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7일 토요일

'조국' 청문회 전후


검찰은 법제상 법무부의 외청으로 행정부의 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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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생각하다》에 실려있는 두 명의 전직 법무부 장관의 증언.

천정배

"검사들만큼 헌신적이고 유능하고 책임있게 일하는 사람을 못봤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또 본인들이 대한민국을 끌고가고 있고, 검찰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이라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검찰은 국민의 공복이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잘 섬기고, 국민의 명령을 잘 따를까 하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잘되는 게 검찰과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를 공격하면 마치 나라를 공격하는 국사범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런 생각들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 말이에요." (p264)
강금실
"실제로 검찰 파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검찰 출신들이 국회에 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굉장히 비하인드 정치에 강해요... 국회까지도, 더군다나 한나라당, 다수당과도 접촉이 되는 기관이니 정부가 힘이 떨어지는 순간 검찰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p3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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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이 청문회를 보고 이런 댓글을 남겼네요

ㅡ보십시오. 한 달에 장관후보자 관련 보도 110 만건 쏟아놓고 나라 망할 것처럼 난리더니 청문회에서는 고작 동양대 표창장 받았냐마냐로 싸우고 있습니다. 안 쪽팔리나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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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근

<검찰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어느 날.
박주민 의원을 통해 어렵게어렵게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일정 사이에 비는 30분을 이용한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특조위를 강제해산 시킨 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맥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로 유력했던 문재인 전 의원을 만나 “만일 대통령이 되신다면 진상규명 꼭 하셔야 한다”는 부탁과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선공약으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채택해주십사 요청했습니다. 이에 꼭 임기 내에 진상규명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선거캠프가 꾸려지면 공약팀에게 지시하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이제 막 일어서시려는데 저도 모르게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혹시 대통령이 되시면... 노무현 대통령 문제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명박 정권과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짓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입술을 꾹 닫았다 전혀 다른 어투와 표정으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검찰을 바꿔야지요.”
그리고 다시 입술을 꾹 닫으셨습니다.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라 ‘다시는 권력과 검찰이 부당한 짓을 못하게 개혁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진짜 바람이고 내가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라고 들렸습니다.
저는 “네...” 말고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했습니다.
검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리던 절대권력이 곧 사라져버리겠다는 공포감에 망나니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저는 결말이 보입니다. 검찰도 저와 같은 결말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의지는 목숨을 건 다짐입니다. 조국 교수는 가족들이 그 지경에 처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에 목숨 걸겠다며 앞장 섰습니다. 이미 승패가 정해진 전쟁입니다. 검찰이 어떻게 투항할지가 궁금합니다. 결코 자신의 목숨을 걸 위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의 목숨 갖고 장난질이나 치는 이는 자신의 목숨을 건 이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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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이번 윤석열호의 사문서 위조혐의 기소는 조국을 임명하지마라 이런 뜻이다.
사문서 위조죄가 유죄를 받을려면 그 사문서를 이용하여 현저한 이득을 얻어야 하는데 이 표장창이 직접 발행했다고 볼 증거도 미약하고 현저한 이득을 위해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소환 조사도 없이 청문회 날 기습적으로 기소 한 것은 제발 조국만은 임명치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이런 뜻 이다.
만일 이게 범죄혐의 입증이 자신 있었다면 긴급체포를 통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영장을 쳤을 것 이다. 혐의 입증이 어려움에도 한밤 중에 기습 기소 한 것은 이 사문서 위조죄를 입증하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아니라 그냥 망신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윤석열의 장모도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통장에 300억이 있는 것 처럼 위조) 사용 하였음에도 무죄를 받은게 사문서 위조죄다. 이처럼 이득을 위해 명백한 사용처가 있음에도 무죄를 받았는데 표장창 건으로 심야에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한 윤석열은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을 하는 것 이고 검찰발 쿠데타를 일으킨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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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렬
<< 조국과 윤석열 둘 다 필요한 카드다>>
지체된 혁명: 6월항쟁에서 촛불혁명을 거쳐....
1.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뻘짓으로 끝난 청문회가 후보자 부인에 대한 전격적인 기소로 뒷끝을 남겼습니다.
2. 두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예측처럼 검찰이 똘똘 뭉쳐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는 시각... 둘째는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한 집행으로 검찰의 위상을 새롭게 세팅해 보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신념으로 볼 수도...
2-1. 첫째 예측도 약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대통령과 촛불혁명에 반기를 든다? 압수수색 시점, 계속 피의사실이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흘러나온 점을 고려하면,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카르텔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만, 그렇다고....
2-2. 두 번째 예측은 향후 진행될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처리를 보면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조국 후보자 건처럼 좌고우면 없이 철저히 법적용을 한다면 나름의 일관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3. 대통령께서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조속히 단행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검찰개혁의 동력을 역설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3-1. 설혹 부인이 이런 저럼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밀고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가 직접 관련되었다는 이야기가 단 한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인이 유죄나온다고 조국 후보자가 사퇴할 이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2. 이번에 기득권카르텔의 상상초월한 공세를 조국 후보가 잘 극복했다고 봅니다. 지난 번 항일전 수행에서 조국 후보자는 이슈파이팅과 메시지 주도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검증과정을 통해, 강인한 멘탈, 잘 정돈된 품성, 검찰개혁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남은 것은 법무장관으로서 사법개혁이라는 과제에 살신성인으로 성과를 올리는 것입니다. 설혹 가정에 깊은 희생이 생기더라도.. 저는 조국 후보자에게 희생을 기대합니다. 지난 백년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과 가족의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지금도 희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조국 후보자가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4. 30년전 6월항쟁의 불철저한 승리로, 군사독재정권의 청산, 일제잔재의 청산, 기득권카르텔의 해체가 한없이 지체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냉전수구 기득권카르텔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국정원이 힘이 빠진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곳이 (내막적으로는 자유한국당과 은밀히 결탁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입니다.
5. 조국과 윤석열은 각자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국은 사법개혁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쓰임새가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6. 목표는 선거법개정과 사법개혁을 거쳐 내년 4월 총선에서 극우 기득권세력을 도태시키는 것입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본 많은 의원들 얼굴을 다시는 안보게 말입니다. 조국과 윤석열을 싸움시키지 맙시다. 오히려 더 큰 판에서 두 카드를 다 자기 용도로 잘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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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잠을 못잤다
나 뿐만 아니었다
페북에는 시민들의 분노가 연신 격랑이 되어 흘렀다
검찰은 아직도 봉건의 시대에 머물고 있다
곧 역사의 뒤언저리로 사라질 것들의 망동을
희극처럼 때론 비극처럼 지켜본 날
밤은 하얗게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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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 Cheol Lee

조국 때문에 정작 중요한 연구를 못하겠다. 이제 국민들도 각자 생업에 돌아가서 자기 일 좀 하자.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들쑤시고, 오늘 청문회까지 했지만 무얼 더 들추어냈는지 모르겠다. 자한당과 언론에서 침소봉대하고 덤터기 씌운 것말고 무엇이 더 있는가? 이제 그만 하고 임명해서 제대로 일 좀 할 수 있게 해라. 중요한 것은 사법 개혁이라고 하지 않나? 내가 정작 우려하는 것은 조국이 전문성과 추진력을 가지고 개혁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지에 있다. 이제 그가 정말로 실력이 있는지를 보고, 그 실력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본인도 그걸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지 않았나? 나는 기레기들이나 저질 정치인들이 허구 헌 날 뒷구녁 쑤셔대는 일에는 눈꼽만치도 관심이 없다. 그런 일들은 건전한 국민들을 관음증 환자로 만들 뿐이다. 덕분에 나도 친구들 많이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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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비감한, 패배주의적인
금요일 저녁 대화였다. 비도 오락가락하고.
“검찰을 검찰로만 보면 안 되지.
검사 출신 정치인들 포함해서
검찰과 직간접 관련 있는 거대한
기득권 세력이니까 말이지.
그걸 개혁한다고?
기득권 세력 전체와 맞서는 일인데?“
“뭐 그럼 타겟은 잘 정한 거네.
검찰 개혁이 곧 기득권 독식 구조 개혁이니까.“
“잘 정한 게 아니지.
그건 개혁이 아니라 혁명 수준이 필요하니까.
혁명 수준까지 가능할 것 같아? 잔이나 채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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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조국딸에 특수 1부2부3부4부 전부 투입되었답니다. 참고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도 특수2부 단독이었답니다. 조국 딸 표창장 수사에 삼성바이오의 4배를 투입하는 상황.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은 저들의 쿠테타고 이젠 조국과의 전쟁이 아닌 국민과의 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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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검찰과 전면전을 불사할 것임을 검찰에게 확실하게 새겨주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태가 검찰의 쿠데타와 같은 상황이라 선포하고, 법무부장관 조국, 감사원장 최재형에게 하명하여 서울지검 특수부를 전면 감찰 및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빠르고 과감한 행동만이 검찰을 주춤하게 할 수 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최대한 빨리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고소해야 하고,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인사청문회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 최성해는 인사청문회 이전에는 물론 진행중에조차 쉴새없이 오락가락하는 발언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최성해의 손발을 다 묶어놔야 검찰의 기소논리를 쉽게 깰 수 있다. 검찰이 가진 유일한 증인 최성해의 진술을 공식적으로 뒤집어야 한다.
이미 위조가 아닌 정당하게 발급받았다는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설득력있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소 사유로 제시한 것부터가 어처구니가 없고, 더욱이 사실이든 아니든 대학 표창장 하나 가지고 대통령 인사권에 정면 도전을 하는 이런 개같은 일을 벌이다니.
어떤 무리한 수단도 가능만 하다면 다 동원해야 한다. 현행법 체계 내에서 상식적으로만 대처해서는 이미 사실상의 무제한 권력을 가진 검찰의 노골적인 발악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걸 뺏기지 않겠다고 이 미친 짓을 벌이는 것 아닌가.
검찰이 광견병에 걸린 거다.
미친 개가 덤빌 때 맞대응하며 두들겨 패는 건 정당방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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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의 전격적인 기소를 바라보며...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에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교수를 기소하였다.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기소했다. 전격적이다. 기습이다. 충격적이기까지하다.

