を実施するというものである。この際に、主要図書館の所蔵する資料の原文データベース構築が行われた。原文データベースとは、書籍のページ1枚1枚をスキャンした画像の蓄積である。

 これらの事業推進により、公共図書館は、それまでの印刷資料中心から、一挙にデジタル資料サービスまで行えるハイブリッド図書館環境に整備された 。(注6)

 付け加えて、同時期には国家電子図書館構築 の進展もあった。これは、8つの韓国国内の主要な図書館が、情報検索用プロトコルの代表的な規格である「Z39.50プロトコル」及びメタ検索に基づく統合電子図書館システムを構築し、デジタル原文資料をインターネットで提供する仮想図書館である。国立中央図書館をはじめ、国会図書館、最高裁判所図書館、韓国科学技術情報研究院などの8つの国立機関が連携し、対象分野の重複投資がないよう構築したもので、参加する8機関70データベースを統合検索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利用者は著作権に抵触しない範囲の原文を無料で閲覧、出力することができる。つまり、自宅にいながら、国立中央図書館等の主要図書館が所蔵している資料の原文を閲覧し、印刷することもできるのである。(注7)

 

3  2000年著作権法改正

 

2で述べた図書館情報化推進総合計画の推進に伴い、2000年の著作権法改正が行われた 。この改正は、図書館が所蔵資料をデジタル化(複製)し、図書館内において利用に供すること、さらには、他の図書館に対し伝送することを認める改正である。(注8)

 この改正案の主要骨子には、以下の通り記述されている。

 「電子図書館構築事業を支援するために、図書館が図書等の著作物をコンピュータ等により複製し、当該図書館及び他の図書館の利用者が閲覧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伝送する場合は、著作者の利用許諾を受けないで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

 これにより、第28条(図書館等における複製等)に第2項として「図書館等は、コンピュータ等の情報処理能力を有する装置を通じて、当該施設とは異なる図書館等において利用者が図書等を閲覧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これを複製し、送信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規定が新設された。

 この規定により、図書館による所蔵資料の原文データベース構築と他の図書館への伝送による提供に法的な根拠が与えられ、これまで都市と農村の間にあった情報格差も一気に解消することができた。しかし、著作物の「利用」と著作財産権の「保護」を考えれば、若干バランスを欠く規定であったという指摘もある。

 

4  2003年著作権法改正

 

図書館所蔵資料のデジタル化と図書館間での伝送に、いわば無制限の免責を与えた上記の2000年著作権法は、2003年に再度改正されるにいたった。ここで、いわば「利用」と「保護」のバランスがとられたのである。

 2003年4月に国会で可決された著作権法では、国や地方自治体等を著作権者とする資料を除く一般の図書等について、他の図書館等の館内で閲覧できるように複製したり伝送したりする場合には、図書館は、文化観光部長官が定めて告示する基準による補償金を著作財産権者に支払い、又はこれを供託するように定めた。補償金支払いの方法と手順に関しては大統領令で定めることになり、実際には韓国複写伝送管理センターがその徴収と分配を担当することになった。この補償金の支払いは、1枚印刷につき5ウォン(約0.08円)、1ファイル閲覧につき20ウォン(約1.54円)と価格が決まっており、半年間で徴収した補償金総額は2000万ウォン(約154万円)だったという 。(注9)

 また、図書館内でPCを通じて同時に閲覧させることができる資料は、その図書館が所蔵する資料の部数又は著作権者から利用許諾を受けた部数を超えてはならないとの制限がおかれた。図書等については販売から5年以内は図書館間での伝送は禁じられている。

 なおこの著作権法改正により、デジタル化した資料を他の図書館で閲覧した場合にかかる補償金の支払いについて、障害者、高齢者、基礎生活保障(日本の生活保護に相当)受給権者といった情報弱者に対する情報格差の拡大につながるのではないかとの懸念があったが、その後の2009年の図書館法改正により、これらの者が支払うべき補償金について国や地方自治体が予算の範囲内で全部又は一部を補助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規定(第44条知識情報格差解消の支援)が新設されている。これもまた、情報格差を是正する図書館政策の一環といえるだろう。

