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미디어오늘) 기자가 김성구(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나누었다. <미디어오늘>에는 언론 부분 외에 가끔 이런 기사가 올라온다.
이 글을 읽고 '새벽길'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어느 블로거는 이렇게 메모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분석에 있어서 김성구 교수는 다른 이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그는 미디어오늘의 이정환 기자와의 인터뷰와 참세상의 논설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훌륭한 분석도구임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한다. 국독자론, SMC론, 얼마만에 들어보는 말이냐. 하긴 세계 금융위기를 분석하는 여러 글들을 살펴봐도 - 물론 장문의 논문은 아직 읽어보지 않았고,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나 코멘트를 통한 것이다 - 명확하게 그 상이 잡히지 않았었다. 그런데 김성구 교수의 글을 읽으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금융위기가 1970년대부터 시작된 3차 조절위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한 것에 대해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지만 이렇게 명쾌한 것이 또한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말의 불안도 있다. 김성구 교수의 인터뷰 기사가 평소 김성구 교수의 글쓰기 스타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이해하기 쉬운 것은 이정환 기자의 질의가 요령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김성구 교수는 인터뷰에서 사회공공성 투쟁을 강조하는데, 이는 사회공공성 투쟁과 사회화를 대립시키던 과거의 입장에서 약간 변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또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http://gimche.tistory.com/214)
하지만, 밑에 붙여놓은 <참세상>의 논설문은 과도하게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것 또한 '론' 아닌가)의 현실 정합성을 주장하기 위한 글처럼 읽힌다. 나를 포함하여 대중은 이데올로기와 싸우는 게 아니라 생존의 조건을 두고 싸우는 것이다. 아니 몸부림치는 것이다. 나도 김성구 교수의 인터뷰의 내용이나 논설에 대해 새벽길님처럼 그 명쾌함과 타당함에 '불안'을 느끼는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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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의 출처:
| "신자유주의의 몰락, 자본주의 이후를 고민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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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성구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자본의 욕망, 사회적 통제 확보가 절실" |
A-B-C-D 다음에는 다시 A가 온다. 이게 이른바 경기순환론이다. 호황일 때는 생산이 늘고 수익도 늘어나지만 과잉생산으로 재고가 쌓이고 수익이 줄어들면 불황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윤이 무제한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순환론에서는 불황이 계속되면 재고가 줄어들고 다시 생산이 늘어나면서 호황 국면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만약 A-B-C-D 다음에 A가 아니라 전혀 다른 E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
경기순환론을 비롯해 이른바 주류 경제학에서는 공황을 연구하지 않는다.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위기는 C와 D를 지나 다시 A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경기침체를 의미할 뿐 경기회복과 경기침체의 주기적인 반복을 벗어난 구조적으로 다른 어떤 상태를 예견하지도 설명하지도 못한다. 애초에 시장이 완벽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탓에 시장의 한계와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촉발한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몰락과 경기 둔화, 스태그플레이션의 확산은 세계 경제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주요 투자은행이 잇따라 무너지자 주먹구구식 대책을 남발하더니 급기야 19일 7천억 달러의 긴급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부실이 터져 나올지 알 수 없다는데 있다.
미디어오늘은 국내 대표적인 좌파 경제학자로 꼽히는 김성구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만나 미국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를 전망해 봤다. 김 교수는 최근 위기를 자본주의의 단계적 이행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바야흐로 국가독점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결합이 붕괴하는 시점에 왔다는 이야기다. 2008년 9월 이후 세계 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스템은 앞으로도 과연 지속가능한 것일까.
- 최근 세계 경제의 위기를 어떻게 보나.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위기에 직면한다. 근본적으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때문이다. 이윤창출이 고도화될수록 추가 이윤을 얻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대한 자본의 저항은 기술 혁신과 노동에 대한 통제,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기술 혁신 역시 한계를 맞으면서 노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는 발전해 왔다.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본질이고 한계다. 이 위기를 넘어설 해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 과거에는 없던 위기라는 말인가.
