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rnobyl: A Million Casualties--Janette Sherman과 Karl Grossman의 인터뷰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젊음의 '열정'을 착취하는 新자본 사회
2011년 4월 18일 연합뉴스 고미혜 기자의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에 대한 서평, 젊음의 '열정'을 착취하는 新자본 사회
지난 2월 생활고에 시달리던 젊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의 죽음은 영화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줬다. 영화산업노조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영화 스태프의 연평균 소득은 623만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영화판은 항상 열정 하나만을 갖고 '부나방'처럼 뛰어드는 젊은이들로 차고 넘친다. 영화인들의 고된 처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아?", "그런 열정도 없이 뛰어들었어?" 하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야말로 열정을 착취하는 구조다.
한윤형, 최태섭, 김정근 씨가 함께 쓴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웅진지식하우스 펴냄)는 언제부턴가 젊음의 지상명령이 된 '열정'이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이 되어버린 현실을 짚어보고 있다. '열정 노동'이 보편화한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영화를 비롯한 문화창작 분야다. "회사 분위기 안 좋고, 펀딩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가방 하나 맨 애가 문을 열더니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영화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돈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외치더라고요. (중략) 그 애를 쳐다보는 스태프들의 심경은, '저런 녀석들 때문에 내가 돈도 못 받고……'였죠."(83쪽)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다"라는 말로 열정 착취를 정당화하는 분야는 영화 쪽 말고도 많다.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번다"는 생각에 가장 부합하는 프로 게이머나 연예인들은 후원기업이나 기획사에 소속돼 자신의 열정으로 어른들의 배를 불리는 구조에 편입되어 버린다. "'e스포츠는 밑바닥에 있는 클랜(같은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 숙소 운영자부터 e스포츠 언론 기자,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협회 임원까지 수많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세상 물정 모르는 10-20대가 그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가치를 생산하는' 세계이다."(67쪽)
저자들은 이밖에 파티시에나 소믈리에처럼 대중문화가 만들어놓은 판타지에 힘입어 열정을 바치게 된 일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나 "돈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명목이 방패가 되는 시민단체나 진보정당 상근자 등 다양한 열정 노동자들의 현실을 소개한다.
어쩌다 열정이 노동으로 변했을까. 저자들은 '자기 안에서 우러나는 열정'에서 생산력 향상의 동력을 찾으려 한 세계 자본주의의 흐름과,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진 상황에서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를 경영하라'는 탈노동자화가 장려된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그 배경을 찾고 있다. "국가와 자본은 사람들의 열정을 필요로 했다. 동시에 신자본주의는 '불안정함'이라는 운명을 새 시대에 부여했다. '나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거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요구되었다."(187쪽) 절대선처럼 여겨지던 '열정'이라는 개념을 비판적으로 직시한 문제의식이 새롭다.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김동춘 교수의 지적
김동춘 교수의 뼈아픈 지적, 현대 자동차 노조에 대한 지적.
아니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동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전락한 노조들 밖에는 백일이상 고공농성하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자살한 삼성의 김주현씨, 자살한 14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의 죽음과 고통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은 사실 오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데 누가 그들을 돌볼 것인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것만 챙긴다고 노동조합이 그것을 따라하면 노조는 자기 것도 못 챙긴다. 약자는 연대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운명에 처한다. 한국의 민주노동 운동이 20년이 넘었는데 이것을 아직도 집단적 교훈으로 얻지 못한다면 노동운동은 원점에 있는 것이다.
2011년 4월 15일 금요일
고작 20여 분일 뿐!
공룡이 하루를 살았다면 사람은 20여 분을 산 셈이다.
-공룡(원시공룡까지 포함)은 약 2억5,000만 년 전부터 6,500만년까지 살았어. 1억8,500만 년 동안 지구의 왕으로 살다가 사라진 거지. 그 기간을 하루로 생각하면 공룡이 살았던 시간은 23시간 40분 정도이고, 인류가 산 시간은 20여 분밖에 안 되는 셈이야.
12월 5일은 공룡의 생일, 24일은 사망일.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난 시기를 1년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1월 1일 최초 생명체가 태어났고, 12월 5일쯤 공룡이 태어나서 24일에 멸종됐어요. 그리고 인류는 12월 31일 자정을 몇 초 남겨둔 시긴에 탄생한 것이지요. 인류는 약 300만 년 전에 나타났다.
--오주엽, <나? 놀면서 잡았지!>(발상의전환, 2010년 10월 11일 발행)
-공룡(원시공룡까지 포함)은 약 2억5,000만 년 전부터 6,500만년까지 살았어. 1억8,500만 년 동안 지구의 왕으로 살다가 사라진 거지. 그 기간을 하루로 생각하면 공룡이 살았던 시간은 23시간 40분 정도이고, 인류가 산 시간은 20여 분밖에 안 되는 셈이야.
12월 5일은 공룡의 생일, 24일은 사망일.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난 시기를 1년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1월 1일 최초 생명체가 태어났고, 12월 5일쯤 공룡이 태어나서 24일에 멸종됐어요. 그리고 인류는 12월 31일 자정을 몇 초 남겨둔 시긴에 탄생한 것이지요. 인류는 약 300만 년 전에 나타났다.
--오주엽, <나? 놀면서 잡았지!>(발상의전환, 2010년 10월 11일 발행)
2011년 4월 14일 목요일
국민총행복(GNH)의 정신
2011년 4월 14일 한겨레신문의 정재권 논설위원의 글, 'GNH(국민총행복)'
인터넷에서 인구 70만명의 히말라야 소국 부탄을 알리는 만화 동영상이 소리소문없이 화제다. 유튜브에서 ‘GNH’(Gross National Happiness·국민총행복)를 치면 나오는 3분29초짜리 동영상으로, 우리말로 자막 처리된 것도 있어 보기가 어렵지 않다.
인터넷에서 인구 70만명의 히말라야 소국 부탄을 알리는 만화 동영상이 소리소문없이 화제다. 유튜브에서 ‘GNH’(Gross National Happiness·국민총행복)를 치면 나오는 3분29초짜리 동영상으로, 우리말로 자막 처리된 것도 있어 보기가 어렵지 않다.
동영상은 1972년 즉위한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 국왕이 부탄의 국가 발전 지표로 국내총생산(GDP) 대신 국민총행복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국민총행복은 ‘행복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신념 아래 지속 가능한 개발, 문화 진흥, 환경 보전, 좋은 통치를 4대 핵심으로 삼는다. 농업, 교통, 무역 등 모든 정책은 ‘국민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라는 관점에서 검토된다.
