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강도 전략

김근태의 '한반도 위기와 민주세력의 책임'이라는 강연. 11월 3일. 전남대 용봉홀에서 한반도 위기와 민주세력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한다. 손호철 교수는 <프레시안>의 칼럼 '김근태, MB, 저강도 전쟁--MB의 반대세력 탄압, 위험수위 넘어섰다'(2009년 11월 23일자)에서 이 강연의 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그 대목은 이렇다.

 

이명박 정권은 부익부 빈익빈 정치를 그냥 밀고 나가는 강자, 부자만을 위하는 정권이다. 더 이상의 양극화는 국민을 대대적으로 분열시켜 대립·갈등·투쟁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걱정과 우려에 대해 한나라당 정권은 수월성 이론과 성장의 과실이 흘러내린다는 ‘흘러내림(Trickle Down)’ 이론을 갖고 정당화하고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용산참사에서, 쌍용자동차에서 권력은 서민과 노동자를 중산층과 분리 고립시킨다. 배제해서 왕따시키고 억압하고 탄압한다. 전면에 나서는 것은 검찰과 일부 기득권 언론 권력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독대 보고를 받고 있는 국정원과 기무사는 정치권력의 모든 대치전선에 전면적으로 복귀했다. 지금은 다만 그것을 감추려 하고 있고, 꼬리가 들켜도 막무가내로 부인하고 있다.

 

이른바 저강도 전략을 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김제동, 손석희가 중도하차한 것은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옛날 같이, 미운털 박히면 구속되기도 하던데 그러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생활에 쫓기고 있고, 억울하지만 하는 수 없지 않은가하며 사람들은 지나가거나 술자리에서 안주거리로 이야기하고 만다.

 

미네르바는 구속되고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 실형은 받지 않고, 또 폭행이나 고문도 받지 않았다. 지난 군사독재 시절 보다는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억압하고, 탄압한다. 그래서 분노가 잘 조직되지 않는다. 분노가 폭발했다가도 이 정권의 저강도 전략과 친 서민 행보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생각해 보자. 저들의 저강도 전략은 이미 미국 부시 정권이 사용했던 수법이다. 그것은 국민의 민주화 투쟁의 성과물이기도 하다. 그것은 효과적으로 비판자, 반대 세력에게 집중 타격을 가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분노와 항의의 폭 넓은 연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교활한 저강도 전략을 국민에게 보여 드려야 한다. 그것은 민간독재의 전형적인 수법임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손호철 교수에 따르면, "'저강도 전쟁' 내지 '저강도 전략'이란 원래 레이건 정부가 1980년대 중미의 죄파 게릴라를 소탕하기 위해 들고 나온 새로운 군사전략으로 부작용이 많은 과거와 같은 전면적인 군사작전 대신에 장기적 프로그램을 갖고 주민들을 중립화시켜 게릴라들을 고립시키고 말 그대로 저강도의 군사작전을 통해 적을 하나둘씩 야금야금 섬멸해 나간다는 고도화된 전략을 의미한다." 손 교수는 김근태가 이명박 정부가 최근 반대세력 탄압을 '저강도 전략'이라는 개념을 원용해 규정한 것을 탁견이라고 말한다.

 

김근태의 언급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저강도 전략이 "분노와 항의의 폭 넓은 연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지적이다. '분노와 항의의 폭 넓은 연대'는 2009년 11월 잘 보이지 않는다. 아니 잘 보이지 않도록 차단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22일, 이른바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이라는 행사가 열릴 때, 행사장에 참석한 기관장들의 모습은 생방송되었지만, 강 건너편에서 열렸던 반대시위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 위의 사진은 폴리뉴스의 전수영 기자가 전하는 사진. 연합뉴스의 사진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설명은 "22일 오후 광주에서 열린 영산강살리기 희망 선포식이 열렸다.이 자리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박준영 전남지사, 정종득 목표시장, 박광태 광주시장, 서삼석 무안군수, 박인환 전남도의회 의장,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등과 많은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 아래 사진은 한겨레의 신소영 기자의 사진. 사진 설명은 이렇다.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이 열린 22일 오후 광주 승촌동 영산강 둔치 행사장 강 건너 편에서 영산강지키기 광주·전남시민행동 등 지역단체 및 주민들이 사업반대 구호가 적인 팻말을 든 채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부모를 따라온 몇몇 어린이들이 행사장 쪽을 응시하고 있다. 광주/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