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대표의 '보편적 복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의 인터뷰

☎ 손석희 / 진행  :이른바 복지포퓰리즘 논쟁이 본격적으로 점화된 그런 느낌입니다. 복지 이 화두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생애주기별 복지를 주장하고 나오면서 이미 이제 불이 붙은 상황이긴 한데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서 이른바 복지포퓰리즘을 또 경계했습니다. 내년에 있을 대선에선 역시 복지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죠.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이 복지논쟁을 보는 입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여보세요!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먼저 지금 OECD 국가 평균으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중이 19.8%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 국가경쟁력 보고서 기획재정부가 발간한데 따르면 우리는 7.5%로 30개 나라 가운데 29위입니다. 절대치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안 없이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씀부터 하시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중간치도 못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재정위기 문제가 국가부채 증가율이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원인이 복지지출이 이전 정부에 비해서 늘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연평균 10% 수준에서 연평균 지금 6%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것보다는 대규모 감세, 또 4대강 예산, 이런 지출비용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이유가 큽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께서는 국가가 무조건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이다,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복지가 국가로부터 국민에게 주어진 시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는 이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국가의 의무를 하겠다는 게 이것이 어떤 영합주의로 갈 가능성 이렇게 볼 순 없는 것이고요. 보편적 복지 문제는 또 현실적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97년 이후에 13년이 지나면서 지금 양극화가 대단히 심각해졌고, 특히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변동 가능성 문제인 교육과 의료분야에서 매우 절박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