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임시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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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백색국가 우리나라 배제 결정 관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
2019-08-02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각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의 오늘 결정은 G20 오사카 정상회의 시 일본이 스스로 언급한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일본의 오늘 조치는 1,194개에 달하는 핵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사실상의 수출 규제를 우리에게 가함으로써 한국의 미래 성장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우며 양국의 미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진심으로 안타깝고 우려가 됩니다.
기술과 기업이 국가발전의 기본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가마우지 경제 체제로부터 이제는 탈피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마우지는 한국말입니다.
만약 20년 전에 일본이 오늘의 조치를 우리에게 취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환경 규제와 노동 규제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R&D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정책감사도 면제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해 나가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의 우수한 해외 기술 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책을 시행하는 데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은 상생 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을 더 많이 구매해 주고, 역량을 갖춘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이 성장하여 기술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상생의 환경생태계를 조성해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핵심 소재 및 부품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에 있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확신을 주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영향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국민들과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일본에 대한 가마우지 경제 체제의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선언’으로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소재 부품 산업 육성 전략’으로 부품 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직면한 어려움을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자립하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동북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항상 소용돌이가 쳤습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주변 열강의 자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에 따라 우리 외교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돌이켜 보면 하루라도 편안한 날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임오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 그것도 부족해서 아관파천, 가쓰라-태프트밀약, 그리고 을사늑약, 한일강제병합,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한 국가로서 이제 우리는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과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동시에 실현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위기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성취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 간 상생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기술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다자 차원의 국제분업 체계로부터 자국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리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경제안보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주요 구성원으로 보고 남북 정상회담 등 계기에 납북 일본인 문제는 물론 북일 수교와 관련한 일 측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는 등 일본을 적극 성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도움보다는 장애를 조성하였습니다. 일본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반대했고,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제재·압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의 전시 대피 연습을 주장하는 등 긴장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초계기 사건에서 보았듯이 일본은 한일 간 협력을 저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이 지향하는 평화와 번영의 보통국가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강제징용 문제 등 일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일본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의했으나 일본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번번이 사실 왜곡과 거부로 일관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거조차 모호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협의해 보려는 우리의 노력은 지난 달 일본에서 한미일 고위급 회의를 갖자는 미 측 제의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동의했으나 일본 측이 거절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일본 측이 문제 삼은 한일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국제기구 검증 제안(7.12)에 대해서도 일 측은 거부하였습니다. 산자부-경산성 담당 국장 간 협의 요청(7.16)도, 그리고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수석대표 간 1:1의 회의 대화 제안(7.24)에 이어 RCEP 장관회담 제안(7.27) 등 수출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 제의에도 일본 측은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방콕에서 어렵게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만 일본이 기존 입장을 반복함에 따라 별 성과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특사 파견을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측 요청에 따라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하여 일 측 고위 인사를 만났습니다.
당시 우리 측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제안하는 데 왜 8개월이나 걸려야 했는지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일본 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한일 갈등을 해결코자 하는 노력에 최근 미국도 동참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동결하고 일정기간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동결합의(standstill agreement)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측은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일본과의 협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양국 간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설명과 정보 공유를 위해 양국 간 협의를 조기에 개최할 것을 재차 제안했고, 또한 그간 일본 정부가 지난 3년간 양국 간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시한 데 대해 그것이 우리 측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설명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일 측은 우리 측 제안을 즉각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일 측은 현상동결합의 방안에 관해서도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지속적인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양국 간 신뢰 관계 손상, 전략물자 밀반출, 수출규제 관리 등 이유를 계속 바꾸어 가면서 결국 오늘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했던 우리를 안보상의 이유를 핑계로 동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생전에 “싸워본 나라는 다시 일어나도,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역사는 우리가 위기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간 저력을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력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결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나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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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류 국가"의 "3류 정치인"이 우리에게 던져준 도전 과제 2019/08/02 10:35 이준구 |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다려 봤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위협해 온 것처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공식화했습니다. 하기야 저들이 우리에게 보복의 칼을 빼들었는데 그걸 쉽사리 거둘 리 있겠습니까?
경제대국 건설에 성공한 일본은 세계의 지도자 위치를 호시탐탐 노려 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고 공작을 벌여 온 것이 벌써 오래 된 일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에서도 아베 총리는 마치 일본이 자유무역의 선도자라도 되는 양 기고만장한 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경분리’라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무역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하는 치졸한 전략을 구사한 일본 정부는 스스로 세계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2류 국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지 보복 대상인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 IT산업의 생태계에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뻔히 예상하면서도 보복 조처를 강행한 일본 정부는 그 무책임성에 대해 세계의 질타를 받아 마땅합니다.
최근의 국제경제질서는 범세계적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상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나라의 한 기업이 모든 생산과정을 도맡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기업이 가장 기본적인 소재를 만들어 다른 나라의 기업에 공급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중간재가 다시 다른 나라의 기업에 공급되는 식의 연결망이 전세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연결망 안에서 자신이 조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를 악용하는 것은 세계 경제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명백한 반칙행위입니다. 우리에게 그 동안 반도체 소재를 공짜로 준 것도 아니고 돈 받고 팔아먹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을 골탕 먹이기 위해 안 팔겠다고 배짱을 부리는 건 악덕상인이나 할 짓 아닌가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초토화된 일본 경제가 오늘의 번영을 누린 데 자유무역이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가 전대미문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데도 전 세계적 차원에서 자유무역의 기조가 확실하게 자리잡은 것이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일본이 바로 이 자유무역의 기조를 앞장서서 흔드는 무모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 일본 정부는 그 동안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우리에게 특혜를 베풀어 왔는데 단지 그걸 철회하는 데 그치는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설사 특혜조처라 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수십 개 국에게 적용되는 것을 유독 우리에게만 철회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무역의 기본 이념은 이와 같은 차별조처가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일본 정부가 다시 어떤 보복조치를 내놓느냐에 따라 상황이 일파만파식으로 악화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일본이 바라는 대로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가 이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크게 흔들릴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현명한 외교밖에 없습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현명한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문제는 무엇을 양보하느냐에 있는데, 정부는 이 점에 대해 허심탄회한 자세로 국민의 컨센서스를 모으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진 가장 중요한 숙제는 바로 이것을 찾아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정부가 지난번의 박근혜 정부처럼 굴종적인 자세로 이 사태에 임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배경에는 우리 정부를 얕보는 태도가 깔려 있음이 분명합니다. 굴종적인 자세로 당장의 어려움을 피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일본이 얼마나 더 오만방자한 자세로 나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영어 속담에 “Every cloud has its silver lining.”이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우울한 일에도 밝은 점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나는 우리가 이번 사태에도 이런 긍정적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일본의 수출제한조처가 당장 우리 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을 안길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절한 적응은 성공적 기업의 본질입니다. 당장 어려움이 닥쳤다고 울면서 주저앉는 기업이라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당연히 새로운 여건에 적응해 나갈 것이며, 그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 상황의 부정적 효과는 점차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해 배럴당 3달러 대였던 원유가격이 하루아침에 10달러 넘는 수준으로 치솟아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망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수입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생각해 볼 때 제대로 성숙되지도 못한 우리 경제가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충격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금 같은 일본의 치졸한 게임에 굴복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경제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경각심 없이 당장의 편리함만을 추구해 대일 의존도를 높여온 결과 오늘의 사단을 맞게 된 것이니까요. 우리 기업들은 당연히 소재의 국산화나 수입선 다변화를 추구할 것이고, 이와 같은 조정과정이 완전히 끝나면 지금 같은 굴욕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를 골탕 먹이는 과정에서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서슴지 않는 그는 “3류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 사태를 3류 정치인이 이끄는 2류 국가가 우리에게 던진 중요한 도전 과제로 받아들이는 진취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적응과정이 결코 짧을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저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상태입니다.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질 필요도 없고, 절망해 주저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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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상 교수의 칼럼
최근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의 국가 핵심 기술이자 수출 효자 제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제조에 있어 필수적인 소재인 감광액(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폴리이미드(패널용 필름) 등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의 단 3종류의 소재 규제만으로도 기술 강국이라 자부하는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 기반 소재부품 기업들은 바람 앞의 등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재계순위 상위 5위 내외의 기업들이 일본의 규제 발표에 촉각을 세우며 그룹 총수가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국가적인 비난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전쟁을 강행 하는가.
