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이해와 출판 저작권 대책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2013.7.1.)
미국과 유럽연합 등 72개국, 저작자 사망 후 70년 동안 저작권 보호해야
- 보호기간 남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90%가 20년 연장
- 중국, 일본, 캐나다, 동남아시아 등은 계속 50년만 보호
- 출판계 피해 금년부터 20년간 점증적으로 심화..선진적인 출판 저작권 제도 도입해야
□ 이번 7월 1일부터 국내외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 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된다. 이는 한-EU FTA와 2011년 개정 저작권법에 정한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소장 박익순)는 7월 1일,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이해와 출판 저작권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세계 각국의 국제 저작권 협약 가입 및 저작권 보호기간
전세계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분석해 본 결과, 멕시코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100년으로 가장 길고, 그 다음으로 코드디부아르 99년, 콜롬비아 80년, 과테말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온두라스 3개국이 각 75년이다. 유럽연합(EU) 국가 27개국과 미국을 포함한 66개국이 70년이고, 베네수엘라와 인도 2개국이 60년이며, 일본, 중국, 캐나다를 포함한 106개국이 50년이고, 50년 미만은 4개국에 불과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50년 이하 보호국가가 110개 국(57.0%)으로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고, 70년 이상 보호국가는 72개국(37.4%)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른협약 가입국 166개국 중에서는 50년 보호국이 89개국(53.6%)으로 70년 보호국 66개국(39.8%)보다 훨씬 많으며, TRIPs협정 가입국 159개국 중 50년 보호국(89개국, 54.7%)과 70년 보호국(63개국, 39.6%)의 비율도 베른협약 가입국과 거의 비슷하다.
□ 외국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준과 보호기간 연장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는데, 우리나라는 4대 저작권 조약*에 모두 가입하였으므로 이 조약 중 하나라도 가입한 국가의 국민(외국인)의 저작물은 일단 국내에서 보호받게 된다.
[* 세계저작권협약(1987.10.1. 발효),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1995.1.1. 발효),베른협약(1996.8.21. 발효), WIPO 저작권조약(WCT, 2004.6.24. 발효) ]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미국과 EU(27개국)를 포함하여 72개 국의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되고, 인도와 베네수엘라 2개국은 10년 연장되며, 나머지 103개국은 현수준(50년 보호국 100개 국, 30년 보호국1개 국, 25년 보호국 2개 국)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1901년부터 2012년까지의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 109인의 보호기간을 분석해 본 결과, 현재 보호기간이 남아있는 64인 중 10명 중 9명 꼴(89.1%)로 저작권 존속기간이 20년 연장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1968년), 오에 겐자부로(1994년), 모옌(2012년) 등 작가 7인의 저작물은 종전과 같이 저작자 사망 후 50년 동안만 저작권이 존속되지만, 나머지 57인의 작가의 저작물은 저작권 존속 기간이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 출판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간의 균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인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저작권자나 출판자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를 타결을 위해 미국과EU 측에 양보한 것이다.
출판산업도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 향후 20년간 연평균 31억 6천만 원의 추가적인 로열티(인세) 부담 증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8.5.) 외에도, 저작권 수출입 무역 역조 현상이 심화되는 것과 2차적 저작물 출판 활성화 기회의 단절에 따른 손해도 감안해야 한다. 금년부터 향후 20년간 점증적으로 심화될 것이므로 최소한 향후 20년에 걸쳐 확대될 출판산업계의 피해에 대한 장기적인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박익순 소장은 그 해결책으로, “완전 도서정가제의 실시를 비롯한 출판 지원 정책과 더불어 우리나라 저작권법 체계 내에 출판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과의 FTA를 체결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기간을 최고 수준으로 늘렸다면,이제 출판 선진국에서 저작자와 출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규정한 사적복제보상금제도, 판면권제도, 공공대출권 제도들도 신속히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며, 정부와 출판계가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첨부파일 :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의 이해와 출판 저작권 대책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2013.7.1.]
차례
1. 저작물 보호기간이란 무엇인가?
2. 저작권 보호기간의 국제적 기준과 경향은 무엇인가?
3. 세계 각국은 어느 국제협약에 가입했고 저작재산권을 몇 년이나 보호하는가?
4. 저작권 보호기간은 어떻게 바뀌는가?
5. 외국인이 창작한 저작물은 어떤 기준으로 보호하는가?
6.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6-2. 한-EU FTA 체결에 따른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을 유럽연합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의 저작물에도 적용하는가?
6-3.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얼마나 연장되는가?
7. 왜 보호기간을 연장한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는가?
8. 한-미 FTA, 한-EU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는 보호기간을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9.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 출판계에 미치는 영향은?
9-2.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출판 저작권 대책은?
10. 외국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은?
부록
1 : 세계 각국의 국제 저작권 협약 가입 및 저작권 보호기간 현황 일람표
2 :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일
표 차례
표 1 : 다자간 저작권 국제조약의 주요 내용 비교 정리표
표 2 :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가입국별 저작권 보호기간 현황
표 3 : 주요 국제기구 및 지역 공동체 회원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표 4 : 유엔 회원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TIP : 1962년 12월 31일에 사망한 저작자와 1963년 1월 1일에 사망한 저작자의 차이점은?
표 5 : 저작권 보호기간의 변경 내용(2013.7.1. 기준)
표 6 : 저작권법 신구 조문 대비표(저작권 보호기간 변경 중심)
표 7 : 짧은 기간의 법칙
표 8 : 한국에서의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 일람표
표 9 :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현황
표 10 : 한-미 FTA 및 한-EU FTA 추진 경과
표 11 : 한-미 FTA 및 한-EU FTA 이행 관련 개정 저작권법 추진 경과
표 12 : 우리나라의 FTA 발효 현황
표 13 : 사망연도별 외국인의 저작권 보호기간과 자유이용 기간 비교표
표 14 : 외국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 검토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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