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공도서관의 지정관리자제도 문제
--도쿄 네리마구립도서관 사서의 '파업'을 계기로
1. 일본의 도서관 탐방 여행 중에, 도쿄도 네리마구에 있는 '도쿄도 네리마구립 세키마치도서관(東京都練馬区立関町図書館, Nerima City Public Library - Sekimachi Library)을 방문했던 것이 2018년 12월 7일 늦은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도서관에 대해 저의 페이스북에 아주 짤막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숙소로 이동하는 도중, 세키마치도서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도서관은 말 그대로 마을도서관이라 할 만한 곳. 네리마구의 도서관 시스템 가운데 한 곳입니다. 눈에 띄는 것, 한두 가지 메모해 둡니다. 하나는 어린이 이야기방 앞에 놓여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직물그림책(누노에혼,布えほん), 또 하나는 '네리마구립도서관 잡지 스폰서' 모집. 도서관 잡지를 후원하는 지역 내의 사업체가 있다면 그 잡지에 후원 업체를 밝혀주겠다는 것. 또 하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다레데모 토이레, だれでもトイレ). 장애 비장애,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환자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또 하나는 이용자들의 동선에 따라 적절하게 바닥재를 사용한 것 등입니다."
마침 이 날 오후, 우리 일행은 일본 공공도서관 운동사의 한 장에 기록되고 있는 우라야스시립중앙도서관(Urayasu City Central Library)을 둘러본 뒤였기에, 일본 공공도서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날이었습니다.
2.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연말에 즈음하여, 몰려 오는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틈틈히 일본 쪽 자료를 뒤져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네리마구립도서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2-1. 도서관에서 파업? 도쿄 네리마구
우선 NHK3의 보도. 2018년 12월 17일 오후8시47분, NHK3은 <도서관사서의 '파업'>(図書館司書の“ストライキ”)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이 기사는 이 블로그 포스트의 밑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쿄TV의 뉴스. 도쿄TV(Tokyo Metropolitan Television Broadcasting Corp.) 2018년 12월 18일 오후6시30분 뉴스. '도서관에서 파업?, 도쿄 네리마구'(図書館でストライキか 東京・練馬区, 참고 https://goo.gl/iunESn)라는 제목의 영상 뉴스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네리마구립네리마도서관(練馬区立練馬図書館, Nerima Library, 참고 https://goo.gl/fCbDaH)의 '네리마구 도서관전문원 노동조합練馬区図書館専門員労働組合'이 12월 19일 파업을 예정하고 있고, 이 파업이 실행될 경우 35명의 직원 중 32명이 업무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7월 네리마구가, 이미 네리마구에 있는 12개의 공공도서관(네리마구의 공공도서관 현황은 https://goo.gl/67UfTH, https://goo.gl/osWMH9 참고) 가운데 9개의 공공도서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지정관리자제도'를 네리마도서관 등에도 도입하겠다는 정책 때문입니다.
'네리마구 도서관전문원 노동조합'(이하 '노조')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저하와 고용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이런 정책을 철회할 것과 계속 고용을 요구하면서 단체 교섭을 벌였습니다. 노조는 18일 오후7시부터 이루어지는 교섭이 결렬될 경우, 19일과 26일 오전 8시반부터 2시간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은 파업이 실행되면 다른 도서관의 직원을 배치해서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뉴스는 야후재팬의 주요 뉴스로도 소개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오후8시5분, https://goo.gl/cJ6tJr) 또한 유투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goo.gl/geWXZu)
2-2. 지정관리자제도의 확산과 저항
이 영상 뉴스의 자료로 제시되는 것입니다만, 일본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른바 '지정관리자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체의 16%, 6 : 1의 비율
-전국 공공도서관 3,273관,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530관(16%)
-도쿄 23구, 공공도서관 225,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112(50%)
이 현황표를 이해하려면, '지정관리자제도'(指定管理者制度, 일본 발음: 시테이칸리샤세이도 していかんりしゃせい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정관리자제도'는 일본이 2003년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영 조직의 법인화, 민영화'를 말합니다. 그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그 외곽단체에 한정하던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을 주식회사를 비롯한 영리기업, 재단법인, NPO법인, 시민단체 등 법인 기타 단체가 맡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일본 <지방자치법> 제244조의 2의 제3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방 공공 단체는 공공 시설의 설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그 외의 단체(法人その他の団体)에 당해 보통 지방 공공 단체가 지정하는 것 (이하 이 조 및 제 240 조의 4 에서 '지정 관리자'라고 한다)에 해당 공공 시설의 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참고: 지방자치법 제244조의 2의 제3항~제11항까지. https://goo.gl/JtkYqN)