소재 과학자인 필자가 생각하는 이유는, 일본은 현재까지 누려온 원천 소재를 통한 국가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싶어한다. 소재 기술에 있어선 자국의 위치를 그 어떤 나라도 범접할 수 없다는 일본은 소재부분에선 절대적 강자라는 강박 관념의 결과로 생각된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일본, 한국이 넘어서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
사실 일본은 대한민국을 언제나 기술적 속국이자 열등국가로 봐 왔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최첨단 기술 강대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본의 한국의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오만함과 옹졸함 역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기술의 일본을 파헤쳐 보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상당 부분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돼 있다. 이러한 거품 기술이 탄로날까봐 두려워하는 점도 없지 않다. 최근 계속해서 터진 일본 대기업인 고베제강과 도레이의 데이터 조작 스캔들, 그리고 각종 기술기반 회사들의 소재 검사 부정의 사건 등을 보면 일본의 기술 강국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많은 부분이 과대평가되고 사실 등이 조작돼 문제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단 3종류의 소재 규제만으로도 기술 강국이라 자부하는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 기반 소재부품 기업들은 바람 앞의 등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재계순위 상위 5위 내외의 기업들이 일본의 규제 발표에 촉각을 세우며 그룹 총수가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국가적인 비난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전쟁을 강행 하는가.
소재 과학자인 필자가 생각하는 이유는, 일본은 현재까지 누려온 원천 소재를 통한 국가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싶어한다. 소재 기술에 있어선 자국의 위치를 그 어떤 나라도 범접할 수 없다는 일본은 소재부분에선 절대적 강자라는 강박 관념의 결과로 생각된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일본, 한국이 넘어서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
사실 일본은 대한민국을 언제나 기술적 속국이자 열등국가로 봐 왔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최첨단 기술 강대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본의 한국의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오만함과 옹졸함 역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기술의 일본을 파헤쳐 보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상당 부분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돼 있다. 이러한 거품 기술이 탄로날까봐 두려워하는 점도 없지 않다. 최근 계속해서 터진 일본 대기업인 고베제강과 도레이의 데이터 조작 스캔들, 그리고 각종 기술기반 회사들의 소재 검사 부정의 사건 등을 보면 일본의 기술 강국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많은 부분이 과대평가되고 사실 등이 조작돼 문제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술 격차가 심했던 과거엔 한국은 일본의 소재와 기술 등을 가져와도 분석조차 할 수 없었으며 카피 제품을 만드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일본의 소재와 유사하거나 더욱 더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저력을 한국은 가지고 있다.
예고된 소재전쟁…“일본 소재보다 더 뛰어난 제품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이 결국 일본에겐 부담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기술 거품이 걷히는 것을 우려해, 이를 타파하고자 하는 하나의 '셀프힐링 전략'이 핵심소재 규제라는 카드로 표출된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단순 정치적인 이슈로 아베 총리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전략 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소재를 전공하는 필자의 시각에선 정치적 다급함보단 일본의 기술적 초조함이 더욱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재전쟁은 이미 예견됐다. 한국에선 과학기술 역시 유행을 쫓아가지 못하면 전문 지식과 상관없이 무능한 과학자로 전락하고 만다. 국가 과제로 선정되는 비율이 제로에 가깝게 되는 게 현실이다. 시간과 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성공률도 보장하기 어려운 원천소재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이 한국에선 너무나 힘든 일이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그 시대 그 정부가 요구하는 유행에 따라 과학자 본인의 전공과는 거리가 있지만 생존을 위해 연구비 수주를 쉽게 하기 위해 정부 맞춤형 연구 주제로 본인의 전공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주조, 용접 등과 같은 뿌리기술에 정부가 관심을 보이면 연구자들은 전공과 관계없이 뿌리기술 전문가가 됐다. 올해는 세라믹기술 전문가가 되고 내년엔 아마도 나노기술 전문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멀티-사이언티픽-엔지니어링(Multi-Scientific-Engineering)은 결국 박사학위 취득 때 그렇게 깊이 있던 전공 지식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맞춤형 과학자로서, 전공 지식은 넓어지지만 깊이는 얇아지면서 결국 본인의 전공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는 유체이탈 과학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 기술의 백년지대계인 소재 산업 기초를 다진다는 것이 불가능했음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유체이탈 과학자 양산하는 우리 과학계
한국은 명실상부한 첨단기술 강국이다. 그렇지만 일본이 단지 3종류의 원천 소재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핵심기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원천 소재 기술이 그 어떤 첨단 기술과도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국가 핵심 기술인 것을 시사한다.
인류의 위대한 문명은 우리의 선조들이 그 시대 최고의 신소재였던 돌, 구리-주석(청동), 철을 사용함으로써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첨단 반도체와 이를 응용한 다양한 인공지능 및 자율 주행 기계 장치 등과 신의 영역이라고 표현되는 인간의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원천 핵심 역시 그 시작은 신소재라는 것에 의문을 가질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인류가 진화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해도 문명의 발전과 함께한 원천 소재 기술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최첨단 기술이라도 실현하기 어려운 허상으로만 남을 것이다.
예고된 소재전쟁…“일본 소재보다 더 뛰어난 제품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이 결국 일본에겐 부담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기술 거품이 걷히는 것을 우려해, 이를 타파하고자 하는 하나의 '셀프힐링 전략'이 핵심소재 규제라는 카드로 표출된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단순 정치적인 이슈로 아베 총리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전략 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소재를 전공하는 필자의 시각에선 정치적 다급함보단 일본의 기술적 초조함이 더욱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재전쟁은 이미 예견됐다. 한국에선 과학기술 역시 유행을 쫓아가지 못하면 전문 지식과 상관없이 무능한 과학자로 전락하고 만다. 국가 과제로 선정되는 비율이 제로에 가깝게 되는 게 현실이다. 시간과 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성공률도 보장하기 어려운 원천소재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이 한국에선 너무나 힘든 일이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그 시대 그 정부가 요구하는 유행에 따라 과학자 본인의 전공과는 거리가 있지만 생존을 위해 연구비 수주를 쉽게 하기 위해 정부 맞춤형 연구 주제로 본인의 전공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주조, 용접 등과 같은 뿌리기술에 정부가 관심을 보이면 연구자들은 전공과 관계없이 뿌리기술 전문가가 됐다. 올해는 세라믹기술 전문가가 되고 내년엔 아마도 나노기술 전문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멀티-사이언티픽-엔지니어링(Multi-Scientific-Engineering)은 결국 박사학위 취득 때 그렇게 깊이 있던 전공 지식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맞춤형 과학자로서, 전공 지식은 넓어지지만 깊이는 얇아지면서 결국 본인의 전공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는 유체이탈 과학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 기술의 백년지대계인 소재 산업 기초를 다진다는 것이 불가능했음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유체이탈 과학자 양산하는 우리 과학계
한국은 명실상부한 첨단기술 강국이다. 그렇지만 일본이 단지 3종류의 원천 소재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핵심기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원천 소재 기술이 그 어떤 첨단 기술과도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국가 핵심 기술인 것을 시사한다.