"지금 위기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3차 조절위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다. 3차 조절위기가 과거와 다른 점이라면 애초에 위기의 해법으로 선택한 신자유주의가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스스로 붕괴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신자유주의 시스템은 독점자본의 이윤증식 요구에 충실히 복무하면서 공공부문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하부구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국가의 존립기반까지 흔들고 있는 셈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 조절위기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만드는 주기적 공황과 달리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 따른 구조적 한계를 의미한다. 흔히 주기적 공황은 과잉자본이 해소되면 끝나지만 조절위기는 주기적 공황이 반복되면서 과잉자본의 해소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 조절위기의 극복은 구조재편과 자본주의의 단계적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게 김 교수의 이론이다.)
- 독자들을 위해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 먼저 1차와 2차 조절위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1차 조절위기는 1873년에 시작해 1895년까지 20년 이상 이어진 장기불황이었다.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고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윤율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안 나는데 굳이 공장을 돌릴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결국 공장이 멈춰서고 실업이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으로 불황이 확산됐다. 이 최초의 위기는 거대 독점자본이 등장하고 이윤율이 회복하면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 그러나 거대 독점자본 역시 결국 이윤율 저하의 함정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 2차 조절위기는 1930년대 들어 다시 찾아왔다. 거대 독점자본 역시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이윤율이 줄어들어드는 딜레마를 피해갈 수 없었다. 그 결과 사적독점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국가독점이 시작됐다. 국가가 공공 서비스와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재정으로 과잉자본을 해소하고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케인즈주의적 방식이다. 이를 일컬어 이른바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한다."
- 간단히 다시 정리해 보자. 1차 조절위기의 해법은 자본의 집중과 독과점화였다. 2차 조절위기의 해법은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케인즈주의의 도입이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3차 조절위기의 해법이 바로 신자유주의였는데 이 역시 한계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이후 3차조절 위기를 넘어 그 다음 단계는 불가능한 것인가.
"최근의 위기는 이전의 조절위기와 애초에 해결방식이 다르다. 국가독점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결합은 독점자본의 이윤 창출에는 기여했지만 새로운 성장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신자유주의 시스템은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그동안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 왔던 국가 시스템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모순을 모순으로 극복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 국가의 해체는 과연 가능할까. 미국도 이번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자금을 쏟아붓지 않았나. 결국 이 시스템의 최종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 아닌가.
"그게 바로 딜레마다. 우리나라 1997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국가는 자본의 위기를 마냥 방치하지는 않는다. 공황의 극복은 과잉자본의 청산과 새로운 축적 조건의 확립으로 가능할 텐데 국가의 개입은 오히려 이런 모순을 보완하거나 그 해결을 지연시킨다. 그리고 그 비용은 물론 국민들 세금으로 조달한다. 손실을 사회화하고 또 외부화시켜 세계화한다. 만약 국가가 손을 놓고 있었다면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을 것이다. 지금 세계 경제가 치명적인 공황으로 치닫지 않는 것은 국가가 여전히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가를 해체하려는 동시에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인데, 이를 신자유주의의 구조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나.
"이 지점에서 좀 더 정확히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는 결코 국가를 축출하지 않았다. 나는 이를 이데올로기적 기만이라고 본다. 국가의 축출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고, 오히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더욱 적극적으로 경제 전반에 개입한다. 노동 유연화와 공공부문 민영화, 광범위한 규제 완화,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 등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케인즈주의가 독점자본의 이윤을 일정 부분 제한했다면 신자유주의는 자유화와 세계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철저하게 독점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한다. 문제는 이런 국가의 개입이 이윤율 저하를 더욱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독점자본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린다는데 있다."
-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성장의 한계를 금융산업으로 넘어서는 것은 가능할까. 과연 최근 금융위기가 돌발적인 상황이고 다시 복원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한계이고 다음 단계로 이행이 불가피한 것인지가 궁금하다.