윤석열 총장을 나름 믿고 있던 페친들도 혼란에 빠진 듯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윤석열의 배신이고 검찰의 저항이다. 개혁 대상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처음부터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어차피 빼든 칼이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
후보자의 가족을 속속들이 털어내는 야권과 말을 맞춘 듯 의혹이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사하고 끝내 기소까지 했다. 물론, 당연히 재판에서 패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야권을 비롯해서 조국 후보자를 반대했던 모든 세력들이 지금 검찰의 칼춤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박수를 친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들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기 때문이다.
그 후 검찰의 칼 끝은 조국 후보자를 반대했던 세력들을 향할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본질적으로 칼잡이이다. 그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의미는 자신은 자신이 믿는 법 정신에 기초해 움직인다는 말이다. 한 마디로 말해 법에 의해 움직이는 칼잡이라는 말이다.
적지 않은 분들이 대통령에게 윤석열 총장을 파면하라고 말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대통령은 윤총장을 파면하지 않을 것이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파면하는 것이 다른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칼잡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칼잡이가 필요하다. 언론권력, 사법권력, 교육권력, 재벌권력, 정치권력 등을 개혁을 칼잡이가 필요하다. 내가 아는 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 총장만한 칼잡이는 더 이상 없다.
조국 사태, 검찰 구데타라고 적지 않은 분들이 명명하고 있는 지금의 국면은 큰 그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대통령님께서도, 조국 후보자도, 윤석열 총장도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판단한다.
조국 후보자를 온 언론이 나서서 흔들었고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으니(사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라고 할 것도 없다.) 장관이 되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최순실 때보다 더 규모가 큰 특별수사팀이 모든 의혹을 조사했고, 후보자 본인에게 문제가 없어, 부인을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까지 했으나 재판에서 패한 것이다. 모든 노력을 다 했고 법적으로도 패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된 것이다.
오히려 더 확고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확실하게 개혁 할 것이다. 물론, 이 정부가, 그가 할 수 있는 선상에서의 개혁이다.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이면 충분하다. 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으니 말이다.
...
지난 밤 섬을 삼킬 듯 몰아치던 큰 바람은 지나갔습니다.
잔바람만 서성이고 있습니다.
비도 그쳐갑니다.
햇살 깃들고 있습니다.
이제 완연히 가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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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ung-mo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행정수반으로서의 모든 권력을 단호히 행사해야 한다. 주어진 권력 알뜰하게 행사하면 된다. 특히 선의로 위임하여 나눠준 권력, 정보기관들 단호하게 거둬들이고, 나아가 통치권자와 국민에 맞서려는 조직이나 그 조직의 장이 있다면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그 권력을 명확하게 행사해야 한다. 지금이 그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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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상 최대의 무리수를 둘려고 하나 보다. 정말 심각하다. KBS보도에 따르면 조국 후보 부인을 오늘 중으로 기소한다고 하니, 이게 검찰인가? 조서 작성도 없이 당사자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동양대 표창장 공소시효가 오늘이어서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는 것인데, 범죄사실이 전혀 소명이 되지 않았는가? 동양대총장 참고인 진술만으로 기소를 한다니...전무후무한 일이다. 정말 검찰총장이 이 결정에 떳떳한지 묻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 법무장관 임명을 저지하거나 훼손하려는 정치행위이다.분노를 멈출 수 없다.
이제 민주공화국이냐? 검찰공화국이냐? 선택할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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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이 묻는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이번에 생생하게 목도하게 된 검찰과 사법 기득권을 개혁하기 위해서 조국은 마녀재판에 굴하지 말고 굳건히 가야한다.
세상은 결코 쉽게 바뀌지도, 바꿀 수도 없기에, 상처 뿐인 영광이 되겠지만 그래도 공과 사는 분명하다. 세상이 바뀌려면 희생양이 필요한가 보다. 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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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조국 포스팅은 이걸로 마지막!!
매몰비용이 너무 커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 결정을 존중하겠으나, 어떤 결정이냐에 따라서 마음이 무너져 수습하기 어려울지도 모를 것같다. 그럴 사람이 너무 많다는게 문제다!
또 한가지!!!
‘386세대’와 ‘386 운동권’을 제발 동일시하지 마라! 386운동권은 세대에 포괄되지만, 386운동권이 세대를 포괄하지 못한다!
나경원 대표는 386세대지만, 386 운동권은 아니다. 또 ‘386운동권’들 대다수는 조국처럼 살지 않았거나, 살지 못했다!!! 386 운동권을 소환해서 정의와 평등을 이야기 하다가, 386세대가 다해먹는다고 분노하는건 386운동권에게 세대적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 지우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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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헌 
윤석렬 검찰의 쿠데타다. 우려했던 최악의 정치검찰이 가면을 벗어 던지고 대통령을 저격했다. 하급무사처럼 치졸했다. 윤석렬 검사가 검찰총장이 된 뒤 처음 한 일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이 겨우 기소편의주의 뒤에 숨어 '인질극'을 벌인 것이라니 참어로 가관이다. 표창장 발급과 관련한 동양대 총장과 담당 교수-직원의 증언을 봐도 후자의 주장이 합리적이다. 그 많은 곳을 압색하고도 자한당처럼 한방이 없다보니 당황한 끝에 끝까지 피했어야 할 하지하책의 똥통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가족까지 끌어다 물고를 내겠다며 '내 죄를 내가 알렸다'는 식으로 모든 것을 내려 놓도록 겁박하던 왕조시대와 뭐가 다른가. 국문장이 의금부에서 여의도 국회청문장으로, 협박성 요설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앗!"에서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하겠는가~앗!"으로 달라졌을 뿐이다. 의금부장은 서초동 대검찰청 윤석렬, 조리돌림을 놓은 하급 형리는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로 바꿔 놓으면 딱, 이지 않은가.이건 주권자들의 검찰개혁의 여망을 뭉개버린 쿠데타이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 말라는 협박이다. 임명장에 쓴 윤석렬이라는 이름이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자신을 발탁한 대통령을 향해 비수를 꽂다니 배은망덕이다. 하지만 윤석렬이 놓친 게 있다. 민심이다. 윤석렬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며 조금 비켜 나 이번 사태를 지켜보던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렬을 경질하고 7일 중으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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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6일 오전 6:06
내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이것 뿐
나도 가끔 입시에 참여해 학생들이 쓴 자소서를 읽어보지만 크게 감동한 적은 거의 없다. 대부분 학생들이 화려한 스펙을 열거하고, 법률가가 되면 공익인권 변호사가 되겠다고 자소서를 쓰지만, 나는 그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 .
그런 자소서를 쓴 지원자 중 입학 후 내 인권법 강의를 선택하는 학생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 물론 근본적 이유야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한 것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입시에서 자소서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소서는 항상 그 내용이 과장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게 평가자의 바른 자세다. 비록 그 내용을 입증하는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다. .
만일 누군가가 어떤 학생의 입시를 문제 삼아 자소서상 기재된 스펙의 진위를 따진다면 웃기지도 않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진위를 따지는 주체가 수사기관이라면 삽시간에 비극적인 사건으로 바뀔 것이다.. .
봉사했다고 제출한 증명서는 본인이 일부만 참여하고 대부분을 엄마가 참여해 받은 것이고, 인턴십을 했다는 증명서는 하루 이틀만 참여한 다음 책임자가 선심으로 발부한 것일 수도 있다. 자소서 한 줄 한 줄을 이렇게 이 잡듯 진위를 가리면 아마도 지금 발 뻗고 자지 못할 유명대학 대학생, 로스쿨 생, 의전원 생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
정의란 이름으로 이들을 색출해 내는 것이 맞다고 보는가. 슬프게도 2019년 여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대단한 검찰 특수부에서, 그 대단한 언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말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검찰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다. 검찰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의 운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다. .
감옥에 보내기 위해 수사를 개시할 권한, 인신을 체포하거나 구속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어느 때곤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권한,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수사를 계속하거나 덮을 수 있는 권한, 경찰수사에 간섭하고 때론 직접수사를 명목으로 가로챌 수 있는 권한, 기소/불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 (공소제기 이후) 공소를 유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 판결 선고 후 그것을 집행할 권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 등등. .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그 권한을 제대로 견제할 기관이 없다. 그러니 정치권도, 시민사회도, 무슨 일만 있으면 고소 고발장을 작성해 검찰로 달려가 처분을 기다린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검찰에 많은 사람들이 법치주의의 수호자란 이름을 붙여준다는 사실이다. 검찰을 마치 정의의 수호신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니 그 폐해를 고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이런 검찰도 인사권을 갖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천양지차의 모습으로 바뀐다. 만일 대통령이 독재자라면 인사권을 휘둘러 검찰을 발아래에 두고 권력의 주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 과거 70-80년대의 검찰이 그랬다. .
만일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신봉자라면 검찰은 검찰파쇼의 권력을 누린다. 무리한 수사에 대한 세상의 어떤 비판도 검찰의 중립적 수사를 방해하는 간섭이 될 뿐이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전자의 시대인가 후자의 시대인가..
나는 사실 누가 법무장관이 되는지는 관심없다. 조국이 아니어도 좋다. 조국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검찰의 저 난폭한 운전을 막아주었으면 좋겠다. .
자소서 한 줄 한 줄 따져가면서 진위를 파악하는 검찰 특수부를 해체하고,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참다운 준 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로 재탄생하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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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비서가 왜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검찰이 이러는 이유가 뭘까.
무언가 범죄사실을 인지했고 그 사실 때문에 조국이 장관이 되면 안된다고 진실로 생각했다면, 무엇때문에 지금처럼 치사하게 기동을 할까.검찰이 FM대로 수사를 하고 무언가 단서를 잡았다는 검찰 언저리인듯한 페부커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나같은 사람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방식으로 전격기소를 할까. 사문서위조라니, 가짜 아니라는 증언도 수두룩 나오고 있는 판에 아무리 공소시효가 있었다해도, 부인은 사모펀드로 감옥갈 거라고들 얼마나 떠들었나.
검찰은 왜, 앞으로 줄줄이 소환하고 기소를 할 거리가 널려있다는 안개를 피우면서도,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기소를 해서 검찰이 지금 사냥을 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려 할까.
어젯밤에는 조국이 스스로 사퇴하게 하려는 작전이었던 걸까. 적어도 자한당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정황상 분명하다. 여상규가 무려 7분간이나 가족을 지키라며 훈계를 늘어놓는 것도 그렇고 너무 적나라해서 보고 있기 민망한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자칭 사태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했다는 무리들은 조국 일가의 범죄연루가능성만을 본다. 
그 반대편, 문재인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파들은 검찰의 발악과 항명만을 본다. 한쪽은 조국을 악마화하고 한쪽은 조국은 신격화한다.
그 사이에서 시대가 바뀐 거라고 이쪽도저쪽도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조국악마파가 보기엔 언젠가는 조국과 같이 쓸어내버릴 나이브하기 짝이 없는 일시적 우군이고 조국신격화파가 보기엔 적군이다.
나또한 디테일에 집착하고 좀더 올바르기를 추구하는 자로서, 문재인 정부의 혜택은커녕 자기땅에서 유배된 자의 설움 같은 거를 느끼는 자로서, 나름 객관적이고자 했으나 이미 전쟁이 벌어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 어쩌구는 비겁한 소리에 불과하지. 어떻게 해야 구경꾼의 자리에서 벗어나며, 또 어떻게해야 경거망동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조그만 정의감에 불타지 않고, ......제대로 지켜볼 수 있을까.아니, 저건 진영싸움에 불과해 라며 팔짱 끼고 있어봐야, 나도 남들 보기엔 어느 한쪽 편에 불과하다. 이기고 나야 나의 불편부당함을 주장도 할 수 있는 치사한 싸움.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에게 했던 두 가지 이야기가 떠오른다. 하나는 표창장은 위조가 아니다 더하기 거취에 대한 이야기는 신중하라. 나머지 하나는 청문회장에 생뚱맞게도 등장한 대선후보설. 첫번째는 스스로 장관지명철회를 하면 안된다는 거고 두번째는 이미 싫든 좋든 정치적 책임이 막중한 정치인이 되었으니 자기 입장이 아닌 국민편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라는 것.즉, 법무장관 자리 하나 때문에 벌어지는 소동이 아님을 명심하라는 것,
이제 게임은 국민이 누구를 더 미워하고 싫어하는가의 국면이 될 것 같다. 아마도 검찰은, 그러니까 나의 가정은,검찰은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기소로 무언가 있다라고 느끼게 해서 마음약한 계백군의 탈주를 부추기고, 다음 카드로 또 뭔가를 꺼내서 허약한 조정을 흔들어
다시는 아무도 황산벌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걸거야. 기존의 질서를 신성하게 지키고자 하는 걸거야. 여러분, 기자간담회와 청문회에서 하루종일 무려 이틀을 조국을 보셨지? 그 사람 어떻든가? 세상 물정 모르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같을 줄로만 알던 백면서생이, 입으로 옳은 말만 하면 세상이 저절로 옳아지는 줄 알던 순진무구가, 살이 마르고 머리카락수가 줄고 눈빛이 가라앉는 것을 보며 어떤 느낌이 들던가? 나쁘게 보자. 승승장구밖에 모르고 시련없이 살아온 엘리트 도련님이 시련 앞에서 어떻던가?
재미난 비유들이 등장하더라. 국회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 검찰의 시간. 그렇다면 나도, 아직은 온 적이 없는 국민의 시간을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언제나 틈새에 있는 국민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로 통합하려면?
이제부터 진짜 검찰의 칼춤을 보게 될 듯하다.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문재인이 문제다. 처음부터 사실은 그랬듯이.
틈새
김연숙
언젠가는 저 틈새를 건너야 한다
춤을 추듯 가볍게
건너야 한다
공포는 지금
살아 있다는 표시
성 카타리나*의 심장도 몹시 뛰었다
소리를 내며 맞물려오는 톱니바퀴엔
굳은 피와 뼛조각 끼어 있었다
두 눈을 감았을까
두 개의 바퀴가 굴러온다
성녀는 아름답게
힘있게
틈새를 뛰어넘었다
공포는 크고 아름다운 문이었다
(추신: 공포는 조국의 공포가 아니라 나의 공포다. 이 지나친 시련, 나는 성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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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가 검찰과 야당의 야합과 기획, 공조로 진행되었다. 검찰의 지휘하에 청문회를 한것이라고 표현해야 맞다. 그들은 애시당초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기로 이미 결정하였고 그 내용을 사전 공유한 듯 하다. 청문회 종료후 기습 기소가 아니었다.
그러니 밤 12시까지 그들은 표창장만 가지고 물어 뜯었다. 그리고 아내가 기소되면 어찌할건가? 라고 후보자를 협박하면서 사퇴를 강요한 것이다. 밤11시경 이미 기소 사실이 야당 의원들에게 알려졌고 그것을 안 한국당 의원들은 돌아가며 웃고 게임 끝이라고 미소지었던 것이다.
그러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문프는 이러한 검찰과 야당, 언론의 기획에 한 두번 다친 분이 아니다.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되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그분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개혁, 선거개혁, 국회청문회법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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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Young Park
2019년 9월 7일
금태섭은 조국의 학생이었다. 그의 박사과정 지도교수가 조국이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이선지 미국 코넬에서 석사까지 하고 왔던 그는 지도교수에게 잘렸고 학위는 6년만에 실패로 끝났다. 인간적인 아픔과 소회가 없을 순 없었울 것이다.