인류의 위대한 문명은 우리의 선조들이 그 시대 최고의 신소재였던 돌, 구리-주석(청동), 철을 사용함으로써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첨단 반도체와 이를 응용한 다양한 인공지능 및 자율 주행 기계 장치 등과 신의 영역이라고 표현되는 인간의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원천 핵심 역시 그 시작은 신소재라는 것에 의문을 가질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인류가 진화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해도 문명의 발전과 함께한 원천 소재 기술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최첨단 기술이라도 실현하기 어려운 허상으로만 남을 것이다.
이번 일본이 선전포고한 3종류의 원천 소재의 수출 규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언제라도 대한민국에 치명상이 될 수 있는 더욱 큰 규모의 소재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자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소재 기반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국가 연구과제 수주를 위해 유행에 따라 변하는 멀티-사이언티픽-엔지니어링(Multi-Scientific-Engineering)을 자제하고 본연의 전공 기술을 더욱 더 심도 있게 갈고 닦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국가 산업의 백년지대계의 근간을 만들어 나간다는 사명감과 함께 도덕적 책임감 역시 스스로 느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로서 책임 있는 장대한 계획을 제시함과 동시에 유연함을 기반으로 한 다각도의 원천 소재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국가 과학기술 R&D지원 사업은 유행과 쏠림 현상이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 예로 바이오 분야가 이슈가 될 때는 대부분의 국가 R&D 자금이 바이오 관련 분야로만 지원됐다. 또 IT분야가 이슈가 될 때는 또다시 이 쪽으로만 R&D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역력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에선 특히 많은 연구 개발 시간과 자금을 필요로 하는 원천 소재 개발은 한없이 멀어져만 갈 것이다. 또한 지금이라도 국가적으로 원천 소재 과학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한다면 핵심소재 R&D의 선정에 있어 자연스럽게 전공 일치형 지원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소중한 국가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런 현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는 사회적 이슈와 국민의 인기만을 쫓아가는 선심성 과학기술 정책과 지원에서 벗어나 비인기 과학 기술 분야라 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은 그 어떠한 국가간의 소재 전쟁에도 흔들림 없이 기술강국으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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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는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로서 책임 있는 장대한 계획을 제시함과 동시에 유연함을 기반으로 한 다각도의 원천 소재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국가 과학기술 R&D지원 사업은 유행과 쏠림 현상이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 예로 바이오 분야가 이슈가 될 때는 대부분의 국가 R&D 자금이 바이오 관련 분야로만 지원됐다. 또 IT분야가 이슈가 될 때는 또다시 이 쪽으로만 R&D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역력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에선 특히 많은 연구 개발 시간과 자금을 필요로 하는 원천 소재 개발은 한없이 멀어져만 갈 것이다. 또한 지금이라도 국가적으로 원천 소재 과학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한다면 핵심소재 R&D의 선정에 있어 자연스럽게 전공 일치형 지원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소중한 국가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런 현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는 사회적 이슈와 국민의 인기만을 쫓아가는 선심성 과학기술 정책과 지원에서 벗어나 비인기 과학 기술 분야라 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은 그 어떠한 국가간의 소재 전쟁에도 흔들림 없이 기술강국으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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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저널 2019년 8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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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인의 성명 ‘한국은 적인가’
2019년 7월 25일
＜声明＞ 韓国は「敵」なのか
はじめに
私たちは、７月初め、日本政府が表明した、韓国に対する輸出規制に反対し、即時撤回を求めるものです。半導体製造が韓国経済にとってもつ重要な意義を思えば、この措置が韓国経済に致命的な打撃をあたえかねない、敵対的な行為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す。
日本政府の措置が出された当初は、昨年の「徴用工」判決とその後の韓国政府の対応に対する報復であると受けとめられましたが、自由貿易の原則に反するとの批判が高まると、日本政府は安全保障上の信頼性が失われたためにとられた措置であると説明しはじめました。これに対して文在寅大統領は７月１５日に、「南北関係の発展と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に力を尽くす韓国政府に対する重大な挑戦だ」とはげしく反論するにいたりました。
１、韓国は「敵」なのか
国と国のあいだには衝突もおこるし、不利益措置がと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しかし、相手国のとった措置が気にいらないからといって、対抗措置をとれば、相手を刺激して、逆効果になる場合があります。
特別な歴史的過去をもつ日本と韓国の場合は、対立するにしても、特別慎重な配慮が必要になります。それは、かつて日本がこの国を侵略し、植民地支配をした歴史があるからです。日本の圧力に「屈した」と見られれば、いかなる政権も、国民から見放されます。日本の報復が韓国の報復を招けば、その連鎖反応の結果は、泥沼です。両国のナショナリズムは、しばらくの間、収拾がつかなく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このような事態に陥ることは、絶対に避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すでに多くの指摘があるように、このたびの措置自身、日本が多大な恩恵を受けてきた自由貿易の原則に反するものですし、日本経済にも大きなマイナスになるものです。しかも来年は「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の年です。普通なら、周辺でごたごたが起きてほしくないと考えるのが主催国でしょう。それが、主催国自身が周辺と摩擦を引き起こしてどうするのでしょうか。
今回の措置で、両国関係はこじれるだけで、日本にとって得るものはまったくないという結果に終わるでしょう。問題の解決には、感情的でなく、冷静で合理的な対話以外にありえないのです。
思い出されるのは、安倍晋三総理が、本年初めの国会での施政方針演説で、中国、ロシアとの関係改善について述べ、北朝鮮についてさえ「相互不信の殻を破り」、「私自身が金正恩委員長と直接向き合い」、「あらゆるチャンスを逃すことなく」、交渉をしたいと述べた一方で、日韓関係については一言もふれなかったことです。まるで韓国を「相手にせず」という姿勢を誇示したようにみえました。そして、六月末の大阪でのG２０の会議のさいには、出席した各国首脳と個別にも会談したのに、韓国の文在寅大統領だけは完全に無視し、立ち話さえもしなかったのです。その上でのこのたびの措置なのです。
これでは、まるで韓国を「敵」のように扱う措置になっていますが、とんでもない誤りです。韓国は、自由と民主主義を基調とし、東アジアの平和と繁栄をともに築いていく大切な隣人です。
２、日韓は未来志向のパートナー
１９９８年10月、金大中韓国大統領が来日しました。金大中大統領は、日本の国会で演説し、戦後の日本は議会制民主主義のもと、経済成長を遂げ、アジアへの援助国となると同時に、平和主義を守ってきた、と評価しました。そして日本国民には過去を直視し、歴史をおそれる勇気を、また韓国国民には、戦後大きく変わった日本の姿を評価し、ともに未来に向けて歩もうと呼びかけたのです。日本の国会議員たちも、大きく拍手してこの呼びかけに答えました。軍事政権に何度も殺されそうになった金大中氏を、戦後民主主義の中で育った日本の政治家や市民たちが支援し、救ったということもありました。また日本の多くの人々も、金大中氏が軍事政権の弾圧の中で信念を守り、民主主義のために戦ったことを知っていました。この相互の敬意が、小渕恵三首相と金大中大統領の「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の基礎となったのです。