이런 철학이 40년간 지속돼온 부탄의 성적표는 어떨까. 1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지난해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 자료를 보면, 부탄은 1978달러로 세계 122위다. 4만7284달러인 미국(9위)의 24분의 1에 불과하고, 한국(34위)의 2만591달러에도 크게 못 미친다. 돈의 잣대로 보면 형편없이 후진 나라다. 하지만 부탄은 2006년 영국 레스터대학의 에이드리언 화이트 교수가 작성한 ‘세계행복지도’에서 당당히 8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23위, 한국은 102위였다. 또 2009년 영국 신경제재단(NEF)이 생활만족도, 기대여명 등을 토대로 만든 ‘행복지수’(HPI) 조사에선 17위에 올랐다. 반면 한국은 68위에 그쳤다. 이 나라에선 교육과 의료가 무상이라고 한다.
이쯤 되면 한국과 부탄 국민 어느 쪽이 삶의 질이 높은지 헷갈린다. 경쟁과 무조건적인 1등주의에 치여 모두가 갈수록 불안해지는 한국 사회에서 부탄의 ‘발상의 전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인의 행복도 국가와 사회의 지향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정재권 논설위원 jjk@hani.co.kr
겐시료쿠무라(原子力村)와 시민과학자
<플러그를 뽑는 사람들> 2011년 4/5월호에 실린 정희정(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의 글, '어느 반핵운동가의 사과, 죄인은 누구인가'을 옮겨놓는다.
일본의 대표적인 반핵운동단체 ‘원자력자료정보실’의 반 히데유키(伴英幸, 59세) 공동대표가 지난 4월 5일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진실에 대해 강연하던 도중, 청중들에게 사과를 했다.
“우리 단체는 핵발전소를 없애기 위해, 이렇게 비극적인 사고가 나기 전에 핵발전소를 없애기 위해 지난 35년간 운동해 왔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결합해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량이 못 미쳐 결국 사고가 터지고 광역의 방사능 오염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한국민과 전세계인에게 폐를 끼치게 되어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시종 표정 없는 얼굴로 냉정을 지키며 사고에 대해 브리핑하던 초로의신사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하자, 이 말을 전하는 통역자의 목소리에서도 떨림이 느껴졌고 순간 청중들은 숙연해졌다.
그는 아무 죄 없다. 지난 20년간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을 뿐이다. 돌이킬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사고가 터진 뒤에야 후회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핵발전소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애타게 외쳤을 뿐이다.
그 순간, “원자력 발전소 노심용융 사고의 발생 확률은 천만분의 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에 맞을 확률과 같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고 큰소리치며 안전을 장담하던 일본 정부와 원자력계는 이웃 나라에 알리지도 않고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물을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었다. 오염수 무단 방류에 대해 항의가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뒤늦게 사과를 하긴 했지만, “국제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말을 앞세웠다. 절반의 사과, 형식적인 사과였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와 전력회사, 전기사업자, 원자력을 전공한 학자들은 폐쇄적인 세계 속에 갇혀 다른 의견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며 “그들만의 동네를 일본어로는 ‘겐시료쿠무라(原子力村)’라고 부르는데 이 마을이 무너지려는 작은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핵시설에서 일했던 사람들, 결정권을 가졌던 고위 인사들 중에 양심선언을 하며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해 공공연히 발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반 히데유키 대표가 일하는 ‘원자력자료정보실’도 그런 원자력 전문가에 의해 설립됐다. 도쿄대에서 핵화학을 전공하고 원자력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도쿄도립대 교수로도 재직했던 과학자 다카기 진자부로(高木仁三郞). 그는 대학에 사표를 던지고 NGO를 창립해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죽는 날까지 헌신했다. 지난 2000년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다카기 진자부로 시민과학기금’이 만들어져 현대의 과학기술이 가져온 문제와 위협에 대해 과학적 고찰을 바탕으로 비판할 수 있는 시민과학자를 육성, 지원하고 있다.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개인과 단체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는 그와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진 과학자가 교수직까지 버리고 운동에 뛰어든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여전히 원자력 산업계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여러 가지 이해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은 안전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우려를 ‘불순세력의 불안감 조성’ 때문이라며 색깔공세를 펴는 정치인까지 나타났다.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고 말 바꾸기로 국민의 불안과 의혹을 키운 것은 정부와 전문가들임이 분명한데도 “좌파세력, 불순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니 정부가 맞서 싸우라”고 주문하는 국회의원. 그들을 3선, 4선 의원으로 당선시켜 큰소리치게 만들어준 것부터가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핵 운동은 철없는 짓이라고 무시하고, 에너지를 풍요롭게 쓰기 위해 원자력은 필요악이라고 용인하며, 100만년이 지나도 다 사라지지 않는 독성 폐기물을 남기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죄책감 없이 펑펑 쓰고 사는 우리 세대는 모두 죄인일지 모르겠다.
일본인 친구가 내게 물을 보내달라고 도움을 청해왔다.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일본의 일부 도시에서는 수돗물도 방사능 물질로 오염이 되어 먹는 물이 부족하다. 가게에서 살 수 있는 물의 양도 제한이 되어 있다. 한 가족이 하루에 살 수 있는 물의 양은 2리터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나마 상점에 일찍 가지 않으면 다 떨어지고 살 수도 없다고 한다.
“인근 도쿄의 수돗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와서 너무 걱정돼요. 제가 살고 있는 요코하마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슈퍼마켓에서 생수를 보면 조금씩 사옵니다. 집에 쌀도 있고 라면도 있고 먹을 것이 있어서 괜찮은데, 앞으로를 생각하면 물이 제일 걱정됩니다. 원전폭발 피해 문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될 것 같아요. 세계에서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이 지진도 많이 발생하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그렇게 많이 지은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이지요.”
돈이 있어도 물을 구하기 힘들다는 일본인 사소 요코 씨는 결국 내게 돈을 주면서 물을 사서 소포로 부쳐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한국의 물도 안전하지 않다. 전국적으로 방사능 오염 물질이 섞인 비가 내렸으며 특히 제주도에 내린 비에서 검출된 양은 일본 남부지방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내 한 대형마트에서는 방사능 오염 우려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에서 생산된 생수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웃나라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한국에서 가장 청정하다고 알려진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켜 물도 사마실 수 없게 된 상황을 누가 상상이나 했던가. 이게 다 우리의 에너지낭비가 빚어낸 결과라고 말한다면 너무 억지스럽다고 비웃는 사람이 있을까.
2011년 4월 13일 수요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IT, Imagination Time이다."