 

Ⅲ オンライン資料収集に係る関連法改正

 

 2009年3月2日、図書館法改正案及び著作権法一部改正案が国会本会議において可決され、3月25日に公布された。2つの改正法は、半年後の2009年9月26日から施行されている。

 この新しい図書館法と著作権法を一言で表現すれば、「本格的なオンライン時代の図書館法・著作権法」である。

 これまで、韓国ではオンライン資料の収集について法制化されておらず、国立中央図書館が2004年から限定的な収集プロジェクトである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により研究報告書、刊行物、政策資料、統計資料等、主にウェブサイトの「資料室」等で提供されるオンライン資料などを収集するに留まっていた 。(注10)

 2008年前後から、オンライン資料収集の制度化を試みる法案が提出されていたところ、最終的に2009年3月にこれら2つの法案が同時可決されるに至ったのである。

 なお、同時期にオンライン資料収集の制度化を図る「オンライン・デジタル資料納本及び利用に関する法律案」も提出されていたが、結果的にはこの2つの法改正が行われたため、今後同法案が国会において議論される可能性はなくなった 。(注11)

 

 

1  図書館法改正の概要

 

 図書館法の改正では、「図書館資料」の概念を、これまでのオフライン媒体から拡大してオンラインを包括するコンテンツとして再定義し、国立中央図書館がインターネット上のオンライン資料を収集し保存することができる根拠となる規定が新設されている。

 まず、第2条(定義)において「図書館資料」を「印刷資料、筆写資料、視聴覚資料、マイクロ形態資料、電子資料、その他障害者のための特殊資料等、知識情報資源の伝達を目的として情報が蓄積されたあらゆる資料(オンライン資料を含む。)で、図書館が収集、整理及び保存する資料」と定義した(下線部は筆者による)。「オンライン資料」については、「情報通信網を通じて公衆送信される資料」と定義している。

 この「オンライン資料」の収集については、第20条の2(オンライン資料の収集)が新設され、第1項において「国立中央図書館は、大韓民国において提供されるオンライン資料のうち保存価値が高いオンライン資料を選定し、収集及び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した(下線部は筆者による)。この条では、以下、技術的な保護措置が取られているため収集できない場合には国立中央図書館が協力要請を行うことができ、要請を受けた提供者は特別な理由がない限りそれに応じなければならない(第2項)、収集されたオンライン資料に自己の個人情報が含まれていた者は訂正や削除の請求、権利及び利益の侵害に対する行政審判の請求又は行政訴訟の提起を行うことができる(第3項及び第4項)、販売用のオンライン資料収集については、国立中央図書館が補償金を支払う(第5項)等の規定がおかれている。

 なお、収集対象となるオンライン資料の選定、種類、形態や、収集手続き、補償等に関して必要な事項については大統領令に委任(第6項)されている。これを受けて制定された図書館法施行令によれば、オンライン資料とは電子的形態で作成されたウェブサイト、ウェブ資料等で、国立中央図書館長が新設される「図書館資料審議委員会」の審議を経て選定し、告示する資料とされている(施行令第13条の2)。

 図書館資料審議委員会は、委員長を含め15名以内の委員で構成され、教育科学技術部、行政安全部、文化体育観光部の者以外に「図書館及び関連分野に関する専門知識と経験が豊富な者のうち、国立中央図書館長が委嘱する者」で構成される(施行令第13条の3)。

2  著作権法改正の概要

 改正された図書館法と同日に可決、公布された著作権法は、この図書館法第20条の2の規定によるオンライン資料収集の場合には、複製を認めるよう改正されている。

 具体的には、第31条(図書館等における複製等)に第8項「図書館法第20条の2により、国立中央図書館がオンライン資料の保存のために収集する場合には、当該資料を複製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規定を新設している。