金大中大統領は、なお韓国の国民には日本に対する疑念と不信が強いけれど、日本が戦前の歴史を直視し、また戦後の憲法と民主主義を守って進むならば、ともに未来に向かうことは出来るだろうと大いなる希望を述べたのでした。そして、それまで韓国で禁じられていた日本の大衆文化の開放に踏み切ったのです。
３、日韓条約、請求権協定で問題は解決していない
元徴用工問題について、安倍政権は国際法、国際約束に違反していると繰り返し、述べています。それは１９６５年に締結された「日韓基本条約」とそれに基づいた「日韓請求権協定」のことを指しています。
日韓基本条約の第２条は、１９１０年の韓国併合条約の無効を宣言していますが、韓国と日本ではこの第２条の解釈が対立したままです。というのは、韓国側の解釈では、併合条約は本来無効であり、日本の植民地支配は韓国の同意に基づくものでなく、韓国民に強制されたものであったとなりますが、日本側の解釈では、併合条約は１９４８年の大韓民国の建国時までは有効であり、両国の合意により日本は韓国を併合したので、植民地支配に対する反省も、謝罪もおこなうつもりがない、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のです。
しかし、それから半世紀以上が経ち、日本政府も国民も、変わっていきました。植民地支配が韓国人に損害と苦痛をあたえたことを認め、それは謝罪し、反省すべきことだというのが、大方の日本国民の共通認識になりました。１９９５年の村山富市首相談話の歴史認識は、１９９８年の「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そして２００２年の「日朝平壌宣言」の基礎になっています。この認識を基礎にして、２０１０年、韓国併合１００年の菅直人首相談話をもとりいれて、日本政府が韓国と向き合うならば、現れてくる問題を協力して解決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はずです。
問題になっている元徴用工たちの訴訟は民事訴訟であり、被告は日本企業です。まずは被告企業が判決に対して、どう対応するかが問われるはずなのに、はじめから日本政府が飛び出してきたことで、事態を混乱させ、国対国の争い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元徴用工問題と同様な中国人強制連行・強制労働問題では１９７２年の日中共同声明による中国政府の戦争賠償の放棄後も、２０００年花岡(鹿島建設和解)、２００９年西松建設和解、２０１６年三菱マテリアル和解がなされていますが、その際、日本政府は、民間同士のことだからとして、一切口を挟みませんでした。
日韓基本条約・日韓請求権協定は両国関係の基礎として、存在していますから、尊重されるべきです。しかし、安倍政権が常套句のように繰り返す「解決済み」では決してないのです。日本政府自身、一貫して個人による補償請求の権利を否定していません。この半世紀の間、サハリンの残留韓国人の帰国支援、被爆した韓国人への支援など、植民地支配に起因する個人の被害に対して、日本政府は、工夫しながら補償に代わる措置も行ってきましたし、安倍政権が朴槿恵政権と２０１５年末に合意した「日韓慰安婦合意」（この評価は様々であり、また、すでに財団は解散していますが）も、韓国側の財団を通じて、日本政府が被害者個人に国費１０億円を差し出した事例に他なりません。一方、韓国も、盧武鉉政権時代、植民地被害者に対し法律を制定して個人への補償を行っています。こうした事例を踏まえるならば、議論し、双方が納得する妥協点を見出すことは可能だと思います。
現在、仲裁委員会の設置をめぐって「対立」していますが、日韓請求権協定第3条にいう仲裁委員会による解決に最初に着目したのは、2011年8月の「慰安婦問題」に関する韓国憲法裁判所の決定でした。その時は、日本側は仲裁委員会の設置に応じていません。こうした経緯を踏まえて、解決のための誠実な対応が求められています。
おわりに
私たちは、日本政府が韓国に対する輸出規制をただちに撤回し、韓国政府との間で、冷静な対話・議論を開始することを求めるものです。
いまや１９９８年の「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がひらいた日韓の文化交流、市民交流は途方もない規模で展開しています。BTS(防弾少年団)など、K-POPの人気は圧倒的です。テレビの取材にこたえて、「（日本の）女子高生は韓国で生きている」と公然と語っています。３００万人が日本から韓国へ旅行して、７００万人が韓国から日本を訪問しています。ネトウヨやヘイトスピーチ派がどんなに叫ぼうと、日本と韓国は大切な隣国同士であり、韓国と日本を切り離す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
安倍首相は、日本国民と韓国国民の仲を裂き、両国民を対立反目させるようなことはやめてください。意見が違えば、手を握ったまま、討論をつづければいいではないですか。
２０１９年７月２５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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呼びかけ人
＜呼びかけ＞（＊は世話人） 2019年7月29日 現在78名
青木有加（弁護士）
秋林こずえ（同志社大学教授）
浅井基文（元外務省職員）
阿部浩己（明治学院大学教授）
庵逧由香(立命館大学教授)
石川亮太（立命館大学教員）
石坂浩一（立教大学教員）＊
岩崎稔（東京外国語大学教授）
殷勇基(弁護士)
内海愛子（恵泉女学園大学名誉教授）＊
内田雅敏（弁護士）＊
内橋克人（評論家）
梅林宏道（ピースデポ特別顧問）
大沢真理（元東京大学教授）
太田修（同志社大学教授）
大森典子（弁護士）
岡田充（共同通信客員論説委員）＊
岡本厚（元「世界」編集長）＊
岡野八代（同志社大学教員）
荻野富士夫（小樽商科大学名誉教授）
小田川興（元朝日新聞ソウル支局長）
大貫康雄（元NHKヨーロッパ総局長）
勝守真（元秋田大学教員）
勝村誠 （立命館大学教授）
桂島宣弘（立命館大学名誉教授）
金子勝（慶応大学名誉教授）
我部政明（琉球大学教授）
鎌田慧（作家）
香山リカ（精神科医）
川上詩朗（弁護士）
川崎哲（ピースボート共同代表）
小林久公（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事務局次長）
小林知子（福岡教育大学教員）
小森陽一（東京大学名誉教授）
在間秀和（弁護士）
佐川亜紀（詩人）
佐藤学（学習院大学特任教授）
佐藤学（沖縄国際大学教授）
佐藤久（翻訳家）
佐野通夫（こども教育宝仙大学教員）
島袋純（琉球大学教授）
宋 基燦（立命館大学准教授）
高田健（戦争させない・９条壊すな！総がかり行動実行委員会共同代表）
髙村竜平（秋田大学教育文化学部）
高橋哲哉（東京大学教授）
田島泰彦(早稲田大学非常勤講師、元上智大学教授)
田中宏（一橋大学名誉教授）＊
高嶺朝一（琉球新報元社長）
谷口誠（元国連大使）
外村大（東京大学教授）
中島岳志（東京工業大学教授）
永田浩三（武蔵大学教授）
中野晃一（上智大学教授）
成田龍一（日本女子大学教授）
西谷修（哲学者）
波佐場清（立命館大学コリア研究センター上席研究員）
花房恵美子（関釜裁判支援の会）
花房敏雄（関釜裁判支援の会元事務局長）
羽場久美子(青山学院大学教授)
平野伸人（平和活動支援センター所長）
広渡清吾（東京大学名誉教授）
飛田雄一（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館長）
藤石貴代（新潟大学）
古川美佳（朝鮮美術文化研究者）
星川淳（作家・翻訳家）
星野英一（琉球大学名誉教授）
布袋敏博（早稲田大学教授・朝鮮文学研究）
前田哲男（評論家）
三浦まり（上智大学教授）
三島憲一（大阪大学名誉教授）
美根慶樹（元日朝国交正常化交渉日本政府代表）
宮内勝典（作家）
矢野秀喜（朝鮮人強制労働被害者補償立法をめざす日韓共同行動事務局長）
山口二郎（法政大学教授）
山田貴夫（フェリス女学院大学・法政大学非常勤講師、ヘイトスピーチを許さないかわさき市民ネットワーク事務局）
山本晴太（弁護士）
和田春樹（東京大学名誉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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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삼의 페이스북에서
2019년 7월 26일 오전 11:59
근대사를 보면 일본의 특징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디테일은 강한데 큰 전략에 오류가 있고 유연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부국강병과 국토확장이라는 정책이 정해진 이후 너무도 정교하게 그 전략을 실행해 나갔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민주화가 되어야 하는데 원래의 전략으로 폭주해갔다. 그것을 제어할 세력도 유연성도 전략도 없다. 그 논리로 그냥 나가다 결국 미국과 싸운다. 미국과의 개전을 결정하는 어전회의에서 대신이나 장군들 대부분은 미국과 싸우면 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메이지유신 이래의 정책으로 밀어부치는 강경파의 논리를 제어할 방법이 없었다. 그 결과는 망국이다. 그나마 미국에 져서 나라를 건지고 다시 부강해질 수 있었지 소련에 졌으면 완전히 망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지도 하에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이제는 상업과 기술을 통한 부국강병을 꿈꿨다. 나라가 부자가 되면 시민들도 부자가 되어 돈도 쓰고 외국 상품도 사 써야 하는데, 일반 시민은 여전히 가난하고 일본산 제품을 고집스레 쓰는 바람에 무역흑자가 한없이 올라갔다. 미국이 대노하여 그들은 엔화 가치를 2배로 끌어올리는데 합의했다. 엔화가 그 정도로 절상되었으면 수출이 안되고 수입이 엄청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는데 소득이 늘지 않았다. 내수는 살지 않고 계속 흑자가 계속되니 엔화 가치를 조정할 기회를 잃었다. 부자인 기업들은 엔화가 오르니 너나 할 것 없이 국내든 국외든 부동산 투자했다. 기업도 더 이상 생산성으로 올릴 수 없었다. 그러니 이제 과잉 품질로 대응했다. 혁신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제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데 여전히 개선 중심의 품질 향상으로 대응하니 비싼 일제를 더 이상 사 주지 않고 가성비 높은 한국, 대만, 중국 제품을 사기 시작했다. 다시 폭삭 망했다.
