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불온서적과 책 읽을 권리-0

어느 네티즌의 메모

 

오늘의 유머-서점서 파는 책, 군대선 맘대로 못보게 할 수 있다

 

슬픈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프로타고라스와 분서갱유로 시작되어 2400년동안 무수한 이들을 억압해온 금서 지정의 망령이 사라지지않고, 심지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슬픈 것을 넘어 심지어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금서목록으로 유명했던 군사정권으로부터 스스로의 의지로써, 또 그들의 피로써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사회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부끄럽게 합니다. 명령과 제도로 하여금 개인의 사상을 통제하려 드는 것은 고압적인 군사정권 때나 볼 수 있는 매우 몰상식하며 야만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을 헌재가 인정 한 것은 말 그대로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는 명백히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표현,출판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판관들이 외면한 것은 분명 납득하기 힘든 처사입니다. 금서 목록이 있는 국가는 북한,수단 정도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끄러운 목록'에 한국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은 심각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