어제 하루, 그는 감성팔이로 자기의 스승에게 원한을 갚는다. 이미 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모두가 듣기 좋은 말로 젊은이들을 위로하는 듯 말하지만 들여다보면 누구나 승냥이짓이라는 걸 아는 반패륜이었다. “젊은이들이 비난할 때 공감능력없게시리 엉뚱한 소리로 잡아뗐던 점을 사과하라.” 제자의 스승에 대한 일갈이었다. 강남우파의 강남좌파에 대한 충고였다. 하지만 공수처반대자로서 던지는 희한한 논리 오류다.

아테네가 민주정을 받아들이고 최초로 민주적 재판을 한 것이 소크라테스 재판이었고, 위선적인 가르침으로 젊은이들을 현혹한 죄를 덫씌워 사형에 처한 일이다. 500명 시민배심원단에 의해서였다. 물론 배심원단은 처음부터 그를 사형할 마음은 없었다. 겸손히 말만 잘하면 봐줄 요량이었다. 하지만, 천하의 소크라테스는 너무 뻣뻣이 되려 배심원단을 꾸짖었고, 그들은 홧김에 어디라고 훈계하느냐고 2심제 재판의 최종심에서 독미나리 사약을 받도록 신경질적인 결정을 내린다.
아테네의 중우정치판 속에서 젊은이들을 팔면서 소크라테스를 죽인 배경에는 그 때문에 밥줄이 위태로운 소피스트들의 간계가 있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뒷배경은 있는 법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들으며 살면 안 되는 것이다. 돈줄이 막히게 된 소피스트들의 로비와 젊은이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정치가들에 의해 소크라테스는 르네 지라르 식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젊은이들도 다만 레토릭의 희생양이 되었다.
비슷한 일이 조국과 관련해서 일어났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많은 대한민국의 흑수저 젊은이들은 조국에게 화가 나 있기보다는 열광하는 편이다. 쉽게 미디어에 주목받는 금수저 서울대생 일부가 흑수저코스프레 퍼포먼스를 벌여서 만든 유령논리에 속았을 뿐이다. 정작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이름없는 지방대에 다니며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진짜 흑수저들은 흑수저논란에서조차 소외받는다. 정작 그들은 촛불도 정학금타령도 관심없다. 지극히 인간의 또다른 탐욕이 만든 아젠다일 뿐이다. 정치가 만든 해프닝이다. 그래서 정치를 비정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금태섭과 조국을 비난하며 거품을 물었던 50-60대의 추악한 정치인들의 면면을 보면 진정 젊은이들, 아니 흑수저 젊은이들에게 공감능력 1도 없는 가증스러운 욕망의 인간들이 틀림없다. 오히려 그들은 말하기는 쉽고 살기는 어려운 전형들이다. 반면에 조국은 시종 진지한 눈망울을 초롱거리며 사과를 반복하지 않았던가. 솔직히 나는 그의 유약함이 싫을 정도였다. 대학원생 90%이상이 받는 장학금을 자기딸이 받았다는 걸 사과해야 하는 그의 언행일치적 삶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그것이 정치라고 본다. 아마도 그처럼 학교에서나 세상에서나 정치에서나 스스로를 성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적어도 정치가들은 흑수저를 논하면 안 된다. 흑수저를 위한 복지예산을 앞장서서 깎으며 자기네 탐욕의 예산으로 빼돌리는 진짜 금수저들이 흑수저를 논하면 안 된다. 그들은 다만 흑수저가 아닌 흑수저코스프레로 엄살을 떠는 스카이의 빈골금수저들과 의기투합의 레토릭으로 가증과 위선을 떨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땅의 진짜 훅수저에게 한 마디하고 싶다. 말의 위로를 기대하지 말자고,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 흑수저를 편들듯 하는 자들이 가장 가증스러운 흑수저의 적이라 생각하자고, 그리고 보이는 현상을 너머 진정한 소크라테스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자고 말해주고 싶다. 금태섭은 스승에게 용기있게 쓴소리를 한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자신을 위한 정치행위룰 했을 뿐이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든지 반드시 그를 비통에 젖게 만들 오지랖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만일 그가 공감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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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를 지켜보며
조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공방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아마 근래 들어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시사 이슈가 아닌가 싶다. 장관 임명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서슬퍼런 투쟁을 벌이고,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서 쏟아져나와 진위여부를 가리는 공방이 오가고, 심지어 그 논란의 핵심에는 한국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교육, 입시 문제가 도사리고 있으나. 재미가 없으면 그게 이상한 일인 것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논란은 단순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기싸움에 그친 것은 아니었다. 애초에 그 정도 이슈였다면 이런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모으지는 못했을 것이다. 조국 후보자 임명은 한국 사회의 밑에서 강하게 흐르던 어떤 분노의 감정을, 조국 후보 반대자 진영에게서 끄집어냈다. 바로 그 감정을 원동력으로 극렬한 반발이 이어진 것이고, 그에 맞서 장관 임명 찬성측도 더욱 열을 내서 조국 수호에 열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 분노의 원천은 주지하다시피 옳은 말을 하는 위선적 특권계층에 대한 혐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한국 사회의 계층화 경향이었다. 웅동학원 및 사모펀드를 둘러싼 논란이 사실 자녀의 부정입학 스캔들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사를 모은 이유는 결국 이 같은 ‘원초적 감정’을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분노가 부당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조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에 대응하고 있다. ‘옳은 말이라도 하는 위선’이 대놓고 나쁜 것보다 왜 더 경멸받아야 하는가? 부당한 흠집내기가 아닌가? 조 후보자의 딸이 특권과 연줄을 활용해 대학에 들어왔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그걸 비판하는 자들(자유한국당 의원, 서울대, 고려대 재학생)도 다들 비슷한 방법을 써서 들어온 특권층 아닌가?
나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분명히 반대하지만, 이 같은 이야기와 논쟁들이 맞다 그르다를 따지고 싶지는 않다. 내가 맞다 그르다를 따지기엔 너무 많은 이슈가 터지고 있고 너무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있으며,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가? 다만 이 조국을 둘러싼, 특히 그의 자녀 입시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한국 사회에 어떤 화두를 던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너무나 첨예해진 이 사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을 차분히 하고 흥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 잠깐 다른 곳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바로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소비에트 연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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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러시아는 17세기 이후 최대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나라를 송두리째 뒤집어놓은 제1차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적백내전으로 수백만 명이 전쟁으로 죽거나 기근으로 아사했다. 또한 교육 받은 엘리트, 귀족, 중산층들이 공산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라를 대거 떠나면서 인적자본에 엄청난 타격도 입었다. 피비린내 나는 혁명과 내전을 겪은 뒤 마침내 러시아 인민들은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연방, 소련을 건설했지만 그 결과물은 사실 폐허 속의 잿더미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오히려 그런 파괴를 신세계를 건설할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기뻐했다. 사실 이는 빈말은 아니었다. 구체제의 제약 조건이 없는 가운데서 혁명가들은 온갖 종류의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때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마저도 구체제와 어떤 연도 없이 길러낼 수 있는 혁명의 자원으로 간주 되기까지 했다.
내전이 끝나고 국가가 안정화되면서 소련의 유토피아 건설 프로젝트는 차츰 시동을 걸고 있었다. 레닌의 국가 전력화 계획, 국가 전체를 내전 이상으로 송두리째 뒤흔들 스탈린의 제1차 5개년 계획들이 1920년대와 1930년대를 거치면서 진행되었다. 볼셰비키들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러시아는 쟁기를 든 문맹 농민들의 사회에서 거대한 베어링, 프레스, 발전기를 돌리는 엔지니어의 사회로 변모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엘리트층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과거 러시아 제국의 엘리트들은 당연히 러시아 제국의 기득권들만으로 구성된 집단이었다. 귀족 가문이나 새로이 러시아에서 등장한 상공계층은 군인, 학자, 실업인, 의사 등 다양한 엘리트, 전문직으로 진출했고, 많은 수는 프랑스, 독일 등지의 발전된 서유럽에서 교육을 받기도 했다. 서유럽에 가지 않더라도 이미 이들은 그런 서유럽 언어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을 통해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혁명과 내전으로 이런 엘리트층이 쓸려나가고, 남아있는 엘리트층은 혁명 정권과 사이가 소원하게 되자, 과거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엘리트가 될 수 없던 이들이 그 자리를 메우기 시작했다. 바로 ‘비드비젠치(발탁자)’들이었다. 원래 도시 노동자, 빈농의 자녀로 태어나 고등교육은커녕 글도 깨치기 힘들었던 이들은, 신생 소련 정권이 제공해주는 국민 교육의 수혜를 받아 기술 인력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특히 여기서 출신성분, 당성, 능력이 뛰어났던 이들은 체제가 ‘발탁’하여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몇 계단이나 껑충 올려주곤 했는데, 예컨대 대학 교육을 보장해준다든가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의 대도시 유학 기회를 준다든가 하는 식이었다.
1930년대 이후 이들은 ‘붉은 엔지니어’로서 소련 체제의 핵심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엘리트들은 전문직, 엔지니어, 화이트칼라 관리직, 공산당 간부 등으로 진출하며 커리어의 상승가도를 쌓아갔다. 스탈린 시대 소련이 겪었던 격번, 5개년 계획과 대조국전쟁의 현장에서 이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자신들을 발탁한 공산당 체제와 스탈린에 대해 무한한 충성을 다했다. 그들은 개천에서 태어나서 용이 된 자신들의 존재야말로 노동자 농민을 위한 소련 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련 체제가 초기의 격변기를 거치고 점점 안정화되면서 다른 종류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먼저, 이 당의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한 비드비젠치들은 대체로 세대 측면에서 동질적이었다. 대체로 혁명을 전후로 한 짧은 시기에 태어나서, 핵심적인 교육을 혁명 이후에 받았어야 하고, 혁명과 숙청으로 쓸려나간 선배 세대의 자리를 빠르게 메워야만 했다. 아마 대략 1900년생에서 1920년생 정도를 이런 세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동질적인 특정 세대의 특정 그룹이 굉장히 강력한 카르텔로서 소련 체제의 핵심을 오랜 기간 지켜나간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소련의 ‘제2의 건국 신화’나 다름 없던 5개년 계획과 대조국전쟁에서 눈 부시게 활약한 선배 세대를 후배 세대가 따라가는 것은 몹시 힘들었을 것이다. 거기에 1960년대부터는 레닌이나 스탈린 시대에 있던 정치적 격변 또한 사라지게 되었으니, 발탁자 그룹은 계속해서 고위직에 앉아 소련 국가와 공산당의 핵심 요직을 주물렀다. 이런 인사 적체는 필시 소련 체제의 쇠퇴를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몇몇 인물들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이런 경향은 쉽게 관찰할 수 있다. 1906년 금속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레오니드 브레즈네프는 제철소에서 일하면서 스탈린 시대 야금학을 공부했고, 간부로 발탁되어 정치에 입문하였다. 그는 이미 40대에 모스크바 중앙 정계에서 활약하였고, 50대 후반에 전임자인 흐루쇼프를 몰아내고 최고 지도자가 되어 18년 동안 죽을 때까지 나라를 통치했다. 전설적인 경제 관료인 니콜라이 바이바코프는 1911년 석유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34세에 석유부 장관으로 초고속 승진하여 제2차세계대전 때 활약하였다. 전후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로 커리어를 이어가 1965년 소련 경제의 최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가계획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되어 1985년까지 무려 20년을 그 자리에서 머물렀다. 1909년에 가난한 벨라루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안드레이 그로미코도 30대 중반에 주미 소련 대사가 되었으며, 48세에는 외무장관이 되어 76세에 은퇴했다. 이런 사례는 이 시대의 인물에서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찾을 수 있다.
나는 물러날 때 물러나지 않았다고 이들 세대가 특별히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들은 계속 언급했듯 소련 체제의 건설기와 위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활약하여 조국 근대화와 전쟁 승리에 이바지했다. 그것도 20대, 30대의 젊은 나이에 말이다. 아마 자신들이 닦은 기반 위에서 ‘나약하게 자란’ 후속 세대가 못 미더운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다 했다. 그 결과는 아마 1960년대부터 20여년 간 계속된 소련의 정체였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후 소련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새로운 엘리트들을 탄생시켰던 소련 사회의 역동성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경향은 아래 세대로 내려갈수록 점점 심해졌다.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1900년 무렵에 태어난 세대는 모든 것이 혁명과 내전으로 쓸려나가 강제로 평등해진 사회에서 출발했다. 자연스레 개중 능력이 뛰어나고 운까지 좋았다면 손쉽게 사회발전의 흐름을 타고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새로운 고위직들의 자녀의 경우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비록 소련이 계층 간 생활수준의 격차가 적은 사회주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간부와 광부는 전혀 다른 사회적 자본, 교육 기회, 생활 환경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련 태생으로 북한사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거의 모든 사회주의 진영국가에서 갈수록 세습화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비서의 아들은 당비서가 되고, 광부의 아들은 광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후기 소련 사회를 특징짓는 ‘노멘클라투라’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노멘클라투라는 간부 명단을 의미하는 말로, 나중에는 공산당 간부 전반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그리고 이 공산당 간부들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복지부동의 부패 집단으로, 당의 권력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쓸 수 있는 자들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 이들 노멘클라투라의 생활은 굉장히 이중적이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미국 자본주의 세력에 맞서 노동자 농민의 혁명을 수호해야 한다는 연설을 하고 레닌의 어록을 외웠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특권을 활용해 자본주의 세계의 사치품을 수입하고 즐기는 데 몰두했다. 최고지도자인 브레즈네프부터의 취미부터가 외산 수입차와 고급 의류 쇼핑이었다.
반면 일반 인민들은 이런 사치품에 접근조차 힘들었다. 자동차만 해도 일반 인민들은 품질이 훨씬 떨어지는 국산차를, 각종 연줄로 만들어낸 새치기로 가득찬 대기 명부에 이름을 올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소련 인민들이 주로 동유럽 단체 관광을 떠날 때, 미제국주의에 맞서 핵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고위 노멘클라투라의 자녀들은 워싱턴, 파리의 외교관으로 들어가 서방 생활을 즐겼다. 스탈린 시대 ‘발탁자’들이 건설하고 지켜낸 체제는 이제 그들, 무엇보다 그들의 자손들로 인해 정체하고 병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1991년, 소련이 붕괴했다. 고르바초프가 시작한 개혁 조치들은 사회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의미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 많은 사람들이 소련 공산당을 몰아내고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방의 부유한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으니, 소련도 민주주의를 하면 평화와 안정,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에서 나온 요구였다. 하지만 계층에 따라 그 목적은 조금 달랐다고 평가해볼 수 있다. 젊은 노멘클라투라들은 뛰어난 인적자본을 갖고 있었고, 국가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과 정보가 있었다. 몇몇 이들은 공산당 통제 체제가 사라질 경우 그 공백을 활용해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눈치챘을 것이다. 설령 그런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 치더라도, 많은 젊은 간부들이 국가 재산을 외국에 팔아치우거나, 때로는 자신이 헐값에 인수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이들 중 특출난 거물들은 ‘올리가르히’라는 새로운 특권층으로 변모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돈으로 미국이나 영국으로 이민을 가기도 했었고, 자식들을 서유럽과 북미의 고급 사립학교에 유학 보냈다. 러시아 인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삶을 살아가야 했던 체제전환기에 말이다.
숭고한 혁명과 산업화, 전쟁의 이야기가 어쩌다 이런 부조리한 비극으로 끝났을까? 어째서 소련은 간부직의 세습을 방치했을까? 이 점에 대해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옛날 소련 공산당 서기장들의 후손들이 오늘날 아주 잘 사는 이유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쨰는 교육이고, 둘째는 인맥입니다. 제일 먼저 권력자의 아들딸들은 어린 시절부터 좋은 학교를 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권력자 아들딸들은 어린 시절부터 다른 고위 간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가 큰 권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간부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결국 그들은 처음부터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유감스럽지만 세계 어느 사회이든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류층의 특권 세습화를 통제나 관리 할 수 있지만,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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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 년 전 소련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쓴 이유는 이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도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한국은 100년 전 러시아와 비슷하게 철저한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던 상황이었다. 러시아처럼 엘리트들이 갑작스럽게 나라를 집단적으로 떠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으나, 전통적인 엘리트들 중 많은 이들이 토지와 자산을 잃고 몰락했다. 공산주의의 압력으로 실시된 농지개혁으로 지주들은 땅을 내놓아야만 했었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은 전쟁과 전후 인플레이션으로 휴지조각이 되었다.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정말 소수의 엘리트들을 제외하고, 한국 사회는 극단적으로 평평해졌던 것이다.