메이지 유신은 하급 무사들이 어려운 처지에서 일어나 나라를 일신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 지도층은 하급 무사 집안이 명문 가문이 되어 누대를 거쳐 세습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베만 해도 친가 외가 모두 메이지 유신 이후 쟁쟁한 가문의 후손으로 한미한 집안에 태어났으면 좋은 기업 취직하기도 힘든 사람이 총리대신까지 되었다. 그들이 과연 일본을 메이지 유신 체제를 넘는 새로운 나라로 개혁할 수 있을까? 전혀 새로운 파라다임이 필요한 21세기에 그들은 19세기 중반 체제를 꿈꾼다. 성공하기 힘들다. 자기 만족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 일본 제일주의에 빠져 자신들의 물품 없이는 한국이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는 과대망상에 빠져 있다.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이제 이런 생각을 일반 시민들까지 믿게 만들었다. 자기 상품을 팔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70%가 찬성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중국과의 싸드 사태 때 한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 철수하고 중국에 메모리 반도체 팔지 말자가 결의했다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했을 것이다. 자해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이런 문제는 원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일본은 지진 해일이 잦은 나라라서 원전을 지으면 안되는 나라이다. 후쿠시마 사태를 겪고도 아베 정권은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 미국은 경미한 원전 사고였던 쓰리마일 사태 이후로 원전을 거의 짓지 않았다. 왜 그럴까? 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일단 실행되면 그것을 바꿀 사회적 동력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원전의 완벽한 주기를 계획세워 실행해왔다. 미국을 설득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허락을 받았고 열심히 고속증식로 개발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에서 남는 플로토늄보다 무거운 중원소 핵분열물질(Minor actinide로 불림)을 태우는 가속기로도 개발해왔다. ‘경수로-고속증식로-가속기로’ 완성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래서 10조원 이상을 들여 만든 몬주 소듐냉각고속증식로가 제대로 사용도 못해보고 고장나 폐로를 해야하는데도, 고속증식로를 더 짓겠다고 나서도 있다. 한번 세운 전략을 못 바꾸는 것이다. 미국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금지시켜버렸다. 경수로에서 나온 플루토늄으로도 현대 기술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재빨리 이런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일본은 정부와 유착된 기업들을 동원해 미국의 원전회사와 기술을 사들였다. 미쓰비시, 하타치, 도시바가 그런 회사들이다. 세계적인 원전 퇴조와 일본 특유의 비싼 가격 때문에 이들 기업의 원전 사업부 모조리 망했다. 급기야 도시바는 원전 때문에 반도체 공장을 팔아야 했다. 이 얼마나 닭짓인가? 이것으로 일본은 주요 반도체 제조사 하나도 없는 국가로 전락했다.
그런데도 원전 사업 계속하겠다고 난리이다. 후쿠시마에서 쫓겨난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도 해주지 않고 위험한 곳으로 귀환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일본 특유의 이지메 문화로 후쿠시마 출신이라는 이유로 일본에서 심한 차별을 당한다고 지인이 알려주었다. 피해자를 괴롭히는 문화가 일본에 내재해 있다. 일본이 우리가 양보한다고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된다. 부락민, 오키나와, 재일동포 출신에 대한 사회적 차별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우리나라 향소부곡이나 백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부락민인데 정치적으로 차별이 해소된 지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그 출신들을 기어이 찾아내어 학교에서, 기업에서 이지메하고 괴롭힌다고 한다. 이것이 일본이다.
수소경제 또한 이 원전과 묶여있다. 경수로와 고속증식로 중간 쯤에서 이 다리를 놓아줄 원전이 초고온가스로이다. 가스로 냉각하는 원전은 가스의 잠열이 크지 않아 크게 만들기 힘들다. 원전은 크게 만드나 작게 만드나 건설비가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형모듈형 원전 얘기 다 구라이다. 한국형 소형 원전도 그래서 안 팔린다.) 작은 원전을 높은 비용으로 만들려면 뭔가 다른 응용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수소 생산이다. 초고온가스로의 높은 온도를 이용하여 물을 화학적 열분해할 수 있다. 이렇게 수소를 생산해야 겨우 채산성을 맞출 수 있다. 이 수소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면 효율이 훨씬 올라간다. 경수로에서 발생하는 열의 67%는 폐열로 버려야 하는데, 방사성이 없는 수소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면 효율이 훨씬 올라간다.
여기에서 바로 수소차가 등장한다. 원전에서 생산한 수소로 수소연료전지차를 굴리는 것이다. 원전-수소-전기와 열-수송기계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원전 주기이다. 이런 고집으로 말도 안되는 수소차를 일본이 추구하면서 전기차 혁명을 소홀히 한다. 일본에 그나마 남아있는 내연기관자동차 산업도 전기차혁명으로 망할 것이다. 전기차는 과잉 품질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철저한 혁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내연기관자동차 한 대도 만들어보지 않은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고 지금 세계 제1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이유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토요타를 이길 것으로 본다. 그것도 10년 안에...
일본 따라하면 망한다. 캘리포니아를 보라... 그 기업들 이미 RE100 선언하고 실천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트럼프가 뭐라하든 2047년까지 모든 에너지(전기만이 아니라 열 등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기로 하고 착실하게 매년 목포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우리도 중소기업 하나가 일어나 테슬라처럼 고급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사업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재벌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 현대기아차 등쌀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 대차게 나서는 영웅적인 기업가가 나오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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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교수의 한겨레신문 칼럼
2019년 7월 30일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03901.html
[김동춘 칼럼] 한일 갈등은 세계사적 쟁투
아베의 반도체 수출규제와 과거사 문제 제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대처는 역대 어느 정부의 대일 정책과 비교해보더라도 진일보한 것이다. 한국인들의 자발적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반일감정 역시 당연한 것이다. 아베는 커져가는 한국의 힘을 제압하려는 의도를 확실히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21세기 방식 항일투쟁에 나서야 하나?
한국과 일본 간의 과거사는 식민지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고, 이 점에서 한-일 관계는 과거 독일과 주변 유럽국가 간의 관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전세계 어떤 제국주의 국가도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하거나 배상하지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그래서 한-일 분쟁이 국제 법정에 가면 일본한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미국은 언제나 일본 편이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는 일본의 모든 식민지 침략 과거사를 덮어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 안에 있었다. 이 강화조약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후질서 재편 전략의 일환이고, 일본을 미국 주도의 새 국제질서에 복귀시키는 선언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일 관계는 한-미-일 관계였다. 개항 뒤 150년 동안 한국이 겪은 비극의 배후에는 언제나 미국과 영국 등의 묵인과 지원이 있었다.