네리마구의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정관리자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법인이나 공공 단체 등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 사업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고 "공공 시설"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3년 6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시행은 동년 9월)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다양화하는 주민 요구에 보다 효과적 ·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 시설의 관리에 민간의 능력을 활용하여 주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비용 절감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리마구에서 <네리마구 공공 시설 등 종합 관리 계획>및 <동 시행 계획>을 책정해, 구립 시설의 운영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업무 위탁' '지정관리자제도' '민영화' '직영'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구가 직접 담당해야 할 업무는 계속 직영과 민간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업무는 민간이 담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는 업무 위탁과 지정관리자제도가 있습니다. 위탁을 시작할 때 시설과 업무의 특성 등에 의해 어떤 업무를 위탁할 것인지,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미 위탁하고 있는 시설 · 업무도 지금까지의 실적에 비추어 위탁의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다시 검토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선택은, 구정 개혁 추진 본부에 검토 조직을 설치하고 구 전체의 행정 서비스의 본연의 자세, 집행 체제, 재정 부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본 기본 방침은 구가 지정관리자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본 개념을 보여줍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선택의 결과, 지정관리자제도를 적용할 경우, 이 <기본 방침>에 의한 것입니다."(참고 https://goo.gl/vE7KbK)
네리마구의 '공공 시설' 가운데 어떤 것이 어떤 '법인 그 외의 단체'에 맡기고 있는 것일까? 네리마구 홈페이지에 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 현재의 '지정관라자제도 적용 시설 일람(指定管理者制度適用施設一覧 *https://goo.gl/LUhTNL)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공공도서관은 어떤 '법인 그 외의 단체'가 맡고 있는 것일까?
홈페이지(https://goo.gl/LUhTNL)에서 확인해보면, 9개의 공공도서관을, 주식회사도서관유통센터(株式会社図書館流通センター)가 4개관, 주식회사비액스(株式会社ヴィアックス)가 2개관, 시댁스다이신토휴먼서비스주식회사(シダックス大新東ヒューマンサービス株式会社), 하트풀서포트공동사업체(ハートフルサポート共同事業体), 일본컨벤션서비스주식회사(日本コンベンションサービス株式会社)가 각각 1개관을 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平和台図書館 (練馬区平和台1丁目36番17号) | シダックス大新東ヒューマンサービス株式会社 | 平成28年4月1日~ 平成33年3月31日 (5年間) | 教育振興部 光が丘図書館 |
大泉図書館 (練馬区大泉学園町2丁目21番17号) | 株式会社図書館流通センター | 平成29年4月1日~ 平成34年3月31日 (5年間) | 教育振興部 光が丘図書館 |
関町図書館 (練馬区関町南3丁目11番2号) | 株式会社図書館流通センター | 平成29年4月1日~ 平成34年3月31日 (5年間) | 教育振興部 光が丘図書館 |
貫井図書館 (練馬区貫井1丁目36番16号) | 株式会社図書館流通センター | 平成29年4月1日~ 平成34年3月31日 (5年間) | 教育振興部 光が丘図書館 |
稲荷山図書館 (練馬区大泉町1丁目3番18号) | 株式会社ヴィアックス | 平成30年4月1日~ 平成35年3月31日 (5年間) | 教育振興部 光が丘図書館 |
小竹図書館 (練馬区小竹町2丁目43番1号) | ハートフルサポート共同事業体 | 平成26年4月1日~ 平成31年3月31日 (5年間) | 教育振興部 光が丘図書館 |
南大泉図書館 (練馬区南大泉1丁目44番7号) | 日本コンベンションサービス株式会社 | 平成30年4月1日~ 平成35年3月31日 (5年間) | 教育振興部 光が丘図書館 |
春日町図書館 (練馬区春日町5丁目31番2-201号) | 株式会社ヴィアックス | 平成29年4月1日~ 平成34年3月31日 (5年間) | 教育振興部 光が丘図書館 |
南田中図書館 (練馬区南田中5丁目15番22号) | 株式会社図書館流通センター | 平成29年4月1日~ 平成34年3月31日 (5年間) | 教育振興部 光が丘図書館 |
2-3. 일본 사서 수의 추이
-1996년(헤이세이 8년) 전임겸임 7,179/ 비상근 1,423
-2011년(헤이세이23년) 전임겸임 6,219/비상근 8,501/ 지정관리자 2,203
-2015년(헤이세이27년) 전임겸임 5,632/비상근 9,593/지정관리자 3,790
*출처: 사회교육조사보고서
-2011년(헤이세이23년) 전임겸임 6,219/비상근 8,501/ 지정관리자 2,203
-2015년(헤이세이27년) 전임겸임 5,632/비상근 9,593/지정관리자 3,790
*출처: 사회교육조사보고서
앞서 언급했던 NHK3의 뉴스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전체 사서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임겸임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비상근 직원과 지정관리자 소속의 직원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는 자료(앞의 도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5년 사서 수의 비율을 보면, 전체 19,015의 30%가 전임겸임, 50%가 비상근, 20%가 지정관리자 소속입니다. 말하자면 3 : 5 : 2의 구성. 일본 공공도서관의 '위기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도서관법>에 따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공도서관의 '바람직한 기준'을 정하기도 하지만, 직원 수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각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지정관리자제도' 도입이 잇따르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1. 여론은?