그 후 고난의 시간을 거친 뒤 남한의 신화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가 뒤따랐다. 이 과정에서 소련의 발탁자들처럼 특정한 세대의 특정한 그룹이 사회의 엘리트층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부모가 대부분 농민이었던 이들. 조선시대와 실질적으로 크게 다를 것 없는 심성을 지닌 빈농의 자녀로 태어나 박정희 시대에 근대 교육의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들이었다. 이중 50년대생들과 60년대생 중 대학 진학을 통해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 대기업에 진출한 사람들은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했고, 또 동시에 그 수혜를 받으면서 이 사회를 주도해나갔다.
물론 그들이라고 해서 날 때부터 편한 자리에서 담배나 피면서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아니었다. 상층에 있든 하층에 있든, 한국의 기본 경제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어떤 종류의 불공정과 부정의, 무엇보다 폭력적 문화와 마주쳐야만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모두가 똑같이 가난했던 50년대생과 60년대생 중에서 공무원이 되었든, 대기업 직원이 되었든, 자영업이 되었든, 전문직이 되었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중산층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대거 생겨났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60년대생의 엘리트 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20~30% 밖에 되지 않았던 대학 진학이라는 과제를 달성한 이들은 민주화 투쟁에 뛰어들었고, 사회에 진출해서는 각종 영역의 핵심 중추로 부상했다. 나는 여기서 일부 좌익 운동권을 뿌리로 하는 시민단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대학 졸업장을 받고 사회 각지의 영역으로 파견된 대략 25%의 인구집단은 ‘386’을 형성했고, 그들은 한 줌의 시민단체를 넘어 광범위한 영역에서 주도권을 잡았던 것이다. 특히 IMF 위기로 그들의 선배 세대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대거 물러나자 그들은 30대와 40대의 이른 나이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훈련되었다. 마치 소련의 발탁자 세대의 선배들인 혁명과 내전 세대의 엘리트들이 내전으로 대거 쓸려나가면서, 발탁자 세대가 일찌감치 중요 직책을 맡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 다음 벌어진 일도 소련에서 벌어진 일들과 유사했다. 386은 중년이 되면서 노멘클라투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앞선 세대의 빈자리를 빠르게 채운 뒤 자신의 자리를 놓지 않고 후속 세대가 주도하는 세대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성벽을 세웠다. 이 과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소련보다 더 심한 면도 많았다. 특히 자녀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랬다. 노멘클라투라들이 활약하던 시대는 소련뿐 아니라 서방 국가들도 부의 불평등을 억제하는 분위기가 강하던, 사민주의의 전성기였다. 하지만 386들이 엘리트로 부상하여 부를 축적하고 사회의 중추로 자리매김 하던 때는, 이미 사회주의가 붕괴된 뒤로, 불평등과 세습에 대한 저항감은 세계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약해져 있었다.
그 결과 대학에 가지 못한 ‘6’들과 대학에 갈 수 있던 ‘86’들 사이의 골은 점점 더 심해졌다. IMF 위기, 2000년대의 집값 상승, 이어지는 꾸준한 경제 성장 등은 한국 사회에 불균등하게 분배되었다. 세계화로 일국 내에서 연결되어 있던 고부가가치 영역과 저부가가치 영역 사이의 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21세기에 들어서 한국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몇 가지 우연적 요소와 필연적 조건들이 개입하여 60년대 생 사이의 분화가 불평등 악화를 견인하고 있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자, 소련의 사례를 보건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더욱 명약관화하다. 란코프 교수가 ‘광부의 아들은 광부가, 당간부의 아들은 당간부가’ 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획득한 지위와 계급을 후대에도 물려주고 싶었던, 지극히 자연스런 욕망에 충실하였던 386들은 자녀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다. 외국어고, 과학고, 영재고, 자사고, 국제고 등 수많은 특수한 고등학교와 8학군의 명문고 등. 아니면 영어 열풍에 편승하고자 자녀들을 일찌감치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로 보내 당당한 세계시민으로 키워내기도 하였다. 이런 교육투자에는 당연히 수많은 요소가 개입하기에 모든 이들이 성공을 거머쥐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자면, 80년대에 대학을 나와 전문직, 대기업, 대도시 공무원으로 진출한 부모 밑에서 자란 90년대생 내 또래들은 상기한 특목고 진학과 조기유학 등의 기회를 수월하게 잡을 수 있었다.
그렇지 못한 이들은, 즉 대학에 가지 못한 부모를 둔 90년대생들은 어땠을까? 그들이 받았던 사교육은 아마 ‘단과학원’, ‘보습학원’, ‘공부방’ 정도였을테고 그마저도 아니면 PC방이나 만화방 등에 갔을 것이다. 어떻게 단언할 수 있냐면 내가, 내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나에게 조기유학은 발음교정을 위해 혀를 인위적으로 늘어뜰인다는 얘기만큼 기이하게 들리는 별세계 이야기였다. 또 당시 불어닥쳤던 특목고/자사고 열풍에 나도 지원해보기도 하였으나 당당히 낙방했다. 내가 살던 지역의 부모님들은 대체로 자녀 교육에 그렇게 신경쓸만한 자원, 정보, 의지 등이 ‘386’ 부모에 비하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당연히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차이로 나타났다. 사실 나도 수능은 전혀 잘 보지 않았었고, 지방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잘 받아서 농어촌 전형으로 서울대에 들어갔다(능력 밖에 있던 학교가 나를 뽑아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다시 강조하자면 모두가 이런 도식을 따른 것은 아니고 상당히 유의미한 확률로 예외라는 것은 늘 존재하며, 이런 계층화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꾸준히 이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식이 현실에 엄존하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철의 공식은 이후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 경제적 격차로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서울대 나와도 취직이 안 된다’는 말이 많지만, 그렇다면 서울대, 아니 인서울도 못 나왔다면 어디로 가야한다는 말인가?
따라서 조민씨의 입시를 둘러싼 논란은 단지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독립 이후 약 70년 간 발전해온 성과에 대한 점검이라는 차원에서 심원한 의미가 있다. 한 번 조민씨가 한영외고를 거쳐 고려대, 의학전문대학원에 간 것에 어떠한 탈법, 불법 요소가 없었고, 그리하여 조국이 아무런 문제 없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고 치자. 설령 그렇다고 한들 ‘평범한’ 이들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아니 존재 자체도 몰랐던 교수들 사이의 ‘자녀 스펙 품앗이’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일본에 대해 죽창가를 선동하고 민족주의의 폭풍을 불러일으키려 했던 사람이 자녀 둘을 모두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보내 교육시킨 것 또한 남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그가 ‘이제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는 필요 없다’고 선언한 것도 여전히 진실 아닌가. 마치 노멘클라투라들이 자본주의를 욕하며 누구보다 그들의 산물을 즐기고, 노동자 농민의 유토피아를 말하면서 누구보다 노동계급과 유리된 삶을 살고, 자녀들은 어떻게든 좋은 자리에 꽂으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다.
솔직히 나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든 말든, 그가 검찰개혁을 하든 말든, 그런 것은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저 한 인간을 둘러싼 흥미진진한 정치 드라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시대를 가로막는 386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이번 일로 386이라는 존재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회 각지에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마 조만간 한국 사회는 절대 부숴질 것 같지 않던 386의 철옹성을 어떻게 공략해야할지, 혹은 어떻게 수비해야할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겪지 않을까 기대된다. 즉, 이 문제는 다소 정적이고 폐쇄적이었던 소련의 노멘클라투라 문제와 달리 한국 사회가 역동적이고 개방적이기에 시간이 금세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나에게 중요한 것은 마침내 백일하에 드러난 한국 사회의 거대한 계층화다. 이 흐름은 막을 수도 없고, 386을 쫓아낸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 막대한 교육 투자와 인맥으로 무장한 엘리트들, 즉 386의 자녀들이 결국 그 자리를 이어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물론 결코 이전과 같은 형태가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이는 결국 앞서 자주 언급했던 이중의 세계화 문제와도 이어진다. 정말 거칠게 말해서, 세계도시를 오가는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상층의 세계화의 수혜자는 ‘86’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생산 시설이 이전하고 저개발국 이주민들과 경쟁해야하는 세계화의 피해자들은 ‘6’의 자녀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고려대와 서울대 학생들의 집회는 사회적으로 과도한 관심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집회와 그 집회에 참여한 이들을 폄훼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조민 게이트’에서 그 입시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조명 되어야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그 입시 경쟁에 참여할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한 ‘복학왕’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냐는 것이 내 생각이다.
계층화 자체가 무엇이 문제냐고 누군가는 되려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설령 조국이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중산층이 막대한 교육 투자로 자식들에게 다양한 자본을 물려주고 인적자본을 축적시키는 행동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나? 사실 이는 굉장히 날카로운 문제의식이다. 그렇게 따지면 이 글을 쓰는 나 또한 어머니의 요식업이 15년 전부터 잘 풀려서 다른 또래들이 주야간 공장을 다닐 때 편하게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부모는 결국 계층에 상관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만큼’ 자녀를 지원한다. 어찌보면 소련의 노멘클라투라들도, 한국의 386들도 그 점에서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합적으로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알고 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개별 사회는 화석연료를 열심히 소모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을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화석연료를 더 많이 소모하고자 경쟁한다면 지구는 점점 뜨거워져 전체 인간이 살기 힘들어진다. 평등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평등은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범죄율을 낮춰주며, 전체 사회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과거 사민주의 전성기가 모든 것이 완벽한 시대는 아니었지만, 적당히 풍요롭고 평등하다는 환경 자체가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심리적 안정이 되어준 것마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개별 국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평등은 구성원 간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의 기반이 되어준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와 상당한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을 때, 그 집단에 대해 헌신적이고 이타적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어째서 소련인들은 조국을 위해서 그런 엄청난 고통을 감내했으며,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업적들을 동시에 달성해낼 수 있었을까? 사회가 평등한 것은 이런 성취를 이루어내는 데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였다. 구 러시아 제국 같은 귀족 사회, 필리핀 같은 지주제 사회, 현대 미국 같은 새로운 계층 사회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같은 집단’이라는 동질감을 앗아간다. 엘리트들은 타국의 엘리트와 더 동질감을 느끼고, 대중들과 심리, 정서 면에서 점차 유리된다. 이 골이 누적되면 결국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노멘클라투라들도 나중에는 인민을 버리고 올리가르히가 된 것이고, 그 올리가르히에 분노한 러시아인들은 푸틴을 뽑아주는 것으로 대응한 것이다.
음울한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진다. 피터 터친은 변경 지대에 위치한 평등한 사회가 제국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발전을 일정 수준까지 이룩하면, 제국은 발전의 동력이 되었던 여러 요소를 상실하여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첫째 요인은 발전의 필연적 결과로 발전에서 더 많은 과실을 누린 지도층이 등장하게 되고 세습이 시작되면서 사회 연대의식이 약화되는 것에 있었다.
터친은 그런 와중에 사회가 완숙하여 발전의 속도가 느려질 국면이 되나 엘리트층의 재생산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엘리트가 과잉생산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과거에는 엘리트를 위해 제공되는 100의 파이를 10명의 엘리트가 나눠먹었다. 그런데 10명의 엘리트가 20명으로 불어났고, 엘리트들의 눈높이는 이제 20을 바라고 있는데, 파이는 겨우 150으로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터친은 이런 국면에서 엘리트 간의 갈등도 더욱 심해진다고 분석했다. 전근대 사회에서 이는 곧 내전을 의미했고, 현대 사회에서는 보다 안정화된 정치적 혼란 정도를 의미한 것이었고 말이다. 이번 서울대생들과 고려대생의 집회는 그런 ‘엘리트 과잉생산’도 우리 사회에 감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대생들이 (그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한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런 와중에, ‘우리도 팍팍하게 살고 있는데’ 그 룰을 위반한 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나는 인서울 명문대생들의 반감과 그렇지 못한 다수 청년의 반감은 미묘하게 구분되는 점이 있다고 본다. 상층과 하층의 계층화라는 첫 번째 골과, 과잉생산된 엘리트들의 내부 투쟁이라는 두 번째 골로 말이다.
즉,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당분간 한국 사회는 계층 문제로 더욱 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을 것 같다. 저성장 국면에서 계층 문제는 이민, 젠더 갈등의 문제를 심화시켜 반엘리트 정서를 충족시켜주는 정치인들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물론 한국 사회는 서구 사회만큼 계층화의 역사가 길지 않고(1953년에 모든 것이 초기화 되었기에) 이민 문제도 그렇게까지 크지 않으며, 기성 정치권의 지도력이 아직은 견고하기에 이 모든 것은 기우일 수 있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나이 조국이 가족들까지 모두 조사받고 그 위선이 손가락질 받게 될 줄 그 누가 상상했겠는가? 아니면 철의 장막이 어느날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레닌의 유훈을 받들어 모시던 공산당 관료들이 하루 아침에 국가 재산을 훔치는 강도들로 변하리라고 누가 예상했겠는가?
그렇다면 이런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한국 사회가 이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사실 확신이 서지 않는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역사학자 발터 샤이델은 <불평등의 역사(The Great Leveller)>에서 인류 역사상 불평등을 장기간에 걸쳐 유의미하게 줄인 요인은 오직 네 가지 대재앙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총력전, 공산주의 혁명, 대규모 전염병, 국가 붕괴가 각각 그것이다. 한국과 소련을 포함해 상당수 국가들이 총력전과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몹시 평등한 사회로 이행했고, 그를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하지만 그 누가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파괴하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평등 사회를 이룩하자고 주장할 것인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도 없을뿐더러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합의를 이룰수 조차 없는 주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불평등 해소에 실패한 것은 어찌보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그다지 가시적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다시 한 번 소련과 한국에서 평행선처럼 통용되었던 공식을 떠올리자. 사회가 발전하면 차등적으로 이득이 돌아가며, 더 많은 이득을 확보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녀에게 그 자원을 투자한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 교육과 비공식적 인맥이 개입하는 것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조민씨가 그렇게 어이 없게 논문의 저자로 등극하게 되는 과정을 당시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싼 이 모든 이슈가 너무 재미있었음에도, 다소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30년 전 86과 6 사이에 벌어진 분기점에서 출발해 끝내 그들 자녀 세대에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벌어진 계층화가 이토록 극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당분간 찾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1인당 GDP 3만 달러의 강국으로 떠오르는 데 이 모든 일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했던 일이었다는 점은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더욱 절망적인 것은, 역사적 선례와 주변 선진국의 상황을 보았을 때 이 같은 상황에 개선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아직 한국이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수준으로 엘리트와 나머지의 격차가 커지지는 않았으나, 이제 대학에 들어오기 시작한 00년대생들 사이에서 그 격차는 더 클 것이고, 그 뒤는 아예 서로를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을까? 386 세대가 천년왕국을 건설해 결국 한국도 소련의 운명을 따라가게 될까? 아니면 어찌어찌 적응은 해서 보다 역동적이지만, 영국과 미국 같이 신분제가 형성되는 사회로 안착할까? 그 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모른다’ 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무언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386도 아니고, 386이 만들어준 레일 위만 달려온 청년들도 아닌 다른 누군가들이 만들 수 있는 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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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위기, 여당의 오판, 정치의 몰락 [박성민]
한국의 대표적 셀럽이자 ‘강남 좌파’의 상징인 조국 때문에 온 나라가 사실상 내전 상태다. 더운 여름을 더 뜨겁게 달궜던 일본과의 전쟁(?)마저 순식간에 지워버렸다. 이 내전은 권력의 정점을 향해 무한질주를 해 온 ‘586 엘리트’가 최후의 승자를 놓고 벌이는 아마겟돈의 전조다. 권력투쟁이 삶의 본질임을 20대에 갈파한 이 세대는 권력은 싸워서 ‘쟁취’하는 것임을 본능적으로 안다. 
한나 아렌트가 “혁명가는 권력이 땅에 떨어졌을 때를 알고 그것을 집어들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갈파했듯이 ‘혁명 세대’인 586은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검찰 쿠데타’로 규정함으로써 이 싸움의 본질을 권력투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겉으로는 개혁이나 정의 같은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속으로는 전략 자산을 총동원한 ‘586 엘리트’의 기득권 전쟁이다.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2011년 <강남 좌파>라는 책에서 강남 좌파 논쟁의 본질은 ‘이념’이 아니라 ‘엘리트’ 논쟁이라고 날카롭게 통찰했다. 책의 부제가 ‘민주화 이후의 엘리트주의’인 이유다.
 