그래서 식민지 책임을 ‘배상’으로 인정받자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세계사적 중요성을 가진다. 강제노동을 당한 유대인들이 독일 기업을 상대로 이긴 판결과는 성격이 다르고, 정치적인 이유로 리비아에 배상을 한 이탈리아와도 다르다.
한편 한국인 모두는 피해자이고, 일본과 옛 제국주의 국가는 모두가 가해자인가? 오늘 이 갈등은 아베의 새로운 대일본 제국 건설 기도, 일본의 보수 집권세력이 식민지 강점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이나, 그들의 지배를 받아들인 과거 조선 지배층과 친일세력, 그리고 반공과 성장의 이름으로 일본의 과거를 눈감아준 역대 정권,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 한 박근혜 정부와 외교부, 양승태 사법부의 잘못도 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담에서 한국은 일본과 영국의 로비 때문에 배제된 것은 틀림없으나, 이 회담이 서둘러 추진된 중요한 계기는 6·25 전쟁이었다. 한반도의 전쟁은 한국을 전후 국제사회의 종속변수로 만들었고,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회담의 틀 내에서 과거사를 접고, 성장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 박정희가 일본의 식민지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한-미 동맹 때문이었고, 경제성장이 다급한 시대적 과제였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1965년 당시 일본이 ‘경제협력자금’ ‘독립 축하금’으로 준 5억달러를 ‘보상금’이라고 말해왔다. 사실을 호도한 셈이었다. 일본이 국민들에게 침략의 과거사를 가르치지 않은 것처럼, 한국도 항일독립운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즉 100년의 한·일 과거사의 굴절은 미·일 동아시아 질서의 하위 주체인 한국의 보수 세력의 협력에 의해 지탱되었다. 그들의 명분은 과거나 현재나 ‘경제’, 즉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필요하다면 ‘피’를 버리고 ‘돈’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 1965년 한-일 체제, 1951년 미-일 체제, 더 거슬러 올라가 1910년 미·일·영 등 열강 주도 지배체제를 뒤흔든 것은 한국의 민주화였다. 문재인 정부의 힘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아베와 일본의 보수 세력, 그리고 한국 내 친일/친미 세력은 민주화로 인해 변화된 한국의 위상을 보지 못하거나 애써 무시한다. 아베의 반도체 수출규제는 일본이 마음먹으면 한국한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일본의 한국의 급소 공격은 그 피해가 한국에 그치지 않고 국제무역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도 드러냈다.
그래서 오늘의 한-일 관계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간의 풀기 어려운 숙제를 들추어냈고, 한국은 그 최전선에 있다. 한국 단독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나? 없다. 부품 소재 국산화하겠다고 규제 완화하고 특별연장근로 실시해서 기업 경쟁력 키워주면 일본을 이길 수 있나? 없다.
이 싸움에서 한·일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승리할 수는 없다. 한국으로서는 남북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는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전제다. 대기업의 시장 약탈이 시정되어야 독자적인 기술 축적이 가능하고, 서민대중의 ‘애국심’이 발휘될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가 1965, 1951, 더 나아가 1910년 체제를 뒤흔들고 있듯이, 한-일 관계에서도 민주주의와 복지 선진국이 ‘조용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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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의 페이스북에서
2019년 7월 31일
http://bitly.kr/UBgfZC
6월 초 <일본 제국 패망사>(원제는 The Rising Sun: The Decline and Fall of The Japanese Empire, 1936-1945> 교정을 보기 시작했다. 계약한 지 어언 5년쯤 지난 책인데 우여곡절 끝에 번역자가 바뀌고 2년을 꼬박 작업해서 원고가 들어왔다. 태평양전쟁을 다뤄 1972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이 분야의 고전으로 재판을 거듭하는 스테디셀러다. 저자는 존 톨런드JOHN TOLAND(1912~2004). 국내에도 <히틀러>(전2권), <6.25전쟁>(전2권) 등이 소개되어 있는 전쟁 전문 저술가이자 학자다.(기존 책들에는 존 톨랜드라고 표기되어 있다...)
처음엔 다 읽을 생각이 없었다. 출간일을 광복절에 맞추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작업에 들어갔는데 편집장이 힘에 부친다고 뒤의 400쪽 분량만 봐달라고 해서 읽기 시작했다. 그 부분이 태평양전쟁의 막바지 이오섬 전투였다.
일본의 구리바야시 장군이 이끄는 이오섬 주둔 부대가 미군의 총공세에 완전히 쓸려나가는 부분이었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전쟁은 이미 승부가 갈려 있었고, 화력에서도 게임이 되지 않았다. 모든 작전은 자살작전이었다. 글이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 다루고 있어 눈이 찌푸려졌고 손이 쥐어졌다. 아마 처음부터 읽지 않아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단호하게 목숨을 내던지는 젊은 일본 병사들의 마음을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이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이어졌다. 책은 버섯구름에서 아주 가까운 기적의 생존자부터, 비교적 떨어진 곳에서 목격하고 아비규환 속으로 끌려들어간 생존자까지 동시다발의 시점에서 다루고 있다. 결국 나라 전체가 깡통을 찬 환자이자 거지 신세가 되어 전면 항복에 이르러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었다.
드라마의 결론만 읽은 셈이라 결국 첫 페이지를 달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펼쳤다. 그러고 꼬박 일주일 1400쪽을 전부 읽게 되었다. 이런 전쟁이었구나, 이런 역사였구나, 싶은데 다 읽어갈 즈음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가 터졌고 이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여부를 이틀 앞두고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책의 시작은 활기찼다. 1936년 1월. 눈에 덮인 도쿄는 서양식 건물과 전통 가옥이 어우러진 코스모폴리탄이었다. 사람들은 멋진 차림새에 밤 늦게까지 유흥의 불빛이 이어지는 번영의 공간. 전쟁 전야의 역설적인 아름다움 속에서 은밀히 게코쿠조(하극상)가 진행되고 있었다. 2월 26일 새벽 육군 황도파 청년 장교들이 덴노의 친정을 요구하며 오카다 게이스케 내각총리대신을 포함한 원로중신들의 살해를 기도했다. 거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일본 군국주의의 본격화를 알리는 일성이었다.
그 뒤 1936년부터 전쟁이 발발된 1942년까지 7년 사이에 총리대신이 아홉 차례나 바뀌면서 격론이 벌어진다. 미국이 일본의 제국화 야욕을 꺾기 위해 석유를 차단하면서 사이가 악화된 것이다. 전쟁파와 외교파로 나뉘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치닫는데, 책은 그 과정을 매우 세밀하게 따라가며 보여준다. 결국 도조 히데키가 총리대신이 되어 진주만 강습을 하면서 태평양전쟁은 시작된다. 치밀하게 준비했다. 폭격기에서 투하한 어뢰가 바닥에 닿지 않고 목표물에 도달하기 위한 저공비행 연습을 거듭했고, 무엇보다 간첩을 심어 정보를 수집하고, 교란 무선으로 상대를 오판하게 하고, 미국의 설마의 태도 등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져 진주만은 하루아침에 초토화되고 말았다.
그러나 자신보다 10배는 더 강한 적과의 싸움이었다. 과달카날 섬 재탈환 작전 이후 전세는 기울었고 이후는 비참의 연속이었다. 교정을 보면서 놀랐던 건 일본이 전쟁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었다. 내가 보기에 상당 부분은 자신의 국력에 대한 과잉된 자신감과 자존심이 작용했다. 미국에 대한 콤플렉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 마음속 깊은 곳에선 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큰소리로 겁날 것 없다고 외쳤다. 밑에서 올라오는 분석보고서는 무시되었다. 전쟁을 끊임없이 말렸던 덴노도 결국은 설득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하루를 시작했다. 하루하루 붉은 색으로 커지는 자신의 영역... 중국도, 만주도, 필리핀도, 대만도..... 이러는 차에 커진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다. 왜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다 되는데 우리는 안된단 말입니까!!!
