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노선

최병모, "2011년, 진짜 복지 향한 경쟁을 기대한다"

우리는 2011년을 계기로 이들 정당 및 후보들에게 복지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노선의 차이가 보다 뚜렷해 질 수 있도록 다음의 각 분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제안한다.

첫째, 적어도 일자리,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등 국민 다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생 5대 불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 정책에는 정책 대상의 규모와 정책으로 인한 혜택의 크기가 분명해야 한다. 공허한 홍보성 정책으로는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우리네 가족의 일상적인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매달 과도한 고정 지출과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는 주부들의 가계부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약속해야 한다. 매달 받는 월급이 오르지 않아도 보육비, 급식비, 각종 준비물 비용, 대학 등록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를 수치로서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