"독점자본이 3차 조절위기의 탈출구로 선택한 것이 바로 금융투기였다. 성장의 한계를 규제완화와 금융 세계화로 넘으려는 발상인데 호황의 말기에는 과잉 유동성이 자산가격 거품을 불러오고 실제로 수익창출의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문제는 1980년대 이래 과잉 유동성이 계속 누적되면서 공황국면에서도 거품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는다는데 있다. 실물경제가 이윤율의 한계를 맞는 상황에서 금융자본이 이윤을 증식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성장률은 둔화하고 실업은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적자와 채무는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실물경제의 뒷받침이 없다면 금융투기의 팽창은 결국 돈 놓고 돈 먹기의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이런 머니게임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자본시장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지 않았나.
"세계적으로 전체 금융거래 가운데 상품과 서비스 교역과 관련된 거래는 1~2% 수준이고 나머지는 모두 투기적 목적의 거래라고 한다. 과연 생산부문과 괴리된 이런 투기적 거래가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가뜩이나 미국 자본시장은 독점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탁해 만든 국제적 수탈의 결과다. 이 역시 한계가 분명하다. 세계화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나라들이 결국 세계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이 '세계시장'에는 시장의 모순을 조절할 수 있는 '세계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미국 주도 초국적 금융자본의 몰락이 바로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조절수단을 상실한 세계 경제의 위기 메카니즘은 결국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 신자유주의 좀 더 넓혀서 자본주의 이외의 다른 대안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정치적, 정책적 대안을 대중 속에서 발전시키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 세계화와 자유화라는 큰 흐름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적인 수준에서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고 또 그 전제로서 국민적인 수준에서 사회적 통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 흥미로운 이야기다. 결국 우리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와 맞서 싸우면서 동시에 국가를 지켜야 하는 상황인데.
"전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싸움은 공공부문의 영역을 누가 확보하느냐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다. 이 싸움은 애초에 국가독점자본을 부정하지 않는다. 국가를 부정하지 않고 당연히 새로운 사회를 꿈꾸지도 않는다. 독점자본의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론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싸움의 다른 한편에는 마르크스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싸움이 있다. 이들은 국가독점자본을 지키느냐 없애느냐를 놓고 싸운다. 사회적 연대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회민주주의는 결국 복지 시스템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 결국 여전히 마르크스주의가 대안이라는 이야기인데.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의 이행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무너질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체제 전복을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이후를 고민하면서 국가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은 모순 아닌가.
"그건 오해다. 좌파는 개혁 투쟁에는 개입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이행을 위해서만 싸운다? 그래서 비현실적이고 몽상적이다? 상투적인 비판이다. 좌파는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논쟁에 끼어들어서 국가의 역할을 케인즈주의보다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질서 아래서도 공공부문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고 동시에 자본주의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면서 케인즈주의의 한계를 넘어 좀 더 왼쪽으로 나간 싸움. 그 싸움에서만 자본주의의 이행을 준비할 수 있다. 좌파가 공공부문 수호 투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다시 정리해보자. 자본주의 내부에서 싸우면서 자본주의 이후를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대중은 이데올로기와 싸우는 게 아니라 생존의 조건들과 싸운다. 체제 전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개량주의라고 몰아붙이면 곤란하다. 삼성그룹을 국유화하자거나 사립대를 국립대화 하자는 등의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고 먹혀들지도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물질적 위기가 신자유주의와 결합하면서 대중의 이데올로기가 많이 오염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특히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고 정치적 지형 역시 조금씩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사회 공공성 투쟁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 과연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고 여전히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에 대한 환상도 남아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운동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데.
"좌파인 척 하는 온건한 신자유주의자들이 더 문제라고 본다. 이들은 재벌개혁을 요구하고 정부 조세정책과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면서도 결국 자본주의 질서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꺼이 협력한다. 이 지점에서 온건한 신자유주의자들과 좌파들이 대립하는데, 물론 폭넓은 연대가 필요하고 실제로 연대도 해야겠지만 결국 지향점이 다르다. 이들 온건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좌파들이 말하는 자본주의의 이행을 몽상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수익성 높은 공기업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결국 모순을 드러낸다. 이들이 믿는 주류 경제학에는 공황도 없고 실업도 없다. 효율적인 시장과 완전 고용만 있을 뿐이다. 이들이 정부 관료부터 진보적 시민운동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의 위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당연히 설명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대안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도 이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
- 지금 국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신자유주의가 패배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게 분명해지면 다른 길로 가야 한다. 사회적 조절의 확대와 민주적 통제의 강화, 나는 이를 민주적 구조개혁이라고 부르는데 당장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맞서 공공부문 수호 투쟁, 사유화 반대 투쟁이 당면 과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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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김성구 교수가 <참세상>에 기고한 글이다.
