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cultural Family

*그림은 아이오와 주립대 Multicultural Family Center에서.

 

다문화사회를 향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 심포지엄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구 한국여성개발원)은 10월 2일(목)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다문화사회를 향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 일시 : 2008년 10월 2일(목) 13:00 - 17: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후원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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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8년도 1년간 한국사회학회, 한국여성학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함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원으로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이라는 주제의 협동연구를 진행하였음. 이에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다민족다문화사회로 변화해가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

 

프로그램 안내
13:00 ~ 13:30 등 록
13:30 ~ 13:50 개회식
전체사회 :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정책연구실장)
개 회 사 :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축 사 : 홍두승 (한국사회학회 회장)

 

13:50 ~ 15:20 제 1세션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사회 : 민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주제1 다문화사회의 전개 양상과 문화정책 방향
발표 :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엄한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주제2 다문화사회에서의 학교 교육
발표 : 오은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토론 : 홍원표 (고려대학교 강사)
○ 주제3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지형과 쟁점
발표 : 최종렬 (계명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 : 박선웅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

15:20 ~ 15:30 휴 식

 

16:40 ~ 17:30 제 2세션 사회통합적 다문화정책
사회 :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주제1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 및 정책과제
발표 : 이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김성미경 (인천 여성의 전화 부회장)
○ 주제2 진정한 통합의 관점에서 본 결혼이민여성 문화교육
발표 : 김영옥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토론 :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 주제3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
발표 :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7:00 ~ 17:30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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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다민족  다문화의 현황

 

○ 200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함. 특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2001년 10,006명에서 2006년 30,208명으로 불과 5년 이내에 3배 가량 급증하고 있음.

 

○ 현재까지 정부를 비롯한 대중매체의 주도하에 많은 시민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비교적 우호적인 시각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받아들여져 왔음.

 

○ 그러나 향후 다민족가족이 증가하고 이들 가족 내의 자녀가 성장하면서 한국의 이주정책이 초래할 장기적으로 직면하게 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측과 중장기적 정책대안 마련에는 소홀히 해온 감이 있음.

 

○ 또한 현재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여러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각각의 세부 목적을 위한 단기 사업들만 치중하고 있으며, 때로는 업무가 서로 중복되고 있음.

 

□ 이주의 단계별 사회적문제와 정책적 대응방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연구위원은 이주의 단계별 미래의 한국사회가 직면하게 될 위험과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예측해 봄. 다문화가족의 해체와 사회적응의 실패가 개인적인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본다면 사회적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는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정체성, 가치, 규범에 동화되지 못하고 소수집단으로 전락하는 동시에 한국인들의 타문화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 인해 인종간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사회를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사회적 응집성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이주의 1단계 : 주류사회의 문화, 언어, 가치 그리고 습속을 빨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초기 이주민들의 경우 언어의 제약으로 국가나 NGO에서 제공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행 1단계의 장애요인임.

 

○ 이주의 2단계 : 신규이민자와 이미 정착해 있는 이민자가 공존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규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기존 이주자를 서비스 제공자로 활용, 서로를 연결하여 의료, 교육,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서비스연계체계를 제공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임.

 

○ 이주의 3단계 : 이들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주민들이 가진 기술이나 자격증에 대해서 주류사회에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능력에 적합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한다는 점이 이주 3단계 위기관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성공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소수 이주자들의 권리확보를 위한 집단적 노력, 국가의 정책적 지원, 정부와 NGO사이의 성공적인 역할배분과 공조체제 확립,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는 보편주의적 시민권 확보와 문화적 특수주의와 존중사이의 조화가 필요함.

○ 그 무엇보다도 정체성과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감수성과 자세,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tolerance)이 요구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연구위원은 저출산현상과 인력부족이라는 국내적 문제와 전지구적인 개방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간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 한국사회에서도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주민, 외국국적 동포 등이 증가하면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함.

○ 장미혜 연구위원은 지금 시점이야말로 어떠한 방향으로 한국사회의 다문화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 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점검해 볼 시기라고 밝혔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 연구위원은 이주와 이주민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 변화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민족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 간의 관계 역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할 것이라 지적함.

○ 김이선 연구위원은 그에 따라 문화 의제 역시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문화사회에서 제기되는 문화의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적 틀과 이주민의 위치, 관계 양상 뿐 아니라, 향후 전개 가능성을 포괄하여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장미혜 연구위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다문화사회에서 겪게 될 미래의 한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단계별로 살펴보고, 현안문제 중심의 이주정책에서 탈피한 중장기적인 이주정책을 통한 미래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비전제시를 기대함.

