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민생경제

전자우편으로 와 있는  행사 관련 소식 하나를 옮겨 놓습니다.

행사에는 참석하기 어렵겠지만, 어떤 논의가 오갈지 궁금합니다.

 

*그림출처: knhworld.tistory.com

----------------------------------------------------------------------------------------------

 

 

(가칭)대안적 민생경제 네트워크

136-020 서울 성북구 성북동 113-34 / 전화 (02)747-3339 / 전송(02)766-4180 / 담당: 박정운, 이규원

보 도 자 료

N E W S R E L E A S E

 

[토론회]

“경제 위기와 민(民)의 대안”

- 자립과 연대의 민생경제를 위하여

 

 

(가칭)대안적 민생경제 네트워크에서는 오는 3월 4일(수) 오후 1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경제 위기와 民의 대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사상 초유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民의 삶과 생활,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국가와 시장에 성장과 분배를 요구’하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기업에 의한 대안이 아니라 삶과 사회의 주체인 民의 관점에서 경제적 대안을 재구성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제위기와 民의 대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발표Ⅰ>에서는 ‘경제위기시대, 民의 대안을 묻는다’라는 주제로 박승옥(시민발전 대표), 주요섭(대화문화아카데미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발표Ⅱ>에서는 ‘대안적 민생경제의 탐색’이란 주제로 김정원(자활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정책실장), 조완형(한살림서울 상임이사), 김성훈(한밭레츠 대외협력실장), 김용우(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지역농업위원장), 이경란(사람과 마을 이사), 차광주(귀농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각 영역에서의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한 진단과 경제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자립과 연대의 경제, 호혜의 공동체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수돌(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안치용(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 소장),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토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담당 : 박정운(녹색사회연구소 연구원) 02-747-3339 / 011-266-0415

이규원(생명평화 공명(준) 연구원) 016-9212-8283

 

 

2009년 2월 23일

주관단체 : 녹색사회연구소, 모심과살림연구소, 생명평화공명(준)

 

(가칭)대안적 민생경제 네트워크는 삶(생활)의 위기시대에 자립과 연대, 호혜의 정신에 기반한 ‘대안적 민생경제’를 논의하고, 경제위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장기적으로 세계관과 생활양식, 사회경제시스템을 포함한 포괄적인 ‘民의 대안’ 모색과 이를 위한 ‘民 주도의 사회적 연대’를 준비하고자 모인 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경제위기와 民의 대안’토론회

- 자립과 연대의 민생경제를 위하여 -

 

 

■ 취지와 배경: 자립과 연대의 민생경제를 위하여

 

○ 경제위기의 해결사는 역시 정부와 기업?

 

- 경제위기의 해결사는 역시 정부와 기업인가? 공황적 경제위기에 대해 정부는 이른바 ‘녹색뉴딜’이라는 초대형 경기부양대책을 제시하고, 기업은 여기에 화답하며 노동사회환경 등에서 무한대의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 드라이브 전략이다.

 

- 진보진영의 경우 성장 보다는 분배를 앞세우되, 역시 정부의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며 서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를 위해서도 소비 진작과 성장을 위해서도 이런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경기부양도 건설 토목보다는 그린에너지, 문화, 정보기술, 인적 자원 등 미래 지향적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그런데 이러한 경제위기의 해법은 관점과 강조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재정확대, 감세, 투자확대 등 ‘국가에 요구하고 시장에 의지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더욱이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공체와 자연생태계라는 삶의 근원적 터전을 황폐화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가지게 된다.

 

○ 삶/생활의 위기시대, ‘대안적 民生경제’를 이야기하자

- 민초들에게 경제위기는 ‘삶/생활/생명의 위기’다. 의식주와 돌봄의 위기다. 그렇다면, 民生(국민/시민/민중의 생활)을 民 스스로 꾸려내는 방안은 없을까. ‘국가 주도’, ‘시장 주도’에 대해 ‘民 주도’의 경제적 대안은 불가능할까? 현실을 지배하는 경제논리의 함정을 넘어서 삶과 사회(공동체)의 주체인 민의 관점에서 경제적 대안을 재구성할 수는 없을까?