 

Ⅳ おわりに

 

知識基盤社会(Knowledge-based society)という言葉がある。OECDの報告書などにもみられるもので、「新しい知識・情報・技術が政治・社会・経済をはじめ社会のあらゆる領域での活動の基盤として飛躍的に重要性を増す社会」を指す言葉とされる。わが国でも、平成17年の中央教育審議会答申「我が国の高等教育の将来像」において21世紀を知識基盤社会の時代であると述べているが、それほど一般化した言葉とは言えない。

 しかし韓国においては、この「知識基盤社会」は様々な領域の政策文書、研究報告書、報道等に頻繁に見られる。官民共に「知識基盤社会」で先進国になろうと活発に動いている。

 韓国のこの知識基盤社会に対する意気込みは、まさにここで紹介した電子図書館法制にも表れているといっていいだろう。ここでは議論を簡潔にするため電子図書館法制に限定して記述したが、そのほかにも韓国に関するウェブ情報を統合的に検索するためのポータルサイト「国家知識ポータル」構築等の事業が行われている 。国全体が、まさに「知識基盤社会」に向けて一直線に進んでいるのである。(注12)

 2009年5月には、国立中央図書館の傘下機関である国立デジタル図書館が開館した。このデジタル図書館は、インターネット上のサービスだけではなく、多様なデジタル資料を収集、整理、保存し、かつ、その情報を用いたサービスを研究、開発、提供するための拠点となるという。

 なお、わが国では、国立国会図書館がデジタル化した所蔵資料を2002年から提供している。その数は明治・大正期の著作権保護期間が満了した出版物を中心に約15万点となっている。2010年1月には国立国会図書館が原資料の保存を目的として行う資料のデジタル化に関する著作権法が施行される予定である。また、同じく国会図書館法及び著作権法改正により、国や地方公共団体等が提供するインターネット資料を国立国会図書館が複製し収集できるよう規定された。

 今後わが国がデジタル化時代に見合った電子図書館を構築するにあたり、韓国の事例は関心をひくところであろう。

* インターネット情報はすべて 2009年10月18日現在のものである。

*法案等については、韓国国会「立法統合知識管理システム」<http://likms.assembly.go.kr/>によった。

(1)韓国図書館法の沿革及び背景については、以下の文献を参照。金智鉉「韓国の図書館法:歴史的歩みと課題」『京都大学生涯教育学・図書館情報学研究』no.7, 2008.3, pp.83-91.

(2)金智鉉「韓国の2006年図書館法と情報格差への取り組み」『図書館界』vol.60 no.6, 2009.3, p.396. 第Ⅲ章の記述は、同論文に大きな示唆を得た。

(3)2003年6月18日に行われた国立国会図書館と韓国国立中央図書館による第7回業務交流において、韓国側代表の李仙(イ・ソン)情報化担当官室事務官は、以下のように述べている(事務用資料)。「『図書館情報化総合計画』については、面白いエピソードがあります。2000年3月に、韓国国営放送であるKBSの9時台の番組で『図書館の情報化、その死角地帯』という番組がありました。その番組を、たまたま韓国の大統領が御覧になって、その番組によって初めて、図書館がいかに劣悪な環境にあるかということを知り、大統領直々に、図書館の情報化総合計画を推進するようにというお達しがあって、関係省庁が協力してこの問題に取り組んだ、という経緯があります」。

(4)金容媛「韓国における図書館情報政策」『情報の科学と技術』vol.57 no.1, 2007, pp.2-8.

(5)林昌夫「韓国公共図書館の最近の状況」『図書館雑誌』vol.100 no.6, 2006.6, pp.368-371.

(6)同上,p.369.