○ 이날 심포지엄에는, 연구진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학회, 한국여성학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진과 이주여성단체 등에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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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원고 요약본

200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2001년 10.006명에서 2006년 30,208명명으로 불과 5년 이내에 3배 가량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관련되어서 여러 정부부처및 지자체에서 각각의 세부 목적을 위한 단기 사업들만 치중하고 있으며, 때로는 업무가 서로 중복되고 있다. 지금 시점이야말로 어떠한 방향으로 한국사회의 다문화화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 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점검해볼 시기이다. 현재까지 정부를 비롯한 대중매체의 주도하에 많은 시민들은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비교적 우호적인 시각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받아들여왔다. 그러나 향후 다민족가족이 증가하고 이들 가족내의 자녀가 성장하면서 한국의 이주정책이 초래할 장기적으로 직면하게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측과 중장기적 정책대안 마련에는 소홀히 해온 감이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다문화사회에서 겪게 될 미래의 한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단계별로 살펴보고, 각 단계별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족의 해체와 사회적응의 실패가 개인적인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본다면 사회적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는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정체성, 가치, 규범에 동화되지 못하고 소수집단으로 전락하는 동시에 한국인들의 타문화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 인해 인종간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사회를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사회적 응집성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주의 단계별 위험관리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이주의 1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요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류사회의 문화, 언어, 가치 그리고 습속을 빨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초기 이주민들의 경우 언어의 제약으로 국가나 NGO에서 제공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행 1단계의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각 부처에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중복되고 있는데, 이들 업무를 일원화시키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국제결혼에서 이혼이 급증하는 등 다문화가족 내의 결속력이 해체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단기간에 결혼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배우자 신상과 결혼 후 생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결국 현행과 같이 중개업체에 의해 국제결혼이 양산된 뒤 사후적으로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결혼당사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사증 사전인터뷰 제도를 도입하여 결혼의 양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전인터뷰에 참가하는 남녀 배우자에 한해서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현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은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에 치중된 감이 있으나, 이들의 보다 원활한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보다 넓은 맥락의 한국적응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예컨대 주거, 교통, 사회, 보건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과 은행거래, 쇼핑, 가계 관리, 기타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조언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단기간의 초급과정에 국한된한국어 교육의 경우 초급부터 고급까지 난이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보다 완벽한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현재는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대상을 거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게 한정시키고 있는데, 한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넘어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배우자인 남편을 대상으로 부인의 출신국의 문화를 알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권리를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확대해야 한다. 그 이외에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초기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기정책들 중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복잡한 국적취득 절차와 한국어 습득 이전까지 출신국의 언어로 번역된 행정서비스의 안내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임신과 출산기의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산전 및 산후관리서비스와 산후도우미 파견, 예방접종 및 육아정보 등이 제공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다문화가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점은 보건이나 의료와 관련된 용어들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여성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출신국의 언어로 된 안내책자나 통역서비스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신규이민자와 이미 정착해 있는 이민자가 공존하기 시작하는 이주의 2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규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기존 이주자를 서비스 제공자로 활용, 서로를 연결하여 의료, 교육,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서비스연계(Service brideging)체계를 제공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인 정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주의 2단계에서는 이민자들의 사회적, 직업적 적응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주택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으면서 주택문제가 심각한 국가의 경우 다문화가족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거공간을 둘러싼 일반시민과의 갈등이 증폭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위험성의 소지는 상황이 비슷한 한국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로 전환하는 이주의 2단계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아 주류사회의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편입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주류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어머니를 가진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의 성취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본격적인 취학연령에 다다르게 되면,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다문화가족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정보의 제공 및 학습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보다 난이도가 높은 한국어교육 기회의 제공,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나 방학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동시에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여성들이 어린 자녀의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들 대부분이 취업을 통해 경제적 수입을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과 취업시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초기시 실시하는 정책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외국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일방적인 동화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분리되고 배제된다면 이러한 정책조차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족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이들이 주류사회의 구성원들과 결혼하면서 다문화가족이 본격적으로 재생산되기 시작하는 이주의 3단계에서의 위기관리의 핵심은 이들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주민들이 가진 기술이나 자격증에 대해서 주류사회에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능력에 적합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한다는 점이 이주 3단계의 위기관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전환단계에서의 성공적인 위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가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들에 대한 복지부담은 다시 국가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태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사회경제적 권리의 평등보장을 위한 시민교육, 주류사회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일반국민 대상의 문화교육 등이 꾸준히 실시되어야 한다. 문화교육의 핵심은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그 위에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독특한 문화를 자유롭게 발현하고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다문화주의의 기본적 지향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의 대상이 이주민이 아니라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반시민 전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현재 단기과정 위주로 되어 있는 이주민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단계별로 분화시키고 각 단계를 담당할 수 있는 양질의 전문 강사진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한국어교육은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한국사회 전체의 사회통합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농촌을 비롯한 특정지역의 저출산문제와 같이 한국사회가 당면한 현안 문제의 단기적 해결책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주민 정책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와 대응전략을 구사하는 체계적인 방향으로 이주민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부처별로 분리되어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 여성 등 이주민 관련통계들이 분리되어 생산되지 않도록 이주관련 통계자료의 생산 및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경제상태와 장기적인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인력 수요예측과 이에 대응하여 국내의 인력수요에 부응해서 체계적으로 이주민의 적정규모와 인력의 질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데 있어 성공과 실패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소수 이주자들의 권리확보를 위한 집단적 노력, 국가의 정책적 지원, 정부와 NGO사이의 성공적인 역할배분과 공조체제 확립,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는 보편주의적 시민권 확보와 문화적 특수주의와 존중사이의 조화가 필요할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정체성과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감수성과 자세,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tolerance)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진정한 다문화주의란 법률적 제도적 정비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교육을 통해 전적으로 다른 정체성, 삶에 대한 철학, 세계관과 가치체계를 가진 사람이 만들어짊으로써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