출처:신자유주의 금융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딜레마
김성구(참세상 편집위원장, 한신대) / 2008년09월23일 14시43분
'사회화'에 대한 관심은 대우자동차를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진행된 논쟁 속에서 부각되었다. 당시 김성구 교수등을 비롯한 논자들은 대우자동차에 이미 수십조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국가가 실질적인 소유권자이며, 그렇다면 공기업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정부의 '해외매각' 방침에 대한 비판으로 주목 받았으며 또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 책은 그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혹은 불충분하게 인식된 사회화의 문제의식을 더욱 심화하고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성구 교수는 총론에서 '사회화' 전략이 사회주의 운동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서술한다. 이 속에서 유럽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사회화 전략을 평가하면서, 진정으로 사회화를 위한 투쟁이 '이행의 경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이 필요한 지를 제시한다.
이 글에 이어지는 런던 사회주의경제학자 회의그룹의 글은 사회화 전략에 대한 논의가 유럽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나온지 조금 오래된 글(1979년)이기는 하지만, 당시보다 더욱 심각한 규모로 공공영역의 사유화가 진행되는 지금 더 관심을 끄는 글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필자들은 ASE(Alternative Economic Strategy)라고 불리는 영국판 사회화 전략이 노동자 계급의 생존권적 투쟁과 이행을 위한 전략을 매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석준 씨는 이어지는 글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스웨덴 사민당의 이론가였던 마이드너안(案)을 검토하는 가운데, 올바른 사회화 전략이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장석준 씨의 결론은 사회화 전략은 우리사주 취득과 같은 개별기업에 대한 개입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전사회적인 수준에서 노동자 대중조직의 연기금 개입과 같은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우리사주사회주의론'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김성구 교수의 글과 사회진보연대의 송유나 씨의 글을 통해 이어진다. '우리사주 사회주의론'을 비판하는 이 글들은 노동자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우리사주 확보의 방식으로 체제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을 비판한다.
그 밖에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상준 씨의 글과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노동운동의 대응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글이 이어진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사회화'와 관련한 쟁점에 대한 일관된 정리인 셈이다. '사회화' 전략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많은 논란과 논쟁이 가능할 것인데, 이 책은 사회화 전략에 찬성하든 그렇지 않든 논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책일 것이다.
1980년대 이래 전세계적으로 경제사상과 정책의 지배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은 신자유주의는 그 욕구를 극한으로 몰고간 주범이었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가공스런 위기와 비극적인 결과들에 대해 신자유주의 자체도 ‘제3의 길’을 모색하는 등 때늦은 비판과 성찰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부문 연구팀’은 이 책으로써 한국의 구조개혁대안을 둘러싼 진보진영 내부에서의 실용적 개량주의와 급진적 공상주의의 대립구도를 극복하고 또 시민운동의 자유주의적 개량주의에도 대항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 이래 전세계적으로 경제사상과 정책의 지배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은 신자유주의. 