경향신문 2011년 4월 14일자(인터넷판 4월 13일자) 김형규 기자의 인터뷰. “대학은 ‘1등 인간’ 아닌 ‘인간’을 키우는 곳”
교육이 길러내야 할 능력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경쟁이고, 다른 하나가 협력이다. 지금까지 인간 문명은 경쟁과 협력이라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왔다. 특히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진화를 거듭한 건 경쟁보다는 협력에 빚진 것이다. 협력이 인간을 고등동물로 만들고 문명을 진보시켰다. 교육이 협력을 통한 공존 공생을 외면한다면, 한 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수레처럼 결국 넘어지게 돼 있다.
후쿠시마 원전, 이상하다, 5에서 바로 7로?
후쿠시마 사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방사능 유출 사고 등급을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가운데 최고 등급인 레벨 7로 올렸다. 이 사고가 최악의 원전사고라는 것을 공식 인정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유출된 방사성 물질의 총량을 37만 테라베크렐로, 내각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3만 테라베크렐로 추정하면서 이는 체르노빌 사고 때의 520만 테라베크렐의 10분의 1 가량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진다.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5등급의 사태가 심각하다면 6등급으로, 그리고 다시 7등급으로 올라가야 할 터인데, 갑자기 7등급으로 올린다? 무언가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언론 보도처럼 단지 사태의 장기화 때문일까? 또는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었을까? 그런 것 말고 다른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실제로는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재임계) 가능성이 높고, 그 시점이 임박한 것은 아닐까? 아르준 마키자니(Arjun Makhijani, 에너지환경연구소 소장)가 머리말을 쓰고 달노키 베레스(F. Dalnoki-Veress) 씨가 작성한 논문(2011년 3월 30일)은 이런 측면에서 주목된다.
*그림출처: 달노키 베레스 씨의 논문, What Caused the High Cl-38 Radioactivity in the Fukushima Daiichi Reactor #1?
이 논문은 먼저 중성자가 관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성자가 3월 13일-15일, 후쿠시마 원전 1, 2호기 남서 1.5킬로미터 지점에서 13번 관찰되었다) 두번째로 냉각 해수 속에서 방사성 염소38이 있었다.(1호기의 냉각 해수 중에 염소38의 방사능이 1cc당 160만 베크렐이 측정되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1 호기의 핵연료가 용융하여 바닥에 모여 있는 상태에서 그 위를 냉각 해수가 통과하는 경우, 또 하나는 핵연료는 완전히 용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연료 사이로 물이 통과한 경우. 계산법을 통해 검토해본 결과,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훨씬 적은 방사성 염소38이 생성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므로 핵연료에서 더 많은 중성자를 방출하는 국소적인 임계상태가 생긴 것은 아닐까 하고 추정한다는 것.
그런데 나는 이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진다.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5등급의 사태가 심각하다면 6등급으로, 그리고 다시 7등급으로 올라가야 할 터인데, 갑자기 7등급으로 올린다? 무언가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언론 보도처럼 단지 사태의 장기화 때문일까? 또는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었을까? 그런 것 말고 다른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실제로는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재임계) 가능성이 높고, 그 시점이 임박한 것은 아닐까? 아르준 마키자니(Arjun Makhijani, 에너지환경연구소 소장)가 머리말을 쓰고 달노키 베레스(F. Dalnoki-Veress) 씨가 작성한 논문(2011년 3월 30일)은 이런 측면에서 주목된다.
*그림출처: 달노키 베레스 씨의 논문, What Caused the High Cl-38 Radioactivity in the Fukushima Daiichi Reactor #1?
이 논문은 먼저 중성자가 관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성자가 3월 13일-15일, 후쿠시마 원전 1, 2호기 남서 1.5킬로미터 지점에서 13번 관찰되었다) 두번째로 냉각 해수 속에서 방사성 염소38이 있었다.(1호기의 냉각 해수 중에 염소38의 방사능이 1cc당 160만 베크렐이 측정되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1 호기의 핵연료가 용융하여 바닥에 모여 있는 상태에서 그 위를 냉각 해수가 통과하는 경우, 또 하나는 핵연료는 완전히 용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연료 사이로 물이 통과한 경우. 계산법을 통해 검토해본 결과,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훨씬 적은 방사성 염소38이 생성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므로 핵연료에서 더 많은 중성자를 방출하는 국소적인 임계상태가 생긴 것은 아닐까 하고 추정한다는 것.
과잉 조기독서의 문제점
조선일보 2011년 4월 13일자 이윤미 씨의 칼럼, 독서 후 유쾌한 '수다 시간' 가져라
하루 4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어린이의 30%는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지나친 과잉 조기독서는 유사자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 육아교육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는 과잉 조기독서의 문제점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집문화를 바꿔보자는 캠페인까지 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바로 지나친 욕심과 일방통행, 그리고 경쟁심 때문이다. 겨우 세 살짜리 친구의 딸아이가 나비의 한 살이를 술술 읊어대는 걸 본 후 당장 집에 와서 아이에게 자연관찰 전집을 사주고 읽혔다는 한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엄마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책'이 다른 아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학습의 도구로 변해 버린 것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 혹은 읽힌다는 것은 책 속에 담긴 인생의 지혜를 얻는 것이다. 엄마가 책을 읽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책과 관련된 말을 시키고 책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책을 읽히는 것에서 끝난다면 인풋에 멈추는 일방통행, 즉 외눈박이 교육이 돼버린다. 책을 읽고 내 생각을 담아 말을 하는 아웃풋이 있어야 균형이 잡힌다. 100권의 책을 무작정 읽히기보다 1권의 책을 읽고 나누는 한 시간의 수다가 더 행복하고 유익하다. 꼭 책이 매개가 되지 않아도 좋다. 그저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된다. 물론 아이에게 말을 시킬 때도 일방통행은 금물이다.
"한 마디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우석훈 씨의 지적, 부동산 취득세 면제, 결국 보조금 아닌가?
선대인(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의 글, 취득세, 서민가계 쥐어짜 부동산 세금만 감면해주나?
