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처럼 보기-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국가주도 공공계획, 왜 실패했나

제임스 C. 스콧 예일대 석좌교수는 저서 '국가처럼 보기'(에코리브르 펴냄)에서 구소련의 집단농장처럼 국가 주도형 공공 계획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각도로 분석한다.  스콧 교수는 20세기 근대 국가들이 국가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보려 했지만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만 이유를 국가의 단순화, 하이 모더니즘, 권위주의적 국가, 무능한 시민사회 등 네 가지 요소로 설명한다.

첫 번째 요소인 국가의 단순화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행정적 질서화를 말한다. 근대 초기 유럽의 국가들은 사회에 대한 '가독성'(可讀性)을 높이고 국민을 보다 쉽게 통치하기 위해 표준화에 전력을 기울였다. 토지 소유의 제도화, 도량형의 정비, 표준어 지정, 도시 설계, 교통 체계화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국가 주도의 공공 계획을 추진한 이들은 그들의 목표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개성과 의견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을 획일적으로 표준화하는 우를 범했다.

두 번째 요소인 하이 모더니즘은 과학적, 기술적 진보에 대한 강력한 신념이다. 19세기 말 과학과 산업의 전례 없는 경이적인 발전을 지켜본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변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했다. 

스콧 교수는 국가 단순화와 하이 모더니즘이 권위주의적 국가와 결합할 때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한다.   스콧 교수는 하이 모더니즘이 법 앞에서 평등, 만인을 위한 시민권, 생존, 건강, 교육, 주거의 권리 측면에서 인류 문명에 나름대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하이 모더니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강압적 권력을 사용할 경우 인간의 창의성이 억압되고, 지역적 다양성이 간과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한다.  소련의 집단농장은 권위주의적 하이 모더니즘의 대표적 사례다.

스콧 교수는 또 무능한 시민사회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권위주의적인 국가의 계획을 쉽게 수용하게만든 요인이었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