이 뉴스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을 보면, 하필이면 도서관에서의 파업이냐, 또 파업도 아침시간 2시간만의 파업이냐고 지적하는 이도 있지만, "어떤 직종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5년 해고는 심하다. 도서관은 인류에게 중요한 장소니까 섣불리 민간 위탁 등 않기를 바란다." どの職種でもそうだけど、もっと人を大事にしようよ。どんなに一所懸命やっても5年で解雇は酷い。それと図書館は人類にとって大事な場所なんだから、安易に民間委託などしないでほしい。>図書館の民間委託に反対 労組がスト予定 東京 練馬区 | NHKニュース(https://goo.gl/bG2QFy) 와 같은 반응도 보이기도 합니다. ( * 그 외 네티즌의 트윗 반응은 여기에 https://goo.gl/UWB6Xe)
또다른 네티즌은 "저도 이전에는 공공도서관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는 일에 종사했지만, 그것은 새로운 도서관에 대한 지정관리자제도의 도입이었습니다. 당시는 직영으로 가고 있던 도서관이 가지는 강점과 민간 사업자에 의한 강점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회나 직원, 도서관을 좋아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이해를 얻었습니다." (https://goo.gl/guRt9f)고 말하면서 '지정관리자제도'가 도입 초기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3-2-1. 네리마구 의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것일까?
네리마구 의회의원 이케지리 세이지(池尻成二)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 교육위원회는 '위탁화 민영화 추진 방침 및 업무 규정에 입각하여 네리마구립 도서관의 지정관리자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6회에 걸쳐 검토위원회를 개최, 그 검토 결과를 받는 형태로 1월 30일에 미나미타나카도서관(南田中図書館)의 지정관리자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본래라면 ... 본래라면 이 검토위원회에서 지정관리 도입의 시비, 과제, 대응책 등이 충분히 논의 · 검토했어야 했었고, 그렇게 했어야 좋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검토위원회의 논의는 유일하게 지정관리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를 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정관리에 따른 재정 효과 견적 및 이용 요금제를 적용할지 여부와 퍼블릭 코멘트 등에서 전해진 구민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반복 의제가 되는 한편, 지정관리자의 것으로 개인정보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혹은 지정관리 하에서 인재 확보와 육성은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제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정관리 방법을 정리하는 중 "1차 도서선정(選書, 센쇼)은 지정관리자가 하고 보조 도서선정은 히카리가오카도서관(光が丘図書館)이 수행"이라는 업무의 구성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1차 도서선정'(一次選書)이란 무엇인지 '2차 도서선정'이 무엇인지, 각각의 도서선정의 체제나 범위, 권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 중요한 것은, 검토위원회에서는 전혀 표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립도서관에 '1차 · 2 차'의 도서선정시스템이 있는지 아직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입니다. 현재 도서선정은 각 도서관 관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시스템을 전제로 하면 미나미타나카도서관에서는 지정 관리자가 도서선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서선정은 도서관의 생명입니다. 어떤 책과 정보를 수습 제공하는가? 판매 도서, 인기 도서를 수집한다면 도서관은 필요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사상 · 표현 · 신앙 또는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의 권리를 지원해야 하는 도서관에서 불편 · 공정(不偏・公正)을 취지로 한, 질 높은 도서선정은 생명선입니다.
"도서관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알 자유를 갖는 국민에게 자료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한다."図書館は、基本的人権のひとつとして知る自由をもつ国民に、資料と施設を提供することをもっとも重要な任務とする.(일본도서관협회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이 도서선정을, 영리 법인에까지 문호를 개방한 지정관리자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 과연, 네리마구 교육위원회는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그래서 '1차'와 '2차'라는 도서선정의 편의적인 구분을 내놓은 것일까. 그러나 적당하게 말한다고 해도 도서선정은 가벼운 주제라 해도 그렇게 간단한 행위는 없습니다.
도서관 사업의 핵심이자 기본이기도 한 도서선정 내용조차 제대로 설명도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지정관리자의 도입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벼락치기(泥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늘에서 위기에 처할지도 모르는 것은 '알 자유'를 지탱하는 도서관의 생명이며 더욱이 도서관의 공적 성격입니다.