2008년 총선에서 ‘강남’ 우파와 ‘강북’ 좌파의 상징인 홍정욱과 노회찬이 상계동에서 맞붙었을 때도 좌파와 우파가 아니라 강남과 강북에 방점이 있었다. 강남이나 강북은 문화적 계급의 상징이다. 강남은 모두가 갖고 싶고, 닮고 싶은 세련된 매력을 상징한다. 학벌, 부, 권력을 모두 가진 사람이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순간 ‘강남 좌파’라는 이 시대 최고의 상징 자본을 손에 넣었다.
 
조국 사태는 강남 좌파와 586 엘리트가 오랫동안 감춰온 위선과 욕망의 민낯을 드러냈다. 권력 투쟁에서 이기려면 상대의 ‘아우라’를 가장 먼저 제거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누구든 아우라를 잃으면 힘을 쓸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다. 1990년대 한 건설회사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한다’는 광고 카피를 내세워 신분상승의 욕망을 자극했지만 지금은 ‘당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당신을 말하는’ 시대다. 가장 약한 고리인 딸이 학교 문제로 융단 폭격을 당하자 (머리 잘린 삼손마냥) 조국도 순식간에 아우라를 잃었다.
 
2010년에 나온 <진보 집권 플랜>은 화보집 같은 구성으로 신선한 화제를 불러왔다. 그 책으로 그는 강남 좌파의 상징이자 진보의 페르소나가 되었다. 그는 진보 집권을 디자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뛰어들었다. 거침없이 말했고 용감하게 행동했다. 그는 백면서생이 아니었다. 그의 꿈은 2017년에 실현되었다.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전략가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7년은 충분한 시간이었다. 20대에 혁명을 꿈꿨던 혁명가의 DNA는 여전했다.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586 엘리트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은 비슷했다. 대학생 때는 대부분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학생운동의 지도부였던 일부 엘리트는 20대부터 엄청난 상징 자본을 얻었다. 1987년 체제를 쟁취한 그들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기에 민주화 운동으로 얻은 상징 자본을 밑천으로 곧장 엘리트 코스로 진입했다.
 
