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 세계경제포럼, 정책결정과정 투명성, 정치인에 대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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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투명성, 캄보디아보다 낮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입력 : 2015-02-01 21:46:06ㅣ수정 : 2015-02-01 22:19:56

한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투명성이 캄보디아, 마다가스카르 정부보다도 낮은 전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우간다, 베트남보다 낮았다. 1일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 부문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33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캄보디아(130위), 부룬디(131위), 마다가스카르(132위)보다 낮고 기니(134위), 아르헨티나(135위), 미얀마(136위)보다 조금 앞선 수준이다. 한국이 받은 점수는 7점 만점에 3.1점으로 낙제에 가까웠다.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는 6.1점으로 한국의 2배에 달한다. 

한국은 공무원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편파성이 심한 국가로도 지적됐다. 한국은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부문에서 2.9점을 받아 82위를 차지했다. 중국(22위), 잠비아(51위)에도 크게 밀렸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9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부문에서 한국이 받은 점수는 2.4점으로 1위 싱가포르(6.2점)와 2위 카타르(6.1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49위 베트남(3.4점)과 94위 우간다(2.5점)보다 낮았다.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은 중국, 세네갈보다도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법부 독립성 부문의 점수는 3.5점으로 82위에 불과했다. 한국의 사법부가 중국(60위)과 세네갈(80위)보다도 독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