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족 전성시대-KBS`쌈`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인사들이 들어차고 있는 방송국, 앞으로는 다시 보기 어려울지 모르는 프로그램이라고 네티즌들이 이야기해서, '다시보기'를 통해 보았다.   음, 신음소리가 나온다.   과연 정부는, 관료는, 이른바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언론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 단지 '건설족'만의 문제는 아닐 것! '모피아'는 바로 우리 사회 어느 곳이나 들러붙어 있는 '끼리끼리족'의 한 예일 것. 이데올로기의 생산과 유통!   --------------------------------------- 원문출처: http://news.kbs.co.kr/article/all/200809/20080916/1633883.html   ‘건설족 전성시대’ 열리다

■ 기획: 김용진 ■ 취재, 연출: 김태형, 성재호 ■ 촬영, 편집: 조현관 ■ 방송 일시: 2008년 9월 16일 오후 10시 ■ 기획 의도 집을 많이 지으면 집값이 내린다, 집을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집을 많이 짓게 해야 한다. 건설사가 집을 많이 짓게 하려면 대출 규제, 재건축 규제 등 건설 관련 각종 규제를 풀고 부동산 세금을 내려야 한다. 이른바 공급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이다.   그 반대편에는 공급론자의 허구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집을 많이 지어도 그 많은 집들을 일부 계층이 독식을 하게 되면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듯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거품만 양산되고, 이득을 취하는 주체는 건설사뿐이고 결국 서민층이 고통 받게 되며, 나라 경제에도 해악을 끼친다는 이론이 공급론의 반대편에 자리 잡고 있다.   두 가지 이론 모두 나름대로 논리가 서있고, 일리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공급론자의 이론이 훨씬 더 힘을 얻고 있고, 공급론만이 옳은 것처럼 얘기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건설사의 논리만이 넘쳐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각종 정책이 건설사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같은 의문에 답하기 위해 KBS 탐사보도팀은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 주요 내용   1. 건설사가 잘 되면 모두에게 좋다? 정부가 건설사를 돕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같은 정책을 펼치면서 어떤 미사여구로 정책의 이면을 숨기고 있는 지를 파헤쳤다. 수년간의 폭등 끝에 부동산 시장이 겨우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라 경제, 서민 경제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건설사 살리기 정책, 그 실상을 공개한다.   2. 민간위원회는 들러리 위원회?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막기 위해 위촉한 민간위원, 부동산 관련 위원회에도 외부 민간위원이 위촉된다. 그러나 대학교수인 민간위원이 알고 보면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의 대주주이고, 소비자단체를 대표해 나온 사람이 알고 보면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직책을 맡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민간위원회의 감춰진 진실을 공개한다.   3. 부동산 정보업체는 정부의 아이디어 창구? 탐사보도팀 취재 결과, 부동산 정보업체 임원들이 정부의 각종 비공식 회의에 불려가 자문을 구해준 사실이 확인 됐다. 또 이들 부동산 정보업체 임원들은 비공식 회의에서 규제 완화, 세금 인하 등을 주장했으며, 정부는 이들의 주장을 시장 동향을 파악한다는 취지로 경청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정부의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는 비공식 회의의 실상을 공개한다.   4. 부동산 전문가인가 전문 업자인가? 부동산 정보업체의 임원 가운데는 이른바 스타 전문가가 많다. 신문, 방송을 통해 이들의 인터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부동산 정보로 돈을 버는 사업가이다. 본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은 사업가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업가인 전문가, 이들의 말은 진실을 담고 있는가? 이들은 자신의 명성을 위해 언론을 이용하고, 언론은 기사의 겉포장을 위해 이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면을 공개한다.   5. 건설 관련 연구소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건설업체의 자본으로 세워진 연구소들이 있다. 이들 연구소는 막대한 예산으로 건설업계의 이익을 반영한 수많은 연구보고서를 생산해내고 있고, 언론은 이를 공적인 기관에서 나온 객관적인 연구보고서처럼 유통시키고 있다. 과연 그럴까? 과연 이들 연구보고서가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것일까? 연구보고서의 숨어있는 사실을 공개한다. 또 탐사보도팀이 이들 연구보고서 수천 페이지를 분석한 뒤 밝혀낸 연구보고서와 정부 정책과의 밀월관계 또한 공개한다.   KBS 탐사보도팀이 기획한 에는 부동산 관련 고발 프로그램이면 빠지지 않고 출현하는 이른바 떴다방도 나오지 않고, 기획부동산도 나오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이면 동네 가게의 초코파이처럼 얼굴을 비추는 공인중개사 또한 나오지 않는다. 등장인물 대부분은 오히려 깔끔하게 잘 차려 입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다.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그들의 폐쇄성과 그들만의 네트워크로 기획재정부 마피아, 즉 모피아라 불리는 것처럼 일부 지도층은 건설 패밀리가 되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건설족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건설족이라 불리는 것을 싫어한다. 왜 그럴까? 건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떠들면서도 막상 건설족이라 불리는 것을 싫어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축구팬들에게 축구족이라 부르면 화를 내지 않는데, 이들은 왜 건설족이라 불리는 것을 싫어할까? 건설족이 일본에서 건너 온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다. 투기, 대박, 한탕 등 건설족에 깃들어 있는 부정적인 느낌 때문일 것이다.   는 건설족의 논리, 투기 이데올로기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2008년 9월 16일 오후 10시에 KBS 1TV 시사기획 쌈을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