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6일 금요일

'조국' 문제에 대하여(3)-- 고일석이라는 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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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
2019년 9월 6일

<윤석열과 대통령의 당부>
윤석열의 폭주를 보고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 눈치도 보지말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두둔하는 언론들이 있다.
바로 아래의 말씀이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부한 것은 '권력형 비리'다. 10년 전, 혹은 5년 전 어느 서울대 교수 딸의 자소서와 생활기록부를 뒤지며 거기에 기록된 모든 행적을 먼지 털듯이 털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은가.
10년 전 어느 외고생의 인턴활동과 5년 전 어느 대학생의 봉사활동이 비록 흔히 말하는 스펙쌓기이며 대학 교수인 부모가 도와준 것이었다고 한들 그게 권력형 비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대통령의 당부에 그나마 부합하는 것은 펀드 관련 수사다. 그것은 조국이 직접 관련이 있든 없든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 외의 일들은 권력형 비리도 아닐 뿐더러 생활형 비리도 아니고, 온갖 죄목을 닥치는 대로 갖다붙이고 있지만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것조차도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지만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어떤 학생이 대학과 대학원 입학 자소서의 스펙을 조금 과장한 듯 보인다고 검사 100여 명이 들러붙어서 수사를 벌인다는 게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윤석열이 정말 명심해야 할 대통령의 당부는 바로 그 다음에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 왔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주인으로 받드는 그런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크게 고개를 끄덕였을 윤석열은 지금 자신이, 혹은 휘하의 검사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이에 부합하고 있는지, 혹은 역행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바란다.
지금 하는 짓이 혹시 정치검사의 행태가 아닌가? 지금 벌이고 다니는 일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주인으로 받들고 있는가?
그나마 양심과 지능이 남아 있다면 그 스스로가 대통령의 당부를 완전히 거스르고 있고, 대통령의 우려를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검찰은 명백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뭐라도 건수가 될 것 같은 것만 보이면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
또한 총리와 법무장관,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의 검찰에 대한 언급은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사개입'이고 '가이드라인 제시'라며 무시하고 맞서고 있다.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짓이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마지막 당부를 덧붙인다.
“변화 요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은 그런 조직의 논리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윤석열은 이 마지막 당부마저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그는 과거의 검찰보다도 더 무도하게 검찰권을 휘두르면서 변화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조직의 논리에 빠져 검찰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재단하려는 검찰지상주의를 부르짖고 있다.
불과 취임 두 달만에 대통령의 당부를 하나 둘도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 거스르며 거꾸로만 가는 검찰총장은 정부 수립 이래 윤석열이 처음이자 유일하다. 이제 그에게 반성과 성찰을 기대할 여지는 전혀 없다. 그런 검찰총장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더 이상의 하루하루가 국민에게는 반역이며 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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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
2019년 9월 6일
아까 병리학회에다가 막 퍼붓는 글을 올렸는데 우종학 교수님의 글을 보니 IRB 승인을 허위기재한 것을 책임저자가 인정해서 논문취소가 불가피했던 경우라는군요. 그래서 그 글은 내립니다. (오랫만에 속시원하게 퍼부었던 글인데 아쉽ㅠㅠ)
이걸 가지고 다른 논문들도 IRB 관련 허위 없는지 다 살펴봐라 이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연구자분들이 해야지 저나 비관련자들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구요.
그러나 이제 언론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고교생 논문작성 불가능" 주장을 확대재생산하면서 논문으로 비롯된 모든 의혹들을 다시 정당화할 것이 우려되는군요.
우려하나마나 그렇게 하겠지요. 그걸 어떻게 방어해나갈지 고민을 좀 해야겠습니다.

11시간
**추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번호도 수정했습니다**
1저자 논란 논문 취소 결정 사유
언론이 결론만 있는 보도자료를 가지고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군요. 유력한 소식통의 비공개 글에 의하면 취소결정 사유는 IRB 승인 문제입니다.
1. IRB승인을 받지않았는데 받은 걸로 허위로 기술했다고 책임저자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취소는 쉽게 결정되었다는군요. 명백하게 책임저자의 책임이네요.
2. 책임저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거의 1인 연구 수준으로 진행한 논문이랍니다. 알려진 대로 오래전부터 기본 데이타를 모아두었고 추가로 진행한 실험은 미비한 수준이었고 그나마 그걸 고등학생 인턴이 했다네요. 제가 추측한 대로 논문에 한문단으로 제시된 통계분석 정도 한 듯 합니다. PCR로 좀 돌렸을 수도 있겠네요.
3. 고등학생 인턴이 작성한 걸로 볼 수 있는 논문 초안도 있고 물론 이 초안은 실제 출판된 논문과는 완전히 다르답니다.
4. 결국 제 추측한 내용과 비슷하네요. 실험자료는 이미 있었고 약간의 분석을 인턴이 기여했고 논문은 책임저자가 썼고, 나머지 저자들은 별로 기여가 없었고, 그나마 논문에 기여한 인턴에게 1저자를 준 것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가치판단은 알아서들 하시고 사실관계는 그렇다는 겁니다.
5. 1저자 논란이 논문 철회 사유가 아니라, IRB 승인을 받지 않은 점, 받았다고 허위로 기술한 점이 취소 결정의 주요한 사유입니다. 1저자의 적합성도 지적이 되었지만 그 부분만으로는 쉽게 결정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언론에 3가지를 언급했네요. 1) IRB 승인을 받지 않은 것 2) 승인받지 않고도 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것 3) 저자 역할이 부적절한 것. 장교수가 사실상 혼자 논문을 썼다고 소명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6. 만일 병리학회에서 1저자를 문제로 삼는다면 나머지 공저자들이 충분히 기여를 해서 공저자가 되었는지도 동시에 문제를 삼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상의 저자는 책임저자 한 사람 뿐이다라고 판단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다른 저자들의 연구윤리 위반 판단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7. 논문 취소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정확하게 책임저자의 몫입니다. 고등학생 인턴이나 부모가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 책임저자에게 청탁해서 IRB승인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만들었다는 식으로 마녀사냥에 나설 기자가 또 있을지 모르겠네요.
8. 병리학회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IRB승인도 받지 않은 논문이 실렸다는 사실은 학회지에 먹칠을 하는 셈입니다. IRB승인은 저자가 속이면 속일수 있는 건지 궁금해 졌습니다. 병리학회지에 실린 논문들 중에 IRB승인 허위기재 논문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9. 논문이 취소되었으니 입학도 취소되어야 하지 않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논문이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황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책임저자가 IRB승인을 허위로 기재한 책임을 미성년자였던 인턴에게 동시에 물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선생들이 학생에게 할 짓일까요? 이부분은 갑론을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10. 소명자료가 나온 상황에서 추정해보면, 책임저자의 기여도가 가장 많고 인턴의 기여도가 작지만 그 다음이겠네요. 그래도 학생의 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았다면 책임저자가 1저자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여도 평가만을 문제 삼아 논문 취소 결정은 하기 어려웠겠지요.
11. 어쨌거나 1저자 논란은 마무리된 걸로 보입니다. 물론 1저자를 선의로 준 것이 아니라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할 수 있지만 책임저가가 선의임을 밝혔으니 다른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정리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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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
2019년 9월 6일
"세상이 미쳐돌아가고 있다. 까도까도 의혹이라고 하는데, 한 학생을 벗기고 벗기고, 심지어는 살이 까질대로 벗기고나서도 속이 차지 않아 또 벗긴다. 해명을 하면 또 까고 해명을 하면 또 깐다.
황제전형이라고 해서 내가 해명을 했더니, 그 다음날 기사가 슬며시 사라졌다. 그리고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사실을 밝혔더니 그 다음날 또 기사가 자취를 감췄다.
논문으로 대학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더니 또 기사가 자취를 감추고 다른 의혹이 튀어나온다. 영어를 못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고 밝혔더니 그건 접고 또다른 의혹을 내세운다."

11시간
서울대 농경제학과 지원한 학생에게 담임선생님이 “야, 그래도 농대 지원하는데 농활이라도 가라”라고 해서, 학생이 감자농사 지원하는데 갔다. 공부만 한 학생이 제법 일도 열심히 거들어 농부가 확인서에 “감자와 도마토농사를 아주 잘 짓는 학생”이라고 적어줬더니 온 세상이 난리가 났다. 학생이 무슨 도마토농사냐.. 기자들이 연일 보도를 때렸다. “A학생 하지도 않은 도마토 농사로 서울대 입학” “A학생 도마토가 어디에 열리는 지도 몰라” “도마토로 서울대학가다니 20대 흙수저들은 허탈”
여기에 농사전문가들도 합세를 했다. “도마토농사 학생수준으로 절대 지을 수 없어” “도마토농사 부모 지원 없으면 혼자서 절대 못해”
이를 본 서울대 학생들은 매우 화가 났다. “누구는 부모 잘만나서 도마토농사로 대학가고 누구는 3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 가는가?” 촛불을 들었다.
여기에 국회의원도 가세를 했다. 그 학생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 뒤 기자회견을 했다. “A학생 팔굽혀펴기 열번도 못한다. 이런 학생이 도마토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국회도 난리가 났다. “A학생이 직접 나와 해명해야한다. 와서 도마토 농사 짓는 것을 직접 봐야 한다.”
1. 지금 이 우스꽝스럽고도 슬픈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학생은 공부해서 서울대 간 거다. 도마토로 대학간 것이 아니다. 황제 전형도 아니고 특권층의 입시비리도 아니고 그냥 공부 잘해서 간 거다.
2. 장교수의 입시에 대한 지식은 위의 ‘농부’수준이다. 잘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기특해서 적어준 것이다. 무슨 청탁을 받고 외압을 받고 적을만한 사안이 아니다. 감자농사에 도마토 하나 더 얹어준 것일 뿐이다.
3. 당시 고등학생이 쓴 논문을 진짜 논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에세이도 논문이라했고, 보고서도 논문이라 했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과 무슨 ‘천재’운운하는 것은 20년 입시경험동안에 처음 있는 일이다.
4. 거기에 ‘제1저자’여부로 대학에서 합격을 결정한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만약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내 직업을 내려놓겠다.
5. 백번 양보해서 거짓인 것이 문제가 되고, 진짜 논문 실력이 문제가 되고 제1저자가 문제가 되도 고려대학교에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다. 내지도 않은 자료를 학교가 평가하는 경우는 입시사상 없었다.
6. 생기부를 공개한 국회의원은 처벌받아야 한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애가 도마토 농사를 지을 능력이 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도덕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머리가 있으면 1저자를 그 학생이 스스로 적은 것이 아니니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텐데 도대체 머리가 없는 것인가? 아니 머리가 없다고 치자.(그런 국회의원을 많이 보아왔으니) 그의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이 일 잘하나 감시하는 것”도 공익이다. 그러니 그 국회의원 집 침대에 cctv를 설치하자.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언론에 공개하자. “밤일도 제대로 못하는 의원이 국회일 잘 할리 없어..” 그리고 그가 하는 밤일을 전국에 생중계 하자. 그의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공익이다. 아무튼 그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자신은 단 하루도 못버틸 인간이 남의 고등학교 시절 기록을 통째로 훔쳐 세상에 공개하고 낄낄거렸다. 가롯유다를 용서해도 이 인간을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7. 세상이 미쳐돌아가고 있다. 까도까도 의혹이라고 하는데, 한 학생을 벗기고 벗기고, 심지어는 살이 까질대로 벗기고나서도 속이 차지 않아 또 벗긴다. 해명을 하면 또 까고 해명을 하면 또 깐다. 황제전형이라고 해서 내가 해명을 했더니, 그 다음날 기사가 슬며시 사라졌다. 그리고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사실을 밝혔더니 그 다음날 또 기사가 자취를 감췄다. 논문으로 대학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더니 또 기사가 자취를 감추고 다른 의혹이 튀어나온다. 영어를 못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고 밝혔더니 그건 접고 또다른 의혹을 내세운다. 이건 두더지잡기도 아니고, 그때그때 때려잡아도 계속 기어나온다. 나도 이젠 지친다. 그만까라. 까도까도 의혹일 뿐이니 이젠 그냥 한방에 사실인 걸 들고 나와라. 사람 하나 그만잡고 제발 사실 한 개만이라도 들고 나와라. 그럼 한방에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제발 그 한 방을 좀 보여줘라.
8. 조국 후보 물러나게 하고 싶은가? 내가 힌트를 주마. 이렇게 온갖 의혹으로 버무려놓으면 조국 후보는 더 물러날 수 없다. 왜냐하면 물러나면 이걸 시인하는 셈이 되거든. 그러니 정책으로, 능력으로 비판하라. 그러면 자신이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물러날 것이다. 지금 당신들은 조국후보 사퇴를 오히려 막고 있다.
9. 내게 메신저로 매일 수십개의 욕설과 비난을 보내고 있는 이들. 내가 처음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릴 때부터 ‘내 자신에 대한 변명이나 합리화’를 하지 않기로 작정했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들이 토론하는 것을 지켜보면, 정말 인성이 문제가 있는 학생은 반박을 하지 못하면 화제를 돌리다가, 나중에는 상대편의 인격을 비난한다. 완전히 그와 똑같은 모습일 거라고 미리 생각했었다. 내 예상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맞았다. 나를 조국후보자의 편이라고 욕설을 하는 이들에게 고한다. 나는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지 않아도 좋다. 더 좋은 인재가 된다면 그것도 좋은 결과다. 그러니 나를 누구 편이라고 욕하기 전에 자신이 지금 어떤 편에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
10. 정말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일 청문회를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우스꽝스럽고 기괴한 ‘도마토 사태’를 보면서 낄낄거리지 말고, 그가 말하는 정책과 그가 제시하는 비전을 보았으면 좋겠다. (물론 도마토농사여부로 열을 올릴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수준을 얼마나 떨어뜨릴까 가늠이 되기도 하지만)
11. 오늘 소낙비가 내렸다. 이연실의 ‘소낙비’라는 노래의 가사 한 귀절을 올린다. (원래는 밥딜런이 부른 노래다) /어디로 가느냐 내 아들아 어디로 가는냐 내 딸들아/ 나는 비내리는 개울가로 돌아갈래요/ 뜨거운 사막 위를 걸어서 갈래요 / 빈손을 쥔 사람들을 찾아서 갈래요/ 내게 무지개를 따다 준 소년따라 갈래요 / 소낙비 소낙비 소낙비 소낙비 끝없이 비가 내리네....
끝없이 비가 내리는 것 같지만, 그 빗속에서도 누군가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걸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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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
2019년 9월 6일

"8월말 PC 가져왔으나 압수수색 예상 못한 시점"
"압수수색 있던 3일 변호인을 통해 임의 제출"
"임의 제출 사실 밝히지 않고 증거인멸 시도 악의적 보도"
심지어 해당 기사에서는 PC 가져온 날짜를 압수수색 전날이라고 왜곡 보도
[해명문 전문}
저는 동양대학교 교수 정경심입니다.
2019.9.5.자 ‘조국 부인,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 컴퓨터 외부 반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 보도를 청구합니다.
저는 학교 업무 및 피고발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해 제 PC 사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언론의 저희 가족 모두에 대한 과열된 취재로 인해 제가 학교로 출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8월말 사무실 PC를 가져왔으나 PC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PC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2019.9.3. 화요일 동양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던 당일, 바로 해당 PC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임의제출 하였습니다.
제가 검찰에 해당 PC를 이미 임의제출한 사실은 전혀 밝히지 않은 취재 과정을 거쳐 마치 제가 증거인멸 시도를 하였던 것처럼 악의적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보도를 즉시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게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면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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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
2019년 9월 6일