(7)国家電子図書館のURLは以下の通り。

<http://www.dlibrary.go.kr/JavaClient/jsp/ndli/index.jsp>

(8)著作権法の沿革情報については、国家法令情報センターのウェブサイト <http://www.law.go.kr/LSW/Main.html>を利用した。

(9)「韓国の図書館補償金制度の実態」「カレントアウェアネスポータル」2005.11.10. <http://current.ndl.go.jp/node/3158>

(10)韓国の特に政府機関や研究機関のウェブサイトの多くには、「資料室」というデータベースが設けられており、そこに一般向けに公開される資料が蓄積されていることが多い。韓国国立中央図書館と国立国会図書館による2009年日韓業務交流時の韓国側報告書によると、2004年から2009年8月末までにOASISを通じて収集、保存されたオンライン資料の数は408,648件であり、そのうち著作権許諾を得て一般利用者に提供されている資料は合計で53,291件(13%)とされる。

(11)「オンライン・デジタル資料納本G及び利用に関する法律案」の検討報告書によれば、「このような個別法で制定するか図書館法改正で対応するか考慮すべき」という意見が述べられており、最終的には後者が選択されたことになる。国会文化体育観光放送通信委員会『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オンライン・デジタル資料納本及び利用に関する法律案検討報告書)韓国国会事務処, 2009, p.11.この報告書は、韓国国会議案情報システムの以下のページから入手可能である。<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

PRC_G0A8O0O9Y2M9E1L2N5A0X0T1R2S4I7>

(12)崔錫斗・田窪直規「韓国における国家知識ポータルとオンライン・デジタル資料の納本制度によるWebアーカイビング」『情報の科学と技術』vol.58 no.8, 2008, pp.401-407.

(しらい きょう・海外立法情報課)

しらい きょう・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해외입법정보과)

 

 

 

2009년 12월 9일 수요일

말할 수 있는 것과 이야기할 수 없는 것

말할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들은 침묵해야 한다.

 

What can be said at all can be said clearly, and what we cannot talk about we must pass over in silence.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1889-1951) <논리철학 논고(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서문에서

 

 

"깊이 사과드리게 되었습니다."

 

 "본지 지난주 15면에 보도했던 '백마축구클럽 창립 8주년' 기사와 관련해 잘못 보도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백마축구클럽 회원 여러분과 축구동호인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게 되었습니다.

 

<남해시대>라는 지역주간신문. 아직 실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훤주, 김주완 기자가 전하는 소식을 접한 이후, 이제는 낯설지 않은 신문이 되었습니다. 이 신문의 정정보도문을 접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김주완 기자가 전하는 <남해시대>의 소식, '전 직원 휴대전화 공개하는 신문사' 를 읽어보아 주십시오.

 

<남해신문>의 정정보도문과 같은 글을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종 매체는 이런 식의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식의 부끄러움이 근대매체에 사라지게 된 것인지, 언론학자들은 좀 밝혀내야 합니다.

 

"잘못 보도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매체.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을 머리 숙여 사죄할 줄 아는 문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멸종되어 버린 것들이고, 공룡처럼. 화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미건조한 문장들, 이제 집어치워야 합니다. 모든 시민이 매체의 주인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대개 신문사들은 정정보도를 아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정보도를 낼 때는 가급적 짧고 무미건조한 문장으로 내는 게 보통인데요. 이 신문의 정정보도는 아예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본지 지난주 15면에 보도했던 '백마축구클럽 창립 8주년' 기사와 관련해 잘못 보도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백마축구클럽 회원 여러분과 축구동호인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게 되었습니다."

 

하하하.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라는 표현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그야말로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맞더군요. 그래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정보도 옆에 있는 '읍면 대항 축구대회' 기사 한 번 읽어보십시오. 경기 진행상황을 진짜 실감나게 썼습니다.

 

"먼저 골문을 흔든 것은 남해읍. 전반 16분 김창우 선수(남해읍)가 수비를 제치며 가볍게 선제점을 뽑았다. 이어진 후반전에서도 시작한 지 불과 4분만에 김현주 선수(남해읍)가 추가득점을 성공해 남해읍팁으로 우승분위기가 흘렀다. 하지만 후반 13분경 김성화 선수(설천면)가 프리킥으로 만회골을 터뜨리며 설천팀에게도 희망이 다시 찾아왔다. 팽팽한 공방 속에 추가득점이 나지 않았고, 어느덧 시간은 끝날 무렵이 됐다. 그러던 중 종료 휘슬 1분을 남긴채 김은호 선수(설천팀)의 천금같은 동점골이 터졌다."

