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 대형 참사는 미국에 있는 104개의 원전에 대한 관심을 때늦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원전의 대부분은 노화하였고, 대부분이 지진 단층 가까이에 있다. 서해안에는 있는 몇몇 원전은 지진 쓰나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원자력 발전소는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터빈을 돌림으로써 전기를 생산한다. 핵연료의 아주 복잡한 사이클은 우선 우라늄 광산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방사성 폐기물로 마감된다. 그 죽음의 폐기물을 몇 만 년에 걸쳐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은 아직 없다.
미국 전력의 20 %가 원전에서 생산되고 있다. 지난 40년 이상 원전 산업의 추진자이자 규제자인 원자력위원회(Atomic Energy Commission)는 모든 핵이 멜트다운되면 펜실베니아주[역주: 119,282km², 대한민국의 면적은 99,646km²] 정도가 오염되어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해왔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납세자들은 원자력의 연구와 개발과 추진에 처음부터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해왔다.
엄청난 비용과 위험, 다양한 원전에서 일어난 위기일발의 사태, 그리고 1979년 펜실베니아주 스리마일 섬 원전에서 일어난 부분적인 용융 때문에 미국에서는 1974년 이후 원전이 건설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원전산업계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지구온난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원전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여러분의 배후’에 돌아와 있다.
몇 년 동안 원자력산업을 비판해온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거부해온 오바마 대통령과 에너지부의 스티븐 추(Steven Chu) 장관에 의해 원자력산업은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여기 ‘여러분의 배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는 사실이 있다.
1. 월스트리트는 100% 정부의 채무보증이 없으면 새로운 원전 건설에 자본을 대려고 하지 않는다. 리스크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원전에 각각 120억 달러가 소요되니까 엄청난 보증금액이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의회는 이런 합의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2. 원전은 민간 보험시장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프라이스-앤더슨 법(Price-Anderson Act,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법) 하에서는 멜트다운 참화의 엄청난 비용을 납세자들이 지불하게 된다.
3. 원전과 방사성 폐기물의 수송은 국토안보부의 국가보안 악몽이다. 수천 개의 사용 후 핵 연료봉이 파괴공작에 얼마나 절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생각했으면 좋겠다.
4. 핵 폐기물의 최리 장소가 어디가 되든 그 비용을 도대체 누가 지불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납세자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원전이 조업을 마쳤을 때의 그 거대한 비용도 납세자의 지갑에서 나오는 것이다.
5.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 특히 비상사태의 경우, 원전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피 부담이 강요된다.
오랫동안 문제를 일으켜온 인디언 포인트 원전이 뉴욕시 북쪽 42㎞에위치해 있는데, 거기에서 대피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후 5시 러시아워 시간에 직장에서 귀가하는 것도 아주 어렵다. 클린턴 국무장관이 뉴욕 주 상원의원이었을 때,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함께 인디언 포인트 원전 폐쇄를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6. 원자력 발전은 비경제이고 불필요한 것이다.(Nuclear power is both uneconomical and unnecessary.) 원자력 발전은 열병합 발전, 풍력, 그리고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훨씬 안전한 재생가능한 전력 등 에너지 보존 방법과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것이다. 에이모리 로빈스는 이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물리학자 로빈스는 "원자력 발전은 지구온난화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체한다"고 단언한다. 그 이유는 원전에 투자되는 수백억 달러의 예산을 효율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우, 1달러 당 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노후된 원전과 지진의 위협이 높은 원전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원전 폐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원래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피터 브래드포드 위원장도 경제성과 안전성의 측면에서 원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원전 근처에 사는 이용자와 납세자 그리고 가족들이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 더 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몇 가지 이야기하자.
1. 먼저 원전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 또는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공개 청문회를 열 것을 요구하고 원자력에 대한 사실, 위험사항, 피난계획을 분명히 하도록 하라. 여러분과 언론 앞에서 원전 비판자와 지지자가 상호 검증하도록 요구하자.
2. 만약 당신이 보수파라면 왜 원자력 발전이 이렇게 다량의 세금이나 보험을 필요로 하고 적절한 민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만약 당신이 작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사업의 리스크가 너무 높아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 사업을 중지할 것이다.
3. 만약 당신이 자연보호주의자라면, 왜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절약과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 대비 효용 테스트를 회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4. 교통 체증을 이해하고 원전 주변 10마일(약 16㎞) 내에 살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실질적인 대피 훈련을 요구해 보았으면 좋겠다.-최소한 25마일(약 40km) 권역은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도 있다. 원전 지지자는 말을 더듬거리며 솔직한 답을 피할 것이다.
일본 동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물을 끓이기 위하여 설계된 위험한 기술 때문에 지금 땅, 집, 친척, 그리고 친구조차 잃어버릴지 모른다. 하지만 증기를 만들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원전처럼 인디언 포인트 원전과 남부 캘리포니아 산 오노프레(San Onofre)와 디아블로 캐논(Diablo Canyon)에 있는 4기의 원전은 지진 단층의 근처에 있다. 지진 학자들은 향후 30년 이내에 94%의 확률로 캘리포니아에 대지진이 올 것에 동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추 장관, 그리고 강력한 원전 산업 관계자들이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러시아 룰렛 게임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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