오늘 대검에서 무슨 회읜가 뭔가 했다던데, 거기 참석한 검사님들 좀 보세요.
법무부 장관이 두 번이나 얘기하고 총리까지 한 말씀 진중하게 하셨으면 알아서 거취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들어오셔서 굳이 직접 뭔가 하시기 전에요.
총리가 하신 말씀 한 번 옮겨볼까요?
"검찰도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하고 자기들이 정치를 다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사기밀 유출 건에 대한 언급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거는 때로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치를 다 하겠다고 덤빈다"는 지적은 검찰의 본분을 망각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머리 좋으신 분들이니 그 뜻을 모르지는 않으실 테고 아마 모른 척 하시는 것이겠지요. 뭐, 대통령 귀국하실 때까지 한 번 해보겠다 이거이신 모양인데 그렇게 앞뒤 꽉 막힌 채 내키는 대로 가보시겠다니 뭐 그렇게 하시지요. 어떻게 되나.
그나저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성적 유출 등 일련의 피의사실 유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해명했는데도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돼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혹시 검사님들한테 불려가서 뭘 추궁을 받는데 "저는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검사님들은 그냥 "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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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
2019년 9월 5일

내일 검찰 이벤트 예고 기사.
지금까지 기사가 뜨면 뭐든 그대로 쳐들어갔음.
청문회 진행 중에 후보자 부인 대상으로 무슨 짓 할 듯.
압수수색은 이미 했으니 구속영장 청구가 될 듯.
증거인멸과 도피 우려는 구속영장 발부의 제1조건.
대통령 귀국하시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는 몸부림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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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
2019년 9월 5일
앞으로 자소서 쓸 일 있으신 분들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로 부터...불라불라 부유하진 않지만 정직이 가훈인" 이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무슨 일 생기면 검찰에서 여러분 부모님들 인성검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훈이 정직이라는 거 입증 못하면 업무방해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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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
2019년 9월 5일

<신뢰자본과 사회적 비용>
지금 벌어지는 대학살극은 조 양이 자신의 자소서와 합격기를 공개놓았기 때문이다. 혹자는 푼돈 벌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의 학생들에게 정보의 공유는 너무나 당연하면서 소중한 것이라서 학생들에게는 SNS보다 커뮤니티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문화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이 시점 이후로 이런 공유 문화는 싹 사라지거나 크게 위축될 것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올린 문서에 있는 한 줄 한 줄이 모두 자신을 향하는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합격'이라는 목숨과도 같은 성취물이 한 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과 함께.
그러면 앞으로 학생들은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비용을 지불하고 소모해야 한다. 이것을 신뢰자본이라고 부른다.
이미 언론의 오랜 동안의 난장판으로 우리 사회의 신뢰자본은 크게 손상되어 있다. 그전같으면 '신문에 나온 얘기'는 굳이 의심하거나 따로 알아볼 필요 없이 믿어도 됐지만, 이제는 '팩트체크'라는 새로운 분야가 등장한지 오래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 한 푼 생기는 일 없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소모해야 하는 손실이 발생한다.
어떤 커뮤니티에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소중한 내용이 올라오고 전파될 때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유라 사건으로 입학 관련 문서의 보존 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이제는 학교의 입학관련 문서 뿐만 아니라 입학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될 수 있는, 즉 모든 기관에서 중고등학생에게 발급하는 모든 문서의 보존 연한을 몇 년 이상으로 늘려야될 지도 모른다.
흔히 일본을 기록의 나라라고 부러워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엄밀하고 광대한 기록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문화가 사라진 것은 해방 이후 끝없이 반복된 정변 때문이었다.
어떤 정변이 일어나면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기자와 같이 기록을 가진 사람이 첫번째 하는 일은 자신이 가진 기록을 불태워버리는 것이었다. 그 이후 우리의 기록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이 그 단적인 예다. 기록의 문화가 파괴되면 기록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관성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이때 일어났던 소동 또한 신뢰자본의 손상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다.
지금 당장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과 거의 모든 사회적 에너지가 하나의 사안에 집중되는 현상 자체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다. 최소한 언론이라는 신뢰자본이 제 가치와 역할을 유지하고만 있어도 결코 지불하지 않아도 좋을 비용이다.
이 광풍이 지나가면 새로운 신뢰자본이 형성될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 언론에 대한 신뢰가 더욱 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쌩양아치들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 정보 유통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수단이 모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크고, 새로운 신뢰자본이 형성될 때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얼마가 될지 가늠하기조차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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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
2019년 9월 5일
<대학과 지역사회>
내가 대학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대학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대학의 조건이라며 뭐라고 뭐라고 말씀해주셨다.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지역사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게 있었다. 아마 대학이 태어나 성장하면서 그런 역할을 해왔었다는 얘기였던 것 같다.
역사로서는 이해했지만 대학이 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야된다는 건지 그때는 도통 이해를 못했다. 아니, 사실은 어제까지도 이해를 못했다.
내가 다닌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고는 신촌 일대 건물주들 돈 벌게 해주는 것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명박 이후부터는 "대학도 경영"이라며 학교 안에 스타벅스에, 맥도날드에, 김밥집에다가 복사집까지 잔뜩 집어 넣어서 그나마 지역 상권도 다 말려 죽이고 있는 것이 요즘 대학이다.
그런데 어제부터 동양대 건이 터져나와 이래저래 알아보면서 그제서야 "아, 지역사회 봉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했다. 동양대는 총장은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내가 대학 때 듣고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지역사회 봉사'라는 것을 제대로 했던 셈이다.
서울, 수도권, 대도시 아닌 지역에서 가장 목마른 것이 문화와 교육이다. 변변한 문화시설도 없고 서울 같으면 어디 가나 다닥다닥 붙어있는 학원도 별로 없다. 이런 곳에서 교육과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현지에 있는 대학이 가장 적격이다.
동양대는 그냥저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수님들이 꽤나 열심히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민들과 학생들에게 제공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다. 아마도 동양대 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에 자리잡은 대학들 역시 다들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다.
내가 들은 것은 조 양이 봉사활동을 했던 7년 전 얘기지만, 지금도 그런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변찮은 존재지만, 나도 혹시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작은 능력이나마 보탤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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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간
동양대 표창장 관련 간단 정리
1. 경북 영주에 동양대라고 있음
2. 학생 다수가 외지인
3. 학교에서 방학때 영어 봉사활동을 기획함
4. 학생들은 방학 때 다 떠나 신청자 거의 없음
5. 동양대 교수로 재직중인 조국 후보자 부인 정모교수가 딸에게 봉사활동 부탁
6. 방학동안 숙박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며 봉사활동함(게다가 아주 유창한 실력)|
7.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참여했던 교수들이 그 점이 너무 고마워 본부에 부탁해 표창장을 줌
다시 말해 이건 미담이다. 외국생활까지한 영어가 매우 유창한 서울대 대학원 다니는 학생이 방학때 놀지 않고 부모의 부탁으로 시골에 내려가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쳐줘 보답하는 차원으로 표창장을 받은 것이다. 스팩을 쌓기 위해 한 봉사활동이라면 이보다 쉬운 일을 했겠지. 서울에서 영주까지 내려가서 숙박까지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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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건을 스펙만들기로 보면 곤란합니다>
동양대는 경북 영주시에 있습니다. 56번 국도를 타고 충북 제천을 지나 죽령을 넘어가면 눈앞에 펼쳐지는 동네가 영주입니다.(지금은 중앙고속도로 풍기IC나 영주IC로 진입합니다.) 동양대는 영주시에서도 풍기읍에 있구요. 그쪽 영주, 청송, 봉화 이 동네가 자동차로나 기차로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동양대의 지역봉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지역주민에게 봉사도 하고 지역에 그런 학교도 있다는 것도 알리고 현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죠.
동양대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영주에 사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방학이어서 다 귀가를 한 상태였고, 자원봉사할 학생들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후보자 부인인 정교수가 따님에게 얘기해서 자원봉사를 하게 한 것이죠. 동양대 학생들에게는 스펙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 행사에 참여한 학생이 많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스펙이 중요해도 여름방학 때 그 시골에 있는 학교에 스펙 따기 위해서 갈 타교 학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숙박까지 해가면서요.
그런 행사에 와서 도와준 게 고마워서 학교 본부를 통해서 표창장 만들어준 겁니다. 그것도 후보자 부인이 나서서 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동료 교수들이 해준 것이구요.
총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 발급하는 데 총장이 결재하고 총장이 직접 직인 찍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총장에게 뭘 어떻게 해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는 총장이 그 내력을 잘 모를 테니 설명을 해주기 위한 것이고, 학교 본부에 이런저런 내용으로 보도자료 내줬으면 좋겠다고 한 거는 사실대로 해명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내용 얘기하면 자유당에서 청문회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생길까싶어서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우리 지지자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셔서 말씀드립니다.
p.s.
"동양대를 아시나요?" 부분은 학교 비하의 소지가 있어 수정합니다. 제가 잘 몰랐다는 얘기지 학교를 비하할 뜻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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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교수의 요청에 따라 공유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칼을 쥔 검찰에 맞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입니다.

9월 4일 오후 9:44
검찰총장 윤석열, 경고한다
- 한 민주시민으로서
검찰개혁의 기수로 각광을 받아 인기를 모았던 윤석열,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심각한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관련 전격수사”는
강도와 범위 그리고 시기에 있어서
민주적 사법절차에 따른 합리적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
당연히 그 의도와 목표에 대해 매우 중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검찰은 수사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왜 그런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에 앞서서
고강도의 수사와 내용 유출을 통해
“검증 이전의 결론”을 유도하는 기세이지 않은가?
검찰총장 윤석열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반개혁적 검찰조직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는 정황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윤석열은
1. 조국 내정자의 의혹으로 지목된 내용은 수사대상이다.
2. 조국 내정자에 대한 검찰 내부의 구속수사 요구가 많다,
3. 이런 상황을 몰고 온 조국에게 분노가 치민다.
4. 조국,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
이런 요지의 발언들을 스스로 했고, 그 발언들을 직접 들은 이들이
사방팔방에 돌아다녀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모른다면 그 자체로 이미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이름을 대면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윤석열의 마지막 남은 명예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직접 원한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주보고 밝혀 줄 수 있다.
결코 유언비어가 아니다.
그러고 난 며칠 뒤,
그 내용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언론보도가 나온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검찰의 기습 수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나
정확한 시점만 제외하고는 나는 이를 이미 알고 있었으니 어찌 된 걸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곳 페북에서 밝힌 바 있었다.
수사관련 이야기가
현실에서 확증되었기 때문에 유언비어일 수가 없다.
할 말이 있다면 듣고 싶다.
명확하게 해명해주기 바란다.
수사내용 유출에 대해 말해보자.
검찰에 의한 유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만일 맞는다면,
수사과정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자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현장에서 나와
TV 조선이 이를 악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TV 조선의 해명을 믿어서가 아니다.
어떤 이유로도 피해갈 수 없는 검찰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의 생활기록부 유출과 공개는 중범죄인데
이에 대해 일체의 대응이 없다는 것도 우리의 의심을 날로 깊게 하고 있다.
더 큰 의심은
그간 조국 내정자 딸 관련 내용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어떻게 자한당이 알고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을 문제로 삼을까 했는데,
그 기반의 상당내용은 모두 생활기록부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이미 조국 공격에 쓰여 온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니 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뿐만 아니다.
검찰내부의 반개혁적 움직임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우선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오늘에도 고검의 임무영이라는 자가 올린 글은
검찰개혁 반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장관 내정자를 아예 피의자로 미리 단정하고 그리로 몰고 가는 논법이야말로
너무도 분명한 검찰개혁 대상이 아닌가?
조국 내정자를
민간인 신분으로 만들어놓고 구속 수사하겠다는 심보가 아니고 뭔가?
임무영 개인의 의사인가, 아니면 조직적 의지를 대변한 것인지도 밝혀내야 한다.
한 마디로,
애초 검찰총장 윤석열의 의도가 어떠하든 현실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검찰 쿠데타”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임명이 확실한 장관 내정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놓고
검찰개혁의 의지와 수단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려는 것은 아닌가?
이 모든 의혹과 문제제기가 진실이 아니라면
검찰총장 윤석열은 다음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1.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자한당 의원 주광덕을 즉시 구속 수사하라.
2. 검찰의 수사내용 유출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감한 자료 유출이 가능하도록 한 현장 수사관이 누구인지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라.
3. 의회를 폭력으로 파행시켜 고발된 자한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즉각 시작하라.
4.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순간 지위박탈, 또는 파면하라.
이걸 하지 못한다면
또는 할 의사가 없다면
검찰총장 윤석열을 “검찰 쿠데타 모의 혐의”로 체포, 수사할 것을
곧 임명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우리는 마지막 기대를 실낱같이 붙잡고 있다.
윤석열이 그럴 리가, 하고.
“정치적 상상력의 과잉”이지는 않을까 하고.
이러는 우리가 혹 순진하게 보이는가?
우리는 눈 부릅뜨고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촛불시민혁명의 열망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검찰개혁의 의지는 가장 강력하다.
권력기관의 개혁 없이
적폐를 주도해온 기득권 세력의 청산은 없으며
특권체제의 구조적 타파 또한 불가능하다.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반발하는 모든 정치검사들의 존재가
더는 위력적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검찰이 사회정의를 세우는 국민의 의지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확실하게 선언했다.
검찰개혁,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촛불시민들은
그 역할
당연하고도 기쁘게 맡아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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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렇게라도 해서 조국,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정치 검찰 쿠데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그리고 시민의 힘에 의한
언론개혁, 모두 하나 하나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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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언행에 신중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역시 수사 상황과 관련된 내용에 언급을 삼가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
⇒ 세월호 때 "사상 최대의 구조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 거나 똑같은 얘기.
검찰 내부에서는 좀더 강경한 기류도 흐른다. 최초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기됐던 압수물 보도에 대해서 해당 언론사가 입수 경위를 밝히는 등 이미 다 밝혀진 상태인데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
⇒ 피의사실 공표 얘기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잡아넣겠다는 얘기
특히 경찰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연결될 수 있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 "검찰이 조사받을 이유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 빼째라는 얘기
검찰 정말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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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걱정들도 많으십니다^^>
6일 청문회 합의한 걸 놓고 하도 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누가 보더라도 청문회 없이 그냥 임명하는 것보다는 청문회를 하고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불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권능을 훼손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후보자의 입장에서도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에서 소화하고 해소할 수 없었던 쟁점에 대해 청문회라는 보다 익숙하고(스트레스 포함) 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증인과 자료의 도움을 받아 더 깔끔하게 해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리구요.
후보자 혼자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간담회에 비해 우리 당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보다 입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마 자기 입으로는 먼저 꺼낼 수 없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당에서 너무 쉴드치면 역풍 분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일방적으로 윽박지르고, 말 끊고, 대답할 시간도 안 주고, 무조건 덮어 씌울 저들의 공격에 우리 당 의원들이 방어도 하지 않고 같이 공격을 해야 여론의 지지를 얻나요?
야당이 자료 요청입네, 의사진행발언입네 하면서 시간만 끌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그게 왜 걱정입니까? 어렵사리 만든 청문회에서 시간만 끌고 있으면 그런 자책골이 또 없는 것이죠. 야당이 그렇게 하면 해명을 위한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물구나무를 서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자유당에서 청문회 열어놓고 물쇼를 하든 뱀쇼를 하든 7일 0시 땡!!! 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차수 변경해서 청문회가 7일 0시 이후로 넘어가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최성식 (Sungsik Choi) 교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 있잖습니까. 우리가 잘 하는 것보다 쟤들이 못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영명하신 홍준표 대표께서도 대노(大怒)하시면서 일갈하여 지적했듯이, 자유당 입장에서는 못 한다 못 한다 해도 이번 합의처럼 못 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열어놓고 시간만 끌면 거기에 따따불로 플러스해서 더 못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쪽에서 비장의 무기를 들고나올 수도 있지요. 물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나와서 크게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전력을 파악하고 우리 쪽의 전력을 잘 살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만약 그런 카드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질질 끌었을 리도 없고, 설사 그것을 우려하여 청문회 없이 넘어간다고 해도 임명 후에 언제든지 터뜨려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청문회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너무 낙관적인지 다른 분들이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명백하게 우리에게 잘 된 것을 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 걱정을 일부러 찾아서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만 피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단 하나 걱정되는 것은 나경원 베스트 여사가 또 다른 당내 반발로 청문회 합의를 뒤집는 것인데요, 그래도 나쁠 것 없습니다. 그러면 청문회 한 거나 다름없이 룰루랄라 아주 맘 편하게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를 하고 임명하는 것보다 아주 조금 안 좋지만, 이런 합의도 없이 그냥 7일이 되어 임명하는 것보다는 100배쯤 낫습니다. 거기다가 저쪽 당 내분이라는 덤을 생각하면 청문회 하고 임명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걱정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걱정을 핑계로 당을 너무 욕하시는 몇 분들은 페절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 글을 보신다면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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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청문회>
1. 불법이나 위법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청문요청 이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열지 못했을 경우는 대통령이 정한 재송부 요청 기간 내에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민주당의 승리입니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청문회를 고의적으로 무산시킨 것은 자유당 입장에서 나이스 베스트가 원내대표 된 이후 유일하게 잘한 일인데 그걸 당내에서 뒤집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이었는데 그걸 포기한 겁니다. 아마 자기들 단독 간담회는 완전 폭망하고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부담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알고 민주당에서 자유당을 살살 약을 잘 올렸던 것 같기도 하구요.
그렇다고 청문회에서 무슨 대단한 여론의 반전을 노릴 수 있느냐.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뭔가 한 방 노릴 수 있다고 당내에서 누가 빡빡 우겼던 모양인데 지금까지 하도 탈탈 털어서 더 털 게 없습니다.
하도 패가 없다보니 원페어 하나 들고 엄청 죽이는 패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쪽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TV에 나올 기회를 놓치는 것이 너무 원통해 자기들이 나서면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다고 빡빡 우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청문회 조건으로 특정 증인을 요구한다든가, 재송부 기한을 늦추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증인 없이도 청문회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오히려 의구심이 조금 생길 정도로 자유당 입장에서는 굳이 들지 않아도 되는 백기를 흔들어댄 겁니다.
이에 비해 증인과 참고인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번 기자간담회 때 보면 조국 후보자 측에서 나름대로 증인 준비를 충실해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간담회 때 증인과 자료가 없어서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 더 충실하게 해명할 수 있습니다.
쟤네들 억지 부리고, 악 쓰고, 윽박지르고, 말 자르고 하는 걸 지켜봐야 하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우리 쪽에서 더 깔끔하고 충실하게 해명할 수 있는 어드벤티지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국회청문회를 하면 야당 수준 드러나고, 언론청문회 하면 기자들 수준 드러난다구요. 이번에 아주 쌍으로 털어버릴 좋은 기회입니다.
3. 청문보고서 채택 및 송부
지금까지 보고서 송부 기한까지 몰려서 청문회를 열고 당일에 채택해서 송부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청문회 하고 자유당이 어떤 식으로든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겠다고 하면 조국 장관 임명은 모든 법적 절차를 깔끔하게 마치는 게 되는 것이고, 채택 안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보다는 (보고서 채택이 없어도)"청문회 후 임명"이 대통령과 우리에게 100배는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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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도대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최근 조 양의 생활기록부를 발급한 기록은 2건 뿐. 조 양 본인과 수사기관."
내가 페북에서 하는 일은 주로 싸움이다. 대선을 비롯해서 장관이나 청와대 인사가 있을 때, 또 무슨 시비가 있을때 거의 빠지지 않고 싸웠던 것 같다.
그런데 이번 싸움은 정말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다. 내가 가끔 "지친다, 힘들다" 하는 얘기는 빈 말이 아니다. 내가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조국 후보자 따님에 대한 비이성적, 반인권적, 반인륜적 무차별 공격 때문이다.
대선 때 문준용씨 건도 있었지만 문준용씨는 이미 사회인이었고, 시비가 된 모든 행위가 자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따라서 비록 부당한 공격이지만 마땅히 스스로 감내하고 견뎌야 했던 일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 양은 아직 어린 학생에 불과하다. 또한 조 양에게 퍼부어지는 공격의 대부분은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었던 고등학생 때 벌어진 일이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단은 감싸고 보호해야 할 어린 학생을 완전히 짓이기고 짓밟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하면서 속으로 울부짖어야 했다. 그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글을 하나 쓰고 나면 완전히 탈진해버렸다. .
(백서에는 특히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할 생각이다.)
그런데 어제, 주광덕이라는, 이름을 그냥 곱게 불러주는 것조차 억울한 마귀같은 인간이 조 양의 성적이라며 조근조근 숫자를 읊어대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 이전에 인간의 문제다. 나는 조 양이 단지 문자나 전언으로만 그 소식을 접했기를 바란다. 혹시 그 인간이 입술을 오물거리며 숫자들을 읽어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봤다면 그에 대한 살의(殺意)를 도저히 억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조 양이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느꼈을 수치심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치가 떨린다. 수치심이란 못난 모습이 드러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잘난 것이든 못난 것이든 드러나지 말아야 할 그 어떤 것이라도 본의와 무관하게 드러나보이게 될 때 느끼는 감정이다.
그가 숫자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갈 때마다, 내 몸을 보호하고 있는 옷가지들이 하나씩 하나씩 찢겨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도대체 그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장관 임명이라는 승부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상대편 주요 인물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일이었을까?
비록 그 어떤 대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지만, 나는 주광덕이 그 짓을 저지른 이유가 승부도 아니고 상처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내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보이고 싶은 과시욕이라는 천박한 욕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더 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그런 과시욕이 아니라면 승부가 중요해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상처를 입히고 싶었어도 차마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욕구는 그것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수치스럽고 더 비참하다. 한낱 변태새끼의 과시욕 때문에 한 학생의, 한 인간의 보호되어야 할 그 무엇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버렸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모멸스럽다.
유출자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요청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자료를) 발부한 것은 (조 후보자 딸) 본인과 수사기관 등 2건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별로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다. 지금 바로 주광덕과 유출자를 잡아내 처벌해야 한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
도대체 한 개인의 생활기록부가 이렇게 만천하게 공개된 적이 예전에 있었던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범죄 중 역대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뉴스공장에 나왔던 김호창 대표의 말이 생각난다. 자신이 어른을 대표할 수 있다면 조 양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나도 사과하고 싶다. 어른으로서 정말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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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정국 최고의 패러디!!!!!!!!!!!!!!!!