이들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사회에 진출했다. 대기업, 언론, 법조, 관료, 시민운동으로 간 사람도 있었고 조국처럼 공부를 선택한 사람도 있었다. 20대 중후반이었던 이때부터 30대 중후반까지 이들 세대는 조직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다.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시민단체와 청년단체 활동을 병행하면서 개혁의 목소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30대 중후반이 되자 조직 내에서 에이스 소리를 듣는 엘리트가 되었다. 그때부터 조직 내 승자가 되기 위한 사내 정치가 본격화되었다. 술집과 골프장으로 몰려다니며 인맥을 쌓았다. 주식과 부동산에도 눈을 뜨기 시작했다. 사회에 진출한 지 20년이 흐른 40대 중후반이 되자 조직 내에서 승자가 결정되었다. 대기업 임원, 정부 고위급 인사, 검사장, 언론사 간부, 대학에서 테뉴어가 되었다.
 
조직 내 경쟁에서 이기고 대한민국 1%가 된 엘리트는 이때부터 조직 밖으로 눈을 돌리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동맹을 강화한다. 사회 각 분야의 엘리트가 촘촘하고 끈끈하게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이익 동맹’을 구축한다. 강남 좌파도 기득권 동맹의 세련된 버전일 뿐이다. 10년이 다시 흘러 50대 중후반이 되자 마침내 대한민국 0.1%의 최후 승자가 되었다.
 
1990년대 386이었던 이들이 586이 되었다. 실망스럽게도 20년 동안 지적으로는 게을러졌고 도덕적으로는 해이해졌다. 30대의 그들에게는 들을 만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득권 ‘꼰대’가 되었다. 세상의 변화를 읽는 ‘통찰’이 20년 전보다 못하다.
 
군사독재와 맞서던 20대의 용기도 없고, 개혁을 외치던 30대의 열정도 없다. 공적 마인드는 약해지고 사적 욕망은 커졌다. 사적 네트워크로 얽히고설키다 보니 ‘아는 사람’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 위선적이고 이중적인데 부끄러움도 없다. 이미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는데도 개혁의 주체인 양 착각하고 있다. 자신을 향한 ‘성찰’도 20년 전보다 못하다.
 
통찰은 부족하고, 성찰도 없으니 ‘현찰’만 쫓는 게 586 엘리트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 강남 좌파든 강남 우파든 이념이 아니라 대한민국 0.1%의 엘리트가 사는 방식이 문제의 핵심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깨끗하지만 무능한 진보’와 ‘유능하지만 부패한 보수’의 프레임이 작동했지만 지금은 둘 다 무능하고 둘 다 부패했다.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조국 사태는 사법행정의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의 도덕적 자질이 본질이다.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직결된 문제로 이해한다.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촛불시위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주는 정치적 책임이냐”고 비판했다.
 
대중은 이슈 자체가 아니라 이슈를 다루는 태도를 보고 정치적 지지를 결정한다. 조국 사태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 싸움을 물러설 수 없는 ‘진영 간의 전쟁’으로 규정한 전략적 오판이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위험한 전략이다. 이 싸움은 보수 진영, 자유한국당, 언론, 검찰과의 싸움이 아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었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지만) 조국 임명에 대해 비판적인 지지층에 맞서고 있는 것이 이 싸움의 본질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조국 이슈가 ‘문재인 이슈’로 전환되면서 자진 사퇴 가능성에 기대를 갖고 있던 중도 스윙보터가 이탈하면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권도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중도 보수층이 이탈하면서 무너졌다. 40%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탈자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기의 징후로 봐야 한다.
 
훨씬 더 치명적인 리스크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검찰, 언론, 야당에서 스모킹 건이 나오면 연대 보증을 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검찰을 개혁 주체로 보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보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진검승부는 피할 수 없다. 검찰이 전광석화 같은 기습을 했다. 검찰의 칼이 훨씬 예리하고 빠른데 싸움의 기술도 능하다. 회복불능의 치명적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를 사실상 조국 청문회로 만들 것이다.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 장관은 피할 도리도 없다. 해임결의안도 내고 국정조사·특검도 추진할 것이다. 국정감사는 사실상 ‘조국 감사’가 될 것이다. ‘기레기’라는 공개적 모욕을 당한 언론도 독을 품고 달려들 것이다. 물론 청와대와 민주당의 기대대로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이 해소되고, 검찰 수사에서도 치명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조국 장관은 일거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를 것이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도 늦출 수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바라는 시나리오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
 
만약 검찰, 언론, 야당에 의해 회복불능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면 이런 상황을 야기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지지층이 꽤 될 것이다. 최순실 사태 때 중도 보수가 “왜 부끄러움이 우리 몫이어야 하는가?”를 물었던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문 대통령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정권, 어떤 정당, 어떤 정치인도 지지자에게 부끄러움을 안겨 주면 안 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불공정’에 예민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이탈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게 나라냐”는 분노는 “이건 나라냐”로 되돌아올 것이다. 무엇보다 뼈아픈 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의 어떤 메시지도 생명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메신저 거부 현상 때문이다.
 
조국 후보가 사퇴할까? 아니면 임명을 강행할까? 임명한다면 대통령 지지율 40%가 붕괴될까? 검찰 수사에서 치명적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 35%도 무너질까?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에서 당·정·청 전면 쇄신론이 나올까?
 
조국 장관이 임명되어도 검찰개혁은 (야당과 검찰의 반발로)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기소된다면 대권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지명자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싸움의 본질을 진영 간 싸움으로 보는 전략적 오판 때문일 것이다.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도 무너질 것”, “조국을 지키지 못하면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릴 것”, “검찰 개혁에서 큰 성과를 내면 지지율은 회복될 것”, “그래도 자유한국당에 지지는 않을 것” 등의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듯하다. 옳은 판단일까?
 
아마도 오판일 것이다. 댓글로 응원하거나,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포털 실검 순위를 끌어 올리는 극단적 지지층이 정권을 지키거나 선거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정권이 잘못했을 때 지지를 철회하는 중도 스윙보터의 지지를 잃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정치는 단순하다. 지지기반을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다. 예외가 없다. 박근혜 정권과 보수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강남 좌파의 몰락이 민주화 세대의 몰락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라인홀드 니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비판한 대로 비도덕적 이슈를 도덕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진보의 도덕 정치가 파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김대중·노무현·김근태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화 운동가들이 모인) 민주당이 당내 이견을 전혀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국 이슈에 대해 당내에서 이견을 제시했던 조응천·박용진 두 의원이 당내에서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모두가 알고 있다. 당내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정권이 더 쉽게 무너지는 것을 박근혜 정권에서 보지 않았는가.
 
지금은 모든 정치 세력의 상징 자본이 다 잠식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자유한국당에는 ‘자유’가 없고, 바른미래당에는 ‘미래’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는 위선의 시대다.
 
