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이력 인증 시스템,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1.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독서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독서이력 인증 시스템’일 뿐입니다. 책과 독서와 도서관과 관련한 시민연대단체인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는 교과부의 ‘독서교육지원종합시스템’이 담고 있는 반교육적․반민주적․반인권적 독서교육을 당장 철회하고, 학생들의 진정한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과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1. 교육과학기술부는 ‘독서이력 인증 시스템’(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과 관련한 혼선과 부작용, 방침 부재의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즉각 해명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도 이 시스템이 전혀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나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해명해야 합니다. 독서 사교육 업체들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면서 마치 새로운 먹잇감이 나타난 것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을 방치·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까지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었는지, 그 경과와 진척이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정책담당자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장단기 운영방안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확정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식입장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단계가 되면 우리 국민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식입장을 듣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제대로 된 토론회 및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오다, 시민단체가 마련하는 자리에는 질타의 목소리가 두려워 참여조차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1.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는 각 시·도 교육감에게 ‘독서이력 인증 시스템’(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더 이상 구동시키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의 구축과 구동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으로 각급 학교의 독서환경을 개선하는 데 투여하거나 교사들의 독서교육을 위한 연수 등의 예산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1.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는 이 시스템에 의한 독서이력이 절대로 전형 자료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대입 때부터 입학사정관제와 연계하여 대입 전형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4월 23일 현재 실제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동하고 있는 곳은 16개 시·도 가운데 7곳(경남, 부산, 충북, 제주, 인천, 충남, 강원)뿐입니다. 이런 편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각 교육청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미 출발부터 편차가 나는 시스템, 그리고 각종 사교육 업체들이 대리 입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입학 전형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는 하루라도 빨리 독서이력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하며, 독서이력을 입학 전형 자료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야 합니다.
1.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는 전국의 교사들께 ‘독서이력 인증 시스템’(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를 중단해주기를 호소합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의 책에 대한 관심이나 독서활동, 독서능력 신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사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개편,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센터’인 에듀팟 운영과 기존의 NEIS 시스템 개편과 맞물려 엄청난 혼선과 업무 과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효성도 없는 일에 굳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사회적 이유가 없습니다.
1.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는 전국의 학부모들께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독서논술 사교육 업체에 휘둘리지 말고 가정과 사회의 독서문화 환경을 바꾸어나가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2011년 4월 23일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
겨레아동문학연구회,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더나은세상을꿈꾸는어린이책작가모임, 문화연대,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과모임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사)참교육실천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출판인회의,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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