9월 3일 오후 8:51
인류 역사 최초로 자소서에 기초한 수십곳 압수수색!
이를 지켜본 모 대학 전 입시 팀장께서 한마디 하셨다.
"검찰이 하고 있는 자소서 수사를 보면서 왜 이리 가성비 없는 짓을 했는지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야당과 언론 검찰 주변에서 ‘이런 거 해야 한다’ ‘저런 거도 해야 한다’는 소문만 듣고 뛰어들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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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을 이해한답시고 먼지털이 압수수색을 하고 코이카에 서울대의대까지 털어대는 것을 '오버'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버'는 그것의 결과가 "어이구, 실례했습니다. 제가 좀 심했네요"라는 사과 정도로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일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곱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마구 화를 내며 폭언을 했다든가, 말로 할 수 있는 것을 마구 물건을 던지며 삿대질을 하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있는 대로 마구 찔러대는 것은 당사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인생을 짓밟는 것은 물론이고, 선의와 호의로 그들과 연관되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조국과 일면식도 없더라도 조국 일가와 건너 건너로 조금이라도 관계를 맺으면 언젠가는 다칠 수 있다는 위협이며, 그 결과로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든 안 되든 조국 개인과 일가는 섬처럼 고립되어 살아야 한다는 협박인 것입니다.
이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말도 너무 점잖은 폭거이고 난동이고 광란입니다.
'오버'라는 것은 좀 심하긴 하지만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일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와 친구와 지인과, 더 나아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것도 '오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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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윤석열은 법대로 하는 것일 뿐이며, 더 나아가 조국 후보자에게 퍼부어진 수많은 의혹을 정리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 딸이 봉사활동을 했던 코이카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개쓰레기 검사들이나 하는 전형적인 먼지털이 수사다. 뭐라도 하나 걸어서 기어코 잡아넣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양이 자소서와 합격수기에서 밝힌 모든 행적을 다 털어볼 모양이다. 자그마한 먼지라도 건져보겠다는 것이다. 27일 압수색은 그나마 명분이라도 있었다. 희소하나마 범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곳들이었다.
그러나 코이카를 털어서 어떤 범죄 혐의를 찾아낼 수 있을까? 조국 후보자 부부가 자기 딸 봉사활동 시켜달라고 압력을 넣었거나 뇌물을 주기라도 했다는 것일까?
혹시 지원자가 많았는데 조 양의 아버지가 조국 교수라는 것을 알고 다른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조 양을 합류시키기라도 했다는 것일까?
코이카 봉사활동을 스펙 한 줄 넣기 위한 저차원적인 행위라고 폄훼하더라도, 코이카 스펙 한 줄 넣는 게 그렇게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만큼 그렇게 엄청난 특혜이며 압력이나 뇌물까지 줘서라도 얻어내야 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을까?
그런 것 없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 그러나 검사들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어떤 회사와 거래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도 나와 내 거래처를 쑥밭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들은 코이카 자료에서 뭔가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그것을 빌미로 코이카 관계자를 협박하여 "조국의 청탁에 의한 것"이라는 혐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언론과 야당은 코이카 봉사활동이 대단한 것이든 하찮은 것이든 "조국"이 "청탁"을 했다고 "검찰"이 발표하면 조국이 마치 나라라도 팔아먹은 것처럼 흥분을 하며 돌을 던지고 침을 뱉어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검찰은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 조국에게 흙탕물을 튀기고, 운이 좋으면 어거지라도 기소할 수도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는 건수를 지금 수백 개 펼쳐놓고 뒤지고 있는 것이다.
어제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조 양의 출생신고 과정을 그토록 집요하게 캐물었던 이유도 그런 것이다. 처음에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유리하도록 생년월일을 수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생년월일 수정한 것이 입학 후라는 것이 밝혀지자 이제 출생신고 과정의 위법성이라도 밝혀내 "그게 본인이든 부친이든 좌우지간 법을 어겼다"고 덮어씌우고 싶었던 것이다.
윤석열은 조국 장관이 임명되는 순간 자신의 쿠데타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모든 국민들에게 "나도 언젠가 저런 먼지털이식 수사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긴 채 임기를 다 채운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다.
p.s.
서울대 의대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 2차에서 떨어졌지만 1차에서 합격한 과정에서 뭐라도 있나 뒤져보겠다는 것이다. feat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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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통하는 말 "그때는 그랬다">
오늘 조국 후보자로 하여금 "돌아가신 아버님께 여쭤보겠습니다"라는 자포자기의 답을 하게 만든 질문은 조 후보자 따님의 출생일자 변경에 대한 것이었다.
이미 "아이의 조부가 학교에 일찍 보내고 싶은 마음에 실제 출생일보다 7개월 빠른 날을 출생일로 신고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왠 꼬맹이같은 기자가 "어떤 판사에게 확인한 결과 출생신고는 부모만 가능하고 출생한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이 질문이 두어 번 반복되자 "돌아가신 아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대답하지 어쩌겠습니까"라고 대답한 것이었다.
막판에 실무자가 "당시에는 호주도 출생신고가 가능했다"는 메모를 전해줘 그렇게 답변하여 마무리됐다.
내 조카는 호주에서 태어났다. 그 아이가 우리 집안 첫 아들이라 장손인 셈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장손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져야 된다며 혼자 동사무소 가셔서 출생신고를 하셨다. 그때 출생확인서고 뭐고 아무 것도 필요 없었다.
(그 바람에 내 조카는 입국하면 군대 가야 되는 바람에 서른 살인가 되기 전까지는 놀러오지도 못하고 있다는)
지금은 안 되지만 예전에는 됐던 것, 지금은 되지만 예전에는 안 됐던 것에 대한 시비는 특히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벌어진다.
특히 어느 시점 이후부터 기준이 계속 강화된 연구윤리 부분에서 "당시의 기준"이라는 설명은 그저 핑계로 치부된다. 지금도 작은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한 동생 소송의 이자율도 당시는 IMF 직후 초고금리 시대였다는 것도 가볍게 무시당한다.
이번 법무부 장관 임명 국면에서 가장 핵심 이슈인 대입과 논문도 결국 지금의 기준과 그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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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관련 가짜 뉴스 목록>
큰 것만 골라서
1. 한영외고 특례입학 → 일반전형으로 입학
2. 고려대 과학영재입학 → 세계선도인재전형 입학
3. 부산대 의전원 MEET 없이 입학 → MEET 제출 필수
4. 고교, 대학, 의전원 무시험 입학 → 고교 일반전형, 대학, 대학원 수시 입학
5. 단대 논문으로 고려대 입학 → 자소서에 논문 등재 사실만 기록
6. 단대 논문으로 부산대 의전원 입학 → 고교 시절 논문은 제출 대상 아님
7. 단대 인턴쉽 부모끼리 알음알음으로 마련 → 학교에서 추진
8. 단대 논문 2주만에 완성 → 인턴은 2017년 7월, 논문 제출은 2018년 11월
9. 단대 논문 기여는 영어 번역 → 번역이 아닌 직접 영어로 논문 작성
10. 단대 논문 소속 허위기재 → 인턴도 연구소 소속
11. 박사학위 허위 기재 → 전산 오류
12. 공주대 인턴쉽 서울대 금수저 서클 통해 참여 → 딸이 직접 검색, 금수저 서클 없음
13. 공주대 인턴쉽 시작 전에 이미 초록 등재 → 초록 마감 이전부터 공주대 인턴쉽 참여
14. 공주대 인턴으로 논문 제3저자 → 논문 아닌 발표 초록
15. 발표문 저자 소속 허위 기재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으로 참여
16. 유급 두 번 받고 장학금 → 장학금은 1회 유급 후 지급
17. 후보자 아들 학교폭력 가해자 → 피해자
18. 1998~2000년까지 위장전입 6회 → 실거주 아닌 주민등록 이전은 1회
19. 의전원 지원 위해 생년월일 변경 → 의전원 입학 이후 변경
20. 후보자 동생 채무 면탈 위해 위장 이혼 → 실제 이혼
* 여배우 후원, 포르쉐는 차마 격 떨어져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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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싫다>
의전원 장학금 문제는 한국일보가 처음 보도했다. 논문 제1저자는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주로 웅동학원과 위장전입을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의전원 장학금 질문을 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내가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그나마 위장전입 질문을 했다가 무뇌 수준의 무식을 입증했다.
한국일보는 장학금 지급 당사자인 노환중 원장의 두 차례에 걸친 입장문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장영표 교수의 CBS 인터뷰를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단독 보도를 한 매체라면 그 이슈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서라도, 그들이 단독 보도한 이슈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라도, 남들이 가지지 못한 유니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을 퍼붓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싫은 것이다. 질문을 하면 자신들의 취재가 부실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조국 후보자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다.
최초 보도한 매체가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일보와 동아일보가 침묵하자 타사 기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별로 질문하지 않았다. 한국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 외에는 정보와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반면 펀드와 웅동학원 관련은 모든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최초 보도 매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동안 청문회 정국을 뒤흔든 가장 큰 이슈는 장학금과 논문에서 이어지는 고대 입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대신에 펀드와 웅동학원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었던 이유다.
이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들은 더 이상 언론도 기자도 아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
이들은 그냥 어떤 세력의 심부름을 하는 인격살인청부업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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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가 청문회를 대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간담회는 그동안 언론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언론을 상대로 해명하는 자리입니다.
단지 그 의혹들이 법무부 장관 임명이라는 정치적,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어 온 것이고, 그러한 의혹에 대한 해명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했으나 청문회가 무산됨에 따라 여당의 협조 아래 국회의 공간을 빌려 진행된 것입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 임명의 필요 조건이 아니지만,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야당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마땅히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종 무리하고 비상식적이며 반인륜적인 요구로 청문회를 무산시킴으로써 국민의 대표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검증하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하든 야당은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국민의 대표로서의 법적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진행된 오늘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도 어떤 평가를 내릴 자격도 없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의 자리임과 동시에, 그간의 언론의 의혹 제기가 과연 타당하고 충실하며 신뢰할 만한 것이었느냐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는 정치적, 법적 절차와 관련되어 국회라는 공간에서 열린 것일 뿐 언론과 후보자 간에 벌어진 해명과 질문 답변을 위한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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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 믿고 가는 겁니다>
"국민만 믿고 간다"는 말, 정치인들이 참 흔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이야 말로 국민만 믿고 가야할 때입니다.
여론조사를 너무 믿어도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좋게만 해석해서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오로지 부정적으로만 봐서도 안 됩니다.
여론조사를 믿든 안 믿든, 좋게 해석하든 나쁘게 해석하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 여론은 분명히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사상, 아니 언론이라는 것이 세상에 나타난 이후로 가장 악독하고 광기로 가득찬, 현존하는 모든 언론이 일치단결하여 퍼부은 거대한 융단 폭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고 지지해온 국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로 쌓은 성은 아무리 높고 단단해보여도 바람 한 자락에 무너집니다. 허구와 음모와 모략으로 쌓은 여론은 결국 진실의 힘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뀐 지 꽤 됐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사소하고 지엽적인 것 말고는 저들이 꺼내들 카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목소리에 국민을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국민이 바보냐고 묻습니다.
네. 결코 국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갑니다.
국민들이 진실에 귀기울일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조국 후보자를 내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받아들일 이유를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밝힐 것은 명확하게 밝히고, 반성할 것은 진실로 반성하면서, 진심으로 호소하고 간절하게 원하면 결국 국민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국민만 믿고 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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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입시제도, 그 우연한 아이러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국면은 뜻하지 않게 교육 이슈로 폭발해서 교육 이슈로 대대적인 전환을 맞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정부는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상처를 어루만질 새로운 개혁을 추진해야겠지만 그것이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이다.
대학입시 제도의 문제는 거의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명문대 입학에 목숨을 거는 비이성적인 환경에서 발생한다. 학부모 입장에서 자제들을 기를 쓰고 명문대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에는 욕망과 공포의 두 가지 심리기제가 존재하고 있다.
명문대를 가야 더 잘 살 수 있다는 '욕망'과, 명문대를 못 가면 장래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동시에 존재한다. 자신이 서있는 지점에 따라 욕망이 클 수도 있고 공포가 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발현되는 양상과 정도는 동일하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사실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므로 너무나 거대한 주제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이 더욱 확충되고, 지금 논의되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으로 "억울한 일 당하는 일"만 줄일 수 있어도 '공포'의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꼴 좀 안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상적인 사회'는 이명박 식의 '모두 부자되는 세상'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공포'가 최소화된 사회를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세상'이라는 소박한 이상은 손을 대는 족족 저항에 시달린 반면, 이명박의 '부자되세요'는 전국민을 욕망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 욕망을 실현시키는 한 수단으로 '어륀쥐' 정신에 충일한 입시제도가 시도됐고, 그 입시제도를 학부모와 학생으로서 통과해야 했던 조국 후보자 일가는 1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마치 그 제도가 담고 있었던 욕망의 표상이라도 되는 양 상상을 초월하는 이지메를 당해야 했다. 그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입시제도 전반 재검토"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명박이 만들어놓은 욕망의 입시제도, 그것이 잉태한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폭발되고, 그 동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새로운 개혁의 버튼을 누르게 한 셈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국 장관 임명 국면은 그 과정과 배경의 비합리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리하신 바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고,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주는 깊은 상처"가 집중적으로 분출된 사건으로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해도 모자람이 없다.
그러나 조국을 계기로 폭발한 불만은 오히려 결과적인 불공정성을 더 강화하려는 세력에 의해 촉발되고 확대됐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들은 기득권을 더 강화하고 보장받기 위해 현행 입시제도를 이미 흔들어대고 있었고, 일견 불평등과 불공정의 요소가 최대화되어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조국 일가의 경우가 딱 좋은 먹이감이었던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교육 3불정책이라는 것이 있었다. 기여입학제 불허, 본고사 불허, 고교등급제 금지가 그것이다. 이 원칙은 노무현 정부가 능동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기보다 개혁의 움직임을 틈탄 기득권 세력의 흔들기에 대한 방어적인 원칙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 중 기여입학제 불허와 본고사 불허는 잘 유지됐지만, 고교등급제 금지는 특목고 우대, 자사고 설치 등으로 사실상 형해화됐다. 노무현을 흔들었던 세력이 이명박 정권을 통해 일정 부분 승리를 거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는 국민들의 본질적인 불만을 해소하고 '사람 사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기득권세력이 정부를 더 거세게 흔들어 그들의 욕망을 더욱 구체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의 길을 따를 것인가, 이명박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인가. 최소한 이명박의 길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아무쪼록 기득권의 교묘한 공격에 휘둘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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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니들이 찍은 영상이 있다면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내놓지?>
TV조선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압수수색물 보도와 관련하여 "압수수색 후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부산 의료원 측 허가를 받아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 다수의 타사 기자들과 함께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도에서는 그 문건의 "실물"은 공개하지 않고 내용만 보도하면서 모두 검찰의 코멘트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같은 날 SBS의 보도 화면입니다.
(사진 1)
노 원장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가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TV조선의 해명 중 "다수의 타사 기자들과 함께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까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2)
그런데 아마도 TV조선이 해명에서 "문건을 확인했다"고 얘기한 부분은 이 화면에 있는 '압수목록'이라는 폴더 같습니다. 영상을 찍었어도 이걸 찍었겠죠.
이 파일이 어떻게 노 원장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생성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을 분류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화면에서 보면 해당 폴더는 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TV조선은 SBS와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폴더만 보고 마치 거기서 해당 문서를 확인한 것처럼 구라를 치고 있다.
2. TV조선이 타사에 앞서 모니터 화면을 확인했는데 당시에는 압수목록 폴더에 문서 파일이 남아있었고, TV조선이 재빨리 문서 내용을 확인한 뒤 타사가 보지 않게 삭제했다.
1번의 경우는 명백하게 검찰 빨대와 짝자꿍을 해서 보도한 것이구요. 2번의 경우라면 검찰의 압수수색 업무처리와 TV조선의 보도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검찰이 압수수색물을 폴더로 따로 정리해 수색업무를 완료한 후 부주의 혹은 의도적으로 삭제하지 않고 남겨놓아 다중에게 공개되도록 했다는 점이죠.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만약 이 경우라면 피의사실공표죄 중에서도 가장 엄하게 죄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TV조선은 개인의 PC를 임의로 열어보고 또한 임의로 삭제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고, 더구나 해당 문건들이 검찰의 압수수색물임을 분명히 인지한 채 문서의 내용을 취득하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검찰과의 사전 공모가 있었다면 이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2번은 사실 그냥 한 번 생각해본 거구요, 실상은 검찰에게 소스를 건네받았고,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청와대까지 공개적으로 수사를 요구하자 검찰이 어떻게든 해보라고 쪼아대고, 그래서 급한 김에 둘러대느라고 둘러댄 게 택도 없는 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TV조선. 니들이 찍었다는 화면만 공개하면 모든 게 해결 돼.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공개하는 게 어때? 공개해봐야 SBS 영상이랑 똑같겠지만.
p.s.
사정이 이러한데 TV조선이 "그거 그냥 우리가 취재한 거예요"라고 말했다며 그거 그대로 믿어달라는 검찰은 대가리에 똥만 들어있는 놈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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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TV조선이 아직 자신들이 직접 촬영했다는 화면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눙치고 지나갈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TV조선의 8월 27일 보도는 명백한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에 의한 보도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TV조선과 검찰은 "수사정보 유출이 아니라 TV조선의 독자적인 취재"라고 입을 맞추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TV조선은 자신들이 촬영했다는 화면을 공개해야 합니다.
TV조선이 자신들의 해명을 간단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회피하는 한 검찰과 TV조선의 해명은 서로 입을 맞춘 조작 해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
TV조선의 8월 27일 보도에서 검찰 압수수색물을 거론한 리포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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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오늘 압수수색에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실도 포함됐습니다. 노 원장이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시절, 조국 후보자 딸에게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노 원장이 쓰던 컴퓨터에서 이메일과 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문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가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A교수가 되는데 (자신이)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쓰여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봉하마을의 건강관리에 10년동안 헌신했고, 최근 4년간은 권양숙 여사와 가족들의 건강관리도 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노 원장이 지난 7월, 오거돈 부산시장을 면담하기 직전에 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된 것은 이 문서를 작성하기 한달 전인 지난 6월이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주치의 임명과정에서 실제로 노 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이 과정에 얽혀있는 관계자들의 이해 관계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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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포트는 모두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문서 내용을 언급한 부분을 하나로 본다면 4문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4문단의 주어는 모두 검찰입니다.
검찰은 노 원장이 쓰던 컴퓨터에서 이메일과 문서 등을 확보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서를 작성한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고,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이 노 원장 컴퓨터의 모니터에서 직접 문서를 촬영한 것이라면 리포트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본사가 입수한 문서에는"이라고 시작되어야 하고, 내용도 "알려졌습니다"가 아니라 "~~라고 적혀있습니다"는 식으로 문서의 내용을 직접 소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보도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은 우선 원장실 전경을 보여준 다음(사진2) 책장에 있는 문서 등을 보여줍니다.(사진3) 그리고 나서 문서의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넘어가서는 텍스트를 그래픽으로 처리한 화면을 보여줍니다.(사진4,5)
문서의 내용을 직접 촬영했다면 그래픽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신들이 촬영했다는 문서의 실물을 보여줬어야 합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실물이냐, 사본이냐, 전언이냐에 따라 보도의 신뢰도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취재 과정에서도 그냥 내용만 전해듣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기를 쓰고 덤비고, 실물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사본이라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TV조선은 사본도 아니고 실물을 직접 촬영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보도에도 활용하지 않았고, 수사정보 유출 시비가 벌어진 뒤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여기에서 비교 차원에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노환중 원장에 대한 다른 보도입니다. TV조선은 노환중 원장이 운영했던 소천장학회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기부약정서와 운용현황 문서를 확보했다면서 이를 보도했습니다.(사진6~10) 이는 그동안 "유급 후 학업 포기를 고려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학생의 면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했다"는 노 원장의 해명을 문서로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서도 검찰 빨대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의심합니다만 그것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이 보도를 보면 사본으로 보이는 문서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본이 있기 때문에 사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물이나 사본이 없다면 이 보도는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전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방송보도의 경우 실물 혹은 사본이 없다면 보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도는 사본이 있기 때문에 보도로서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3.
다시 압수수색물 보도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이 보도에서 TV조선은 문서의 실물이나 사본 없이 전언만으로 보도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이 경우는 실물이나 사본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언'의 주체가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보도에서 검찰이라는 취재원을 제시하면 굳이 실물이나 사본 없이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은 TV조선이 자신들이 직접 촬영했다는 화면을 공개하지 않는 한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에 의한 보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수사정보 유출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 범죄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 불인데 지나가는 차가 없어 그냥 건너가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논두렁 시계와 노환중 원장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범법을 다루는 국가기관의 범죄이며, 앞으로도 계속 재발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수사팀과 TV조선의 허술하고도 공허한 해명의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이 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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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오후 9:44
중앙SUNDAY의 “조국 딸이 지원한 분야는 어학특기자 전형이었다” 기사가 네이버에 등록된 것이 오늘 새벽 0시 22분.
저녁 9시 40분 현재 이 기사를 받아 보도한 매체는 단 한군데도 없다. 딱 하나 MBC 아침 뉴스에 "아침신문보기"에 한 꼭지로 소개된 게 전부다.
모두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는 기사가 나와도 이렇지는 않다.
대신 "조국 불륜 주장 30대 벌금형"이라는 선정적인 기사가 하루 종일 인터넷을 덮었다. 중앙SUNDAY 보도 이후 '조국' 키워드로 등록된 기사는 이 시간 현재 모두 828개.
공포와 절망이 느껴지는 카르텔이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이렇다. 갈 길이 정말 멀고 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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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오후 8:51
<수사기밀 유출에는 도무지 관심 없는 언론들>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는 여러 관계자 혹은 전문가들의 비공식적 증언은 차치하고라도 수십 차례에 이르는 청문회 준비단의 해명, 두 차례에 걸친 노환중 원장의 입장문, 부산대 의전원의 해명 등에 대해서는 믿네 못 믿네, 허점이 있네 없네, 앞뒤가 맞네 안 맞네 현미경 들이대듯이 따지고, 거기에다가 "이에 대해 네티즌은", "이에 대해 20대 누구는" 하면서 있는 대로 토를 달던 것들이, 검찰과 TV조선의 해명같지도 않은 해명에는 일절 토를 달지 않고 그냥 고분고분 전하기만 하고 있다.
"언론사의 자체 취재"라는 검찰의 첫번째 해명도 이상한 것이었고, 하루를 건너뛰어 어제 나온 TV조선의 헤명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자그런데 그 어떤 매체도 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 뉴스에서는 검찰 압수물이라고 하고 그 의미에 대해 시종 검찰발 코멘트로 보도했던 TV조선이 왜 느닷없이 검찰과 입을 맞추어 "자체 보도"라며 스스로를 부정하는 해명을 하는지, 직접 찍었다면서 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자기들이 찍었다는 화면은 사용하지 않고 텍스트 그래픽으로 처리했는지, 최소한 재미 삼아서라도 궁금증이 생겨야 마땅하다.
단 하루만 매체 생활을 했어도 반사적으로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누구도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매체전문지들조차도.
피의사실 및 수사정보 유출의 위법성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만주당의 발언을 단순 전달하는 것 외에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고 있다.
단순 전달조차도 논두렁시계의 트라우마에 부들부들 떠는 그 본질에는 눈을 감고 당청과 검찰의 대립 구도의 한 부분으로만 전하고 있다.
당사자인 노환규 원장은 피의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면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개인 문건의 내용이 마치 범죄 혐의의 단서인 양 공개되는 인권 침해와 인격 손상을 당해야 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말하는 놈들이 없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오늘 기분이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 허탈하져서 지치기도 하니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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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에서 지들이 직접 찍었다는 영상 공개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가상에 불과함.
TV조선 : "압수수색물에 이런 게 있다더라."
검찰 : "야, 이 쉬팍!!! 그걸 압수물이라고 까면 어떡해!!!"
TV조선 : "압수물 맞잖슴? 아님? 후달리면 '나는 모르고 TV조선이 독자 취재한 거'라고 얘기하셈."
검찰 : "수사기밀 유출 아님. 해당 언론사가 독자 취재한 것."
청와대 : "윤석열이 피의사실유출 수사하라."
검찰 : "야, 이 쉬팍!!! 청와대에서 수사하라잖아. 뭐 좀 어떻게 해 봐!!"
TV조선 : "헉!! 압수물 아님. 우리가 모니터에 있는 거 그냥 찍은 거임. 우리가 구라친 거임."
검찰 : "그렇다고 함."
TV조선 : (그 영상 어떻게 만들어낼까 졸라 고민 중. 모니터 하나 갖다놓고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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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은 직접 찍었다는 영상 공개하지 그래?>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나는 어떤 의혹이나 비난 거리가 생겼을 때 당사자의 해명을 일단 믿는다. 믿는다는 게 바로 "아, 그랬구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 해명이 사실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부인되거나 입증되기 전까지는 어떤 입장을 가지는 것을 유보한다.
그런데...
1. TV조선 : "검찰 압수물에 이런 게 있다더라.".
2. 검찰 : "수사기밀유출 아님. 해당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
3. 청와대 : "윤석열은 피의사실유출 수사하라."
4. TV조선 : "헉!! 검찰 말이 맞아요. 모니터에 있는 파일이 있어서 그걸 찍은 거예요."
5. 검찰 : "거봐라. 지들이 독자적으로 취재한 거라고 그러지 않냐."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핑퐁해명 역시 나의 원칙대로 일단 믿어주기로 한다. 그런데 이 해명들을 입증하려면 TV조선은 오늘이라도 지들이 직접 찍었다는 모니터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 바꿔 말해 그것만 공개하면 모든 의혹이 사라진다.
그거 일부러 숨길 이유도 전혀 없고, 언론사의 속성상 지가 찍은 화면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라도 방송에 내보내 "이거 우리가 직접 찍은 거예요^^"하면서 자랑하려고 안달을 하는데, 더구나 가장 핵심적인 영상을 숨겨놓고 텍스트 그래픽만 보여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삭제됐네요? 아까 고양이가 지나가더니 걔가 그랬나?"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모니터 바탕화면에 떠있었다는 파일, 그리고 그 파일에 있는 내용 찍은 것 바로 공개해라.
그럼 두 말 없이 믿어줄께. 이것들이 어디서 약을 팔아....라는 얘기는 잠시 넣어두고 있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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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그리스 고전 비극에 빗대 설명했다. 좋은 학벌에 잘생기고 키도 크고 게다가 머리숱까지 많은, 완벽해 보일 정도로 잘난 인물이 겪는 비극이라는 것이다. 천박한 시각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패배자라는 것인가?"
첫 문단부터 망글. 드라마(허구)를 다큐(현실)로 받다니.
그리스 고전비극에 빗대어 얘기할 수 있는 허구가 현실을 흔든다거나, 허구가 현실로 등장해있다거나 하는 얘기지, 그 자체가 현실이라는 얘기가 아니자네.
허구와 현실의 분리를 거부한 첫 문단과 마찬가지로 이 글의 전반부는 정치와 도덕을 분리하고 정치인 조국과 자연인 조국을 분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비판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어떤 현상이나 개념을 분리해서 보는 것을 무쟈게 싫어한다. 필요와 경우에 따라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분리해서 볼 수도 있는 것일 텐데 분리해서 보는 것 그 자체를 비난한다.
나도 이번에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느꼈던 좌절이 그것이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조장한 사람과 그 시스템에 맞춰서 살았던 사람을 분리하려 하지 않는다.
패스트푸드가 나쁘다고 해서 바쁜 시간을 쪼개 햄버거를 먹고 있는 사람에게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라고 삿대질을 해대는 격이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다 갑자기 맥락도 없이 진영논리로 넘어가는데, 한 번 더 읽으면 뭔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굳이 뭐...
칼럼 읽고 싶으신 분은
https://m.news.naver.com/read.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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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아버지 뭐 하시노" 기사를 보니까 문득 불안해지는데...
나 대학 입학할 때 면접을 보는데, 아버지가 "면접 볼 때 아버지도 연대 나왔다는 얘기 꼭 하라"고 시키셨다. 나는 어른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사람이라 면접 다 끝났다 싶을 때 묻지도 않았는데 "저기... 저희 아버님도 연대 나오셨습니다"라고 아버지의 분부를 실행했다.
그랬더니 정말 면접 보던 교수님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그래? 무슨 과 나오셨는데?", "법학과 나오셨습니다." 그때는 계열별 입학이었는데 내가 입학한 계열은 법학과가 있는 '정법계열'이었다.
교수님들은 더 신이 나서 몇 학번이시냐, 지금 뭐 하시냐(아버지 뭐 하시노)를 거쳐 생전 알지도 못 하는 우리 아버지 건강도 물어보시고, 온 집안 식구 안부까지 두루두루 다 물어보시면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면접이 끝났다.
이거 누가 걸면 나 부정입학으로 걸리는 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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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이 놈들은 아직 이러고 있다.
그래도 몇 자 지적을 해보려고 했는데.... 쳐다보기도 귀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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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학생, 동문, 관계자들도 이제 마음의 평안을>
고려대 "부정 드러나면 입학취소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는 절망했었다. 동아일보에서 논문 기사가 나온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무슨 놈의 학교가 이러냐?
조 양은 이제 고려대에 모교로서의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치가 떨리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소리를 막 할 수 있지? 그래도 자기 학교 졸업생이고 동문인데 최소한이라도 보호해줘야 하지 않을까?
며칠 지나 고대에서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고 부인하는 기사를 얼핏 봤다. 스쳐지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보려니 찾아지지를 않는다. 이번 건은 기사가 워낙 많아 그냥 스쳐간 기사는 흘러가버리고 만다. 다시 찾기 힘들다.
그런데 오늘 중앙SUNDAY 기사에서 아래 부분을 보고 마음이 푸근해졌다.
"기본적으로 명백한 부정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학교는 학생을 보호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 학교가 이래야지. 당연하지. 그래야 학교지.
문득 나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부정 드러나면 입학취소 검토" 기사를 다시 찾아보고 싶었다. 뉴스1이었다. 기사를 보니 고대에 있는 누가 한 얘기가 아니었다. 학칙에 '입학취소' 조항이 있고 "(이러저러하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말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기사에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드러날 경우 고려대 입학까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써놓고 제목은 마치 고대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만들어놨다.
고려대에서 한 얘기는 단국대 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그때 가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었다. 학교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었다.
결국 또 하나의 기레기짓이었다. 아 정말 X같은 새끼들.
아무튼 고려대 학생들(집회했던 학생들 포함), 동문들, 학교 관계자들 마음 고생 심하셨을 거다. 중앙SUNDAY 기사로 바로 시비가 종식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미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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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조국 딸이 지원한 분야는 어학특기자 전형이었다” 기사 믿을 만한가>
제가 중앙SUNDAY의 고려대 입학팀장 인터뷰 기사를 최대한 널리 공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앙일보가 해온 짓이 있어서 과연 믿어도 되는지 찜찜하기도 하실 겁니다.
이 기사는 믿어도 됩니다. 우선 인터뷰 대상자가 허구가 아닙니다. 비록 익명이라도 조작이나 허구라면 직책을 적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려대에 입학팀장이라는 직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 입학전형팀장이라는 명칭도 보이지만, 입시설명회 관련 기사에 입학팀장이라는 직책이 더 흔히 보입니다.
질문이 촘촘하고 답변에 사실감이 넘칩니다. 질문은 당시 일선 책임자에게 확인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을 빠짐없이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했고, 입학팀장은 현장 책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입학팀장의 답변이 우리가 그동안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사실'에 부합합니다. 그동안 당시 입시 상황을 증언해오신 입시전문가와 학부모들이 해주신 얘기들과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 일단 중앙일보와 중앙SUNDAY는 조직이 다릅니다. 중앙SUNDAY는 중앙일보와 별도로 주말 주간지로 발행되다가 작년 언젠가부터 중앙일보의 비용 절감을 위해 중앙일보의 토요판을 폐지하고 중앙SUNDAY로 대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중앙SUNDAY는 별도의 주간지와 중앙일보 토요판의 성격을 함께 갖게 됐습니다.
아마도 중앙일보 본지와는 별도의 기획으로 당시 고려대 전형의 일선 책임자를 수소문해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 논문 기사가 나온 게 8월 20일인데 그때부터 바로 일선 책임자를 찾았는데 접촉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고, 대략 이번 주쯤 정신차리고 해당자를 찾아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본지 인력이 중앙SUNDAY로 왔다 갔다 하지만, 주간지는 기본적으로 일간지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취재에 임할 수 있습니다. 굳이 발빼기라고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매체들은 이 기사로 발 빼기 싫어도 뺄 수밖에 없겠지만요.
제 페친 중에서도 중앙SUNDAY 고위 기자가 계시니까 혹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 답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놓고 공유하셔도 됩니다. 그간에 뭔 짓을 어떻게 했든 이 기사는 이번 사태의 최고 특종입니다. 저는 이 기사로 부정입학 시비는 완전히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취재진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따님도 후보자도 모든 가족도 이 기사로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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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단독] 가족간 부동산 비정상거래 → [단독] 가족간 이상한 소송
한국일보 : [단독] 두 번 낙제하고 장학금
동아일보 : [단독] 2주 인턴하고 논문 제1저자 → 입시부정의혹 → 상황 장악
중앙일보(중앙SUNDAY) : 물 먹고 온갖 악독한 짓 → [단독] 전 고대 입학팀장 인터뷰로 뒤집기. 상황 평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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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이구... 하여간 븅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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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작성한 2018년 2학기 장학금 약정서입니다.
장학금 200만원 수령자를 조 후보자 딸로 지정하면서, "1학년 유급의 위기를 극복하고 장학을 격려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사유를 적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두 번의 유급에도 3년간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이유가 공식 확인된 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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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노환중 원장이 두 번이나 입장문 내면서 해명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노 원장 해명이 맞다는 것이 문건으로 확인된 건데 뭐 이상한 거 발견한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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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장학회가 조 후보자의 딸에게만 별도 기준을 적용해 장학금을 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소천장학회 운용현황'을 보면, 조씨가 장학금을 받은 3년간만 '특정 학생 지명'이라고 적었습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다른 학기는 "신청자 가운데 학과장 면담을 통해 선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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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입장문에서 이미 한 얘기입니다. "조씨가 장학금을 받은 3년간만 '특정 학생 지명'이라고 적었다는 건 조 양이 장학금을 받기 시작한 2016년 1학기부터를 말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여러 학생에게 지급하던 것을 재원도 부족해지고 그걸 자기 월급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 되니까 지급 대상을 한 명으로 줄이기로 하고 지도교수로 배정받은 3명의 학생 중 가장 어린 조 양에게 "유급하지 않으면 계속 장학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서로 지킨 겁니다. 조 양은 약속대로 그 이후로 유급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고, 노 원장 역시 약속대로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 겁니다.
다른 학기는 2014년~2015년 사이에 여러 명에게 지급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데 2016년 이후와 2014~2015년은 지급 기준이 달랐어요.
민정수석 재임 기간과 상당부분 겹친다며 김영란법 운운하는데 민정수석 재임 기간은 6학기 중 2017년 2학기와 2018년 1,2학기 해서 3개 학기입니다. 6개 학기 중 3개 학기인데 그게 무슨 상당 부분 겹치는 것이며, 민정수석 취임하기 전인 3개 학기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리고 "두 번의 유급에도 3년간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이유"라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3년간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조 양은 그 당시 한 번 유급한 겁니다. 두 번이 아니구요. 두 번 유급한 조양은 지금 장학금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검찰 빨대한테 받은 거 아닌지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 압수물에서 나온 것 같은데 말이죠.
* 이 글 공유하실 때는 꼭 제 글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아니면 이 쓰잘데기 없는 기사만 퍼나르는 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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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원래 검찰개혁 관련 글 하나 쓰려고 종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래저래 늦어졌으니 박용진이나 까고 자야겠습니다.
제가 박용진 의원을 태그해서 험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좋은 말로 당부를 드리기도 한 게 여러 번인데 그 중 제일 열받았던 게 소위 <민주연구원 개헌저지 보고서> 해프닝이었습니다.
이 일은 민주연구원이 우리 당(ㅅㅂ 당원도 아닌데 우리 당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하네)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개헌 이슈가 대선에서 갖는 의미와 위치, 그리고 나름의 방안 등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걸 동아일보가 "민주 개헌저지 문건, 친문끼리 돌려봤다"고 보도한 겁니다. 우선 이 문건은 친문끼리 돌려본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내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각 후보들에게 친전, 혹은 이메일로 다 보낸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한창 경선으로 바쁜 때라 어떤 후보는 바로 열어보고 어떤 후보는 그런 게 왔다는 것도 모른 채 보도를 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친문에 제일 적대적이었던 박원순, 김부겸 캠프에서는 이게 뭔 소리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친문에 제일 적대적이었다는 얘기는 후보들이 아니고 캠프 구성원들이 그랬습니다. 대대로 민주당 선거를 말아먹었던 인재들이 희안하게도 두 캠프에 모여들어 극렬 반문을 캠페인의 기조로 삼았던 것이죠.
민주연구원은 동아일보가 취재 과정에서 "친문을 위한 보고서"라는 식으로 보도할 것이라는 걸 알아채고 그런 게 아니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기사가 그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한 동안 난리가 났던 일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아일보 기사가 새벽 3시에 올라왔는데 새벽 5시에 박용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바로 관련자 색출하고 파면하고 뭐 어쩌고 아주 쌩난리를 친 겁니다.
아니, 새벽 5시에 기사를 봤으면 우선 해뜰 때를 기다려 내용을 알 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문건의 실제 내용이 뭔지 파악하고, 진짜로 개헌을 저지하는 내용이 담겼는지도 알아보고, 가장 핵심 이슈인 친문인사들끼리만 돌려본 게 사실인지 확인을 한 연후에 널뛰기를 하든 사까닥질을 하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이런 기사가 나올 걸 미리 알았다는 듯이 누가 먼저 침바를까봐 새벽 5시에 온갖 험한 소리를 퍼부어댄 겁니다. 나는 당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당인(黨人)으로 할 짓입니까?
그리고 그걸 받아서 김부겸 후보가 본인 명의로 페북에 비판 글을 올리고, 박원순 후보도 분기탱천(이때 이 양반은 기본 기조가 항상 분기탱천) 글을 올리고 그랬습니다.
당시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은 각 후보 캠프에 연락을 해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각 캠프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 전달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고의로 묵살을 하고 난리를 떤 겁니다. 이에 반해 안희정, 이재명 캠프는 곧바로 문건 수령 사실을 확인해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아일보와 박용진과 박원순, 김부겸 캠프에 있는 민주당 선거를 대대로 말아먹어온 이상한 전략가들이 미리 짜고, 동아일보에 기사 뜨면 박용진이 1타 치고 박원순, 김부겸 캠프에서 차례로 들고 일어나고 초선 의원들 불러모아 성명 내고, 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ㅅㅂ 당원도 아닌데 뭐. 막 던지는 거야. 나도 뒤끝 쩐다 이거야.)
암튼 이게 2017년 1월의 일입니다. 한 달 남짓 뒤인 2월 말쯤에는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란 걸 결성했습니다. 모임 이름에서부터 김종인의 냄새가 팍팍 풍기죠?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그 모임 대변인 격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첫 날 모임 가진 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당 지도부와 문재인 후보는 개헌을 질질 끌지 말고 입장을 내라."
질질 끌다뇨? 그 당에서는 노냥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이미 그때 문재인 캠프에서는 임기 중반 개헌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못 믿겠으니 더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개헌하겠다는데 뭘 더 입장을 밝히나요? 빤스라도 벗어서 보여드려야 하나요? 그때 각 후보들 중에 개헌에 대해 가장 확고한 입장을 가진 후보가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저 따위로 내뱉는 것은 마치 문재인 후보가 기득권으로서 개헌에 미온적이라는 인상을 덮어씌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출신 따지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의 행태가 전 소속당인 민주노동당에서 익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이고 뭐고 원래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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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어려운 것은 정국 운영에 있어서 항상 종속 변수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해 여하히 대응하는가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거의 모두다.
그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는 법적으로 야당의 정국주도권을 보장하는 희소한 기회다. 자유당은 조국 청문회 정국에서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고 신선놀음만 하다가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렸다.
이번 정국은 완전히 언론이 주도하고 야당은 찌끄레기같은 양념을 얹는 수준에 머물렀다.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말을 만들어 비난을 하기에만 바쁠 뿐 자유당표 이슈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다.
그들이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언론의 이슈를 능가할 만한 새로운 이슈를 내놓든가, 아니면 잘 감추어놨다가 청문회에서 카운터 펀치를 날렸어야 했다.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보이콧을 하니마니 시간 끌 게 아니라 일찌감치 오늘(30일) 쯤으로 날짜를 잡고 언론 이슈는 그것대로 두고, 청문회에서 큰 거 한 방 터질 것이라는 군불을 슬슬 때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관심을 집중시켰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질질 시간만 끌다가 가족 증인 문제로 결국 청문회를 무산시킬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왜 가족 증인 소환에 목을 매는 걸까? 그것은 가족을 불러다 망신을 주면서 조국을 압박하는 것 말고는 조국을 직접 타격할 카드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국은 이미 당청+조국 vs 윤석열+검찰 구도로 흘러가고 있고, 청문회를 열어 악이나 쓰고 맹탕 소리나 들을 거면 차라리 청문회 무산시키고 "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이라며 악을 쓰면서 뒤통수나 잡아당기는 게 낫다.
오늘 하루 그들의 행적을 보면 그런 의도가 농후하다. 정국 주도가 보장된 청문회 정국에서의 최상의 선택이 청문회를 무산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이 참담한 그들의 실력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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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법안 모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다.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어 표결 처리된다.
그런데 이에 공조했던 4당 중에 바미당, 민평당의 사정이 복잡해 본희의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둘 다 콩가루 집안이 되어 행동 통일이 쉽지 않다.
특히 이들은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나름 지역구 선거에 자신이 있어서 비례의석 확대를 전제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관심이 크지 않다. 자기만 당선되면 그만이지 비례의원이 많아져 소속 정당의 의원 수가 많아지거나 말거나 그건 별로 관심이 없다.
특히 호남 의원들의 경우 개정 선거법이 통과되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자신의 지역구가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현행 선거법으로 치르는 게 백 배 더 안전하다.
결국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그러면 우리는 못 이기는 척하고 현행법에 따라 선거를 하면 된다.
그러면 공수처법, 수사권조정법안도 나가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면 된다.
사실 지금까지 국민들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이 그 필요성을 온몸으로 입증하고 있다.
앞으로의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든 검찰 개혁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곧 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은 핵심적인 쟁점 공약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총선에서 이기면 현재의 법안보다 더 강력한 개혁법안을 만들면 된다.
이걸 막으려면 자유당이 이러한 정치공학적 판단을 하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을 통과시켜주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해가 서쪽에서 뜰 가능성보다 더 적으므로 우리는 현행 선거법 아래에서 검찰개혁에다가 개헌안까지 공약으로 내걸고 독자 개헌선인 200석을 목표로 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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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법대로'>
경찰은 지금 즉시 검찰 수사관계자와 보도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있고 관련 증거가 은닉되고 유실될 우려가 크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증거물을 확보해야 한다.
검찰이 이 신청을 깔아뭉개면 확 갈아엎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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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덕환.
담당 교수가 "번역이 아니라 영어로 직접 논문을 쓴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실험 검체도 유전자처리가 된 2차 검체여서 꼭 의사가 아니어도 다룰 수 있는 것이라고 수도 없이 해명이 됐는데도 또 그 얘기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문에 나온 얘기들 그냥 모아 쓴 거다. 나같으면 아무리 원고료가 궁해도 이런 글은 안 쓴다.
머리가 나쁘든가, 게으르든가, 생각이 못돼쳐먹었든가. 셋 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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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하는 생각이지만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가 너무 사나워져 있다. 늘 화낼 거리만 찾고 기다리다가 뭐라도 건수만 생기면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세상이 뒤집어질 듯 화를 낸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대상은 대부분 연예인 아니면 우리 쪽 정치인이다. 경제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주 사소한 CS차원의 일이 아니면 뭔 일이 터져도 화를 안 낸다. 자유당 쪽에서는 제수를 성폭행했다고 해도, KT가 유력자 자제들 취업시키느라고 합격자까지 탈락시켰다고 해도 그냥 대면대면이다. 아마 KT 취업비리에 우리 쪽 사람이 들어있었다면 최소한 조국 사태의 절반 정도는 뒤집어졌을 거다.
참여정부 때 이해찬 총리가 3.1절날 골프 한 번 쳤다고 한 달도 넘게 지인의 지인의 지인까지 털면서 난리를 쳤다.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 표창원 의원의 무슨 그림 사건은 그에 비하면 그냥 애교다.
그러다가 자유당 쪽 일을 가지고 엄청나게 화를 낸 것이 촛불시위와 탄핵이다. 그런데 그건 세월호에다가 위안부 합의에다가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초대형 사고와 사건이 몇 개가 시리즈로 겹쳐서야 겨우 화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악의 인센티브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불가사의한 이상심리현상이다.
나는 이 현상이 김대중 혐오에서 뿌리를 내려서 노무현의 등장으로 폭발하고 증폭되어 오늘날 조국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본다. 기득권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한 끝없는 혐오와 공격. 이에 부화뇌동하는 소위 '정서'들.
"그러니까 누구든 조국처럼 저렇게 입바른 소리 하면서 기득권에 도전해 온 자들 중에 털어서 진짜 먼지 한 톨 안 날 놈들만 해라. 그리고 건방지게 그렇지도 못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조국은 그 사실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탄로 났다는 것, 그렇게까지 훌륭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죽어야만 한다. 그래야 앞으로 대들지 않는다, 저렇게. 이게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해요.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지만 유시민 전 장관의 인터뷰로 좀 더 명확해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이라는 낙인, 노무현 대통령은 고졸이라는 딱지로 혐오받았다. 결코 그들의 지도자로 받들 수 없다는 심리. 문재인은 별로 흠잡을 데가 없지만 단지 김대중과 노무현을 잇는다는 사실 하나로 혐오의 정서까지 물려받았다. 조국에 이르러 아무리 스펙이 귀족급이라도, 아니, 귀족급이기 때문에 더더욱 김대중과 노무현의 노선을 따르는 것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기득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쩌면 모든 인류가 다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왕족과 귀족과 평민을 가르는 심리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평민은 왕이 될 수 없다. 귀족이라도 평민을 따르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평민이라도 귀족을 따르는 자는 용서받는다. 귀족만이 왕이 될 수 있다.
귀족은 원래부터 대를 물려온 귀족만이 귀족이다. 아무리 돌대가리고, 아무리 하는 짓이 개차반이라도 원래부터 대를 물려온 귀족은 여전히 귀족이다. 그들은 뭔 짓을 해도 용서를 받는다.
평민이 왕에 오를 수 없다는 심리는 귀족보다 평민이 훨씬 심하다. 그들은 같은 평민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오로지 대를 물려온 귀족이 왕의 자리에 오를 때만 이성적으로 심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계기만 되면 이런 심리가 폭발한다. 가난할수록 보수세력을 지지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왕족과 귀족에 대한 동경과 경외와 굴종이 아직 그들의 DNA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코 같은 평민이 왕의 자리를 탐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귀족이 평민을 돕는 순간 그는 이미 귀족이 아니다. 용서할 수 없는 평민의 자리로 떨어질 뿐이다.
(연예인은 아무리 인기가 좋고 돈이 많아도 귀족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광대에 불과하다. 그래서 뭔 일이 생기면 아주 불같이 화를 낸다. 하염없이 만만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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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검찰을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괜찮냐고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책 잡히지 않게 살살하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살짝 살 떨립니다.
이게 검찰이 개혁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검찰을 비판하는 게 실정법에 뭐가 어긋나길래 페친들이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제가 살이 떨려야 합니까.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뭐라도 엮어낼 수 있다는 의심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는 살아온 역정이 그리 깔끔한 사람이 아닙니다. 털면 먼지 정도가 아니라 사하라사막 정도의 모래가 털려나올 사람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나라면 1시간 안에 자백 받아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홍 전 대표가 그런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살이 떨렸습니다.
홍준표 검사가 피의자 조국을 앉혀놓고 마구 모욕을 주고 줘패기도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검찰을 나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겠죠.
이 역시 검찰이 환골탈태 수준으로 개혁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검찰은 지은 죄가 없다면 무서워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검찰이 나를 보호해주고 혹시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것을 벗겨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천하에 죽을 죄를 지은 범죄자라도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범죄자의 자리에 제가 억울하게 앉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겁에 질려서, 더 맞기 싫어서 없는 죄를 토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입니다. 국민의 검찰. 지금은 그저 아득히 먼 얘기로 들리지만 그것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갖은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조국을 민정수석으로 불러들이고 장관으로 임명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은 이런 절박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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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은 명백한 조국 죽이기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당연한 법집행인데 쿠데타니 뭐니 왠 호들갑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 유출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법에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게 있어서 피의사실 유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수사정보 유출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검찰이 사람 죽이는 방법과 언론이 사람 죽이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덮어씌워놓고 범죄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무고함이 밝혀지고 무죄로 판명나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방식은 같지만 그 위력은 검찰이 언론보다 100배는 더 큽니다. 공식적인 권위가 주어진 기관이고, 언론 기사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판단이라도 할 수 있지만 검찰이 흘리는 정보는 그것이 곧 "증거"이고 "혐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논두렁시계2"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노무현을 죽였던 임채진 검찰이 했던 그대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사 과정의 절차를 "예비적인 단죄"로 받아들이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만 해도 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그 이 전에 누가 고발만 해도 유죄로 생각합니다.
언론은 "위법의 정황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체포영장, 구속영장과 달리 압수수색영장은 그 과정에서 수색 대상자의 인권이 크게 침해될 소지만 없고 수사 상 필요성만 인정되면 그냥 발부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언론이 그런 해석을 덧붙이면 "잡아넣을 건덕지가 뭐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정서의 차원이 아니라 분명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검찰발로 "압수물을 분석해보니 이런 게 있더라"는 기사가 나오면 안 믿을 도리가 없습니다.
쿠데타설에 대해서는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더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수사정보 유출은 뭘 따지고 분석하고 조사할 것도 없이 눈에 보이는 그 자체가 사실입니다. 여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하고 더 지켜볼 무엇이 있는가요?
이것은 명백한 검찰의 조국 죽이기입니다. 이러고도 니가 버티겠냐 이겁니다.
또한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검찰의 정치개입입니다. 정치적 맥락과 무관한 형사 사건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는 그냥 불법행위에 불과하지만,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수사정보를 흘리는 것은 후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국민 여론에 타격을 주려는 분명한 정치행위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집행된 압수수색 자체도 정치행위지만 그나마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정보 유출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노골적이고도 악의적인 정치개입입니다.
마땅히 응징해야 하고, 마땅히 분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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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라고 총장 임기제를 두는 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우선 검찰 중수부(중앙수사부)를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대선자금수사가 시작되는 바람에 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수사가 마무리되고 안정을 되찾은 후 여당을 중심으로 다시 중수부 폐지를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은 기자들을 불러모아놓고 “중수부 수사가 욕을 먹는다면 내가 먼저 내 목을 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송광수 총장을 질책합니다.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해당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과격하게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대검 중수부 존폐 문제는 오래전부터 검토한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강이 문란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만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라고 총장 임기제를 둔 게 아닙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제라는 것은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에 관해 일방적으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책임자로서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전체의 기강이 바로 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라며, 이와 관계없이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각별히 당부합니다."
이때는 송광수 총장의 임기가 막 절반을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강금실 장관은 송광수 총장을 달래고 얼르며 분위기를 가라앉혔고, 송 총장은 임기를 끝까지 마치게 됩니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금실 장관에게 막강한 신뢰를 표시하면서 최소한의 검찰 개혁 과제는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수부 폐지는 결국 좌절됩니다. 대선자금 수사로 대검 중수부의 인기가 너무 높아져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질책은 오늘 윤석열 총장에게 들려줘도 크게 어긋남이 없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어떤 조치를 하면 언론과 야당은 벌떼같이 일어나 윤 총장을 칭송하며 나설 것입니다.
그럴 때 대통령을 받쳐줄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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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도대체 뭐길래>
검찰개혁이 도대체 뭐 그리 중요하길래 이 난리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원래 어제부터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시작을 못했네요.
그런데 이 싸움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급할수록 한 숨 돌리고 가는 게 좋겠어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달려가서 멱살을 잡든가 한 대 줘패주는 게 아니라 법에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를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부터 드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풀려면 검사부터 잘 만나야 됩니다.
민사에 있어서는 변호사님들이 내 돈 받고 일하니까 확실히 내편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형사에 있어서는 검사가 내 편이 돼줘야 하는데 내 편이 돼줄지 피고인 편이 돼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사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나한테 억울함을 안겨주는 사람이 나랑 비슷비슷한 사람일 경우가 별로 없죠. 나랑 비슷한 사람이야 내가 억울해서라기보다 괘씸해서 쳐넣는 것이구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기업에게 돈을 떼먹혔다, 이런 게 억울한 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경우 검사가 피해자인 내 편에서 피고인인 대기업을 단죄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드시나요? 아마 잘 안 드실 겁니다.
이것은 착한 검사, 못돼쳐먹은 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이라는 곳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보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말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지 꼴리는 대로 해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억울함을 안 풀어주는 것도 미치고 펄쩍 뛸 일인데 한 술 더 떠서 나한테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 훌륭한 판사님을 만나면 다행히 죄를 벗을 수도 있겠지만 3심까지 가면 시간이며, 돈이며, 그 동안 나는 완전히 죽일 놈 되고 이런 거는 죽어도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우리 그런 일 숱하게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나한테, 여러분한테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짓 못하게, 최소한 덜 하게, 그리고 그런 일이 혹시 있더라도 부당함과 억울함을 풀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입니다. 그 첫째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분리로 일단 검찰의 힘을 아주 조금 빼는 것이구요.
그리고 검사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검찰을 통제해야 하는 겁니다. 검찰이 그들의 가오와 출세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인권을 위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조국이어야 하느냐!!!
우리 대통령께서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내신 것 아시죠? 거기서 참여정부 때의 검찰개혁을 반추하는 대목에서 강금실 참여정부 초대 법무장관의 회고가 실려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아니고 여성이며 게다가 서열을 파괴하기까지 한 저의 취임이 참여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성은 매우 컸지만, 검찰을 개혁하는 힘을 갖고 가지는 못했어요. 개혁을 하려면 조직의 실태를 잘 분석해놓았어야 했고, 실제로 팀을 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언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가 나와 있어야 하는 거죠. 가서 무작정 시작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서상 1~2년만 지나도 레임덕이 오기 시작하는데 혼자 가서 1년 동안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개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갑자기 화닥닥 하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준비를 해서 착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박상기 초대 장관은 기존의 검찰 관리 업무를 하면서 기반과 분위기를 만들고, 1차 과제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분리는 민정수석실과 당에서 추진하면서, 그와 병행하여 검찰을 실질적으로 개혁시켜나가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조국 수석에게 준비시킨 겁니다.
참여정부 때는 시도만 열심히 하고 몇 가지 제도적 틀을 바꾸는 정도는 했지만 검찰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엄두도 못 냈죠.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알차게 준비를 해서 그 프로그램과 복안과 실행력을 가지고 조국 장관으로 하여금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겁니다.
조국보다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더라도 준비가 안 돼있으면 강금실 장관 짝 나는 겁니다. 법무부의 다른 일을 잘 할 수는 있어요. 출입국 관리업무나 교정업무 같은 거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거냐!!!
이 얘기는... 일단 검사는 그 누구라도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 뭔 말을 어떻게 하든 무조건 반대예요. 윤석열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에 있어 소신있고 눈치 안 보고 수사를 할 수는 있어도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와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진짜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찜찜하던 차에 돌아가는 꼴을 보니 비토를 할 명분이 생긴 거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아마 오늘은 저녁까지 페북 글을 올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 대여섯 개씩 글 올리던 사람이 갑자기 뜸하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씩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이를 실행해서 마무리지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조국입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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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제 버릇 개 못 주는 검찰>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자, 검찰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단에 "(관련) 언론보도는 검찰과 전혀 무관하고 해당 언론사가 검찰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서 유출 사실이 없다면 "보도 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보도 경위도 알 수 없다. 내부 조사 결과 우리가 유출한 것은 아니"라는 답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검찰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라면 검찰이 보도 경위를 알아보고 파악했다는 얘기다.
정말? 검찰 관계자가 TV조선에 전화를 해서 "그 기사 어떻게 쓰셨어요?"라고 물어봤다고?
도대체 "독자적으로 취재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이나 압수수색 후 검찰에서 압수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가 사무실에 몰래 잠입해 잠입해서 들여다보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연합기사는 또한 검찰 일각의 "정치권의 도 넘은 비판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하고 있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개혁과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이 그동안 추진해온 노력을 해할 수 있는 정치권의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TV조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해 충분히 해명된 후라야 가능한 발언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면 우선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경고해야 하며, 혹시 밝히기 어렵다고 해도 보도내용이 사실이면 우선 내부 단속에 주력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하고 다짜고짜 "정치권의 도 넘은 비판"으로 규정하고 반박하는 것은 "검찰은 무오류"라는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검찰이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그렇게 큰 소리로 반박하고 투덜거릴 사안이 아니다.
검찰은 정말 단단히 뜯어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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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원인은 경쟁적 문화, 상명하복의 구조, 질문하지 않는 습성, 부족한 시간, 넓은 지면, 엄청난 방송 뉴스 시간, 재계발이 되지 않는 시스템,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해질수밖에 없는 주입식 교육 등에 있다."
그렇군요. 그동안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취재하고 알고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무슨 이유에선지 이 지랄들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모두 취소합니다.