 

마치 월드컵 축구 중계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읍면 대항 축구대회를 월드컵처럼 대접해주는 이런 지역신문을 지역민들이 어찌 구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2009년 12월 8일 화요일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할 때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할 때 측은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가서 구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의 근원만을 캐들어 가서 ‘인(仁)’이라 말할 수는 없다.” ―『맹자요의(孟子要義)』

2009년 12월 7일 월요일

"차라리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라"

이정환 씨가 전하는 김광수경제연구소 공개 세미나에서의 김광수 소장의 강의 내용.

 

"엉터리 통계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없다." "엉터리 통계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단지 이런 내용만이 아니라, 경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현임 정부에 대한 따가운 비판이다.

 

"한국 경제를 30년 동안 분석해 왔는데 정말 당혹스러울 때가 많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2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렸던 김광수경제연구소 공개 세미나에서 김광수 소장은 "엉터리 통계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가 없다"면서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호된 비판을 쏟아냈다. 직설적이면서도 명쾌했던 이날 김 소장의 강연은 왜 대중이 그에게 열광하는지 그 비결을 가늠하게 했다.

"우리나라 제조업 산업생산은 이미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상품 수출입 동향을 보면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10% 이상 감소한 상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품목별로 봐도 마찬가지다. 전자제품과 자동차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자동차는 여전히 -20% 수준이고 선박은 여전히 감소 추세, 기계장비와 광학장비는 전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광물성연료는 -20% 이상 급감한 상태다."

 

김 소장은 "제조업 산업생산이나 평균가동률이나 모두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수출이 안 되는데 생산이 늘어난다? 그럴 수가 있나. 실업률 통계도 의심스럽긴 마찬가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실업률은 올해 6월 4%까지 갔다가 10월 들어 3.4%까지 줄어들었다. 취업자 수도 9월부터 증가세로 반전했다. 김 소장은 묻는다. "주변을 돌아보라. 실업자 천지다. 그런데 실업률이 3.4%밖에 안 된다고?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고? 웃기지 말라고 해라."

 

김 소장은 "정규직을 희망하는 일용직과 임시·비정규직을 포함한 광의의 실업률은 15%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전산업 평균임금은 지난해부터 하락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가계소득도 지난해부터 정체상태다.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임금이 줄어드는 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통계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의미다. 이런 엉터리 통계로 정책을 세우니 계속 엉터리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희망근로? 청년인턴? 돈을 쏟아 부으니까 일시적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거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좋다. 기업이 살아야 국민도 산다. 그런데 살릴 놈을 살려야지, 무턱대고 퍼주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 경제가 뭔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다. 핵심은 소득이다. 그런데 사람 자르고 임금 깎으면서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라나?"

 

"이명박 정부의 위기 해법은 환율을 끌어올리는 거 밖에 없었다. 900원 하던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았는데 임금은 묶여 있거나 깎였다. 장바구니 가벼워지지 않았나?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줄어들었지만 상대적으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고 수출로 재미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경제 살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기업이 뭐 때문에 있나. 기업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임금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경기회복은 없다."

 

엉터리 통계가 불러온 정책 오류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가 다르다"고 말하지만 김 소장은 "그런 건 한국에만 있는 말"이라고 잘라 말한다.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김 소장은 "이런 엉터리 통계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한국경제의 최대 걸림돌이 가계부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분기 기준으로 가계 금융기관 대출금은 819조원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78% 가량이 예금은행 대출이다. 반면 저축성 예금은 631조원 밖에 안 된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김 소장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여유로운 소비를 할 수 있으려면 가계가 은행에 주는 이자보다 받는 이자가 많아야 하는데 2001년 이후 뒤집혔다"고 지적한다.