결국 300만명이 넘는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했고, 모든 식민지를 잃었다. 대신 미국의 식민지 관리를 수년 동안 받았다. 어떻게 보면 당시 일본이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진격을 멈췄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 마음에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기도 했다.
이번주 금요일 일본에서 내각회의가 열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한다고 한다. 만약 그럴 경우 일본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과잉행동"을 하는 셈이다. 정치 문제를 무역으로 이미 끌어들인 걸로 국제사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한 발 더 외고집으로 나가겠다는 셈인지라 과거 태평양 전쟁 당시의 내각회의가 연상되지 않을 수 없다. "무례하다" "한국은 일본에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한다" 등 내각 인사들이 다니면서 내뱉는 언사를 보면 이들의 기본 인식이 우리와 매우 큰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받은 그들 나름의 스트레스로부터 그들은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있지 않을까 짐작해본다. "더이상 한국이 약속을 어기고 억지를 부리지 않게 왜 우리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까!!!" 이틀 뒤의 내각회의에서 이런 고성이 터져나올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격이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일본과 잘 지내왔다.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더욱 잘 지낼 수 있다. 과거의 잘못이 워낙 컸기에 그걸 일시에 돈으로 덮을 수 없다는 건 양식이 있는 자라면 잘 알 것이다. 그들이 역사를 외면하지 말고 이성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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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서
http://bitly.kr/dP4dZd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하여 - 저는 아주 낡은 공돌이입니다.
전자공학과 74학번으로 4학년 때 구로동에서 일제 카세트를 OEM 생산하던 화신소니(망한지 오랩니다.)로 현장실습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컬러TV가 국내에 풀리기도 전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후 주욱 생산,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은퇴했습니다.
딴지에 올라왔던 기사를 흘끔흘끔 읽다가 SLR CLUB 에서 난민 사태가 났을 때 제대로 이주한 딴게이입니다. 박사모가 드글드글한 고등학교 동창 밴드에 제가 올렸던 글을 여기에 전재하고자 합니다. 젊은분 들께 민폐될까 주저되어 게시글을 읽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소수이지만 밴드에서 격려의 반응 들이 있었거든요. 3줄 요약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며칠전 대학 과 동기동창(전자공학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체 산업현장에서 임원까지 근무한 경력자 들이 많았던 터라,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연스럽게 화제에 올랐습니다. 2년 전에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전무로 퇴직하고 삼성전자에 반도체용 화학물질을 생산 납품하는 솔XXX이라는 회사에 대표로 전직한 친구가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7천억원 이라고 합니다. 규제 3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산(HF)이 그 회사 주요 생산납품물자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생산라인 신증설과 품질 검증이 병행하여 진행중이라고 하며 향후 반도체 생산에서 불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을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시스템개발생산업체 현장에서 근무하셨던 분 들께서는 잘 아실 내용입니다만,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조달을 한 업체에만 의존하는 경우(sole vendor라 합니다)는 거의 없습니다. 갑을관계가 뒤바뀔 우려도 있고 납품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품 생산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매업체에게는 조달 주 공급업체 외에 국내 또는 해외의 제2, 제3의 부 공급업체 들이 존재합니다. 품질이나 가격은 다 비슷합니다. 생산 capa가 가장 커서 자재를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업체가 주업체가 됩니다. 부 공급업체는 구매회사에서 주 공급업체로 만들어 주겠다는 확약이 있지 않으면 생산라인을 증설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투자해서 생산량을 늘렸는데 사주지 않으면 망하니까요. 제3의 공급처를 발굴하여 생산량을 조금씩 늘려 나가다가 기존의 주업체와 가격경쟁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럼 기존의 주공급업체는 가격을 낮춰 방어합니다.
세계화 된 경제구조 하에서 특정국가 만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은 없다시피 합니다. (방위산업제품 정도가 예외인데 그도 팔기위한 경쟁이 존재합니다.)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가장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수 있으며 장기간의 거래를 통해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그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 뿐입니다.
주 공급업체를 바꾸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자재의 대규모 대체로 한동안 생산라인의 수율이 떨어지거나 생산원가가 상승하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문에 회사가 망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매출이익이 한동안 줄어들 뿐이지요. (그럼 사장도 회장에게 짤릴 위험성이 높아지지요.) 대체제를 해외 타기업으로 부터 공급 받거나 국내 생산라인을 증설하거나 최악의 경우 신규개발하고 생산하여 제조업체 들의 생산라인이 안정을 되찾기까지 한동안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뭐 그거야 버텨내면 됩니다. 오히려 안된 것은 기존 공급업체 들입니다. 다시는 그 업체들이 주 공급업체가 되는 일은 없을테니까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의 60퍼센트 정도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점하고 있습니다. 판매제품 중 한분야 매출액의 60% 이상이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파산기업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일본의 소재, 설비 수준이 한국으로써는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것은 1980년대 90년대 산업환경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선입견일 뿐입니다. 2019년 현재 한국의 경제, 산업규모는 세계10위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부담하면서도 개인당GDP는 현재 일본의 8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1990년에는 20% 수준이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 동안 정체의 늪에 빠진 일본에 비해 한국경제와 산업, 기술은 고속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동안 산업현장의 기술자, 엔지니어, 공돌이 들이 자금, 일정, 개발인력이 충분해서 그렇게 고속성장을 이루어 낸것이 아닙니다. 수당도 없이 잔업, 특근, 철야를 밥먹듯하며 연구개발에 매달리다가 과로사 하는 연구원들도 드물지않게 보았습니다. 오죽하면 '공밀레'라는 단어가 다 탄생 했겠습니까.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이 완성되기 위해 어린아이를 쇳물에 넣었듯이, 제대로 탄생한 신제품 하나엔 공돌이 몇명이 갈려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 개발제품에 첫시동을 걸면 "공밀레~~~" 하는 시그널 뮤직이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일본의 규제조치는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었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분야들에 대해 개발의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 될수도 있겠습니다.
일본의 제조업체들과 함께 일해본 제 경험에 비추어서라도, 일본의 기술 수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도 낮추어 잡지도 않습니다. 단지, 가난했던 시절의 선입견으로 현재에도 일본에 대한 열등감에 빠져 스스로를 낮추어 잡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일본이 한국의 기술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일본이 미치지 않고야 거저 도와주지 않습니다. 돈 지불한 만큼 거래한 것 뿐입니다. 한국에서 짤린 엔지니어 들이 중국가서 계약직으로 큰돈 받고 기술이전 해 주는 것과 꼭같은 이야기 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서 낸 흑자가 해방 이후 누계 720조원에 달한다는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책상에서 펜대나 굴리며 무슨 애널리스트니 컬럼니스트니 하는, 산업현장에 대한 기본 이해도 없는 사람들이 일본의 규제조치에 대해 전문가나 된양 각종 미디어에서 떠들며 바람잡는 모습이 꼴사납습니다. 정작 해결사 들인 공돌이 들은 일반적으로 작문이 잘 안되니 (딴것들을 잘해야 하므로) 글로써 의견을 드러내지 못하고 머리박고 열심히 일이나 하고있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은퇴한 전직 공돌이로서 한동안 뼈빠지게 고생하게 될것이 뻔히 뵈는 우리 후배 공돌이 들에게 바치는 헌사로 이 글을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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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왜 저럴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매뉴얼
2019년 7월 31일 by sasameyuki
페이스북에서 나를 ‘일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전혀 아니라는 것부터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싶다. 나는 일본에서 3년 남짓밖에 살지 않았고, 일본어도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일본이라는 참 특이한 나라에서, 상당히 특수한 업무를 하면서, 일본의 의사결정권자 계층을 아주 가까이에서 직·간접적으로 접할 일들이 많았다.