8월 28일 오후 7:23
사람들은 기자들이 알고도 그런다고 말한다. 오해다. 기자들은 잘 모른다. 사람들은 기자들이 고의로 그런다고 말한다. 정파적 이유때문에. 그것도 절반쯤은 오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 하는 건 이것이다. 기자들이 대체 왜 이러지?
대부분의 원인은 경쟁적 문화, 상명하복의 구조, 질문하지 않는 습성, 부족한 시간, 넓은 지면, 엄청난 방송 뉴스 시간, 재계발이 되지 않는 시스템,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해질수밖에 없는 주입식 교육 등에 있다.
그러나 이런 문화적, 구조적 요인들 중 단 한 가지만 뽑으라면...장사다. 논란이 돼야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 지금 한국 언론의 본질은 공론이라는 공공적 행위가 아니다. 자사의 클릭 수, 시청률, 이익이다. 신뢰나 품위 또는 객관이라는 제스처도 이를 가리기 위한 변장술에 지나지 않는다. 본질은 장사다. 그냥 무작정 더 많이 팔고 싶은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조국 현상을 설명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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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즉시 자유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라>
체포영장(逮捕令狀, 영어: arrest warrant)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의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체포를 지시하는 명령장이다. 검찰이 법원에 증거를 제시하여 청구하고, 판사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한다.(위키백과)
검찰의 어제 압수수색 아주 잘 봤다. 검찰의 공정한 법집행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일단 해석한다. 검찰이 "우리는 공정해요"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면, 조국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보다 국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유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더 시급하다.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시급하다"는 이유로 실시했으니 자유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욱 시급해졌다.
그들이 위에서 제시한 체포영장 발부사유에 한 치라도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가?
나는 어제의 압수수색이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믿고 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행위라는 시각 역시 존중한다.
만약 후자라면 검찰이 아직 개검의 허울을 벗지 못했거나 오히려 개검의 허울을 더 두껍게 만들어 뒤집어 쓰고 하지 말아야 할 시건방을 떤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당장!!! 오늘 퇴근하기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발부하도록 해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국회 동의는 그것대로 하더라도,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특별한 고려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 수사기피, 출두 거부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시 청구하라.
그러지 않고 명백한 범법자들에 대한 수사 불능 상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법 알기를 지들 손에 쥐어진 장난감으로 알고 지 꼴리는대로 행사하는 개검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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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입증한 검찰의 압수수색>
- 검찰 개혁의 칼자루는 검찰의 악습과 맞설 수 있는 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검찰 압수수색 이후 오늘 언론은 철저하게 선수의 입장에서 물러나 관전자의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더 이상 가진 패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 압수수색을 새로운 중심 이슈로 가져간 겁니다. 그러나 마치 검찰 압수수색을 자신들의 새로운 패로 삼아서 들고 흔들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선수가 돼서 이슈를 던지고 이끌고 가는 태도에서 관전자로 일단 한 발짝 물러난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자유당이 이것을 자기들 패로 삼아서 청문회 보이콧을 하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이야 어떨지 몰라도, 앞으로 이것이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자기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어제 저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윤석열식 '법대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평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법에도 어긋나고 도리에도 어긋나는 행위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기습과 전격성이 핵심인 압수수색이 이미 언론에 전달되어 일수 압수수색 과정이 언론에 공개됐고, 압수수색 후 확보된 관련 사실 일부가 언론에 흘러간 것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가 검찰총장이라고 해도 누가 그랬는지 반드시 밝혀내서 잡아쳐넣어야 합니다. 총장으로서의 윤석열의 원칙과 능력이 이 부분에서 반드시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피의사실공표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큰 관행입니다. 저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일정 부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라야 합니다.
압수수색 사실부터 언론에 알리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첫날에 압수물의 내용 일부가 언론에 흘러들어가는 것은 관행으로 수용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저는 차제에 소위 국민의 정서와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검찰의 악습이 타파되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 간의 충돌이 적절한 선에서 정리되어 명시적인 원칙으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슬금슬금 수사 내용을 흘리는 빨대 관행에서부터 공식의 형태를 띠는 브리핑에 이르기까지 어느 선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을 지키고 어느 선부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명확한 원칙이 아직 없더라도 이번 압수수색을 둘러싼 검찰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는 한 마디로 썩은 대가리와 다 닳아 없어진 양심이 지금의 검찰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검찰의 악습은 역설적으로 검사 출신에게 법무부 장관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조직이 사이좋게 오손도손 웃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썩은 대가리와 다 닳아 없어진 양심으로 검찰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좀비들을 가혹하게 쳐내고, 수사 진행 상황을 슬금슬금 흘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등의 악습과 관행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정치 수사에 대한 대항으로 국민의 인정을 받아 총장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부단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 충돌과 갈등에 맞서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개혁을 지휘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러한 악습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압수수색이 사안의 특성상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서 진행한 것이라는 검찰의 대외적 발표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드러난 악습과 구태는 조국이 반드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어야 할 필요를 더더욱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토하는 검찰의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만, 그 해석이 맞다면 역시 더더욱 조국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대상에게 환영받는, 혹은 개혁 대상으로부터 승인받는 자에게 개혁의 칼자루를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 칼은 개혁의 대상과 과감하게 싸우고 맞설 수 있는 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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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나는 이 분 글 베껴쓰면서 글쓰기 훈련 할래.
어쩜 이렇게 길지도 않은 분량에 할 얘기 다 하면서
살아있는 표현들을 어쩜 이렇게 적절하게 쓸 수 있을까?