 

-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대량실업사태와 자영업/중소기업 붕괴 등 경제적 추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생태적) ‘대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기적 해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닐까?

 

- 민생경제를 ‘民 스스로 일구는 삶 생활 경제’로 해석한다면, 미미하지만 ‘대안적 민생경제’의 움직임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먹거리생협과 의료생협을 비롯한 다양한 협동조합들, 지역순환경제,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생산자협동조합, 지역통화와 대안신용, 도시공동체운동, 귀농운동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제3섹터, 사회적 경제, 호혜 공동체 경제 등 그 이름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자립과 연대, 호혜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

 

-이들 속에서 공황적 위기에 대한 ‘대안적 민생경제’의 가능성을 찾을 수는 없을까. 장기실직, 홈리스, 생계형 귀농, 돌봄에서 배제된 빈곤 노인 아동 등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요구하는 대안’이 아니라, 民 중심이 되어 ‘스스로 만들어가는 실질적 대안’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 자립과 연대의 경제, 호혜의 공동체를 위하여

 

- 물론 ‘대안적 민생경제’라 할 만한 영역은 공공부문이나 기업에 비해 턱없이 미약하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것도 사각지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안전망은 궁극적으로 ‘공동체적’ 안전망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民生’이란 말이 시사하듯 본래의 경제가 ‘이윤추구’가 아닌 ‘살림살이’를 의미한다면, 경쟁과 머니게임의 좁은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호혜(互惠)의 ‘공동체’ 논리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

 

- 요컨대 공황적 경제위기 시대에 즈음하여 자립, 연대, 호혜의 정신을 앞세우며 생활/생태의 장(場)인 지역을 바탕으로 각지에서 경제위기로 인한 삶/생활/생명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民 주도의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 나아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제위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장기적으로 세계관과 생활양식, 그리고 사회경제시스템을 포함한 포괄적인 ‘民의 대안’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일시와 장소

○ 일시 : 2009년 3월 4일(수) 오후 1시 00분 ~ 6시 30분

○ 장소 :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

 

■ 주최와 주관 및 후원

○ 주최 : 녹색연합, 생협전국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귀농운동본부, 한살림

○ 주관 : 녹색사회연구소, 모심과살림연구소, 생명평화공명(준)

○ 후원 : 경향신문, 아름다운재단

 

■ 진행 일정

* 사회 : 정규호(모심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재욱(생협전국연합회 사무총장)

 

13:00 등록 및 접수

 

13:30 격려의 말씀

귀농운동본부 회장, 녹색연합 대표, 생협전국연합회 회장, 자활협회 회장, 한살림 회장

 

13:50 발표1: 경제위기시대, 民의 대안을 묻는다

- 지속불가능한 한국경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 박승옥(시민발전 대표)

- 경제 공황, 삶의 위기, 민의 대안 / 주요섭(대화문화아카데미 연구위원)

 

14:20 휴식

 

14:30 발표2: 대안적 민생경제의 탐색

-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민의 대안 될 수 있나 / 김정원(자활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 여성의 관점에서 본 경제위기 원인과 대안 /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정책실장)

- 생협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상 / 조완형(한살림서울 상임이사)

- 경제공황시대의 대안, 지역통화 / 김성훈(한밭레츠 대외협력실장)

- 욕망의 노동과 충족의 삶의 자족과 자립의 삶의 공동체로 / 김용우(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지역농업위원장)

- 도시 속 마을 만들기의 경제적 접근 / 이경란(사람과 마을 이사)

- 농촌의 대안을 찾아서 / 차광주(귀농정책연구소 소장)

 

16:15 휴식

 

16:30 종합토론: 자립과 연대의 경제, 호혜의 공동체를 위하여

- 지정토론1 / 강수돌(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지정토론2 / 안치용(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 소장)

- 지정토론3 /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 종합토론

 

18:30 마무리 및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