지난 칼럼에서도 인용한 짐 콜린스의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를 강남 좌파와 586 정치 엘리트를 위해 또다시 인용해야겠다. 짐 콜린스는 한때 세계 시장을 지배했던 위대한 기업의 몰락을 5단계로 설명했다. 1단계: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 2단계: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 3단계: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 4단계: 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 5단계: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나는 단계. 위기를 부정하면 몰락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70600085&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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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이란 정치컨설턴트의 글을 대략 봤다. 대략 보는 것은 그런 글들이 요점에 비해 잡설이 많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비판이 젊은 세대 또는 보다 힘든 처지의 청년노동자의 목소리라면 백번이라도 경청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같은 세대로서 자기비판은 없는 비겁한 글이다. ‘정치 컨설턴트’? 이런 직함 자체가 내게는 정치 모리배의 한 종류로 보인다. 부르주아 정치에 빌붙어 살면서 아는 척하고 상징 자본을 수확한 처지가 정치 컨설턴트네, 여론조사 기관이네 그런 곳 아닌가?
나는 어제 정경심 교수 기소 건으로 전선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특정 정파나 정치인의 지지 여부 같은 질낮은 질문은 받지 않겠다. 우리는 어쨌든 부단히 구체제로부터 빠져나오려고 노력해왔다. 나는 요 몇 년 사이의 페미니즘 열풍도 그 일환이라고 본다. 시대적 경향을 말하는 것이니 몇몇 그림자들은 언급하지 않겠다.
구체제의 가장 깊은 뿌리 중 하나가, 나는 검찰 권력이라고 본다. 조국의 사생활에 아무리 실망을 했어도 구체제를 지키는 사냥개들에게 그가 공적 목적에 상관없는 부분이 물어뜯기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타락한 계층의 사생활을 그런 사냥개들에게 맡기면 이 사회는 앞으로 더 추해지고 암담해질 것이라는 게 내 판단이다.
아무튼, 정치컨설턴트니 정지학자니 그런 사람들의 논평은 다 집어치워라. 내가 보기에는 당신 같은 사람도 똑같은 부류들이다. 동일한 토대에서 쏟아지는 언어는 거의 기망이거나 허위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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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쿠테타 때문에 잠이오지 않는다. 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국회청문회가 끝나기 직전 여상규 자유한국당 국회 법사위원장 말이 떠올라 괴롭다
여상규는 청문회 마치기 40분 전에 검찰의 조국 죽이기 일환으로 부인을 기소할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기소된다면 조국 후보는 그만둘 용의가 있느냐고 까지 말 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12시 자정 청문회 폐회와 동시에 검찰에서 조국의 부인을 사문서 위조로 불구속기소를 해버렸다.
윤석열은 박근혜 퇴진 때 그리고 이명박 구속 때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검사라서 좋아 했다. 그런데 이번 조국의 수사는 21명에 가까운 검사를 동원하여 압수수색 온갖 비열한 짓을 서슴치 않았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중이었고 청문회 날 오후에 귀국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태풍 링링 상황을 보고 받으려고 나가는 장면을 보았다.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의 등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다. 아직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동양대 표창장 위조로 조국의 부인을 불구속한 것이다.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질렀다. 검찰의 쿠테타이다. 노무현 당시 논두렁시계 가짜 뉴스로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던 뼈아픈 트라우마가 있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조국이 깨끗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이다. 부인이 죄를 지었다면 달게 받아야 한다고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말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조국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은 그의 아내를 불구속 기소를 해버렸다. 야당은 알고 있었다. 조국의 딸과 부인이 곤란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런 마당에서 윤석열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까?
다시 우리는 정치검찰 총장 물러가라고 촛불을 들어야 할 것 같다. 어쩌면 윤석열 검찰 총장은 민주주의와 검찰개혁에 걸림돌로 남을 것이기에 그의 사퇴를 위해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할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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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소식을 듣고 1시간 곰곰 생각했다. 명백히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항명인데, 출구는 열어놓고 덤비는 것일까? 그도 아니면 해방 후 영감 행세하며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둘러서 그런 것 필요없다고 생각한 것일까? 내 생각에는 정치 검찰의 권력 유지는 어쩌면 오늘로 끝일 수도 있다. 지난 촛불이 정권을 뒤집어 엎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검찰 제도를 뒤집어 엎기 위해 사람들이 다시 촛불을 들 수도 있다. 그렇게 촛불은 진화할거다.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제도혁명이다. 검찰, 국정원, 법원, 국회, 재벌, 언론 등등. 그중에서 약한 고리부터 하나하나 엎어나가는 거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국회에 위탁하지 말고 시민들 힘으로 할 수도 있다.
일단 엎어버려야 할 것이 검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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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간 후면 밝아올 아침은 속도전이 관건이다. 윤석열이 돌아서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 하에 검찰이 가장 먼저 할 것으로 보이는 일은,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사유 발표다. 여론을 끌어가기 위해서다.
그에 대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단연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다. 검찰의 의도에 끌려가지 않겠다, 나아가서 검찰의 어처구니 없는 기소를 정당한 수사가 아닌 항명이라 본다는 의사 표현이다. 그런 의사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둘 다 여론을 자기쪽으로 끌어가는 행위다. 하지만 누가 먼저 하느냐에 '선빵'의 효과가 따른다. 동시에 조치를 뒤늦게 취하는 쪽은 이래저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두배의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다소 무리하게라도 법무장관 임명은 최대한 일찍 터뜨려야 한다. 임명장 수여는 오후로 미루더라도 임명 발표는 아침에 최대한 일찍 밝혀야 한다. 속도가 관건이다.
당일 임명식이 중요하다.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뼈아픈 장면이 된다. 정경심교수가 조국과 함께 청와대 임명식에 초대되고 문재인 대통령과 셋이 사진을 찍고 그게 보도된다. 검찰로선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진다. 대통령에 대한 정면 항명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지지층 결집 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면 임명식에서 문재인이 육성으로 검찰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낼 수 있다.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실패했던 일을 거론하며 검찰을 콕 찍어 개혁해달라 하는 것이다.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더더욱 적어진다.
이 시기의 대응을 놓쳐 뒤로 밀리면, 수술하려던 환자가 수술대 위에서 날뛰는 일이 생긴다. 대통령 권력과 검찰 권력이 전면전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 수술하려다 환자와 멱살 잡고 막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으려면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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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다. 문파들이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를 비판한 금태섭 의원을 공격하고 있다. 엑스맨, 밀정, 검찰의 개 등의 표현이 동원됐다. 청문회장 내에서 동료의원 김종민이 금의원을 공개비판하는 모습은 가관이었다. 수위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친박 이장우가 박근혜의 잘못을 지적했던 유승민 의원을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이라 부르며 비난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유승민 의원은 혹독한 보복에 시달렸다. 김종민은 친문판 이장우고, 금태섭은 민주당판 유승민이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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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이 끝까지 부인 기소되면 사퇴할거냐고 물었던 이유는 이거였네.
1. 검찰에게 미리 큐 사인 보내면 기소하라고 언질 줌
2. 조국이 사퇴 의사 밝히면 철회
3. 조국이 끝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자 검찰이 기소
자유당이 검찰 수사기록부터 포렌식 자료에 생기부까지 다 가지고 있었다는건 검찰과 분명히 내통하고 있단 얘기다.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은 어쩔 수 없지만 이번 쿠데타에 가담한 검사들은 죄다 파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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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자인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후보자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다.
더구나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다.
2019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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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후보자 임명에 관한 정의당의 입장>
정의당은 조국후보자에 대해 국회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거듭된 파행 끝에 열린 어제 하루 청문회는 참담하게 끝이 났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낸 수많은 의혹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청문회장 밖에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정의당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인사청문제도의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무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정의당은 조국후보자 검증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의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 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 내내 검찰 유출로 의심되는 정보와 자료가 자유한국당과 언론을 통해 노출되어 온 상황은, 후보의 적격성 여부를 넘어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검증과정을 통해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거듭 성찰하고 사과한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조국후보자가 확고한 사법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스스로 초래한 신뢰의 위기를 딛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입니다.
다만 조국후보자와 대통령께서는 최종 결정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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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명예는 어디서 어떻게 되찾는담
예술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고 잊게 할 뿐이고, 시간은 고통을 치유하지 못하고 다만 희석시킬 뿐이다.
하인리히 뵐의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4)는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특이한 부제를 달고 있다.
1970년대의 폭력에 관한 논쟁을 일으킨 이 작품에서 뵐은 극우 언론재벌 악셀 슈프링어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뵐은 당시 적군파 테러리스트를 옹호했다가 악셀 슈프링어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고, 보수 진영으로부터 테러리스트의 정신적 동조자로 치부되어 극심한 고초를 겪었다. 독일 당국에서는 적군파 회원이 뵐의 집에 은신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많은 경찰을 동원해 그의 집을 수색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위의 소설이 생겨났다. 노벨상 수상자이고 국제 펜 클럽 회장이지만 언론과 경찰의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카타리나는 평범한 보통 사람이다.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가사 도우미로 성실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살아간다. 일처리도 꼼꼼해서 주위의 신망도 두텁다.
그렇게 평범한 그녀의 일상은 예기치 않게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 축제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는데, 믿기 어렵게도 그 남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다니던 범죄자였다.
경찰은 카타리나를 남자의 공범으로 생각하고 수사를 해 나간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언론이 추측성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일이 꼬이게 된다. 졸지에 그녀는 범죄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매춘부가 되고, 범죄를 모의한 공범이 되어버린다.
언론은 그녀의 주위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한 이야기를 교묘히 왜곡해 그녀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어낸다. 급기야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그녀의 어머니까지 찾아가고, 충격을 받은 그녀의 어머니는 죽음을 맞이한다.
게다가 그 기자는 그녀 어머니의 죽음 마저도 그녀의 올바르지 못한 행실 때문이었다고 카타리나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주위의 있던 지인들은 기사 내용만 믿고 하나 둘 그녀 곁을 떠나간다.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그녀는 자신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던 그 기자를 찾아간다. 자기의 삶을 송두리채 파괴한 그 인간의 꼬라지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기 위해서다. 절망의 끝에 서 있던 그녀에게 그 기자는 "왜 그렇게 넋 놓고 쳐다보는 거지? 귀여운 블룸 양, 우리 일단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게 어떨까?"라고 집적댄다.
모욕감을 느낀 그녀는 총을 꺼내 들고 그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 자수를 한다. 이 소설은 하인리히 뵐이 실제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쓰였다. 독일의 한 작은 도시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벌어졌는데 악셀 슈프링어 계열의 황색 극우 신문인 <빌트>지가 범인으로 어느 과격한 학생운동 그룹을 지목했다. 그러자 뵐은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는 <빌트>지를 비판한다. 그러자 빌트지와 다른 보수적 성향의 신문들까지 가세해 사실들을 왜곡하면서 하인리히 뵐을 인신공격한다.
고 노회찬 의원도 집안에 아내 전용 운전기사가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런 사람이 노동의 희망인 양 노동자를 대변한다면서 화살을 쏘아댔다. 정의당 관계자가 제대로 된 설명을 했음에도 언론사는 기사를 정정하기는 커녕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그 운전기사가 자원봉사자라고 하니 돈을 안 준 게 더 문제라고 상식 이하의 대응을 하기도 했다.
아마 언제, 어느 곳에서나 카타리나는 있어 왔을 것이다. 누구든 당할 수 있고 당하면 명예를 훼손당하고 죽음을 맞을 수 있다. 사실을 알면서도 조작하는 펜의 힘이 총칼의 힘보다 더 무섭고 잔인하다.
한국의 악셀 슈프링어는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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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왜 자한당은 청문회 막판까지 조국 후보자에게 "표창장"원본을 제출하라고 다그쳤을까?