8월 27일 오후 5:30
조국 동란 (曺國 動亂)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다. 조국씨 청문회가 1주일 후 열린다고 하니 이제는 기다릴 일만 남았다. 조국씨가 법무장관에 지명된 후 벌어진 "조국 동란"도 이제 곧 청문회라는 클라이맥스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나는 청문회를 보지 않을 테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누군가가 국민 진상 국회의원으로 새롭게 등극할 것이다. 나는 그런 걸 더 보고 싶지 않다. 몇년 전 청문회에 갔을 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루 종일 현장에서 보았다. 그 때 본 걸로 난 내 인생 할당량을 다 채웠다.
한국 언론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사회의 분열을 주도하고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무엇이 확인 할 수 있는 사실이고 무엇이 일방적 주장인지를 구별하는 건 그들 몫이 아니고 도리어 시민들 몫이 되었다. 이번에도 그랬다. 법무부 장관 하나 임명하는데 한국 사회의 모든 분열과 갈등 요소를 긁어 갖다 붙였다. 보고 있노라면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에서 이간질을 하는 간악한 이아고가 떠오른다.
조국 동란의 광풍이 지나가고 난 자리엔 무엇이 남을까? 지금까지 한국에선 이런 난리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나서서 뒤치닥 처리를 한다. 같지도 않은 사소한 거라도 찾아 기소한다. 나중에 무죄로 판별이 나든 말든 아무도 상관할 바가 아니다. 당한 사람은 억울하고 골이 빠지지만 다른 사람들은 흐지부지 잊고 지나간다.
혹시 조금 달라질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 이번 조국씨 관련 언론보도를 갖고 데이터 베이스로 만들어 기자 이름으로 검색해 나중에 다시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들이 새로운 분열을 주도하고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해 다시 출전할 때 그들이 조국 동란 기간 중 뭐라고 했는지 알아보기 쉽게 말이다. 언론인들 목에 각자의 묘비석을 미리 준비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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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질러!!!!>
군대에서는 함성을 많이 지르게 합니다. 지금 전쟁이 나도 그런 육박전이 벌어질 리는 없지만, 아무튼 적과 직접 맞딱뜨리는 육박전에서는 함성과 기합으로 상대를 압도해야 한대나 어쩐대나...
군대에서는 훈련만 해서 그게 맞는 말인지 어떤지 알 길이 없었는데 그 뜻을 알아챈 것은 2002년 월드컵 때였습니다. 포르투갈과의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저쪽에서 2명이 퇴장을 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포르투갈의 골문을 공략할 때였습니다. 박지성의 인생 골이 터지기 직전이었죠.
차범근 해설위원이 갑자기 "관중들이 더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더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포르투갈 선수들을 정신 못 차리게 해야 합니다"라고 따발총처럼 쏘아대더군요. 그때 "함성으로 적을 압도한다"는 말의 뜻이 정말 실감나게 느껴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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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할 수 없는 건곤일척의 대회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9월 2~3일로 확정됐습니다. 조국 후보자도 있는 힘을 다 해 당당하게 소신을 밝힐 것이고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으로 몸을 낮춰 반성과 성찰로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서는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입장을 유보한 채 청문회를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여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건 원치 않았건 이것은 우리가 결코 물러날 수 없는 건곤일척의 승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마음껏 목청 높여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지켜보는 국민들 외에 온갖 가짜뉴스와 음해와 모략으로 조국 후보자에게 오물을 던져대고 국민의 판단을 흐리고 있는 자들이 무서워서 움찔하도록 세상이 터져버릴 듯한 함성을 내질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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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명
검찰은 지금 국민들에게 공포와 경원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 아무 죄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고, 무기징역을 살아도 시원찮을 범죄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죄를 벗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합니다.
불의와 불법을 방지하고 처단해야 할 검찰이 더 앞장서서 유력자들의 범죄를 눈감아주고, 그 대가로 그들의 출세와 보장받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은 그들을 뒷배로 삼고 있는 유력자들의 횡포에 눈물짓고, 억울해도 호소할 길이 없는 무력감에 좌절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은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검찰 개혁의 1차적인 장치입니다. 지금 관련법이 통과될지도 불분명하지만, 법이 통과되어도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조정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할 일이지만,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의 취지가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하고 내외부 조직의 충돌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법무부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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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조국인가
조국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서 이러한 검찰개혁의 큰 그림과 디테일을 직접 만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검찰개혁의 1차적 장치로서의 공수처와 검찰 권한 축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조국입니다.
더 나아가 제도 이외의 관행과 문화도 바꿔나가야 합니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이며 검찰은 수사 및 기소 기관이므로 이 두 기관을 적절히 관리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문민화, 검찰의 민간통제는 검찰개혁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1951년 전시 정부의 법무부장관을 맡았던 김준연 장관 이후 최초로 비검찰, 비법조 출신인 박상기 연세대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고, 이제 조국 장관으로 법무부 문민화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국 후보자는 형사전문 법학자로 검찰 기능의 현상과 당위와 과제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식인의 사회참여에 앞장섰던 조국 후보자는 바로 법무부 문민화와 검찰의 문민통제를 이루어낼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입니다.
게다가 그는 최근의 사태로 엘리트와 귀족의 허울을 과감하게 벗어던졌습니다. 소신에 찬 음성은 변함이 없지만 그 안에는 인생을 통째로 뒤바꾸는 반성과 통찰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계속 몸을 낮추고 국민의 아래에 서있으려 할 것이며, 국민들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가 법무부 장관 혼자서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역량과 성품을 갖춘 법무부 장관은 빼놓을 수 없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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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에서 울리는 승리를 위한 함성
이제 우리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할 이유를 알리고, 조국의 진면목에 먹칠을 하여 정권을 무력화하려는 세력들의 허구와 망상을 깨뜨려버리는 데 있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오히려 야당은 이 국면에서 희희낙낙 즐기고만 있을 뿐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언론의 야만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반공동체적인 만행을 분쇄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 알려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가진 패가 없습니다. 더 이상 쏟아부을 총알도 없습니다. 깜도 되지 않는 찌질한 건수들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쓰나미의 뒤끝을 이어가기 위함 몸부림 밖에는 없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쓰나미처럼 쏟아지는 공격에 숨을 죽이고 있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속속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의 무고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40만을 넘어 50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조국 힘내세요"를 실검 1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함성이고 국민의 외침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허상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을 압도하고, 망설이는 국민들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 해 승리의 함성을 외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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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김진태가 뿌린 기사 같은데 이런 돌대가리 색휘가 국회원을 하고 그걸 아무 생각없이 받아 쓰는 놈이 중앙일간지 기자를 하고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어도 나라가 나아지는 게 더뎌지는 거다.
외국 유학 때 자녀를 동반할 수 있는 건 부모가 함께 가는 경우에 한하는데 조국이 유학 갈 때는 아빠 혼자 간 것이므로 불법이란다. 이때 엄마는 어디 있었을까? 영국에 유학 중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은 조국 혼자 갔으므로 자제를 미국에 데려간 게 불법이란다.
그럼 아빠는 미국에 엄마는 영국에 유학 갔으면 아이들은 누가 돌보나? 하여간 검사들은 국회의원 못하게 막는 법을 만들든가 해야지, 이 새끼들은 법 알기를 무슨 지가 갖고 노는 장난감으로 알아요.
이 법의 취지가 뭐야? 부모가 유학 가면 아이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동반하게 하는 거잖아. 근데 엄마든 아빠든 아이를 돌봐야 하는 사람이 한 쪽만 유학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부모 중 1인이 유학 갈 때도 동반할 수 있게 고친 거고.
그럼 아빠는 미국에, 엄마는 영국에 유학을 갔다면 아이는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디로는 가야 하는 거잖아. 김진태식으로 얘기하면 이 경우 아이들은 미국으로 가도 불법이고 영국으로 가도 불법인 거야, 그냥 버려놓고 가야한다는 거야.
김진태 이거는 인간만 개차반인 줄 알았더니 대가리도 완전 개똥이네. 기자 새끼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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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파트너 윤석열의 '법대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모든 기관들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의 컬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이 직전까지 지검장으로 있던 곳이고, 윤 총장에 의해 인사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윤 충장이 직접 가입하거나 지휘를 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총장의 스타일과 의중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법대로'입니다. 고소, 고발이 들어왔으니 수사를 한다는 것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민큼 혹시 범죄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관의 증거 인멸 욕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압수수맥을 집행한다는 것이지요.
정치적 고려가 있다면 여론을 악화시켜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유도하는 쪽과, 검찰의 중립의지를 과시하고, 단순 의혹 차원에서 본격 수사 국면으로 진입시켜 더 이상의 비본질적인 의혹의 증폭과 확산을 차단시키기 위한 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검찰의 신속한 수사"의 사전적인 의도라기보다는 사후적인 결과로서의 의미가 더 큽니다.
야당은 "수사받는 법무장관 불가"라는 주장을 내세우겠지만, 그건 지들이 고발을 했기 때문이지, 지들이 딱지를 붙인다고 해서 없는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법대로 수사가 시작됐으니 위법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수사에 맡기고, 야당이나 언론이나 있는 거 없는 거, 말 되는 거 안 되는 거, 죄다 긁어모아서 덮어 씌우는 미친 짓거리 이제 그만 하고 청문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p.s.
그나저나 법무장관 후보자는 압수수색도 당하는 데 국회법 위반 수사받는 야당 의원들은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거냐? 이 얍쌉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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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애처롭기만 한 한국일보의 '장학금' 집착>
조국 법무장관 청문 국면의 중요 이슈는 네 가지이다. 펀드, 웅동학원, 의전원 장학금, 인턴 논문이다. 공교롭게도 형식상으로도 조국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이슈는 펀드 밖에는 없다. 나머지 세 가지 이슈 중 두 개가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일이다.
모두 조국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라는 어마무시한 권력"을 이용해 딸을 단국대 의대 연구실 인턴으로 보내 논문 1저자로 올리고 이것을 입시에 활용했으며,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낙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학기나 장학금을 받게 앴다는 뇌내망상적 의혹이 이들 이슈의 내용으로 이것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놨다.
이 중 의전원 장학금은 한국일보의 특종, 그리고 논문 관련은 동아일보의 특종이다.
언론에서 특종이란 나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남들보다 일찍 보도하여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속 보도를 통해 이후의 이슈를 주도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일보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행하게도 하루 차이로 동아일보의 특종에 밀리고 말았다. 다른 이슈들도 여전히 거론되고는 있으나 이 국면을 뒤덮고 있는 것은 논문으로 촉발된 소위 입시 특혜 의혹이다.
장학금 문제는 나중에 드러난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까지 맞물려 계속 거론은 되고 있으나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한 마녀사냥의 보조적인 존재일 뿐 메인 이슈에서는 벗어나 있다.
한국일보로서는 속이 쓰릴 것이다. 나름 의미도 있고 파괴력도 있는 특종을 했는데 청문회 국면의 부록 정도로 취급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한국일보는 장학금 문제에 사운을 걸다시피 집착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았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일보는 이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26일 부산대 의전원 신상욱 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조 양에게 해당장학금이 지급된 것은 외부장학금으로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며, 이와 관련된 규정 개정, 조국 후보자 모친의 청탁 의혹은 근거가 없거나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조 양과 관련된 것이라면 작은 바늘도 전봇대로 키워서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은 신 원장의 해명을 그런대로 담담하게 보도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어쩌고 하는 사족을 붙여 그래도 찜짐한 구석을 남기려는 시도는 여전했지만 크게 문제삼을 보도는 없었다.
한국일보는 달랐다. 한국일보는 내용상 신 원장의 해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섰다. 그런데 근거는 역시 그냥 뇌내망상에다가 이미 다 해명된 부분을 재탕, 삼탕하는 것이었다.
제목에는 "논란 더 키워"라는 부분을 넣어 제발 이 논란이 더 커지를 간절하게 바라마지 않는 한국일보의 기원을 담았다.
한국일보는 여전히 "입학 후 두 차례 유급했지만 2016~2018년 6학기 연속으로 매 학기 200만씩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쓰고 있다. 다른 언론도 그렇게 쓰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 못했다.
그러나 실상은 "두 차례 유급한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다. 이 장학금은 한 차례 유급을 한 조양에게 학업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됐고, 그 이후에 다시 유급을 하여 장학금 지급은 중단됐다. 따라서 "두 차례"를 굳이 반복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다.
기사에서 "2016년부터는 조씨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고 한 부분도 이미 장학금 지급자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두 차례에 걸쳐 해명했다.
이 장학금은 2014년에 125만원씩 8명, 2015년에 150만원씩 4명, 200만원씩 2명 등 총 14명에게 지급됐지만 노환중 당시 의전원 교수 개인 차원으로 조성되어 유지되고 있는 장학금의 특성상 재원 감소로 2016년부터 200만원씩 1인에게 지급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복학 후 학업 포기를 고려할 정도로 의기소침해 있는 조 양에게 지도교수로서 "복학 후 만일 유급만 당하지 않고 매 학기 진급을 한다면 200만원의 소천장학금을 주겠다고 격려했고, 조 양이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계속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두 번에 걸친 노환중 원장의 해명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반론 차원에서도 당연히 보도해야 할 해명은 한국일보의 지면에 실리지 못했다. 그래놓고 또 똑같은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 외에도 한국일보는 신상욱 원장의 표현대로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한 것이거나 풍문에 불과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도 "판단을 피해갔다"거나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거나 "확답을 회피했다"는 식으로 신 원장의 해명을 깎아내렸다.
사진도 신상욱 원장이 평이하게 마이크 앞에 선 모습이 아니라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실었다. 보통 보도사진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은 뭔가 속이 타고 초조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사진이다.
자기가 한 특종을 어떻게라도 다시 살리고 싶은 한국일보의 애처로운 심정이 이 기사에 철철 흘러넘치고 있다. 애잔하고 애처롭기 이를 데 없는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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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3단계 플로우
1단계는 이미 지나갔다.
8월 26일 오전 10:21
조국 정국은 크게 3단계로 흐를 듯.
현 시점에서 나올만한 의혹은 거의 다 나온 듯 하고,
뉴스공장 통해 입시의혹 등이 상당부분 해명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여론추이를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초반전(8월 9일 ~ 25일) :
가짜뉴스와 국민정서법이 작동하면서 보수언론과 한국당의 압승, 반대가 찬성 보다 두배 이상 높음.(중앙일보, kbs 조사)
판단유보층(kbs 조사에서 34% 차지)도 늘어나...
중반전(8월 26일 ~ 9월 1일(?), 청문회 직전) :
후보자가 공중파에 출연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과 반격 주간 예상
이를 계기로 진보층 등 국정 우호층들의 전열 재정비
임명 반대강도가 약해지고 판단유보층이 찬성 쪽으로 일부 이동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청문회에 대한 관심 재급증
(임명 반대 50%, 찬성 35% 정도 예상)
후반전(청문회 당일+직후) :
청문회 사상 최고 시청률 기록.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가 선전할 가능성 높아 보임
의혹의 90%는 가짜뉴스이기 때문.
내용 못지 않게 방송 태도가 중요한데, 금주에 실시할 언론 집중 인터뷰를 통해 적응도가 높아질 듯
(임명 반대 45%, 찬성 45% 정도의 팽팽한 접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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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리>
펀드, 학교 건설 부채, 장학금 이런 건 다 모르겠다. 국민 정서의 뇌관을 건드린 것은 딸의 대학 입학 문제다.
우선 고대에 제출한 생기부와 자소서에 기재된 내용부터 제시해놓는다.
○ 생기부
"2007년 7월 23일부터 2007년 8월 3일까지 단국대에서 유전자 구조와 복제과정에 대한 이론 강의 습득, 효소종합반응 검사를 이용한 유전자검사에 관한 이론 습득, 실제 환자의 검체를 이용한 효소종합반응 검사 실습, eNOS효소의 유전자 다형성에 관한 연구 참여"
○ 자소서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 연구소에서의 인턴쉽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
▲ 이 문제는 논문 제1저자 등재부터 시작한다. 우선 이 문제부터 풀려야 한다. 그런 연후에 논문의 존재가 입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는 단국대 조사위 외에는 그 누구도 판정할 수 없다(있나? 의협 같은 데서?) 그런데 단대에서 제1저자 등재의 적절성, 혹은 정당성에 대한 판단만 해주면 일찍 끝나겠는데 아마 연구진실성 조사라는 게 그럴 수는 없는 것인지 1년 정도 걸리는 본조사를 하겠다고 밝혀놓은 상태다.
아무튼 그때 가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 딸의 입학의 정당성/부당성을 논한다고 하면 단대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당하다든지,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경미해서 논문에 대해 손댈 필요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병리학회는 처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사에 따라 독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얘기는 조 양이 제1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면, 공동저자로 내리든지, 저자목록에서 빼버리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문제가 더 심각해서 병리학회에서 논문 게재를 취소하는 경우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생기부 기재사항은 "참"이다. 강의 습득, 이론 습득, 연구 참여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논문의 조치에 따라 참과 거짓이 달라지는 것은 자소서 기재 사항 밖에 없다.
논문에 문제가 없는 경우나 공동저자로 조정되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라는 자소서의 기재사항은 여전히 "참"이기 때문이다.
저자에서 빠지는 경우에서부터 논문이 취소되는 경우는 자소서상의 기재가 결과적으로 "거짓"이 된다.
▲ 그 다음 스테이지. 조국 후보자 본인이나 부인이 제1저자 등재를 요구했는가. 이 경우는 제1저자에서 공동저자로 옮기기만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법적, 도덕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되며 얼마나 크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다.
▲ 그 다음은 인턴 프로그램의 성사를 학교를 통해 했느냐, 학부모 차원에서 학교를 통하지 않고 했느냐인데, 아무리 분노하고 있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다. 사실은 이게 제일 많이 문제 삼는 부분인데 설명하자면 길어지므로 패스.
▲ 아무튼 논문에 대한 이런 저런 경우의 수에 따라 그 경우가 조 양의 합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결정적으로 고대에서 규정에 따라 입학 사정자료를 모두 파기했다. 자료가 없다.
고대는 무슨 대단한 조치나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뭘 가지고 따지겠는가. 지금 공개된 생기부와 자소서 내용을 가지고 그때 심사했던 교수들이 다시 모여서 심사하나?
결국 뭘 밝힐래야 밝힐 수도 없는 걸 가지고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서의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야 한다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솔직히 좀 피곤하다. 꼭 이렇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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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체제와 평준화 체제>