생각해 보면, 검토위원회의 목적은 '도입에 대해' 즉, 도입의 '꼭'이나 '적합성'에서도 않기 때문에 가장자리에서 도입 아리키 검토위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심합니다. 검토위원회의 자료를 정보 공개에 입수하여 이런 '검토'밖에 할 수 없는 구 도서관 행정 직원의 상황에 정말 앙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출처 https://ikejiriseiji.jp/news-49/)
구글 번역을 조금 고친 것이어서, 엉텅리 번역입니다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의 집행부가 지정관리로 가는 방향을 정해놓고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는 채, 밀고 나갔다고 하는 것이 이케지리 세이지 의원이 말하는 것일 터입니다.
3-2-2. 변호사닷컴뉴스 편집부의 보도를 통해
변호사닷컴뉴스 편집부의 보도(https://goo.gl/PQBrsb)를 통해 다시 정리해봅니다.
(1)현재 도쿄도 네리마구에 12관의 구립도서관이 있지만, 10년 전부터 민간에 운영 위탁 지정관리자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규모가 큰 3개관.--네리마도서관(練馬図書館 Nerima), 샤쿠지도서관(石神井図書館, Shakujii) 히카리가오카도서관(光が丘図書館 Hikarigaoka)
(2)네리마구은 지난 7월 직영관 중 네리마도서관과 샤쿠지도서관에도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할 방침을 밝힘.
(3)이에 대해 30년 동안 도서관 운영을 지탱해온 비상근 직원인 사서(非常勤職員の司書)로 구성된 '네리마구립 도서관전문원 노동조합(練馬区立図書館専門員労働組合)'은 직영 3관 협력 체제 하에 네리마구의 도서관 행정(図書館行政)이 제대로 수행되었다고 주장. 2관의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철폐를 요구해 협상을 계속함.
(4)네리마구의 도서관전문원(図書館専門員)은 1988년부터 설치되어 현재 직영관(直営館)인 네리마도서관에 32명, 다른 직영관인 히카리가오카도서관에 25명이 일하고 있음. 네리마도서관은 전체 직원 중 90 %가 도서관전문원이며, 레퍼런스(レファレンス) 담당관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히카리가오카도서관에서는 일반 도서선정(選書) 외, 지정관리자가 운영하는 구내 9관의 도서선정 및 장서 점검, 운영 상황의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음.
(4)도서관전문원은 1년 계약 고용 형태이지만, 근속 20년 이상의 전문 직원도 많고 최장 근속 29년째의 전문원도 있음. 구의 상근 직원과 동등한 일을 하고 수년 동안 네리마구의 도서관 행정을 지탱해온 역사가 있음.
(5)하지만 네리마구 측은 2020년도부터 샤쿠지도서관, 2023년도부터 네리마도서관에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할 방침을 조합에 나타냄.
(6)네리마구 측의 방침에 대해 조합은 도서관전문원의 고용과 직영 3관 체제 유지를 요구, 협상이 평행선을 달림. 네리마도서관의 도서관전문원으로 조합 대변인인 이와무라(岩村陽恵) 씨는 "지정관리자제도가 확대해왔다, 구 측에서 현재 직영 3관 체제를 제안했다. 구내 전체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영 3관을 남기는 것으로, 조합과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고 말함.
(7)일반적으로 지정관리자로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이나 5년 계약이며 계약이 계속되지 않으면 그 노하우도 축적되지 않고 장기적인 도서관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와무라 씨는 구청 측의 방침에 우려를 나타낸다. "만약, 지정관리자제도가 도입되면 사서(司書)로서 필요한 현장의 노하우가 네리마구에서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도서관 운영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8)노조는 11월에 의회에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陳情書)와 약 8400명의 서명을 제출. 학습회(学習会)를 여는 등 구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서명은 현재 1만 6400명을 넘고 있다.
(9)구 측은 11월 노조와의 협상에서 도서관전문원을 학교도서관에 배치 전환하는 것으로 새롭게 제안했다. 그러나 조합은 학교도서관 사서(学校図書館司書)의 고용이 더욱 불안정하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담당하는 역할의 차이를 이해하지 않는 제안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
(10)앞으로 도서관전문원의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 측과 노조의 협상은 12월 18일 밤 최종회를 맞이한다. 만약 납득할 답변을 얻지 못한 경우 12월 19일과 12월 26일 (모두 오전 8시 30분~10시 반), 네리마도서관에서 파업을 실시할 예정. 이와무라 씨는 "파업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만약 파업이 되면 이용자에게도 폐를 끼치게 되며, 가능한 한 협상으로 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에 희망을 걸고 싶습니다"고 말함.