정권이 하다하다 안되니,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해준단다. 뭐라도 손에 걸리는 건 다 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진짜 이 정도면 막장이다. 그래봐야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부동산이 워낙 고가라서 취득세 면제가 실제 구매와 매매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가 영향을 미치기에는 일단 거래 규모가 너무 크다. 취득세는... 요건 지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현재 같이 디폴트 위기에서 간당간당 넘기는 국면에서는 거의 절대적이다. 작지 않은 지자체가 취득세 들어올 걸 담보로 그때 그때 지급 위기를 겨우 넘기는 걸로 알고 있다. 단순히 세원의 규모만이 아니라 세원의 안정성에서도 큰 기여를 하는 중이다. 이러니 지자체에서 곡소리 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정부는...그만큼을 다시 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중이다. 근데, 이러면 말이 다르다. 중앙정부의 지출은, 우리 모두의 돈이다. 결국 한 바퀴 돌고 돌아. 중앙정부의 돈으로 지자체의 취득세 감소분만큼을 메워 주면, 결국 집 사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셈이다. 그들이 내야 할 세금만큼을 감면해주고, 일반 세원에서 돈이 나가게 되니까. 처음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그 자체로 보조금이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지자체와 한바탕 치루고 중앙정부가 돈을 다시 교부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면, 그건 보조금 신설에 대한 논의로, 성격이 전혀 다르게 된다. 집 사는 데 보조금 준다는 걸 찬성하면, 민주당 완전 쪼다다. 눈 뜨고 당하는 셈이다. 서울시, 경기도야 한 통속이라 그렇다 치고, 인천까지 동의하면, 결국 남는 건 국회 밖에 없다. 집 사는 데 보조금 준다는 이 방식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진짜 제 정신인가 싶다. 이건 정책 성격이 전혀 다른 거라서, 처음부터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선대인(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의 글, 취득세, 서민가계 쥐어짜 부동산 세금만 감면해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매매자들에게 깎아줄 것으로 예상되는 취득세 약 2조100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기로 했다고 한다. 지자체가 취득세 감면으로 못 받는 세금만큼 채권을 발행하면 이를 중앙 정부가 갚아주는 방식이라고 한다. 지난 ‘3.22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감면해주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들이 반발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자체들로서는 지금도 지자체 재정난이 심각한 판에 지방세수의 약 30% 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니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취득세 감면과 이에 대한 국고 지원 조치는 결국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부동산 부자들과 건설업계를 도와주겠다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조치다. 더구나 이미 87조원 규모의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등 무리한 토건부양책 때문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적 채무가 2009년 이후 410조원 이상 늘어난 상태다. 더구나 기획재정부 주장대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세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낮추는 게 기본원칙이라면 그 동안 정부가 주장해왔고, 대다수 선진국이 취하고 있듯이 상응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것도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무용지물이 됐고, 국내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미국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다. 집 없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다주택 투기자와 건설업계를 지원해주는 대책일 뿐이다.
2011년 4월 12일 화요일
폴 푸스코(Paul Fusco)의 '체르노빌 유산(Chernobyl Legacy)' 사진 에세이.
매그넘 사진가 폴 푸스코(Paul Fusco)의 '체르노빌 유산(Chernobyl Legacy)' 사진 에세이.
"Chernobyl Legacy" is a deeply powerful and moving book that portrays the terrible consequences of the greatest technological disaster of the twentieth century -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On April 26, 1986, the nuclear reactor in Chernobyl, the Ukraine exploded, leaving more than 56 thousand square kilometers in 19 regions contaminated. Almost seven million lives were and continue to be affected. It entailed numerous human sacrifices, undermined people's health and led to irreversible environmental devastation, all of which persist today.
"Chernobyl Legacy" is a haunting document of the lives that were ruined, in particular those of the unborn and young children, most of who have severe genetic disorders and a host of lethal cancers. The book has essays by Adi Roche, founder of the Chernobyl Children's Project; Michael Douglas, United Nations Messenger for Peace, and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Kofi Anan.
"Chernobyl Legacy" is a deeply powerful and moving book that portrays the terrible consequences of the greatest technological disaster of the twentieth century -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On April 26, 1986, the nuclear reactor in Chernobyl, the Ukraine exploded, leaving more than 56 thousand square kilometers in 19 regions contaminated. Almost seven million lives were and continue to be affected. It entailed numerous human sacrifices, undermined people's health and led to irreversible environmental devastation, all of which persist today.
"Chernobyl Legacy" is a haunting document of the lives that were ruined, in particular those of the unborn and young children, most of who have severe genetic disorders and a host of lethal cancers. The book has essays by Adi Roche, founder of the Chernobyl Children's Project; Michael Douglas, United Nations Messenger for Peace, and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Kofi Anan.
2011년 4월 6일 수요일
'노란비(Yellow Rain)', 한국에도 내릴 것인가?
지난 3월 23일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는 노란비(yellow rain)가 내렸다. 물론 일본 정부는 ‘꽃가루(pollen)’가 날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란비가 바로 체르노빌 스타일의 오염일 거라고 생각했다. 4월 7일, 한국에도 비가 올 거라고 예보되어 있다. 한국에도 ‘노란비’가 내릴 것인가? 몇 가지 참조가 될 만한 자료를 모아놓는다.
Yellow Rain Falls In Tokyo? Pollen Excuse Exact Same As Chernobyl Yellow Rain Lie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es to say that the yellow rain seen in Japan was simply "pollen," many have been reminded of a very similar occurrence after the Chernobyl nuclear disaster.
Almost on que, the Japan Meteorological Agency has confirmed the rain to be pollen after receiving hundreds of calls from concerned citizens.
The ''yellow rain'' seen Wednesday in the Kanto region surrounding Tokyo was caused by pollen, not radioactive materials as many residents had worried, the Japan Meteorological Agency said Thursday, reported the Japan Times.
That's right, according to so called experts, enough pollen to cause hundreds to report their findings, rained down on Tokyo at the same time as a devastating nuclear disaster has released high levels of radiation at least 20km from the nuclear plant.
This explanation has reminded many of the yellow rain that hit after the Chernobyl disaster.
Similar to the explanation in Japan, government officials claimed that the yellow radioactive rain that fell in Gomel, Belarus was merely pollen and nothing to worry about. We now know that was a bold faced lie.
Women and children actually played in the puddles of yellow rain after the nuclear disaster in Chernobyl. Remembering Chernobyl - Yellow Rain:
Almost on que, the Japan Meteorological Agency has confirmed the rain to be pollen after receiving hundreds of calls from concerned citizens.
The ''yellow rain'' seen Wednesday in the Kanto region surrounding Tokyo was caused by pollen, not radioactive materials as many residents had worried, the Japan Meteorological Agency said Thursday, reported the Japan Times.
That's right, according to so called experts, enough pollen to cause hundreds to report their findings, rained down on Tokyo at the same time as a devastating nuclear disaster has released high levels of radiation at least 20km from the nuclear plant.
This explanation has reminded many of the yellow rain that hit after the Chernobyl disaster.
Similar to the explanation in Japan, government officials claimed that the yellow radioactive rain that fell in Gomel, Belarus was merely pollen and nothing to worry about. We now know that was a bold faced lie.