 

"2000년 이전에는 순이자 소득이 1조5천억원 정도 됐는데 2002년부터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2007년에는 -24조원, 지난해에도 -22조원이나 됐다. 올해는 -12조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대출금리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국민들이 돈 벌어서 은행에 갖다 바치고 있다는 말이다. 부동산 투기해서 은행 이자 내는 것만 자그마치 GDP의 4% 수준이다. 이게 건강한 경제라고 할 수 있나."

 

환율 역시 변수다. 김 소장은 달러 약세 기조가 지속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원화 강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소장은 대외 순채권이 2007년부터 급감해 2008년 순채무국으로 전락한 사실에 주목한다. 김 소장은 "최근 들어 다시 순채권 상태로 반전했지만 외부 충격을 받으면 민간부문의 달러 수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 소장은 "정부 재정지출에 의한 일시적인 경기회복은 한계가 있을뿐더러 그 부작용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올해 정부 총지출은 301조원에 이른다. 지난해와 올해, 50조원씩 100조원이 늘어난 셈인데 이게 대부분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하천 및 도로 정비사업, 4대강 사업 등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다. 김 소장은 "일시적 실업대책 또는 소득보전 수단이거나 대규모 토건산업이라 성장잠재력에는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00조원이면 GDP의 10%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 재정적자다. 차라리 그 돈을 그냥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어떨까. 1억원씩 주면 100만명에게 줄 수 있다. 1천만원씩 주면 1천만명에게 줄 수 있다. 4대강이니 뭐니 그런 거 그냥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는 것보다 못한 짓이다. 문제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적자재정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으며 순채무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순수출과 건설투자 증가 덕분이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및 재고투자는 여전히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 자력에 의한 회복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김 소장은 "머지 않아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것이고 어마어마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거품을 부추기는 대규모 토건산업을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일자리와 소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12월 6일 일요일

2010년 문화부 예산 분석과 문화정책 전망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라디오 연설에서 2010년도 문화예산이 사상 최초로 3조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언급하며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높이고, 품격있는 문화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0년 문화부 예산의 구체 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에서 국정홍보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 영화다양성 관련 예산 등 시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어 문화공공성이 더욱 후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데 대하여 추진절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당한 예산을 배정해 두고 있어 예산타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2010년도 문화부 예산의 구체 내용을 분석하고 이명박 정부 3년차 문화정책의 전망과 문제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010 지방선거와 10대 생활정책 과제

2009년 12월 5일 토요일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국제채식주의자연합의 캠페인 광고. 하나는 남자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자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The International Vegetarian Union (IVU) was founded in 1908 when the first World Vegetarian Congress was held in Dresden, Germany. The idea for IVU came from the French Vegetarian Society, the first Congress was organised internationally by the British Society and locally by the Dresden Society with support from the Deutsche Vegetarier-Bund. Since then a series of World Congresses have been held all around the world, and in 2008 IVU returned to Dresden for the Centenary 38th Congress.

 

Credits:
Advertising Agency: JWT Kuwait
Creative Directors: Alessandro Antonini, Mark Makhoul
Photographer: Tommy Morris
Retoucher: Nabil Kamara
Published: August 2009

 

 

2009년 12월 4일 금요일

책사회 포럼--아가, 그림책, 도서관

2009년 11월 25일과 12월 2일(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총 51개 지자체, 80개 단체, 168명이 신청해 주신 가운데 '책읽는사회 포럼 - 아가, 그림책, 도서관 및 북스타트 전국 간담회'이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12월 25일에는 대원대학 김수연 교수가 '북스타트와 도서관'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12월 2일 KBS 특집 다큐 - 책읽는대한민국(읽기혁명)의 제작자인 신성욱 피디가 '뇌가 좋은 아이--읽기혁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전국에서 모인 사서,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등이 열띤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북스타트의 누리집에 있는 사진을 옮겨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