1. 평준화체제의 시작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것이 1974년이다. 그러니까 대학 학번으로 77학번부터가 평준화 세대이다.이때부터 대략 5년 정도의 시기 즉 평준화정책이 주요 대도시로 확대된 79년, 대학 학번으로 82학번까지는 평준화와 비평준화가 혼재된 시기였다.
평준화 이전에는 자식으로 하여금 경기중-경기고-서울대로 이어지는 최고 엘리트코스(소위 KS)를 밟게 하는 것이 모든 학부모의 꿈이었다. 그런 학부모 밑에서 자라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모든 학부모의 꿈이었으되 그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계층은 그 당시에도 소수였다. 돈이 많아서 고액 과외선생을 붙일 수 있는 계층이나 돈은 없어도 타고난 머리가 있어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을 둔 집안이 KS에 도전할 수 있는 계층이었다.
이들에게 있어 평준화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과도 같은 충격이었다. 교육이라는 사다리는 신분 이동과 상승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신분 유지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평준화는 교육이라는 사다리로 신분 이동을 꿈꾸던 계층과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계층 모두에게 그 사다리를 빼앗아버렸다. 대신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그 사다리를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준 것이었다.
기존의 사다리를 꿈꾸던 학부모와 학생들은 광주로, 대전으로, 전주로, 아직까지 평준화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으로 옮겨가며 경기고 미니미를 찾아 떠돌아다녔다.
그 결과 평준화 이후 대학입시에서는 잠시의 소강상태를 거쳐 수도권의 신명문고와 지방의 비평준화 명문고가 약진하는 양상을 보였다.