Women and children actually played in the puddles of yellow rain after the nuclear disaster in Chernobyl. Remembering Chernobyl - Yellow Rain:
"We all jumped in the puddles with the yellow stuff. ... You don't see (it in) the air, it doesn't materialize. But when you see the yellow dust, you see radiation," Antonina Sergieff said.Whether or not the yellow rain now falling in Japan is 100% radioactive remains to be seen.
The accident was originally caused by a small testing error that resulted in a chain reaction in which highly pressurized steam literally blew the top off of a nuclear reactor.
The result was the release of 100 more times radiation than the atomic bombs dropped on Hiroshima and Nagasaki,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issue brief on Chernobyl.
Among the unstable elements released were iodine-131, caesium-137, strontium-90 and plutonium-239. Scientists say that exposure to such elements, especially in such high doses, impairs critical cellular functions and damages DNA.
When these elements first reached Sergieff 20 years ago, they came in the form of yellow rain.
It was not long after that residents in her hometown knew it wasn't simply "pollen" - which is what government officials assured them, she said.
With that being said, history DOES repeat itself and the way that Japan has covered up this disaster and used the exact same excuses as the ones used in Chernobyl indicates that we may be facing a much bigger disaster than Japanese officials are willing to admit.
Suspected Pollen Fall Stokes Radiation Jitters in Kanto
월스트리트저널
March 24, 2011, 4:07 PM JSTBy Yoree Koh
As far as weather experts were concerned it was an unremarkable grayish morning in Tokyo and neighboring prefectures located in the crook of Japan’s biggest island. But the calm weather belied the storm of phone calls made to Japan’s Meteorological Agency this morning, as citizens made anxious by the crisis at the wrecked reactors at Fukushima remain on high alert for the slightest sign of news–or anything else–from the plant.- Reuters
- A man holds an umbrella as it rains in central Tokyo March 23.
The JMA believes the yellow patches are pollen, but has yet to confirm this.
“Pollen is something people see all the time and ignore, said a JMA official. “But people are extra vigilant now because they are scared of radiation exposure” due to the caustic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At time of publication, over 280 inquiries concerning the yellow powder had been phoned into the JMA after the help lined opened at 9:00 am JST Thursday. The JMA said it is the first time the service has received this kind of volume, underlining the anonymous but evident way radiation fears have manifested in Japan, similar to how shoppers hoarded water and instant noodles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disasters two weeks ago. A JMA official said the help line typically gets a lot of traffic when a typhoon is on the horizon. But even then the number of calls rarely reaches 200.
The JMA said the pollen — flying about in especially concentrated amounts this year because of last summer’s record heat wave – fell down with the rain Wednesday night. While the pollen would usually be drained down gutters during heavier rain falls, the droplets don’t pool into puddles when it’s weak. Instead, the water left on the ground evaporates quickly leaving the caught pollen naked on the pavement.
Cause of 'yellow rain' found to be pollen: weather agency
한반도의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 예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니 새벽이다. 꺼져 있던 컴퓨터를 켜고 몇 가지 기사를 검색하다가, 일본 기상청이 IAEA의 요청에 따라 자체로 측정한 긴급신속방사능영향예측네트워크시스템(SPEEDI)의 실험적인 계산 결과를 매일 보고한 것을 공표한 사이트를 열어보았다.
유럽의 여러 나라 기상기관이 일본의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예측해 방사성물질의 확산되는 모습을 공개해온 데 비해, 일본 기상청은 이 자료를 그 동안 공개하지 않다가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으며, 2011년 4월 5일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공표했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하는데, 바로 그 자료다.
일본기상청, IAEA의 요청에 따라 SPEEDI의 계산 결과 보고 내용, 이 가운데 요청 날짜와 시간이 2011년 4월 4일 07시 14분(UTC)로 되어 있는 문건의 한 장면.
노르웨이대기연구소나 독일의 기상청 등의 자료는 이미 한국의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듯싶다. 이 자료에 더하여 한눈에 한국의 기상상태, 그리고 방사성물질의 오염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로 일본의 자연에너지실천네트워크(ALEN)을 추천하는 바이다. 여기에는 대만중앙연구원 환경변천연구중심의 애니메이션도 함께 볼 수 있다. 애니메이션의 수준으로만 본다면 스위스의 기상당국(Meteocentrale Schweiz)의 것이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유럽의 여러 나라 기상기관이 일본의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예측해 방사성물질의 확산되는 모습을 공개해온 데 비해, 일본 기상청은 이 자료를 그 동안 공개하지 않다가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으며, 2011년 4월 5일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공표했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하는데, 바로 그 자료다.
일본기상청, IAEA의 요청에 따라 SPEEDI의 계산 결과 보고 내용, 이 가운데 요청 날짜와 시간이 2011년 4월 4일 07시 14분(UTC)로 되어 있는 문건의 한 장면.
노르웨이대기연구소나 독일의 기상청 등의 자료는 이미 한국의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듯싶다. 이 자료에 더하여 한눈에 한국의 기상상태, 그리고 방사성물질의 오염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로 일본의 자연에너지실천네트워크(ALEN)을 추천하는 바이다. 여기에는 대만중앙연구원 환경변천연구중심의 애니메이션도 함께 볼 수 있다. 애니메이션의 수준으로만 본다면 스위스의 기상당국(Meteocentrale Schweiz)의 것이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2011년 4월 5일 화요일
어린이와 건축
한 프랑스의 노 작가가 쓴 아이들과 책에 관한 저서 후반부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세계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세계인들은 한 나라의 국민이 되기 시작한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여, 우리는 국민 이전의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상상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존중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어린이 도서관이나 초등학교를 설계하는 건축가들, 공무원들, 교사들 등 우리 어른들에게.
-정기용, <기적의도서관>(현실문화, 2010.11) 15쪽.
-정기용, <기적의도서관>(현실문화, 2010.11) 15쪽.
진해 아지매들에게 도서관이란 ‘외출의 자유’… ‘도사모’ 엄마들 125주 분투기
오늘 점심시간. 국민일보 이영미 기자가 짬을 내어 사무처를 방문해서 점심을 함께 먹었다. 이영미 기자는 며칠 전에 진해에 출장을 가서 '도사모' 엄마들의 분투기를 썼다.