1. 영화 "에린브로커 비치"에서 대기업 PG&E사는 6가 크롬이 유해성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전하다고 마을에 전단을 뿌렸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계약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등 선심을 베풀었다. 그리고 일부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한다. 왜 회사는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일부 고지했을까?
2. 주광덕 의원을 비롯한 자한당 의원들이 조국 후보자에게 "표창장 위조가 사실인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원본을 제출하라, 딸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면 될 것 아니냐, 무엇이 두려워서 그걸 제시 못하느냐, 이 부분 검찰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기를 본인이 희망하지 않느냐"며 다그쳤다. 왜 청문회 막판까지 자한당의원들은 표창장 원본 공개를 후보자에게 요구했을까? 그들이 원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일까? 그 해답이 여기에 있다.
이 두 사건에서는 고도의 법률적 꼼수가 자리하고 있다.
1. 영화에서는 PG&E 회사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한 날, 즉 주민들의 입장에서 손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을 노렸기 때문이다. 아주 간교하고 야비한 짓이다.
2. 자한당 검찰출신 주광덕의원은 검찰이 흘려준 정보로 조국후보자 딸의 성적표까지 입수하여 무차별적 공격을 자행했다. 분명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 수색하고 후보자 가족이 건네 준 표창장 원본까지 자한당의원들은 가지고 있다. 그럼 왜 자한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자료를 들이대지 못하는가? 성적표 공개로 불법적인 범죄혐의가 심각하게 문제되었기에 조후보자가 거짓말을 하면 막판에 원본을 들이 댈 작전이었다. 그리고 위증혐의로 후보자를 고발할 셈이었다. 그런데 박지원의원이 검찰만이 갖고 있어야 할 원본이 나에게도 흘러 들어왔다며 후보자에게 확인을 시킨 것이다. 한마디로 작전이 틀어진 것이다. 그래서 후보자에게 원본 제출을 요구하여 후보자가 제출하면 검찰과 커넥션이 있다는 것으로 몰고 가면서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작전이었다. 이렇듯 자한당의원들은 간교하고 악랄하다.
순진한 국민들은 토착왜구들과 한통속인 재계, 정치계, 언론계, 학계의 수구세력과 법꾸라지들의 간교하고 야비한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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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명의 상장에 찍힌 직인이 학교의 것이 맞다면 그 상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위조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신은 그 상장에 대해 모른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진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f1997.6.13. 선고 96재다4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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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었다.
둘다 쟁점과 이견은 있고, 나는 조정안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공수처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학의 사건만 봐도 그 필요성은 명백하다. 검찰 스스로 경찰의 기소의견송치 건을 짓뭉개지 않았는가? 이 점에서 검찰은 할 말이 없다.
조 국이어서, 그가 사시출신 성골이 아니라서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광란의 8월의 진정한 이유는 그가 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만약 향후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고 다른 인물을 내세운다고 해도 그 출신을 떠나 그가 교수든, 검찰 출신이든 대충 검찰과 잘 지낼 사람이라면, 괜히 일 벌이지 않고 그냥저냥 자신들과 얽힐 사람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고, 이토록 법석을 떨 일도 없을 것이다. 장담한다. 아마도 무슨 경제학자가 된다고 해도, 아니 시골에서 농사짓던 촌부가 지명된다고 해도, 넝마주이가 지명된다고 해도 앉아 있다가 갈 사람이라면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패스트 트랙 피의자들이 단 한 명도 경찰출석을 하지 않은 불법옹호세력들과 흔쾌히 한 편이 될 수 있는 것도, 자식대학 보내려는 욕망에 이것저것 스펙을 만들어 주려다가 무리수를 범한 이 흔하디 흔한 일에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도 바로 자신들의 철옹성은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일로 압수수색한다면 감옥갈 학부모들 관광버스로 수백대는 나온다. 다들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중요한 청문회에서 하루종일 봉사표창장 하나 가지고 진지하고 근엄하게 공방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가? 노벨상도 아니고, 후보자 자식의 대학입학 자소서 첨부서류 하나 가지고 말이다. 자기들도 집에 가면 웃길 것이다.
나중에 무죄가 돼 비판받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일단 조국은 반드시 낙마시켜야 하고, 그것만 달성하면 된다.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다.
범인필벌의 의지라면 그보다 백배는 중요한 다른 사건에서 그들이 보인 태도를 보면 안다. 윤석열이 아니라 검찰조직이라는 하나의 유기체를 봐야 한다.
고로 나는 윤석열 총장의 경우도 그러했듯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한다. 온 나라가 달려들어 가용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한달간 뒤진 결론이 표창장 위조혐의라면 더더욱 임명하는 것이 맞다.
이는 금수저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질시 이전에, 자식이 누렸다고 하는 특혜에 대한 계급적 박탈감 이전에 검찰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에서도 그렇다는 말이다.
대통령께서 매우 고뇌하시겠으나 길게 보면 임명이 맞고, 특히 모든 원인이 분명해진 지금은 더욱 그렇다.
착각했다.
그들은 조국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조국의 의지를 증오하고 두려워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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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조국 사태를 둘러싼 검찰을 비롯하여 사회의 반응까지를 보는 한 인문적 관점은, 법과 도덕과 도덕감정 사이에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어떤 '과잉'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다. 도덕의 문제는 법의 문제와 같은 것이 아니며, 도덕감정이 곧 도덕과 같은 것도 아니다. 물론 이것들은 미묘하게 그 경계선에 인접해 있으며 대체로 사람들은 뒤섞어 생각한다.
'정치'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의 도덕감정의 문제가 때로는 명시적 법보다도 더 큰 인화성을 가지고 있다. 닳고닳은 정치인들이 도덕감정을 통해 '시민'을 순간적으로 집단광기를 지닌 '군중'으로 전락시키는 정치공학적 선동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서 정보의 왜곡, 즉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엄청난 역할을 한다. 사회와 역사의 향배를 바꾼다.
이때 사태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결정적 순간이 있다. 사법권력이 도덕감정의 차원에 개입하거나 정치 영역에 개입하려는 욕망이 발동되는 순간이다. 정치적 조정의 가능성이 완전히 무산되면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도덕적 비난이었던 영역이, 한 개인을 실제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실정법의 영역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말하자면 한 개인에 있어 생사의 문제는 비유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루비콘강을 완전히 건너가버린다.
내가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의 인생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난 '인생'에 관한 한 누구도 그런 품평을 할 자격도 근거도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참고인 소환도 생략된 검찰의 조국부인 기소는 '죄'(?)의 유무를 떠나 뭔가 '견문발검見蚊拔劍' 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특수부를 거친 검찰의 아이콘 윤석열총장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며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전격 기소한 사유가 고작 고등학생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문서위조라니..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발부도 어려울 사유다.
모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고작 모기잡으려고 이렇게 큰칼을 휘두르는 게 과잉되어 보이고, 그리 생산적인 결단이 아니라 오히려 법의 위상을 초라해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까뮈의 소설 <이방인>은 마음만 먹으면 법이, 검찰이, 평범한 한 개인 사형시키는건 일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부조리한 법정드라마다. 이때 법정의 검찰과 재판관이 편승했던 논리나 사법적 판단도 사회적 관행에 대한 대중의 '도덕감정'이었다. 그 도덕감정을 난 비평가로서 '도덕'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식인의 이중성도 문제지만 대중의 이중성도 문제다. 둘 다 자기기만이 있다. 그러나 난 모두가 사회의 지배적 양식 안에서, 왜곡되고 너그럽지 않은 관행과 도덕감정 사이의 부대낌과 넘나듬을 경험하는 분열적 상황을 누구나가 감수하고 있고, 자신도 행하고 있다는 그 난처함을 인정하는 게 오히려 '인문적 성숙'이라고 여긴다.
내가 읽은 문학은 예외없이 보편적 원리ㆍ법칙의 적용을 강력하게는 요구하는 세계에 그 보편이 적용될 수 없는 구체적 정황과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반대로 특수한 관행을 강요하는 억압적 세계에서 보편의 원리가 실현되고 개방되기를 갈망하는 기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이 사이에 인간경험의 분열과 아이러니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리얼리즘이다.
문득 고 노회찬의원이 있었다면 이런 때에 어떤 코멘트를 했을까, 아니 문학평론가 황현산이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강풍의 스산하고 피로한 아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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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소는 조국 장관과 검찰 양쪽에 신의 한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시간은 수사개시부터 기소까지이고, 기소 이후는 법원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소 이후 검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 정경심 여사를 마음대로 소환하기도 어렵고 구속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도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피고인은 오히려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은 우리 밀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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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촛불혁명 이후 세상이 바뀌면 생각도 그에 맞춰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에 부당한 상처를 입었고, 지금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지만, 사람들은 사과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고,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 자유롭지 않느냐고만 하지요.
a: 개혁론자들은 세상 밝아질 때 가장 위태롭다는 말이 있어요.
나: 여전하여
나: 세상이 밝아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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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여전히 덮을 사건은 덮고, 뒤질 사건은 뒤지며 수사로 정치를 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착시현상에 속아 여전한 검찰에 환호하는 것을 보며 참 허탈했고, 
작년 7월 검찰 선배와 저런 대화를 나누며 뻔히 다 아는 처지에 동료의 자가당착에 황당했지요.
감찰제보시스템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과 법무부에 문제 제기를 수없이 했고, 장관에게 메일도 보내며 종종거리고 있습니다만,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을 하리라는 기대를 결국 접었어요.
예컨대, 서지현검사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법무부 검찰국은 인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지요. 안태근이 직권남용으로 기소되고, 실형 선고가 났는데, 그때 인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검찰국 사람들은 어떠한 문책도 받지 않고 계속 중용되었거든요. 그 시절 검사 인사가 얼마나 불공정하였는지는 서지현 검사건만 수사로 겨우 밝혀졌습니다.
박균택, 윤대진 검찰국장, 권순정, 신자용 검찰과장 등 문제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매우 잘 나갔던 사람들이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을테고, 문제를 밝힐 의지도 전혀 없을테니까요.
참여정부때마냥 검찰개혁이 말만 하다 끝나겠구나 싶어서 부득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고발장들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을 통한 검찰개혁..
제가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발버둥이니까요.
2015년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다 조사하고도 그 진술서들을 숨겨놓은 채 성폭력검사들에게 명예퇴직금, 퇴직금 쥐어주며 조용히 내보낸 직무유기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을 뭉개 징계시효를 도과시키고,
그 고발사건을 중앙지검이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들에 대하여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하여 파헤치는 모습은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어 익숙하긴 한데,
너무 노골적이라 당황스럽습니다.
고발장 표지들을 보며 이건 파헤칠 사건이라고 감이 오면 특수부 전인력을 투입하여 샅샅이 살피고,
이건 파헤치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 감이 오면 춘천지검 형사부 안미현 검사에게 강원랜드 사건 배당했듯 매일매일 수십건의 사건을 배당받는 형사부 검사실에 배당하고...
검찰이 사건 배당과 투입인력으로 장난치는걸 한두번 본게 아니긴 합니다만,
검찰의 정치개입이 참… 노골적이다.. 싶네요.
태풍이 몰려옵니다.
강남역 고공농성 중인 김용희님은 어떠실지, 추석을 앞두고 망연자실 중인 농부들의 시름은 어떠실지.. 태풍에 쓰러진 가로수 사진을 보며 많은 분들의 마음이 복잡하실텐데, 검찰로 인해 시름 하나 크게 보태드려 죄송합니다.
p.s. 죽은 줄 알았던 수국에서 싹이 나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은 화분이 더이상 감당 못 할 뻗어올림이 눈부셔 분갈이를 했더니 더욱 기운차게 줄기를 뻗어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어 ‘검찰의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분갈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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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표창장 기록한 자소서 하나로 의전원 당락이 결정되었는가? 부산대의전원 입시는 정녕 그것밖에 안 되었나? 표창장 한장은 검찰개혁보다 무거운가? 조국 집안은 특수부 검찰 수십이 달려들어 소탕할 범죄집단인가. 
밤늦게 청문회 지켜보며 여당의원들과 박지원의원의 자료와 발언들을 보고 표창장이 위조는 아니겠구나. 설마 검찰이 기소까지 가겠는가고 생각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인데. 아무리 시간이 급하다지만 소환조사 한번 없이 설마 기소를.
그런데 12시 딱 넘기자 뜨는 속보.
검사님들,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지요?"
노무현 대통령때와 한치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한술 더 뜨는거 아닌가.
오, 검찰은 정녕 정부와 국회 위에 군림하는 정의의 판관인가? 이제 국민은 검찰만 믿고 검찰이 밝히는 길을 따르면 되는가.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무리들 중,
가장 순수한 정의감으로 촛불 드는 대학생들에게 물어보자. 실망과 박탈감 십분 이해한다. 조국도 거듭 거듭 사과했다.
그런데, 그러면, 검찰에 대해서는 촛불 들 일 없는가? 저 썩어빠진 야당과 언론에 대해서는 어째야 하는가? 그대들의 촛불을 천군만마인양 하는 그들에게는 박수라도 쳐 줄텐가.
정의란 무엇인가 질문한댔지. 작은 정의에 매달려 큰 정의를 죽이는 일에 한몫하지 않는지 숙고해봐야지. 검찰과 사법부가 독재부패정권의 하수인으로 어떻게 정의를 죽여왔던가를 서울대로스쿨 학생들은 정녕 모르는가?
왜 꼭 조국이어야 하냐고? 그럼 누구? 저 뻗대는 검찰을 누르고, 미친 언론과 모지리모리배 정치꾼들의 음해를 뚫고, 정녕 검찰개혁을 일구어낼 역량을 가진 자 누구,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
이 사회의 뿌리깊은 특권과 불평등에 대해서는 칼을 뽑아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자.
조국 :보수언론과 적폐 야당
이 나라를 이토록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문재인과 조국인가,
조중동과 한국당인가.
오랜 세월 검찰은 누구의 편이었나?
* 청문회를 보고나니 조국후보자의 인격과 진정성이 믿어진다. 인생 전체를 성찰하고 다시 살아보겠다는 다짐, 본인의 말대로 장관이 되든 안 되든 새로이 살겠구나 싶다. 어떻게 불의와 불평등을 바로잡아 가는지 지켜보고 싶다. 그래서도 더욱 그가 장관지명이 되기를. 큰 정치인으로 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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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차도
현재 대립구도 : 청와대 박형철 비서관 vs 대검찰청 한동훈 부장(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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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우 :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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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 윤석열 검찰총장, 우 : 한동훈 대검반부패부장)

채동욱 검찰총장 시절부터 검찰내부 인사와 인물들에 관심이 생겨 꽤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현재의 검찰수뇌부가 다시 태어난 계기는 박근혜정권 초기 국정원 댓글사건 이었습니다. 당시 채동욱 총장은 여주지청장이던 윤석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박형철 검사를 부팀장으로 수사팀을 꾸리죠. 윤석열 팀장은 특수부 출신, 박형철 부팀장은 기획공안부 출신 입니다. 조직의 밸런스를 맞추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채총장의 묘수였죠.(채총장은 정말 똑똑했던 검찰총장 이었습니다.)

윤팀장과 박팀장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쌓기도 전에 수사가 시작되었고 트위터에서 국정원 직원이 사용하던 수만건의 계정이 발견됩니다. 디지털 정보이기에 이건 덮을수도 없는 굉장히 큰 사건 이었죠. 둘은 이것을 계기로 해당 국정원 직원에 대한 구속과 국정원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의견일치를 봅니다. 신뢰없이 만난 사이 이지만 사건을 이끌어 가며 어느새 운명 공동체가 되버린 것이죠.

하지만 공소장 변경 사건으로 윤석열과 박형철은 정직처분과 징계를 받습니다. 그 후 둘다 지방 고검을 떠돌다가 박형철 검사가 먼저 법복을 벗게 되죠. 이후 박영수 특검을 통해 윤석열이 수사팀장으로 재기에 성공하고, 박형철 검사는 문재인정부 출범후 조국 수석의 핵심참모로 민정수석실 비서관에 임용됩니다.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할때 일정 정도 역할을 했을꺼라 짐작이 가능 합니다.

윤석열 검사는 중앙지검장 취임후 박영수특검팀에서 맹활약을 펼쳐 '윤석열의 가장 잘 드는 칼'이라는 별명을 얻은 한동훈 검사를 3차장에 임명 합니다. 3차장 지휘아래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바닥에서 회계조작 자료를 발견해 이재용에게 평생의 올가미를 씌운 인물이지요.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의 1,2,3차장 가운데 직보와 쓴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것으로도 크게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감한 정치적인 수사에서 윤석열의 발언을 톤다운 시키기도 하고 적절한 조언을 한다는 것이죠. 윤총장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후 한동훈은 47살에 반부패부장(검사장 급)으로 승진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어 없어진 대검중수부가 없어진 후 만들어진게 반부패부 입니다. 현재의 조국 후보 수사국면은 제가 봤을때 한동훈이 모든것을 지휘하고 있고 윤석열은 그것을 암시적묵인 혹은 승인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쪽에서 대응을 이끌고 이제 수습을 해야하는 인물은 누구 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입니다. 조국수석이 검찰 출신이 아니다 보니 박형철 비서관의 역할이 매우 커졌습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국면에서 조국후보를 보좌해서 검경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박상기, 김부겸장관이 합의서를 작성하게끔 이끌기도 합니다. 곧 조국후보가 임명되면 법무부 차관으로 데리고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면에서 한동훈 부장은 9/5 말도 안돼는 압수수색 진행과 소환조사없는 기소처리로 본인들이 쓸수 있는 카드를 모두 다 썼습니다. 이제 쓸수 있는 카드라고는 피의사실을 조금씩 흘려 여론전을 하거나 사모펀드에 명운을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달도 지나지 않아 본인들의 호기가 얼마나 명분없고 곧 쓰러질수 밖에 없는 적폐검찰들의 마지막 반항이었는지 곧 드러날겁니다.

10월초에 대규모 검찰 인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임명되지 않은 고검장급이 3명에 검사장 자리도 4명이나 비어 있습니다. 이 철없는 작자들이 대통령을 독대하여 조국후보 수사를 보고하면 대통령이 칭찬이라도 해줄것이라 여전히 강하게 믿고 있는듯 합니다. 대통령의 시간이 검찰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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