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들

가계부채 : 03년말 448조원→07년말 631조원→09.6월말 698조원

국가직접채무 : 97년 60조원→02년 134조원 →07년 299조원 →08년 308조원

사실상국가채무 :  97년 368조원→02년 925조원→07년 1,295조원→08년 1,439조원*

청년실업률 : 05년 4.8%→06년 7.9% →08년 7.2%→09.3분기 8.1%

정부행정위원회 :  97년 23개 →02년 35개 →08.2월 44개→09.8월 42개

정부자문위원회 :  97년 357개→02년 329개→08.2월 540개→09.8월 419개

사교육비 : 07년 20.0조원→08년 20.9조원

재정지출 :  04년 197조원 →07년 238조원→08년 257조원-09년 284조원→2013년 335조원 (국가재정운용계획)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옥동석 교수) 국가채무 : 688.4~1,198조원(’07)/국회예산정책처 추산 : 1,281.4조원(’07)/한국조세연구원 추산 : 986조원(’07)/이한구 의원 추산 : 1,285조원(’07), 1,439조원(’08)

 

위의 수치들은 오늘 이한구 국회의원(한나라당)의 총리실 국정감사 시에 나온 자료들. 원문은 첨부. 이 질의 내용 중 눈에 띄는 대목. "공직자윤리법 있으나 마나 : 고위공직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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