쿠키뉴스 2011년 3월 11일자. 이영미 기자의 보도. 진해 아지매들에게 도서관이란 ‘외출의 자유’… ‘도사모’ 엄마들 125주 분투기
쿠키뉴스 2011년 3월 11일자. 이영미 기자의 보도. 진해 아지매들에게 도서관이란 ‘외출의 자유’… ‘도사모’ 엄마들 125주 분투기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5월 개관주부 배동순(48)씨가 경남 진해시청(현 창원시 진해구청) 홈페이지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건 2008년 11월 24일이었다. 그 후 세 번의 겨울이 오가는 동안 배씨 이름의 글은 한 주에 한 건씩 70여개가 쌓였다. 64차례 시위가 열리고, 시민 700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오는 4월 말 진해구 옛 시립중앙도서관 자리에 158평 규모의 작은 어린이장난감도서관(가칭)이 문을 연다. 진해 엄마들이 거리에 나선 지 125주 만이다.
진해의 종은 누구를 위해 울리나
진해에는 구리 2만1000㎏으로 주조한 종이 있다. 진해가 시로 승격된 지 50년 되는 해를 기념해 2005년 17억원을 들여 만든 진해시민대종이다. 이 몸값 비싼 종의 ‘거취’가 2008년 말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30년 넘어 노후한 시립중앙도서관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종을 옮겨오기로 했기 때문이다. ‘타종 행사에 더 많은 시민이 참가하도록 한다’는 명분이었다. 도서관이 있는 중원로터리 부근은 교통이 편하고 널찍해 진해군항제 개막식 같은 대형 행사가 자주 열린다. 종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은 9억8000만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군항제를 찾는 250만 관광객을 위해 해볼 만한 투자였다. 그게 시의 셈법이었다. 부수효과도 있었다. 시장은 재야의 종을 더 폼나게 칠 수 있다.
그게 무리라면, 주차장은 어떤가. 2009년 진해 제황산공원에 건설된 관광객용 모노레일카. 250만 관광객의 10%만 이용한대도 25만 명이니 진해의 명물이 될 게 확실했다. 다만 주차공간이 아쉬웠다. 대종 이사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치자 시는 도서관 자리에 55대가 들어가는 주차장 건설 계획을 짰다.
시의 야심은 ‘관광 진해’였다. 진해 엄마들의 생각은 달랐다. 1년에 고작 2∼3일 다녀가는 관광객 250만 명과 진해에 뿌리박고 사는 주민 17만 명. 우선순위는 시민들이라고 믿었다. 지금 주민들에게 절실한 것은 도서관, 그중에서도 어린이 도서관이었다.
진해 도서관 3곳 중 가장 성공적인 석동의 ‘진해 기적의 도서관’ 이용객은 하루 400명. 240평 안팎 도서관의 연 이용객이 무려 14만 명이 넘는다. 기적이라 불릴 만한 성공이지만 수용 한계를 넘어섰다. 2008년 11월 배씨의 글은 도화선이 됐다. 며칠 만에 ‘도서관을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도사모)이 꾸려졌다. 15일 만에 진해시청에, 다시 9일 후엔 4300명 서명을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했다. 13일 뒤엔 청와대 신문고를 두드렸다.
결과는 모두 거절이었다. ‘민원’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자마자 엄마들은 거리로 나섰다. 평생 시위란 걸 해본 적 없는 이들이었다. 더구나 도사모 회원의 70∼80%는 ‘튀는’ 행동 꺼리는 군인과 군무원 아내들. 그래도 엄마들은 매주 수요일 도심에서 피케팅을 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서명을 받았다. 시장실에 찾아가고 국회의원도 면담했다. 2009년 1월 시의회에 몰려갔을 때 도사모 열성 회원이던 35살 동갑내기 한혜원, 성순자, 손귀녀씨 모두 7∼8개월 만삭의 몸이었다.
1년 넘게 계속된 시위에도 시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상황을 역전시킨 건 선거였다. 지난해 6·2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제일 먼저 시의원들이 태도를 바꿨다.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하나 둘 등장했다. 그제야 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지난해 4월 엄마들은 시로부터 도서관 건립 약속을 받아냈다. 1년6개월 만의 승리.
싸움은 거기서 다시 시작됐다. 이번엔 운영권이 문제였다. 도서관을 시가 직접 운영하느냐, 민간에 위탁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1년을 끈 줄다리기는 현재 진행형. 엄마들은 ‘건물 대신 문화를 심을’ 관장이 임명되길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도서관 오픈을 앞둔 요즘, 진해 엄마들은 모노레일카에 관해 자신들이 옳았다는 걸 확인했다. 공사비만 36억원을 들인 모노레일카는 2009년에는 이용객 6만7000명으로 4200만원 수익을 남기더니 지난해에는 23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건설비 회수는 꿈도 못 꿀 상황이다.
어린이 도서관, 외출의 자유
17억원 들인 종을 3년 만에 또 10억원 들여 옮기겠다고 하면 세금 내는 시민들이 화내는 건 당연하다. 36억원 들이고 간신히 수지를 맞추는 모노레일카. 그 이용객을 위해 대형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도 화가 날 만하다. 하지만 그게 어린이 도서관을 지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건 아니다. 노인시설도, 장애인 복지시설도, 공원도 아닌 꼭 어린이 도서관이어야 하는 이유. 진해 엄마들이 “어린이 도서관 하나만 지어 달라”고 거리에서 눈비 맞아가며 외친 이유. 그들이 그렇게 절박했던 이유. 그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배동순씨는 사회가 아기엄마들을 격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왜 어린이 도서관에 목을 매느냐. 엄마와 아기들, 갈 데가 없습니다. 영화관 안 됩니다. 음악회, 아이 데려가면 큰일 나죠. 미술관도 아이들 싫어해요. 식당도, 심지어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도사모 회원으로 시위 현장을 쫓아다닌 주홍진(41)씨. 그녀는 미술관에 갔던 경험을 말했다. “애가 두세 살 때인가. 미술관에서 뛰니까 안내인이 막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평일 낮이었고 관람객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해야 되죠. 못 뛰게 하는 것도 맞고. 하지만 사회가 기다릴 필요도 있다고 믿어요. 그 아이가 예의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지켜보고 도와주는 거죠. 시끄러우니까 애 데리고 집에만 있어, 우리 사회는 엄마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낳으라고 하면서.”
3살, 6살 두 아이 엄마인 손귀녀씨도 비슷한 얘기였다. “공공도서관은 책이 아무리 좋아도 서너 살 애들 데리고는 불편해서 갈 수가 없어요. (애가) 조금만 돌아다녀도 사서들이 너무, 진짜 너무 싫어해요. 환영받지 못하는 곳은 아이들이 더 민감하게 알아요. 그런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책 읽고 놀 수 없어요. 도대체 엄마들은 애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그렇다고 애들이 맘대로 떠들고 뛰어다니게 해야 한다고? 예의와 공공질서를 강조하는 이들은 이 대목에서 발끈할지 모른다. 하지만 염두에 둘 일이 있다. 영유아기에는 말이나 훈육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의 시기가 존재한다. 이 무렵, 아이와 민폐 끼치지 않고 외출할 방법이란 없다. 세상의 시선이 싫다면 방법은 하나다. 집에 박혀 있으면 된다. 진해 엄마들이 어린이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아우성친 건 ‘외출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일종의 기본권 수호 운동인 셈이다. 시끄러우면 우리만의 공간을 달라. 그런 얘기다.
