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시행 2010.10.16] [법률 제10259호, 2010. 4.15, 일부개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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