2. 평준화체제에 대한 반동
이런 상황을 가장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던 세력이 있었다. 바로 교육의 사다리를 통해 이미 사회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던 구 명문고 출신의 권력자들이었다. 학번으로 치면 대략 70년대 초반 학번 이전 세대들이다.
이들의 시각에서 평준화의 결과는 그들의 모교인 경기고(를 비롯한 구 명문고)와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가 그전에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던 듣보잡들에게 점령당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인식은 그들이 타고 올라온 사다리를 그들의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없게 됐다는 위기감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들은 호시탐탐 평준화 체제를 무너뜨리고 구체제로 복원시키기 위한 공작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평준화 직후부터 끊임없이 '하향평준화'라는 레토릭으로 평준화 체제를 공격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평준화란 공부 잘 하는 학생이 한 학교에 모여 있다가 여러 학교로 분산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미 정착된 평준화 체제를 그 이전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평준화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시도를 펼쳤다. 그것이 바로 특목고 체제다.
(강남 8학군도 평준화 체제의 붕괴 전략의 큰 축을 담당했지만 이는 수도권 분산 정책이라는 더 큰 정책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들의 의도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특목고와 외고
특목고 체제라고 할 때 과학고와 예고, 체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의미의 특목고체제는 외고에 국한된다.
외고가 설립된 최초의 계기는 88 서울올림픽이었다. 정부는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어 전문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했고 이 결과로 1984년에 대원외고와 대일외고가 설립된다.
초기의 외고는 여러 면에서 혼란스러운 양상이었으나 대원외고 2기생들이 88년 대입에서 서울대에 35명을 진학시키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입시 명문"을 암묵적으로 표방한 여러 외고들이 설립되기 시작했고 92년에 외고가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외고 체제가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외고의 약진은 그 자체가 평준화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평준화 체제 붕괴를 가속화하고 공식화하려는 세력은 그 힘을 더 해갔다.
이들은 주로 KDI를 중심으로 소위 교육다양성을 앞세워 여러 교육체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유포하면서 평준화체제를 더욱 강력하게 공격했다. 수시, 학종, 입학사정관 등의 아이디어들은 '평준화체제의 보완'이라는 명목 하에 제안되고 채택됐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평준화체제의 보완'이란 본의건 아니건 '평준화체제의 파괴'로 귀결됐다.