나만큼 말단 실무부터 최고 수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일본 관료들을 만나, 그것도 인터뷰나 의전 행사가 아니라, 진짜 치고박고 싸워본 한국인 월급쟁이는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이번 무역 분쟁 사태를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며, 그 과정에서 체득한 일본의 의사결정 과정의 메커니즘에 대해 한번 설명해보고 싶었다.
한국과 일본의 의사결정 과정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일본은 철저하게 선례, 다른 말로 하면 매뉴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이다. 소수의 리더가 장시간에 걸쳐 매뉴얼을 만들면 다수의 팔로워는 군말 않고 따라가며, 웬만해서는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
일본에서 일하면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는가. “선례가 없다”이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기대이익이 커도, 선례가 없으면 꿈쩍도 하지 않는다. 선례를 만드는 순간, 그에 따르는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곳이 바로 일본의 조직이다. 오랫동안 칼이 다스리는 무사의 나라였던 일본에서 책임을 진다는 건 곧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과 동의어였다.
서로 간에 책임질 일은 되도록 발생하지 않는 게 좋고, 그러려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대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일본에는 한국인이 들으면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다양한 매뉴얼이 존재하며, 그 매뉴얼의 존재 목적은 ‘상대에게 폐(메이와쿠)를 끼치지 않는 것’ 즉 ‘피차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차’, 즉 상호 간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상대가 책임질 일을 만드는 것은 물론, 내가 책임질 일을 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메이와쿠다.
한국에서는 아랫사람이 듣는 최악의 평가가 “시키는 일만 한다”지만, 일본에서는 반대로 “누구 맘대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냐”이다. 내 소임이라고 정해진 일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완벽하게 해내지만, 그렇지 않은 일은 절대로 손대지 않는다.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에도 시대에는 비 오는 날 좁은 골목길에서 우산을 든 두 사람이 마주쳤을 때 어느 쪽이 먼저 비켜줘야 한다는 것까지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 변화에 민감하고 예외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너무 갑갑해서 도저히 못 해 먹겠다 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일본인들은 이걸 몹시 편하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가정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익히는 매뉴얼이고, 매뉴얼대로만 하면 아무 책임질 일이 없이 안온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지진 시 대피 방법 같은 재난 매뉴얼은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매뉴얼이라는 게, 결국 수많은 선례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컨센서스다. 즉 한 번 만드는 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일단 만들고 나면 수정이나 업데이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기존의 매뉴얼이 틀렸거나,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선례가 쌓여야 하니까(…)
일본에서 일할 때, 내가 맡았던 업무 중 가장 큰 미션은 일본의 금융 관련 법규를 몇 개 고치는 것이었다. 물론 내가 고치는 것은 아니고 일본 금융 당국에 고쳐 달라고 했다. 한국인인 우리가, 일본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는 관(官)을 상대로, 매뉴얼을 하루아침에 고쳐달라고 했을 때, 일본인들이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얼마나 단체로 패닉을 일으켰을지 상상해보라.
그런데 우리 앞에서 패닉 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아니다. 그럼 ‘안 돼요,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책임질 일이다. 누구 맘대로 바꿀 수 있다 없다를 말하나. 이것도 매뉴얼에 어긋난다. 대신 계속 질의서를 보낸다. 질문은 매번 똑같다.
이걸 왜 바꿔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우리도 매번 똑같은 답변을 (워딩만 다르게 써서) 보낸다. 그쪽에서는 답변서를 받아서 ‘검토하겠다’고 말한다. 검토 후 다시 똑같은 질의서를 보낸다.
이걸 왜 바꿔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이게 오조오억 번 반복이다(…) 끝나지 않는 무한루프, 뫼비우스의 띠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심과 전투력을 발휘해야 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정을 요구하니 주변의 일본인들은 이쪽저쪽 할 것 없이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일본에서 관(官)이란, 무조건 복종하는 대상이지 우리처럼 박박 기어오르는 상대가 아니라고 대놓고 말해주기까지 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작금의 무역 분쟁 사태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집권 자민당 소수 엘리트의 작품이다. 세계화 시대에, 개별 국가 간의 역사 문제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장으로 끌고 들어온다는 건, 이 정도 레벨의 탑다운(Top-down)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선례 없는’ 헛발질이기 때문이다.
자고 일어나보니 수출길이 막혀 날벼락을 맞은 일본 기업이나, 날마다 총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강경 발언들을 실제로 백업해야 하는 실무 관료 레벨에서는, 장담하건대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이 없을 거라고 본다. 가지고 있다 한들, 삼성 총수가 이병철(…)이었던 시절에 만든 버전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하면 삼성이 울며불며 청와대에 뛰어가서 ‘우리 망한다, 그러니 빨리 일본에 양보하라’고 할 것”이라고 적혀 있는.
그리고 그 매뉴얼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꽤 잘 작동했다. 3년 사이에 매뉴얼을 업데이트했을 리 만무하다. 3년이면 한국에서는 강산이 변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새 대통령을 앉히는 시간이지만, 일본에서는 “과연 기존 매뉴얼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인가”라는 의제를 미팅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에게 납득시키기도 빠듯한 시간이다.
그러니 일단 소재 수출 안 한다고 지르기는 했는데, 왜, 언제, 어떻게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내에서도 계속 손발이 안 맞고 엇박자인 것이다. 이번 무역 분쟁 사태는 일본이 한국을 자신들의 국제관계 맵에서 어디쯤에 포지셔닝할 건지에 대한 매뉴얼을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업데이트를 할 건지 말 건지’가 아니다!)를 제고하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한다.
외교적 강경 대응이 답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물론 적절한 수사적 견제구는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대처하는 정부 실무진의 스탠스는 훨씬 정교해야 할 것이다. 논란이 되는 몇몇 극우 언론들의 행태는 개탄할 일이다. “매뉴얼 업데이트가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불매 운동은, 일본인들을 약간 뼈아프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큰 영향은 없을 거라 본다. 일본 여행 안 가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교적” 그렇다는 얘기지, 냉정하게 바라보면 양국의 소비재 시장이 마켓 사이즈에서 게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차피 관광이 제외하더라도 양국 간 교역, 교류 규모가 너무 큰 데다, 엔고 시절에 다 겪어봤던 일이기도 하다. (엔화 환율이 1,200원 위로 올라가면 굳이 일본 여행 보이콧할 필요도 없이 일본 가는 한국인 관광객은 급감한다. 대신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려온다.)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 레벨에서 유연하게 대응해서 실제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고 한국 경제나 산업구조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일본 종속적이던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위안부나 강제징용이 외교 이슈 이전에 개인의 인권 문제라는 관점으로 차분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가는 게 좋다고 본다.
어차피 한일 과거사 문제는 완전하게 해소되기 불가능하다는 게 내 견해다. 타이밍을 이미 놓쳐서 과거 일제 식민 시대의 기억이 양국 국민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기도 하고, 특히 일본의 수정주의 역사 교육으로 인해 많은 선량한 일본 국민들조차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른다. 아쉽지만, 국제 사회에서의 존재감이나 로비력도 일본에게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아마 가끔 한 번씩 싸우고, 또 덮고 가고, 그러다 다시 싸우고, 이러면서 쭉 가지 않을까. 의외로 이런 경우 많다. 영국-프랑스, 독일-러시아도 똑같다. 다만 그 과정에서 침해된 ‘개인’의 ‘인권’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씁쓸하다. 이런 ‘델리케이트’한 문제를 함부로 단번에 합의해준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 너무 크다.
한국과 일본은, 어차피 땅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은 한, 좋으나 싫으나 계속 이웃에서 살아가야 할 나라이다. 나는 양국이 가까운 시일 내 타협점을 찾으리라 예상하고,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지 않고서는, 둘 다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필자 sasameyuki
역마살 충만한 코스모폴리탄. 미국, 유럽, 일본을 거쳐 30대 후반에 한국 스타트업에서 홀로서기 중인 월급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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