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자유무역 모델

한겨레의 사설, 철저한 검증과 보완대책 요구되는 한-유럽연합 FTA 가운데 한 대목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협정은 우리에게 불리한 측면이 더 많다. 전체 교역 규모는 증가하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유럽연합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국책연구기관들은 연평균 무역흑자 증가액이 3억61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유럽연합 쪽 분석은 그 반대다. 유럽연합은 한국 수출이 82.6% 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유럽연합 수출은 38.4% 증가에 그쳐 자신의 무역적자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교역 측면에서만 보면 우리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의 성명서, '파산한 자유무역 모델, 한-EU FTA 중단하라' 가운데 한 대목.

 

민주노총은 노동자․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권리를 우선하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모델에 기원을 둔 한-EU FTA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09년 위기는 모든 신자유주의적 제도와 협정에 대한 전면적 혁신과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는 그러한 잔재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이번 금융위기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채 FTA를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