경제논리를 내세우는 이들에게도 엄마들은 할 말이 확실했다. 기적의 도서관은 동네를 바꿨다. 젊은 엄마들이 모이면서 새 상권이 형성되고 마을에는 활기가 돌았다. 어린이장난감도서관에 아이가 모이면 엄마들이 모이고 돈 역시 모인다. 도서관의 경제학은 시민대종과 모노레일카의 경제학보다 훨씬 값싸고 유쾌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확실하다.
그 모든 것보다 더욱 중요한 한 가지. 엄마들은 “도서관 덕에 착해졌다”고 말한다. “나는, 우리는 기적의 도서관 하나로 충분해요. 혜택 받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받고 나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나 혼자 누리면 안 되잖아. 세상에, 내가 그런 착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엄마들도 다 비슷해요. 그게 우리가 추워도, 더워도 거리에 나간 이유였어요.”
창원=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후쿠시마,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하다
Full meltdown in full swing? Japan maximum nuclear alert - 30 Mar 2011
러시아 투데이(이하 RT):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수의 방사능 수준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3,500배 이상이 되었으며, 가까운 토양에도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고 있어서, 일본 정부도 사태는 심각하고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체르노빌 이후 최악의 사태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다. 체르노빌 사고와 비교하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유럽방사능위기위원회의 크리스 버스비 교수다.
처음부터 우리는 주요 언론 보도에서 체르노빌과 같은 사건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왔다, 그런데 당신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크리스 버스비(이하 CB): 나는 처음부터 체르노빌 급의 재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폭발을 볼 때, 원자로 압력 용기에 큰 문제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역시 그랬다고 알려지고 있고, 적어도 한 개는 연료봉이 손상되었다. 체르노빌과 같은 정도의 참사라는 것은 분명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체르노빌보다 훨씬 나쁜 상황이다. 왜냐면 주변에 많은 주민이 있기 때문이다. 100km 거리에 300만명, 200km 거리에 700만명의 사람들이 있다. IAEA에 의하면 그런 지역에 방사능 오염이 1㎡에 대하여 1메가베크렐이라고 한다. 이것은 상당한 량이다. 1㎡의 토지에 초당 100만회의 붕괴라는 것으로, 체르노빌 폭발지역의 배인 것이다. 상당수의 사망자가, 암환자가 나온다.
RT: 공식 발표로는 큰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원자로는 모두 일단 괜찮다는 것이었는데 다른 것인가?
CB: 그 폭발 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큰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리가 없다.
RT: 하지만 그것은 핵 폭발이 아니라 수소 폭발 때문이라고 하는데.
CB: 체르노빌의 폭발도 수소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수소 폭발인지 어떤지의 여부에는 의문은 있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은 수많은 사용 후 핵연료가 그 원자로에 쌓여 있었다는 점이다. 폭발이 있었을 때 그것들은 흩날리고, 용융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어제 갑자기 녹은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RT: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인가?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체르노빌은 유감스럽게 청소 작업을 해야 할 사람들은 있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있다. 과거에서 배울 것은 없는 것인가?
CB : 불행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고방사능 속에서 로봇은 쓸모가 없다. 그것은 체르노빌에서 알게 된 사실이다. 체르노빌 사고 때 고액의 비용을 독일에 지불하고 로봇을 주문했는데 빨리 망가졌다. 고방사능 상태에서는 전기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이 그런 곳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SF 시나리오 같다. 이것은 일본에게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나머지 세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육지 사이에 큰 태평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2,3시간 전 정보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에서도 수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RT: 많은 인구를 살고 있는 도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CB: 나에게는 도쿄 남부에서도 방사성 물질의 증가를 볼 수 있다는 통계가 있다. 그래서 많은 인구가 도쿄와 이에 인접하는 원전에 가까운 지역에서 핵종에 대한 노출이 퍼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감마선 탐지기에 나오는 핵종이 아니라 알파선를 내는 플루토늄과 우라늄이다. 이들은 보이지 않고 조사할 수 없다. 또한 그들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것은 체르노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체르노빌과 비교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다. 정확한 사실이 나오지 않고, 그만큼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RT: 이번 사고가 원자력 산업에 어느 정도의 상처가 되는 것인가? 아직 판단하기 이른 것인가?
CB: 원자력 산업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보는 한 일본의 동북부 지방은 이제 끝장난 것이다. 그들은 무엇도 할 수 없고, 출입금지지역은 크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 것이다. 그래서 원자력 산업은 끝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체르노빌 이후 일어난 것은 엄청난 은폐였고 국제적인 원자력 로비에 의한 건강 피해에 관한 은폐가 있었다. 최근에서야 최소한 1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조사 결과를 알게 되었다. 아직도 원자력 산업 그룹은 "약간의 작업자들이 죽었을 뿐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약간의 아이들이 갑상선암이 걸리더라도 치료하면 낫는다"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번 경우에도 유사한 거짓말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 주의를 요한다.
RT: 유럽방사능위기위원회의 과학 담당, 크리스 버스비 교수였다. 감사하다.
참고1: Friday 1st April 2011 417,000 cancers forecast for Fukushima 200 km contamination zone by 2061
Scientific Secretary of the European Committee on Radiation Risk (ECRR), Professor Chris Busby, has released calculations of the cancer incidence to be expected in fallout areas of Japan. Using data from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official Japanese web sites he has used two methods to estimate the numbers of cancer cases. He compares these results with estimates derived from ICRP modelling.
The "Tondel" Method is based on a conservative study by Martin Tondel in northern Sweden. This examined cancer incidence during 10 years after Chernobyl. It differentiated the varying levels of land contamination and found that the disease increased by 11% for each 100 kiloBecquerels of fallout per square metre of land surface. Professor Busby has applied this factor to the zone up to 100 km from the reactors, where IAEA has reported, on average, 600kBq per sq.m radioactivity. In the 3.3 million population of this 100 km zone a 66% increase over and above the pre-accident rate is predicted in 10 years. This implies 103,329 extra cancers due to the Fukushima exposures between 2012 and 2021.
Applying the "Tondel" method to the ring between 100 km and 200 km from Fukushima, population 7.8 million but lower concentrations of fallout, 120,894 extra cancers are to be expected by 2021.
