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자는 것일까?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 그 의미는?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강현욱 위원장이 말한 "시간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경향신문 2012년 4월 14일자 원희복 선임기자의 보도, 대통령직속위 “구의회 폐지·구청장 관선” 를 여기에 옮겨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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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만 민선 구청장… 10개 자치구 통폐합
정부가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에선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 개편안에는 서울 중구를 인근 구와 통합하는 등 10개 자치구를 없애는 내용도 담겨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13일 비공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치구 변경안과 과소 자치구 기준 설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 자치제도 변경안은 서울시의 경우 구청장만 민선으로 선출하고 구의회는 모두 폐지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또 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대구광역시의 경우 구청장은 정부가 관선으로 임명하고, 구의회는 모두 없애는 내용이다. 이 안은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개편추진위는 또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의 평균보다 크게 낮은 10개 자치단체를 통폐합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모두 10개 정도의 자치구가 통폐합 대상”이라고 말했다. 자치구 평균 인구의 30%가 안되는 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폐합 대상으로는 서울 중구(인구 13만3193명), 부산 중구(4만8686명)·강서구(6만4733명), 대구 중구(7만6600명), 인천 동구(7만8692명) 등이 꼽히고 있다.
이날 개편추진위는 일부 위원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개편안을 전격 표결 처리했다. 개편추진위는 그동안 전원 합의로 진행해왔지만 이 개편안은 표결 처리했다. 강현욱 위원장은 “시간이 없다, 내가 책임진다”며 표결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추진위의 한 인사는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개편안인데도 발언시간을 3분으로 제한하고 회의도 대외비로 했다”며 “의결정족수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자치구를 없애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말했다.
개편추진위는 대통령과 국회 추천 각 6명, 관련 협의체 8명 등 24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개편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대통령과 국회는 이 안을 바탕으로 법을 개정하고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개편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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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7일(화요일) 보충
밀실서 논의한 지자체 통폐합 … 구청장 관선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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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임명?”… 靑 자문기구 의견에 지자체 반발 동아일보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임명하고 모든 광역시의 구의회는 폐지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통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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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폐지·관선 단체장 부활 논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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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폐지·관선 구청장 부활 대통령 직속기구의 '위법 추진' 경인일보
인천시 구청장을 관선(임명제)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기능개편안을 전격 의결했다. 특히 의결과정에서 강현욱 개편추진위원장이 과소 자치구를 통합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투표로 강행해 졸속 논란을 부른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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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졸속·위법논란...‘행개위’ 왜 이러나 광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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