3-2-3.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변호사닷컴뉴스편집부의 보도를 통해 조금 정리된 셈이지만, 이 보도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도서관전문원'(図書館専門員)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쓰지 않는 단어. 아무튼 '도서관전문원'의 고용 형태가 1년인 비상근이지만 20년 이상의 근속 직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30년 동안 도서관 운영을 지탱해온 비상근 직원인 사서(非常勤職員の司書)'에 대해 좀 더 살펴봅니다.
NHK3나 TV도쿄 등의 보도가 있기 전인 2018년 12월 15일, 이케지리 세이지(池尻成二)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도서관전문원을 해고하지 않는다-의회 답변의 의미와 무게>(図書館専門員を解雇しない~議会答弁の意味と重み~)
이케지리 의원은 분쟁의 핵심이 '도서관전문원의 계속 고용 보장 여부'라고 하면서, 이는 지난 10월의 의회에서 교육진흥부장(教育振興部長)이 이미 해고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의사록을 발췌하여 밝혀놓고 있습니다.(참고 https://ikejiriseiji.jp/news-58/)
"지정관리자 (도입)을 가지고 해고하겠다는 발상은 없어"指定管理者(導入)をもって解雇するという発想は持っていない- 소관 부장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엄중한 답변입니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의 핵심일 것입니다. 이케지리 의원의 논지를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전문원 중에는 20년 이상 연임을 거듭해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 절차상으로도 구는 계속 취업 의향 확인을 가지고 그대로 신년 발령을 해왔습니다. 매 연말에 '해직 통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선발 절차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형식은 1년 임기의 단기 고용이지만 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속 고용으로 고용되어 왔습니다.
4. 파업은 해결되었다 하지만, 문제의 뿌리는 깊어서
파업은 어떻게 된 것일까? 12월 18일 밤의 최종 협상에서 지정관리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다른 구립 도서관에서 고용을 계속한다는 방침이 나와 협상이 타결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파업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http://kyoukublog.wp.xdomain.jp/post-18355/)
18일 단체협상에서 구는 도서관전문원들에게 히카리가오카도서관 카운터 업무로 이동을 고려하고 있으며 '해고'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조'는 사서로 구립도서관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파업을 하지 않은 채, 1월 18일까지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조합원인 사토 요코(佐藤葉子) 씨는 지원자들을 위한 보고집회에서 "연봉은 200만엔 정도, 우리에게 공립도서관을 지키는 일과 고용의 유지는 뗄 수 없는 일입니다. 상황히 심각하게 불안하지만 열심히 계속하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https://goo.gl/R5fZrn)
파업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일본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전문원' 고용 조건의 불안정성, 그리고 지정관리자제도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더욱 악화되고 있을 뿐입니다. 네리마구립도서관의 '도서관전문원'들이 '파업'이라는 형식으로 고용의 지속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새롭게 검토해야 하고, 새롭게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일본 공공도서관 운동사에 족적을 남긴 분들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임시휴관 공지문
네리마구립도서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모든 도서관이 임시휴관(臨時休館), 도서관서비스를 2019년 1월 14일까지 정지(停止)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도서관정보시스템 갱신(図書館情報システム更新)을 위해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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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3.nhk.or.jp/news/html/20181217/k10011750421000.html
2015년 사서 수의 비율을 보면, 전체 19,015의 30%가 전임겸임, 50%가 비상근, 20%가 지정관리자 소속입니다. 말하자면 3 : 5 : 2의 구성. 일본 공공도서관의 '위기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도서관법>에 따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공도서관의 '바람직한 기준'을 정하기도 하지만, 직원 수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각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지정관리자제도' 도입이 잇따르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1. 여론은?
이 뉴스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을 보면, 하필이면 도서관에서의 파업이냐, 또 파업도 아침시간 2시간만의 파업이냐고 지적하는 이도 있지만, "어떤 직종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5년 해고는 심하다. 도서관은 인류에게 중요한 장소니까 섣불리 민간 위탁 등 않기를 바란다." どの職種でもそうだけど、もっと人を大事にしようよ。どんなに一所懸命やっても5年で解雇は酷い。それと図書館は人類にとって大事な場所なんだから、安易に民間委託などしないでほしい。>図書館の民間委託に反対 労組がスト予定 東京 練馬区 | NHKニュース(https://goo.gl/bG2QFy) 와 같은 반응도 보이기도 합니다. ( * 그 외 네티즌의 트윗 반응은 여기에 https://goo.gl/UWB6Xe)
또다른 네티즌은 "저도 이전에는 공공도서관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는 일에 종사했지만, 그것은 새로운 도서관에 대한 지정관리자제도의 도입이었습니다. 당시는 직영으로 가고 있던 도서관이 가지는 강점과 민간 사업자에 의한 강점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회나 직원, 도서관을 좋아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이해를 얻었습니다." (https://goo.gl/guRt9f)고 말하면서 '지정관리자제도'가 도입 초기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3-2-1. 네리마구 의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것일까?