Assuming permanent residence and no evacuation the total predicted yield according to the "Tondel" method is 224,223 in ten years.
The second method is derived from weighting factors advised by the ECRR on the basis of the different ways in which different radionuclides behave in biological systems. This predicts 191,986 extra cancers in the 0 - 100km circle and 224,623 in the outer ring. Probably half of these will be expressed in the first ten years and the remainder between 10 and 50 years.
Assuming permanent residence and no evacuation the total predicted yield according to the second method will be 416,619 of which 208,310 will appear in the first ten years. There is thus good agreement between the two methods.
The ICRP method predicts 6158 additional cancers in 50 years which, among the 2½ million cancer cases expected normally in that population over half a century, would be invisible and deniable.
The report with all methods, assumptions and data as a pdf.
참고2: Japan's nuclear explosions 'are a catastrophe'
참고1: Friday 1st April 2011 417,000 cancers forecast for Fukushima 200 km contamination zone by 2061
Scientific Secretary of the European Committee on Radiation Risk (ECRR), Professor Chris Busby, has released calculations of the cancer incidence to be expected in fallout areas of Japan. Using data from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official Japanese web sites he has used two methods to estimate the numbers of cancer cases. He compares these results with estimates derived from ICRP modelling.
The "Tondel" Method is based on a conservative study by Martin Tondel in northern Sweden. This examined cancer incidence during 10 years after Chernobyl. It differentiated the varying levels of land contamination and found that the disease increased by 11% for each 100 kiloBecquerels of fallout per square metre of land surface. Professor Busby has applied this factor to the zone up to 100 km from the reactors, where IAEA has reported, on average, 600kBq per sq.m radioactivity. In the 3.3 million population of this 100 km zone a 66% increase over and above the pre-accident rate is predicted in 10 years. This implies 103,329 extra cancers due to the Fukushima exposures between 2012 and 2021.
Applying the "Tondel" method to the ring between 100 km and 200 km from Fukushima, population 7.8 million but lower concentrations of fallout, 120,894 extra cancers are to be expected by 2021.
Assuming permanent residence and no evacuation the total predicted yield according to the "Tondel" method is 224,223 in ten years.
The second method is derived from weighting factors advised by the ECRR on the basis of the different ways in which different radionuclides behave in biological systems. This predicts 191,986 extra cancers in the 0 - 100km circle and 224,623 in the outer ring. Probably half of these will be expressed in the first ten years and the remainder between 10 and 50 years.
Assuming permanent residence and no evacuation the total predicted yield according to the second method will be 416,619 of which 208,310 will appear in the first ten years. There is thus good agreement between the two methods.
The ICRP method predicts 6158 additional cancers in 50 years which, among the 2½ million cancer cases expected normally in that population over half a century, would be invisible and deniable.
The report with all methods, assumptions and data as a pdf.
참고2: Japan's nuclear explosions 'are a catastrophe'
The University of Ulster's Professor Christopher Busby says the Fukushima
후쿠시마 원전의 현장 노동자 피폭에 대한 어떤 소문
후쿠시마 원전의 현장 노동자 피폭에 대한 어떤 소문(미확인)
후쿠시마 제 1 원전 (1 호기 ~ 6 호기)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수증기와 사용 후 핵연료 저장 풀의 물 등으로 "피폭"한 현장의 근로자들이 응급 환자로 도호쿠대학 의학부 부속 병원에 계속적으로 이송되고, 일정한 간격으로 격리, 은밀하게 제어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80 명이 이송되고, 아직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도호쿠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관계자에게서 나온 '기밀 정보'다. 칸 나오토 총리는 이 사실을 도쿄전력의 최고 경영진 수뇌부에게서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표면화되면, 틀림없이 칸 나오토 총리의 책임이 거론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칸 나오토 정권은 아주 산산조각이 나는 상태로 몰릴 것이다.
후쿠시마 제 1 원전 (1 호기 ~ 6 호기)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수증기와 사용 후 핵연료 저장 풀의 물 등으로 "피폭"한 현장의 근로자들이 응급 환자로 도호쿠대학 의학부 부속 병원에 계속적으로 이송되고, 일정한 간격으로 격리, 은밀하게 제어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80 명이 이송되고, 아직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도호쿠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관계자에게서 나온 '기밀 정보'다. 칸 나오토 총리는 이 사실을 도쿄전력의 최고 경영진 수뇌부에게서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표면화되면, 틀림없이 칸 나오토 총리의 책임이 거론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칸 나오토 정권은 아주 산산조각이 나는 상태로 몰릴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원자력핵공학과의 빗물 조사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원자력핵공학과의 빗물 조사 결과를 보면 2011년 3월 24일 I-131가 아주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Cs-137은 24일부터 높은 수치, Te-132는 18일부터 높은 수치를 나타냄.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지?


방사능의 위험: 원자력 전문가들의 논지 해체하기
유럽방사능위기위원회(ECRR)의 크리스 버스비(Chris Busby) 박사의 글, '방사능의 위험: 원자력 전문가들의 논지 해체하기'(The Dangers of Radiation: Deconstructing Nuclear Experts--What these people have in common is ignorance)에서 언론매체에 등장하여 방사성 물질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이른바 전문가들라는 이들(어용학자들)이 사실상 전문가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체르노빌 사고의 방사능 오염을 연구한 마틴 톤델(Martin Tondel)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체르노빌 사고 10년 후에 스웨덴은 1제곱미터당 10만 베크렐 정도로 오염이 된 지역에서 암 발병률이 10% 증가하였는데, 후쿠시마 원전에서 79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20만-90만 베크렐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이들 지역은 10년간 발병률이 22%에서 90%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체르노빌 사고의 방사능 오염을 연구한 마틴 톤델(Martin Tondel)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체르노빌 사고 10년 후에 스웨덴은 1제곱미터당 10만 베크렐 정도로 오염이 된 지역에서 암 발병률이 10% 증가하였는데, 후쿠시마 원전에서 79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20만-90만 베크렐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이들 지역은 10년간 발병률이 22%에서 90%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Since the Fukushima accident we have seen a stream of experts on radiation telling us not to worry, that the doses are too low, that the accident is nothing like Chernobyl and so forth. They appear on television and we read their articles in the newspapers and online. Fortunately the majority of the public don't believe them.(중략)
There is a gap between them and us. Between the phoney scientists and the public who don't believe what they say. Between those who are employed and paid to protect us from radioactive pollution and those who die from its consequences. Between those who talk down what is arguably the greatest public health scandal in human history, and the facts that they ignore. Mind the Gap in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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