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교육과 독서바우처 사업

2012년 2월 3일 참세상 윤지연 기자의 보도, “학습지회사 지원하는 ‘독서바우처’ 중단해야”

재능교육OUT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가 보건복지부의 독서바우처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의 독서교육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바우처(독서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독서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로 9개 학습지 회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해당 선정회사에 재능교육 역시 포함돼 있다.

하지만 운동본부측은 해당 사업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의 공적 사업을 사교육 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기초적인 준법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운동본부는 3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반교육 기업인 재능교육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오수영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은 “독서 바우처 선정 대상 기준에 의하면, 사업자는 최저임금과 4대보험 가입 등을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모든 학습지회사에서는 교사들을 특수고용직으로 고용해 이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미약한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회사의 이익만 불려주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오수영 사무국장은 “특히 보건복지부는 바우처 사업에 있어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작업 기준을 두지 않고 있는 등 교육내용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어 세금을 사기업에 쏟아 붓기만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역시 “바우처사업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교육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자본에게 교육사업을 넘겨 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돕고 있다”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500일 이상 학습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악덕 기업인 재능교육에 이 사업을 맡겼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사들에 대한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준법의무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재능교육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며 “또한 반교육, 친사교육적인 독서바우처 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