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근 논란을 빚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담당부서 축소와 인문정책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제 개편안이 일단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입법예고까지 된 개편안이 관계부처 간 사전 협의 미비로 무산돼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화부와 도서관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처 차관회의에 문화부의 인문정책국 신설 내용을 삭제한 직제 개정안을 상정 처리했다.
이에 따라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횐단(이하 '도정단')을 축소하고, '인문정책국' 을 신설하기로 한 문화부의 직제개편은 일단 무산돼 해를 넘기게 됐다. 문화부 직제 개편안 무산은 교육부의 반대 때문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인문학 관련 업무는 교육부의 기존 학술 관련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실무적인 의견을 타진했을 때 별 다른 이의가 없어 입법예고까지 마쳤는데 뒤늦게 반대 의견을 내 당혹스럽다"며 난처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 추진과 인문학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문화부의 인문 정책 추진은 설득력이 있다" 면서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는 저의를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화부는 내년에 의견 조율을 통해 직제 개편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처 간 이러한 엇박자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입법예고까지 된 직제 개편안을 관련 부처에서 반대 의견을 낸 사례가 드문데다 앞으로 인문학 진흥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서관 조직 축소 움직임에 대해 한국도서관협회와 사서협회 등 도서관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도서관정책 담당 주무 부서인 문화부는 지난달 15일 현재 '국'단위 조직인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이하 '도정단')을 '과' 단위로 축소하고, '인문정책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제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국장급 단장이 맡고 있는 도정단에 속해 있는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진흥과, 박물관정책과를 개편해 도서관정책과와 도서관진흥과를 합쳐 도정단 자체를 과단위로 조직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대신 '인문정책국'을 신설해 기존 박물관정책과를 옮기고, 문화정책국 소속 지역민속문화과가 담당하던 인문학 업무와 전통문화 관련 업무도 함께 이관해 인문정신문화과를 만든다는 계획으로 과단위로 축소된 도정단을 인문정책국 소속으로 바꾼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도서관계는 "인문정신 강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도서관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개편안으로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도서관계 한 인사는 "관련 부처 협의도 제대로 안된 졸속 개편안이었다"며 "도서관계의 의견 수렴도 없는 직제 개편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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