네리마구 의회의원 이케지리 세이지(池尻成二)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 교육위원회는 '위탁화 민영화 추진 방침 및 업무 규정에 입각하여 네리마구립 도서관의 지정관리자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6회에 걸쳐 검토위원회를 개최, 그 검토 결과를 받는 형태로 1월 30일에 미나미타나카도서관(南田中図書館)의 지정관리자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본래라면 ... 본래라면 이 검토위원회에서 지정관리 도입의 시비, 과제, 대응책 등이 충분히 논의 · 검토했어야 했었고, 그렇게 했어야 좋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검토위원회의 논의는 유일하게 지정관리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를 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정관리에 따른 재정 효과 견적 및 이용 요금제를 적용할지 여부와 퍼블릭 코멘트 등에서 전해진 구민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반복 의제가 되는 한편, 지정관리자의 것으로 개인정보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혹은 지정관리 하에서 인재 확보와 육성은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제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정관리 방법을 정리하는 중 "1차 도서선정(選書, 센쇼)은 지정관리자가 하고 보조 도서선정은 히카리가오카도서관(光が丘図書館)이 수행"이라는 업무의 구성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1차 도서선정'(一次選書)이란 무엇인지 '2차 도서선정'이 무엇인지, 각각의 도서선정의 체제나 범위, 권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 중요한 것은, 검토위원회에서는 전혀 표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립도서관에 '1차 · 2 차'의 도서선정시스템이 있는지 아직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입니다. 현재 도서선정은 각 도서관 관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시스템을 전제로 하면 미나미타나카도서관에서는 지정 관리자가 도서선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서선정은 도서관의 생명입니다. 어떤 책과 정보를 수습 제공하는가? 판매 도서, 인기 도서를 수집한다면 도서관은 필요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사상 · 표현 · 신앙 또는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의 권리를 지원해야 하는 도서관에서 불편 · 공정(不偏・公正)을 취지로 한, 질 높은 도서선정은 생명선입니다.
"도서관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알 자유를 갖는 국민에게 자료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한다."図書館は、基本的人権のひとつとして知る自由をもつ国民に、資料と施設を提供することをもっとも重要な任務とする.(일본도서관협회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이 도서선정을, 영리 법인에까지 문호를 개방한 지정관리자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 과연, 네리마구 교육위원회는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그래서 '1차'와 '2차'라는 도서선정의 편의적인 구분을 내놓은 것일까. 그러나 적당하게 말한다고 해도 도서선정은 가벼운 주제라 해도 그렇게 간단한 행위는 없습니다.
도서관 사업의 핵심이자 기본이기도 한 도서선정 내용조차 제대로 설명도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지정관리자의 도입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벼락치기(泥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늘에서 위기에 처할지도 모르는 것은 '알 자유'를 지탱하는 도서관의 생명이며 더욱이 도서관의 공적 성격입니다.
생각해 보면, 검토위원회의 목적은 '도입에 대해' 즉, 도입의 '꼭'이나 '적합성'에서도 않기 때문에 가장자리에서 도입 아리키 검토위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심합니다. 검토위원회의 자료를 정보 공개에 입수하여 이런 '검토'밖에 할 수 없는 구 도서관 행정 직원의 상황에 정말 앙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출처 https://ikejiriseiji.jp/news-49/)
구글 번역을 조금 고친 것이어서, 엉텅리 번역입니다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의 집행부가 지정관리로 가는 방향을 정해놓고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는 채, 밀고 나갔다고 하는 것이 이케지리 세이지 의원이 말하는 것일 터입니다.
3-2-2. 변호사닷컴뉴스 편집부의 보도를 통해
변호사닷컴뉴스 편집부의 보도(https://goo.gl/PQBrsb)를 통해 다시 정리해봅니다.
(1)현재 도쿄도 네리마구에 12관의 구립도서관이 있지만, 10년 전부터 민간에 운영 위탁 지정관리자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규모가 큰 3개관.--네리마도서관(練馬図書館 Nerima), 샤쿠지도서관(石神井図書館, Shakujii) 히카리가오카도서관(光が丘図書館 Hikarigaoka)
(2)네리마구은 지난 7월 직영관 중 네리마도서관과 샤쿠지도서관에도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할 방침을 밝힘.