4. 77~82학번 세대
77년에서 82년의 시기는 유신에서 5공으로 넘어가는 정치적 격변기와 함께 평준화 초기라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 시기에 대학 시절을 보낸 이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평준화 체제에 대한 끊임없는 시비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 평준화정책의 수혜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했다. 평준화체제란 어떤 이에게는 경쟁입시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게 한 체제이기도 했고, 어떤 이에게는 KS라는 (우리나라를 수십년 간 지배한) 전통적인 엘리트코스를 밟을 기회를 빼앗아버린 체제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들은 평준화체제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고, 어느 쪽으로든 평준화체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평준화체제를 거쳐 사회 엘리트로 진입한 세력의 절반은 평준화체제를 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철학을, 다른 절반은 이미 윗 세대에 의해 반쯤은 무너진 평준화체제를 더욱 더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중 교육정책 결정권을 가진 엘리트로 먼저 성장한 세력은 후자였다. 그 중 대표적인 인사가 이주호 교육부장관이었다. 이주호는 평준화 초기 세대로 KDI의 평준화체제 붕괴전략의 실무자였고, 이명박 교육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의 정부와 대학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이전 정부에서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수시전형 제도를 기득권층 자녀를 위한 특수한 사다리로 변모시켜버렸다. 또한 자사고 설립으로 평준화체제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문재인 정권에서 교육정책의 실권을 가진 이들은 바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실권자들과 같은 세대이면서도 평준화체제 복원의 철학을 가진 이들이다. 이들은 평준화체제를 무너뜨린 특목고와 자사고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현재의 교육부장관과 진보교육감으로서 특목고 자사고 해체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은 모두 이 세대에 속한다. 또한 그 이전에 특목고 자사고 체제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비판해온 세력 역시 이 세대에 해당한다.

5. 소위 86세대
언젠가부터 마치 만악의 근원처럼 무슨 일만 생기면 호출되는 86세대는 교육 이슈에 이르러서는 "자기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외고 체제를 만들고 공고화시킨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봤듯이 외고체제가 공고화된 것은 92년 무렵이었으며, 이 당시 86세대는 가장 빠른 80년대 초반 학번조차 겨우 갓 결혼해서 첫 아이를 가졌거나, 혹은 결혼도 하기 전인 30대 초반이었다. 이들이 무슨 수로 외고 체제를 만들고 공고화시키나?
이들은 이명박 정권의 교육엘리트들이 수시 제도를 특권층을 위한 전형으로 변모시킨 시점에 이르러 아이들을 대학에 진학시킬 나이가 됐을 뿐이며, 그 체제 아래서 이런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에 불과했다.
이들은 평준화체제의 초기를 보낸 입장에서 평준화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리버럴로서 자식의 진로를 자의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제약하지 말아야 한다는 또 다른 철학도 가지고 있었다.

6. 조국 사태
'사태'라고 불러야 마땅할 작금의 상황은 이 모든 역사를 통해 겹겹으로 쌓여온 응어리들이 전혀 뜻밖의 계기에 의해 폭발적으로 터져버린 양상이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어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조국은 이 사태의 뿌리가 되고 바탕이 되어온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어느 지점에 어느 위치로 존재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져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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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줄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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