이 신자유주의는 그야말로 ‘지구화’와 ‘시장주의’로 요약되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20여 년 이상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오늘날 세계경제에, 세계 민중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결코 안정과 성장 그리고 복지의 증진이 아니라, 불안정과 위기 그리고 불평등의 심화일 뿐이다.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 두 번의 끔직한 전쟁 또한 그 근저에는 금융자본의 무절제한 세계지배의 욕구가 도사리고 있었고, 바로 신자유주의는 그 욕구를 극한으로 몰고간 주범이었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가공스런 위기와 비극적인 결과들에 대해 신자유주의 자체도 ‘제3의 길’을 모색하는 등 때늦은 비판과 성찰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가 선전하던 장밋빛 미래와 회색빛 현실 사이의 간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이런 결과를 이미 20여 년 전부터 비판적으로 전망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좌파적 대안을 모색해 왔던 국제적 토론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 보면, 1970년대 전후자본주의의 위기와 케인즈주의의 파산을 배경으로 위기탈출을 위한 두 개의 대안이 역사적으로 경쟁하였는 바, 케인즈주의로부터 국가적 개입을 축출하여 시장경제를 강화시킨다는 “신자유주의적 대안”과, 사회적 통제와 개입을 오히려 강화하여 케인즈주의를 보다 급진화시킨다는 “사회화(socialization)의 대안”이 그것들이었다. 국제사민당의 좌파와 맑스주의 좌파들에 의해 모색된 사회화 프로그램은 단순한 아카데미의 토론을 넘어 영국 노동당의 대안경제전략(AES),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의 공동선거강령과 공동정부, 스웨덴 사민당의 임노동자기금안, 독일 금속산업노조의 철강산업 사회화강령 등 사민당과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대안으로 자리잡았다. 두 개의 대안을 둘러싼 계급투쟁 속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역사적으로 관철되었지만, 신자유주의의 지속되는 위기 속에서 사회화의 대안은 새롭게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진보연대>의 ‘공공부문 연구팀’은 사회화의 관점에서 지난 몇 년간 외환위기와 경제위기 국면의 정치경제적 논쟁에 개입해 왔는 바, 이제 이 책으로써 사회화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좌파적 구조개혁 대안의 역사와 이론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 책은 단순히 당대의 사회화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의 성과만이 아니라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회화 프로그램, 즉 사회화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성과 또한 수록하고 있고 나아가 한국에서의 사회화와 구조개혁 문제 또한 고민하고 있다. 편저자의 글들과 함께 이 책에는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루돌프 히켈, 외르크 후프슈미트 등 독일의 ‘경제정책대안연구그룹’의 귀중한 글들과, 하인쯔 비어바움, 니콜라우스 슈미트 같은 독일 노동조합 이론가들의 글, 랄프 밀리반드 및 그레고리 앨보 같은 영미권에 널리 알려진 ‘사회주의연감’그룹의 글들 그리고 런던광역시에서의 좌파정책실험에 관여했던 로빈 머레이 같은 영국 노동당 이론가의 글 등이 수록되어 있다.
편저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연구팀’은 이 책으로써 한국의 구조개혁대안을 둘러싼 진보진영 내부에서의 실용적 개량주의와 급진적 공상주의의 대립구도를 극복하고 또 시민운동의 자유주의적 개량주의에도 대항하고자 하였다. 보다 명시적으로 말하면 이 책이 진보진영의 통일적인 강령과 실천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초국적 금융자본 - 국가 독점자본주의론의 체제 / 김성구
2 윌러스틴의 세계체제론 - 맑스주의적 비평 / 김성구
3 새로운 기회로서의 세계시장 - 자본주의의 장애물과 좌파의 경제정책 / 그레고리 앨보
4 경제위기, 경제민주주의 그리고 사회화 / 하이너 헤젤러. 루돌프 히켈
제2부 사회화와 공공부문
5 국자소유와 민주적 국가 - 진보적인 사회화 구상의 전망을 위하여 / 외르크 후프슈미트
6 경제민주주의와 사회화 - 하인쯔 비어바움. 니콜라우스 슈미트
7 철강산업의 사회화 - '금속산업노조의 철강정책 강령'의 핵심요소
8 소유와 동제 그리고 시장 / 로빈 머레이
9 사회주의적 스타일의 혼합경제 / 랄프 밀리반드
10 무엇을 위한 국유화인가 – 프랑스 미태랑 정부 하 자본가적 권력과 공기업 / W.랜드 스미스
11‘사회화’ 의 관점에서 본 공공부문과 공공부문 투쟁 / 장석준
12 한국에서 사회화와 이행의 경제전략 / 김성구
후기 - 국가와 사회를 둘러싼 투쟁 현안에 대하여 / 송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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