(3)이에 대해 30년 동안 도서관 운영을 지탱해온 비상근 직원인 사서(非常勤職員の司書)로 구성된 '네리마구립 도서관전문원 노동조합(練馬区立図書館専門員労働組合)'은 직영 3관 협력 체제 하에 네리마구의 도서관 행정(図書館行政)이 제대로 수행되었다고 주장. 2관의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철폐를 요구해 협상을 계속함.
(4)네리마구의 도서관전문원(図書館専門員)은 1988년부터 설치되어 현재 직영관(直営館)인 네리마도서관에 32명, 다른 직영관인 히카리가오카도서관에 25명이 일하고 있음. 네리마도서관은 전체 직원 중 90 %가 도서관전문원이며, 레퍼런스(レファレンス) 담당관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히카리가오카도서관에서는 일반 도서선정(選書) 외, 지정관리자가 운영하는 구내 9관의 도서선정 및 장서 점검, 운영 상황의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음.
(4)도서관전문원은 1년 계약 고용 형태이지만, 근속 20년 이상의 전문 직원도 많고 최장 근속 29년째의 전문원도 있음. 구의 상근 직원과 동등한 일을 하고 수년 동안 네리마구의 도서관 행정을 지탱해온 역사가 있음.
(5)하지만 네리마구 측은 2020년도부터 샤쿠지도서관, 2023년도부터 네리마도서관에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할 방침을 조합에 나타냄.
(6)네리마구 측의 방침에 대해 조합은 도서관전문원의 고용과 직영 3관 체제 유지를 요구, 협상이 평행선을 달림. 네리마도서관의 도서관전문원으로 조합 대변인인 이와무라(岩村陽恵) 씨는 "지정관리자제도가 확대해왔다, 구 측에서 현재 직영 3관 체제를 제안했다. 구내 전체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영 3관을 남기는 것으로, 조합과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고 말함.
(7)일반적으로 지정관리자로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이나 5년 계약이며 계약이 계속되지 않으면 그 노하우도 축적되지 않고 장기적인 도서관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와무라 씨는 구청 측의 방침에 우려를 나타낸다. "만약, 지정관리자제도가 도입되면 사서(司書)로서 필요한 현장의 노하우가 네리마구에서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도서관 운영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8)노조는 11월에 의회에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陳情書)와 약 8400명의 서명을 제출. 학습회(学習会)를 여는 등 구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서명은 현재 1만 6400명을 넘고 있다.
(9)구 측은 11월 노조와의 협상에서 도서관전문원을 학교도서관에 배치 전환하는 것으로 새롭게 제안했다. 그러나 조합은 학교도서관 사서(学校図書館司書)의 고용이 더욱 불안정하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담당하는 역할의 차이를 이해하지 않는 제안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
(10)앞으로 도서관전문원의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 측과 노조의 협상은 12월 18일 밤 최종회를 맞이한다. 만약 납득할 답변을 얻지 못한 경우 12월 19일과 12월 26일 (모두 오전 8시 30분~10시 반), 네리마도서관에서 파업을 실시할 예정. 이와무라 씨는 "파업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만약 파업이 되면 이용자에게도 폐를 끼치게 되며, 가능한 한 협상으로 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에 희망을 걸고 싶습니다"고 말함.
3-2-3.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변호사닷컴뉴스편집부의 보도를 통해 조금 정리된 셈이지만, 이 보도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도서관전문원'(図書館専門員)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쓰지 않는 단어. 아무튼 '도서관전문원'의 고용 형태가 1년인 비상근이지만 20년 이상의 근속 직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30년 동안 도서관 운영을 지탱해온 비상근 직원인 사서(非常勤職員の司書)'에 대해 좀 더 살펴봅니다.
NHK3나 TV도쿄 등의 보도가 있기 전인 2018년 12월 15일, 이케지리 세이지(池尻成二)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도서관전문원을 해고하지 않는다-의회 답변의 의미와 무게>(図書館専門員を解雇しない~議会答弁の意味と重み~)
이케지리 의원은 분쟁의 핵심이 '도서관전문원의 계속 고용 보장 여부'라고 하면서, 이는 지난 10월의 의회에서 교육진흥부장(教育振興部長)이 이미 해고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의사록을 발췌하여 밝혀놓고 있습니다.(참고 https://ikejiriseiji.jp/news-58/)
"지정관리자 (도입)을 가지고 해고하겠다는 발상은 없어"指定管理者(導入)をもって解雇するという発想は持っていない- 소관 부장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엄중한 답변입니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의 핵심일 것입니다. 이케지리 의원의 논지를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도서관전문원은 특별직의 비상근 공무원입니다. 도서관전문원 직은 <네리마구 교육위원회 비상근 직원의 설치 등에 관한 규칙練馬区教育委員会非常勤職員の設置等に関する規則>에 따라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규칙은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연임에 대해 통산 임용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특별직 비상근에도 "연임 후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총 5년으로 고용 중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지만, 도서관전문원은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원 중에는 20년 이상 연임을 거듭해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 절차상으로도 구는 계속 취업 의향 확인을 가지고 그대로 신년 발령을 해왔습니다. 매 연말에 '해직 통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선발 절차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형식은 1년 임기의 단기 고용이지만 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속 고용으로 고용되어 왔습니다.
처음에 소개한 부장의 답변은 도서관전문원의 이러한 고용의 실태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단년도 임용이라는 표면적인 것이 통용된다면, '해고'라는 말이 아니어도 적어도 내년 3월 말에 모든 전문원이 자동으로 실직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 즉 사실상의 권리로 재임을 받아야 할 지위에 전문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장은 "해고하지 않는다"고 감히 답변한 것입니다.
'해고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본인이 희망하는 한 도서관전문원으로의 임용을 계속(업데이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리마도서관도 지정관리로 옮기면 거기서 일해온 전문가들이 일할 장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전문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을 빼앗으면, 이것은 '해고' 말고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조합에 학교도서관에 '재배치'한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만, 도서관전문원은 학교도서관이 아닌 도서관에서의 업무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직업입니다. 설치 규칙이 만들어진 경위 및 운영 실태에서 도서관전문원이 그대로 학교도서관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도서관전문원을 학교도서관에 옮기기 위해서는 도서관전문원이라는 일자리에서 일단 풀어, 새로운 학교 사서직 등으로 임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래 지역의 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같은 '도서관'라고 해도 전혀 다른 역할을 가지고 이질적인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전자는 사회교육, 평생학습. 후자는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도서관전문원에게 학교도서관에 가라는 제안은 전문원의 업무 경험과 긍지란 과연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너무 거친 것입니다. 전문원 여러분이 당국의 '재배치' 제안을 도서관전문원 해직 해고의 제안으로 받아들인 것은 당연합니다.
"해고하지 않는다"는 부장의 의회 답변은 그래서 매우 엄중한 것입니다. 이 답변을 진지하게 준수하는 경우 해당 전문원들이 대거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제안을 철회하고 전문원이 계속 도서관에서 일하게 되는 제안을 다시 해야 합니다. 지정관리를 넓혀 제안 자체를 철회하거나 다른 도서관--이라고 해도 남는 직영관은 히카리가오카도서관만으로 되어 버립니다만, 그 히카리가오카도서관에 도서관전문원이 일하는 장소를 확보하거나. 어쨌든 도서관에서 계속 일하고자 하는 전문원의 생각을 살리는 길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탐구하는 것이 교육위원회에 지금 요구되고 있는 책임입니다.
지금 그대로 구립도서관을 위해 계속 일하고자 하는 전문원 여러분의 생각을 내가 지지합니다. 특별직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일반 공무원과 같은 쟁의권의 법적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파업이 일어나면 큰 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파업 해결을 위해 교육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강하게 바라는 바입니다.(https://ikejiriseiji.jp/news-58/)
4. 파업은 해결되었다 하지만, 문제의 뿌리는 깊어서
파업은 어떻게 된 것일까? 12월 18일 밤의 최종 협상에서 지정관리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다른 구립 도서관에서 고용을 계속한다는 방침이 나와 협상이 타결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파업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http://kyoukublog.wp.xdomain.jp/post-18355/)
18일 단체협상에서 구는 도서관전문원들에게 히카리가오카도서관 카운터 업무로 이동을 고려하고 있으며 '해고'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조'는 사서로 구립도서관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파업을 하지 않은 채, 1월 18일까지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조합원인 사토 요코(佐藤葉子) 씨는 지원자들을 위한 보고집회에서 "연봉은 200만엔 정도, 우리에게 공립도서관을 지키는 일과 고용의 유지는 뗄 수 없는 일입니다. 상황히 심각하게 불안하지만 열심히 계속하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https://goo.gl/R5fZrn)
파업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일본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전문원' 고용 조건의 불안정성, 그리고 지정관리자제도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더욱 악화되고 있을 뿐입니다. 네리마구립도서관의 '도서관전문원'들이 '파업'이라는 형식으로 고용의 지속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새롭게 검토해야 하고, 새롭게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일본 공공도서관 운동사에 족적을 남긴 분들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임시휴관 공지문
네리마구립도서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모든 도서관이 임시휴관(臨時休館), 도서관서비스를 2019년 1월 14일까지 정지(停止)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도서관정보시스템 갱신(図書館情報システム更新)을 위해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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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3.nhk.or.jp/news/html/20181217/k100117504210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